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8. 29.
	발 의 자: 이경심·김경학·이상봉·송영훈·김승준·이승아·김경미·이남근·홍인숙·강성의 의원 (10명)
	회부연월일: 2025. 9. 1.

의 안 번 호	257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돌봄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의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당사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안 제2조),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적인 계획 수립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4조제4항), 지원사업 용어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통일·정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최대 3년) 지원대상 연령 상한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안 제11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24세) 및 「청년기본법」(19~34세)의 체계 안에서 연령 체계를 합리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책 수혜 공백을 보완하여 권익보호와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비밀유지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청년 기본 조례」·「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 조례」 등과의 정책의 연계성을 높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기반을 확보하려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제명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2)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실태조사(안 제5조), 지원사업(안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조문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3)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이 포함되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관련 상위·유관 계획에 통합 반영하여 계획 수립의 중복을 줄이려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무가 존재하므로, 동일·유사 내용의 계획을 중복 수립하는 비효율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기간만큼 안 제6조(지원사업)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병역 의무복무로 인한 정책 지원의 공백을 보전하는 차등 조치로, 헌법상 병역의 의무로 지원이 차단되는 그 기간만큼의 사업 지원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5)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가족돌봄 당사자 및 가족의 건강·장애·가정환경·경제상황 등 민감정보가 필연적으로 수집·처리되는 사업 특성상, 관련 종사자에게 비밀엄수를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9세에서 39세로 확대(안 제2조), 타 법령·조례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중복계획 방지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 조문 전반의 용어 통일(‘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기간 가산 특례(최대 3년, 안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11조)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이는 「청소년 기본법」·「청년기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와 정합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 체계 내 사각지대 해소·집행 효율화·정보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지원사업),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는 지원대상 확대 및 신설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규모와 지원 인원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항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부터 제3항, 제5조(실태조사),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1조(비밀유지 의무)는 신설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참고 :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신청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제 주 시	3	2	제2조 *지원 대상: 진단서, 추천서 등 통해 돌봄 필요성 여부 판정
서귀포시	0	1

<자료제공: 행정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