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4․3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9. 16.(화) 10:00

“제주4·3은 세계인의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

(4․3지원과)

목차		2025년 주요 업무보고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복지지원 강화
□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명예회복의 조속한 실행
□	4·3희생자·유족 가족관계 회복, 직권재심 청구 추진
□	4·3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등 추진
Ⅳ. 주요 현안사항
□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 개최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회 특별전 추진

2025년 주요 업무보고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팀

			4·3지원과
4·3총괄팀			4·3지원팀				4‧3보상지원팀			유적관리팀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4·3평화공원 운영 4·3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정 ․ 현원         *한시정원 포함(6명, 2028.1.31.까지)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7급 상당)	공무직
정원	22	1	4	7	8	2	-	9	3
현원	22	1	4	7	7	3	-	9	3

※ 기간제 근로자(道) : 총 28명(총괄팀 10, 지원팀 2, 보상지원팀 16)

□ 주요기능

□ 4·3특별법 운용, 4·3실무위원회 운영,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4·3 단체 지원, 4·3 자료 수집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및 민주화·과거사 관련 업무 추진

□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 추진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

□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및 활성화사업 추진, 4·3유적지 보존․정비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비고
		2024년	비교증감
4·3지원과	13,185	14,768	△1,583	△10.7%p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비교증감	비고
		국비	도비
4·3지원과	23,654	13,185	10,469	24,126	△472	△1.9%p

※ (’25. 주요사업) 추념식(7억원), 4·3특별법 후속조치(36.4억원), 추가신고(5.5억원), 유해발굴 등(7억원), 4·3평화공원 관리(11.6억원),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59.8억원), 유적지 민간위탁(3.8억원), 유적지 정비(30.32억원) 등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25	7,961	4,212	3,749
2024	7,781	4,458	3,323

□ 4․3 희생자 및 유족 현황

❍ (총  괄) 희생자 및 유족 현황  (’25. 8. 기준)

<단위 : 명>

계	희 생 자			희생자 유족
	소계	사망자	생존 희생자
139,434	15,088	14,993	95	124,346

❍ (희생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비고
15,088	10,713	3,763	224	388

□ 제주4․3평화공원 시설현황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건 축 물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계	9,219.93	15,344.56
평화기념관	6,206.66	11,455.00	지하2층/지상3층
위패봉안실	529.95	487.59	지상1층
봉안관	429.00	396.27	지상1층
관리사무실	132.30	108.3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위령광장 옆)	93.70	56.20	지하1층/지상1층
화장실 (주차장 옆)	63.72	104.08	지하1층/지상1층
평화교육센터	1,764.60	2,737.12	지하1층/지상2층	평화교육센터 내 어린이체험관 조성

□ 제주4․3유적지 현황

(2025. 2. 현재)

구 분	총계	비율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소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동지역	읍면지역
잃어버린마을	78	13.4%	51	17	34	27	6	21
4·3성	86	14.8%	46	8	38	40	15	25
은신처	36	6.2%	27	6	21	9	3	6
학살터	81	13.9%	47	17	30	34	13	21
민간인 수용소	16	2.7%	6	2	4	10	4	6
주둔지	111	19.1%	55	18	37	56	22	34
희생자 집단묘지	4	0.7%	1	0	1	3	0	3
추모공간	32	5.5%	21	5	16	11	3	8
비 석	38	6.5%	19	10	9	19	7	12
역사현장	42	7.2%	25	9	16	17	4	13
기 타	58	10.0%	37	17	20	21	6	15
계	582	100%	335	109	226	247	83	164

2025년 주요 업무보고
Ⅱ.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전		기억전승·세대공감으로 평화와 상생의 가치 확산

목표		4·3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복지 지원 강화		▫ 희생자 및 유족 조속한 심의·결정 ▫ 다양한 복지 시책 발굴 및 생활보조비 등 지속 지원 ▫ 4·3평화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4·3단체 지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활용한 치유서비스 제공
□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기념사업 다각화를 통한 화해·상생 가치 공유 확산
□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진정한 과거사 청산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실질적 가족관계 복원 및 수형인 명예 회복 ▫ 4·3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등 지원
□ 4·3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유해발굴 등 추진		▫ 4·3평화공원 조성 및 유적지 체계적 관리 ▫ 4·3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희생자 유가족 채혈 지속 추진

2025년 주요 업무보고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복지지원 강화

❍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조기 결정으로 유족들의 아픔 해소 추진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정신·신체적 치유로 건강한 삶 회복 증진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 139,434명(희생자 15,088, 유족 124,346)

□ 추진방향

❍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으로 인권신장 도모

❍ 다양한 복지 지원 및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완화

□ 추진상황

❍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심의(실무위96%·중앙위73% 완료)

- 실무위21회(18,893명/희생자604, 유족18,289), 4·3위원회3회(14,336명/희생자279, 유족14,057)

*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

❍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 (’25.신규) 4·3희생자 및 유족 영화관 관람료 감면(롯데시네마 일반관 1만원 등)

- 생활보조비 지원(8,153명), 진료비 지원(16,514명), 주차·항공료·여객선료 감면 등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24.7.1.)·운영(등록자수* 1,691누계, 이용실적 92.028누계)

* 생존희생자(57), 유족(1,345), 4·3직간접피해자(89), 강정마을주민(195), 간첩조작사건피해자(4), 기타(1)

- 치유재활·방문치유 사업(12개) 운영 및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8.5억 원도비)

- ‘26년 트라우마치유센터 기관운영비 전액 국비 반영(중앙절충 3회)

□ 향후 추진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 등 유족 명예회복 추진

- 제8차 추가신고 잔여 건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명예·피해회복

- 제9차 추가신고 기간 설정을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추진

❍ 생활 속 다양한 유족복지 시책 지속 추진 및 발굴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야 적극 발굴 및 특례 혜택 지원 노력

❍ 다양한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

- 지역사회 연계한 치유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2		제주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세계기록유산 등재 계기로 제주4·3의 가치 미래세대와 국제사회 확산

❍ 국내·외 교육·홍보·문화 교류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

□ 추진방향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 추진

❍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가치 전승 및 교류 활성화

□ 추진상황

❍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로 화해·상생·평화의 가치 공유

- 국무총리, 국회의장(추념식 최초), 국회의원, 4·3유족, 제주도민 등 참석(2만 여명)

- 추념광장에 ‘평화의 종’ 타종(7차례) 및 채혈 부스 2동 운영(75명 채혈)

❍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5.4.11.유네스코집행이사회 의결

- 국제4·3특별전(파리/4월), 등재기념식 및 평화음악회 개최(7.18.)

❍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사업(홍보·보존처리·중앙절충 등) 추진

- (홍보) 다큐 제작·방영(’25.8.8,) 및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공항, KTX, SNS 등)

- (보존처리) 4·3기록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디지털 복원 등 추진국가기록원 협력

※ 형무소에서 온 엽서(25점) 디지털 복원 ⇒ 국가기록원 대외 지원 첫 사례

- (중앙절충) ‘26년 후속조치 사업(제주4·3 기록관 건립) 관련 행안부·기재부 협의

❍ 평화문학상 등 기념사업 및 4·3 연구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9명)

□ 향후 추진계획

❍ 제78주년 4·3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일 문화행사 추진

- 퍼포먼스 재현, 문화예술 공연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등재 후속조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 절충 강화

- 기록관 건립 토론회(‘25.9월), 등재 기념 국회 특별전(‘25.10월), 공모사업 등

❍ 4·3의 가치 세계화를 위한 하반기 4·3 국제 특별전 개최 추진

❍ 4·3기록물의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 국가기록원 협력 훼손도가 높은 기록물 전문적 보존처리 확대 추진

❍ 세계기록유산 기반 지역사 연계 청소년 교류·교육 프로그램 지원 논의(교육청)

3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명예회복의 조속한 실행

❍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사 등 지속 추진

❍ 누락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미신청자·미청구자 홍보 강화

□ 추진개요

❍ 지급대상: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15,088명)

❍ 신청대상: 생존희생자 본인, 사망·행방불명인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

❍ 신청기간: 2022. 6. 1. ~ 2026. 12. 31.(희생자별 6차수로 구분 접수*)

* 4·3위원회 보상금 신청 공고: 희생자 결정순서에 따라 6차로 나누어서 신청

❍ 보상금 지급절차

- (사전 가계도 조사)⇨(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실무위원회 사실조사 및 심사)⇨(4·3위원회 심의·의결)⇨(보상금 청구·지급)

□ 추진상황

❍ 4·3희생자 누락없는 보상금 신청·접수, 신속한 심사 및 보상금 지급(’25.8.31.기준)

- 신청· 접수현황: 12,293명(1~6차 희생자)

- 심사현황: (실무위) 35회’25년 7회·8,228명, (4·3위) 31회’25년 6회·7,524명

- 지급현황: 7,143명청구권자 76,230명·5,572억원 지급 (해외: 청구권자1,680명·117억 원)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국내외 홍보 추진

- 찾아가는 설명회(46회·7,520명) 및 국내·외 언론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실시

- 해외거주자 보상급 지급을 위한 오사카영사관 내 전담인력(1명) 지속 배치

❍ 읍·면·동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배치로 접수창구 운영 및 사실조사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상금 심사인력 충원(4명)으로 신속한 보상금 심사·지급(‘26~)

❍ 4·3중앙위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및 청구서 접수·보상금 지급(연중)

❍ 보상금 미신청, 미청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내문 발송

❍ 보상금의 누락없는 신청·접수를 위한 국내·외 홍보 강화

4		4·3희생자·유족 가족관계 회복, 직권재심 청구 추진

❍ 4·3희생자·유족 치유의 첫 단계로서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회복을 추진하여 희생자·유족 숙원 해결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로 수형인 및 유족의 명예 회복 도모

□ 추진방향

❍ 4·3희생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록 또는 정정) 신청 접수~`26.8.31.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 조사 및 4·3위원회 결정 지원

❍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를 위한 자료조사와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

- 사망기록 기재 또는 정정 신청·접수: ’21. 7. 26.~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신청·접수: ’23. 7. 28.~

-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신청·접수: ’24. 9. 1.~

※ 총 542건 접수(‘25.8.31.기준): 사망기록 82, 등록부 작성 61, 친생자 222, 혼인 9, 입양 168

❍ 4·3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군사재판’22.2.10.~,일반재판 ’22.12.28.~

-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특정 및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추진

※ 4·3수형인 4,330명 / <군사재판> 청구 1,749, 무죄 1,711 <일반재판> 청구 442, 무죄 322 (`25.8.31.기준)

□ 향후 추진계획

❍ 가족관계 회복 신청건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

- 사실조사 실시연중, 사실조사 결과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추진

-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위원회 결정 이후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관계 규정 등 개정 협의

·추가 보완입법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의원 발의 지속 건의

❍ 4·3수형인(군사재판․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지원

- 수형인 자료조사 실시 및 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5		4･3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등 추진

❍ 4･3평화공원 조성 완결로 평화와 인권의 성지 완성 및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 4･3 행방불명자 도·내외 유해 발굴 확대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확인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평화공원 활성화) ’22.~’27. / 봉개동 산53-54･3평화공원 유휴부지 176천㎡

- 총사업비: 291억원*(국비 254, 도비 37)   * ‘25년 59.8억원

- 주요내용: 4･3국제평화문화센터 및 4･3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유 적 지) ’20.~’30.(’25년 23억)  ※ 주요 유적지 30개소 정비 병행 추진

- '24.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별(15개 권역, 71개 지구) 유적지 정비

- 4･3해설사: 4･3길(8개소) 및 4･3기념관(3개소) 해설사 23명 배치

❍ (유해발굴) ’06.~’25.(’25년 7억국비)

- 주요내용: 학살 암매장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등

□ 추진상황

❍ (평화공원 활성화) 실시설계 이행, 공사발주 및 착공'24.12.~

❍ (유 적 지) ’25년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30.3억원이월* 포함)

- 유적지 정비: 중문지구(6억), 수악주둔소(5억), 진아영할머니(3.4억), 섯알오름(2억), 종남마을(5.7억)*, 섯단마을(2.1억)*, 소규모 정비(3.5억)

- 기념관 정비: 중문(1.2억), 너븐숭이(0.9억)*, 주정공장(0.5억)

❍ (유해발굴) 유해발굴 421구도외 2구, 신원확인 147명도내 145, 도외 2

※ 유가족 채혈(누계) 2,497명‘25. 7월 기준, ‘24년 발굴유해 4구 유전자 감식 중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개정 건의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유해발굴(유전자 감식) 관련 조항 신설 등

※ 용혜인 의원 등 11건(’25년) 개정 발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준공(’27.상반기)으로 추모·교육·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 도외 지역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및 유해발굴 협조를 위한 국방부와 적극 협업 추진

2025년 주요 업무보고
Ⅳ. 주요 현안사항

1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 개최

❍ 기록관 건립 필요성 공론화 및 기록관의 기능․운영방향 구체화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실질적 건립 방향 도출

□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2025. 9. 25.(목) 14:00 /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대강당

ㅇ (주최/주관) 도·4·3특별위원회·4·3평화재단

ㅇ (참    석) 4·3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도민 등 100여명

ㅇ (주    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의 미래

ㅇ (주요내용) 기록관의 역할과 운영방향(내부 공간 구성·콘텐츠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행사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 4·3지원과장
14:05~14:10	5	‣ 인사말씀, 축사
14:10~14:30	20	‣ (사례발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건립과 운영 성과 ※ 발표자: 홍인화 前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4:30~15:30	20	‣ (주제발표) “기록관 건립이 되면 무엇을 담을 것인가” ※ 발표자: 김재순 前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관장
	40	‣ (전문가 토론) - (좌장)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전문가) · 김재순 前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관장 · 홍인화 前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장 ·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15:30~15:50	20	‣ 플로어 질의 및 응답
15:50~16:00	10	‣ 기념촬영 및 폐회

□ 향후계획

ㅇ 토론 발표 자료 확정 및 세부 진행(안) 마련

ㅇ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정책제안에 반영

2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회 특별전 추진

❍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의 추진 기반 확보

❍ 교육·전시 등 후속조치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동력 강화

□ 추진개요

ㅇ (행 사 명)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회 특별전

ㅇ (일시/장소) 2025. 10. 14.(화) ~ 10. 17.(금) / 국회의원회관 2층(제2로비)

ㅇ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

ㅇ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전 개막식】
‣ (일시/장소) 2025. 10. 15.(수) 16:30 /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 (참 석) 4·3유족, 4·3평화재단 역대 이사장, 4·3유족회 역대회장·고문 등 ‣ (식 순) 개막선언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 테이프커팅 – 축하공연 - 전시순람 - (주요내빈) 국가유산청, 국가기록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회의원 등 초청 예정

□ 추진계획

ㅇ 제주4·3의 진상규명·명예회복의 과정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조명

- (판넬·사진)┌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과정, 유네스코 등재 노력 등

├ 4·3특별법 제정 등 4·3해결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역할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 과정

- (주요 등재 기록물 복본) 형무소에서 온 엽서, 도의회 4·3피해신고서 등

ㅇ 기록 전시와 함께 4·3의 역사적 진실을 예술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

- 제주4·3미술제(‘25.4.) 출품작 중 주제성·예술성 뛰어난 작품 선별 전시

□ 향후계획

ㅇ 2026년 등재 후속조치 사업 기재부·국회 등 중앙절충 강화(’25.8.~)

ㅇ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