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8. 29.
	발 의 자: 양영수·강성의·양영식·양경호·이남근·이정엽·이승아·김경학·김경미·홍인숙·이상봉·임정은·송영훈·박두화·현지홍·강철남 의원 (16명)
	회부연월일: 2025. 9. 1.

의 안 번 호	256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지원이나 지원사업 결정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 요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원 조성 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1호)

❍ 대상사업의 결정 방식 개정(안 제5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6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을 12%에서 15%로 상향(안 제3조)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 및 구성·운영(안 제7조)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대상사업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보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결정 이전의 숙의 구조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신설해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체계의 범위 안에서, 주민 지원의 근거 및 협의체 운영 기반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재원(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연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까지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원의 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 법 제23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고려하고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이는 공설 장사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통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판단됨.

- 2025년 본예산 기준 현행 조례에서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157,266천원(100분의 12)이며, 개정안에서의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196,588천원(100분의 15)으로 39,322천원 증가하는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설장시시설의 사용료가 해당 조례의 최초 제정(2008.10.8.) 이후 거의 변동이 없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재원으로 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원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임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의 비율을 3% 상향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재원의 용도(안 제4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이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조문의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사업을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필수절차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기존 읍·면·동장의 요청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이 문맥과 맞지 않아 자구 수정이 필요함.

(5)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안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협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제도화하는 협의체 설치는 이러한 위임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어 협의체 설치의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 위원의 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과 선출 방법(위원 중 호선), 위원의 수(20명), 위원의 임기(2년, 한 차례 연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 운영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를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내 화장시설이 사실상 단일 도내 유일 시설(양지공원)로, 협의체의 위촉 위원을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특정 행정구역상의 읍·면·동(아라동)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주민대표로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이에 사용료 징수액 1천만원 미만 지역은 제외한다는 안 제3조 단서 조항과 연동하여, 사용료 수입(연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해 지원대상이 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재원 확대(사용료 징수액 12%→15%),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안 제6조) 및 구성·운영(안 제7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체계(법 제13조, 제2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 재원(안 제3조)은 법 제23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바에 따라 사용료의 용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법·타당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 현행 157,266천원(12%)에서 196,588천원(15%)으로 39,322천원 증액되는 수준으로 장사시설의 사용료가 2008.10.8. 최초 제정 이후 거의 변동이 없어 재원 확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료 징수액의 3% 상향은 급격한 재정 지출이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은 도지사 결정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절차를 필수화함으로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됨.

- 다만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은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주민지원협의체 설치(안 제6조)는 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충분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7조) 중 제2항제1호의 내용을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내 화장시설이 사실상 1개(양지공원)인 현실에서 “화장시설”로 규정할 경우 특정 지역(아라동)으로만 한정돼 위원의 위촉이 편중될 수 있으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정할 경우 실제 지원대상인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의 지역 읍·면·동 주민을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의”를 “읍ㆍ면ㆍ동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화장시설”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 읍·면·동장이 --------------------------------------------------------------------------.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② ---------------------------------------.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9. 2.(화) ~ 9. 8.(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노인복지과)

개 정 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호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모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며, 조례명 또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어 정의와 조례명에 맞게 적용 필요.

관계 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재원)제1항제1호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세입)을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의 12%에서 15%로 상향하여 세출을 확대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음

※ 관련 세입 내역(2025년 본예산 기준)

-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12%인 경우): 157,266천원

-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15%인 경우): 196,588천원

- 증가액: 39,322천원

〇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원), 제4조(재원의 용도),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는 문구 조정(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7,000천원(연평균 11,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제6조)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57,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20명(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별)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1,4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제6조)	11,400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150천원 × 19명 × 4회 = 11,4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회의수당: 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공무원(1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예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항의 사업에 지원한다.

① 소득향상사업(농·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②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체육·주거사업)

③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 각항의 사업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체육·주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체육·주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