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

주요업무보고

2025. 9.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조직 현황
2. 지방교육자치제도 주요 변천 과정
Ⅱ.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1. 추진 배경
2. 추진 체계
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야별 교육자치 주요 추진 성과
1. 자치조직 분야 주요 추진 성과
2. 자치입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2-1.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2-2. 자치법규 분야
3. 자치재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4. 교육과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부록 2024~2027년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Ⅰ. 일반 현황

1

조직 현황

(2025. 9. 1. 기준)

본청: 1실 3국 2담당관 16과

																								교 육 감
	공보담당관
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대외협력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정서회복과			안전관리과			노사법무과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총무과					예산재정과						교육행정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 지원국												행정 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탐라교육원	제주도서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 포 학 생 문 화 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

지방교육자치제도 주요 변천 과정

구분	의결기관	교육위원 선출	집행 기관	교육감 선출
1952 ~ 1961	교육구 교육위원회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 군수 (당연직)	교육구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추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 경유(특별시 교육감은 문교부장관만 경유), 대통령 임명
	특별시·시의회	특별시·시의회에서 선출한 9인, 특별시장 ·시장(당연직)	특별시· 시교육위원회 [교육감]
1964 ~ 1990	시·도 의회 미구성 [문교부장관]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5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도교육 위원회[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추천, 문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1991 ~ 1997	시·도 의회(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시·군·자치구의회 추천, 시·도의회 선출(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교육 행정경력자)	교육감	교육위원회 선출
1998 ~ 2006	시·도 의회(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00.1 ˜ 운영위원전원 으로 구성)의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선출	교육감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00.1 ˜ 운영위원전원 으로 구성)의 교육감 선거 인단에서 선출
2007 ~ 2010	시·도 의회(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선거 인단이 선출	교육감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2010 ~ 2014	시·도 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교육의원: 주민의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교육감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2014. 6.	시·도 의회	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는 유지)	교육감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2014. 7.

＊ 2006. 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 2008. 2. 11.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취임

Ⅱ.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1

추진 배경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자치 추진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023. 1. 3.)

❍ 2024~2027년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024. 2. 19.)【부록】

비 전    자율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공동체 구현

목 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교육자치 활성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 강화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학교지원 중심 조직 운영 ▪ 미래교육 대응 조직 운영 ▪ 학교지원 중심 인사행정 구현
제주형 교육모델 구축 ▪ 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 제주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학교운영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실현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학교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육활동 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운영
학교교육공동체의 자율성 신장 ▪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보장 ▪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사 성장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실현
함께 만들어 가는 제주교육 정책 ▪ 제주교육 정책 개발 참여 기회 확대 ▪ 소통과 공감하는 제주교육 정책 운영
협력적 교육 지원체계 강화 ▪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 지역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2

추진 체계

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분야별 교육자치 주요 추진 성과

1

자치조직 분야 주요 추진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 2006. 7. 1. 조직개편

□ 각 행정시에 지역교육청(하급교육행정기관) 설치

- 제주특별법 제98조(2006. 7. 1. 시행)에 따라 각 행정시 단위로 제주시교육청(기존 제주시교육청과 북제주군교육청 통합)과 서귀포시교육청 설치

현행 제주특별법 제80조 제1항에 해당함

- 제주특별법 제80조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 국제교육 및 정보교육 등 강화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청에 국제교육담당 신설

- 체계적인 국제교육과 정보교육 지원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설

○ 2008. 3. 1. 조직개편

□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국제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등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교육발전기획실 신설

○ 2010. 9. 1. 조직개편

□ 본청 정책기획기능 강화

- 교육발전기획실 하부조직으로 교육기획과, 교육복지과 신설

□ 업무의 효율화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의 감사, 수용계획 등 본청에 통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5조(2010. 9. 1. 시행)에 따라 지역의‘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교현장 지원강화를 위해 장학 컨설팅, Wee센터 등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 2014. 1. 1. 조직개편

□ 교육행정 수요 대응과 전문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생활문화과 신설 및 도의회, 도청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과 신설

-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

○ 2015. 3. 1. 조직개편

□ 업무의 효율화 및 학교현장 지원 강화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관재’업무 본청 통합

- 본청 학교계약지원팀 신설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 2019. 2. 1. 조직개편

□ 제주교육자치 및 학생건강증진 강화

- 교육자치추진단 및 학생건강추진단 신설을 통해 교육분권 및 학교자치 업무 지원과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위기상담 지원 강화

□ 학교현장 지원 강화

- 각 교육지원청에 과 단위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무행정 업무 지원 등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 강화

○ 2023. 3. 1. 조직개편

□ 학생 안전 및 정서 지원 강화

- 학생의 안전보호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복지국 신설

- 정서위기 학생 증가로 정서·복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정서복지과 신설

○ 2024. 9. 1. 조직개편

□ 국정과제 추진 및 대외협력 강화

-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여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및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대외협력 강화

□ 효율적·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한 유사 업무 등 일원화

- 디지털·AI 기반의 교육환경 구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디지털·AI, 정보경영, 디지털인프라 업무 등 부서 일원화(디지털미래기획과)

- 학생폭력 예방 및 사안, 학생인권, 교육활동보호, 정서회복지원 업무 등 부서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지원(정서회복과)

□ 추진 계획

○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사무 등 재구조화

□ 향후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국정과제 추진,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조직 운영

2

자치입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2-1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 주요 추진 성과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1, 2단계 제도개선

◎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자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감, 도의회 교육의원 선출에 주민직선제 도입

-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교육감,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 행정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 확대

- 직군 직렬에 대한 통합, 신설을 권한 이양하고 보조기관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부여

-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군․직렬 통합, 6급 이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군․직렬 통합·신설 가능

- 부교육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보조기관의 설치․운영 및 정원, 행정시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등 도조례로 이양

- 교육장 공개모집이 가능하고 자격, 절차 등은 도조례에서 정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법인 설립허가 권한, 학교법인 합병 인가권,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권 등 이양

- 제주형 자율학교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교육 자율화 기반 마련

◎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 보통교부금 법정률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로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가능

- 제주자치도의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특별 지원 가능

-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시설 건축비, 학교운영비 등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각종 규제 완화

‣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허용 및 규제 완화

‣ 외국인 자녀, 국외유학 수요 흡수 등을 위해 국제고등학교 설립허용

-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이양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학교법인인가․정관변경 인가 등에 관한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

◇ 1단계 제주특별법 제정 (2006. 2. 21. 제정)

◇ 2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2007. 8. 3. 개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 조례로 직군․직렬 통합 운영	제46조 제1항,제2항	총무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을 둠	제144조제4항	정책기획과

☑ 3단계 제도개선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해산 인가권 및 청산 종결, 학교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 귀속과 처분에 자율권 확보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 위한 조치사항 도조례로 위임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하여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외국 유학․어학 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유출 억제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국제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대상 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양여 허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목적

‣ 국제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운영(초등 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 대상)

- 국제학교의 법률적 관계 규정 및 설립자격, 운영요건과 절차 마련

‣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국내·외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해야 함

- 국제학교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

‣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 도입

- 국제학교 운영 자율화 및 교원(외국인 포함)임용, 회계처리 방법 규정

‣ 국어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를 제외한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함(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 규정 적용하지 않음)

‣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법인회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국제학교의 설치 등기 규정 및 지도․감독 등 규정 마련

◇ 3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2009. 3. 25. 개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특례 규정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년한,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수정반영(영어전용학교→국제학교)	제223조~제232조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제223조~제232조	국제교육 협력과
영어전용학교(초․중학교) 학교 종류 규정	제223조~제232조	국제교육 협력과

☑ 4단계 제도개선

◎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및 교육위원회 구성 관련 제도개선

- 교육감에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추천권 부여

-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개정

◎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적인 교육환경 구축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교육부장관에서 도교육감(고등학교 이하) 또는 도지사(대학 이상)로 이양

◎ 각급 학교 설립․운영 등 권한 이양으로 교육 자율성 확대

- 사립대학이상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설립 승인, 지도감독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설립기준, 조직․정원기준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초․중등학교의 설립기준, 입학방법․절차 등을 도조례로 이양

(학생 및 학교평가, 교원의 자격,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제외)

- 유치원의 설립, 지도․감독, 무상교육 등 권한의 포괄적 이양

◎ 법률단위 일괄이양(대통령령, 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사립학교법｣

- 학교법인 설립․운영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사립학교법｣상 대학이상 학교법인에 대한 사무를 일괄이양 하여 교육자치의 자율성 극대화

‣ 대학이상 학교법인에 관한 해산종결 신고 수리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에 관한 권한은 도교육감에 기 이양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국내 대학이상 교육기관에 관한 사무 일괄이양하면서 외국의 대학이상 교육기관도 이양

‣ 또한, 종전과 달리 외국학교법인이 아닌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정하여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우수대학 유치 촉진

*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대학(전문대학포함) 설립허용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유아교육에 관한 사무들을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 및 연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율적인 유아교육 실시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공․사립 초․중등학교 대한 설립기준, 교육과정 및 입학자격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일괄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반영하여 자율적인 교육정책을 추진

◇ 4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2011. 5. 23. 개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도교육감소속기관의 교육․학예에 대한 도교육감이 자체감사권 확보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교육감 추천권(1명)	제131조 제3항	감사관

☑ 5단계 제도개선

-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없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기존 3단 편제를 편(編)ㆍ장(章)ㆍ절(節)ㆍ조(條)의 4단 편제로 개편

* 기존 17개 장, 44개 절, 456개 조를 6개 편, 21개 장, 45개 절, 481개 조로 개편

-  제주특별법 인용 연관법률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 6단계 제도개선

◎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도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함

◇ 6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2019. 12. 10. 개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해 교육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	제46조~제60조	총무과

☑ 7단계 제도개선

◎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교원들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근거 조항 마련

◇ 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2023. 7. 11. 개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제68조제2항 및 제69조	교육예산과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교원들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근거 조항 마련	제230조제6항 신설	국제교육 협력과

☑ 8단계 제도개선

◎ 2025년 8월말 현재 추진 중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12건) 제출

제도개선 주요 내용	법 조항	소관부서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도교육감의 주민소환제 운영에 관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확보	제32조~제34조 삭제	총무과
계급구분 적용 제외 공무원의 시험 실시 특례 활용 여건 마련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인재 채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령 제10조제1항	총무과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정비 도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 관련 경력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피선거자격 조문 정비	제75조제1항 ~제2항	정책기획과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제83조제2항	예산재정과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학교법인과 그 경영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교법인 지도‧감독권 부여 및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 권한 부여	제211조제2항 ~제3항 신설	예산재정과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제213조제1항 ~제2항	초등교육과
초․중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제214조제1항	교육행정과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용도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와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제214조의2 신설	중등교육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인용 조항 현행화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등 인용 법률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및 수정	제216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초등교육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완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완화 (5년 이상 근무 → 3년 이상 근무)	시행령 제46조제5항	초등교육과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를 220일 이상에서 ｢초·중등교육법｣ 수업일수와 동일하게 개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다문화국제 정책과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전입 학교장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전출․입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부여	제229조제1항	다문화국제 정책과

◇ 8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12건)

○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현황

분야	주요내용	교육특례 (건수)	활용 (건수)
교육 자치	〇 교육감 제도 〇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〇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 〇 교육재정 등	111	107
교육 환경 조성	〇 유아교육 특례 〇 초·중등교육 특례 〇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〇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79	29
국제 교육	〇 국제학교 설립·운영 〇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〇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92	86
합계		282	222

□ 추진 계획

○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전국 공통기준 적용 및 여건 미조성 특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조례 제·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 1~8단계 제도개선 미반영 과제 재분석 등을 통한 과제 발굴

□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제주, 세종, 강원, 전북) 실무협의회 개최

○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

□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이행 실태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이행 방안 마련 특별팀 운영

□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을 위한 이해교육 실시

2-2 자치법규 분야

□ 주요 추진 성과

○ 교육청 자치법규 324건(조례 214, 규칙 74, 훈령 36) 현황 관리(2025. 8. 기준)

○ 소관부서에서 입안한 입법안에 대한 체계·적법성 검토 및 정비 지원

□ 교육감 발의 자치법규 입법안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전 검토

자치 법규 입법 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법무담당부서에 입법안 검토요청		법무담당 사전 검토보고서		입법안 보완		입법안 결정		교육감 보고		입법예고
		소관부서 필요 시 선택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매뉴얼 정비 및 배포

○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심의·의결 지원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규제 심사

○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 연계형 법제교육 운영

□ 직원대상 법률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법률 자문 지원

□ 법률 자문을 위한 고문 변호사제 운영

□ 추진 계획

○ 입안 자치법규 정비 지원 강화로 실효성 및 안정성, 체계 적합성 확보

□ 교육감 발의 자치법규 입법안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한 사전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매뉴얼 정비

○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자치법규 정비의 심의 기능 강화

○ 법제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입법역량과 법령해석능력 제고

□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

□ 탐라교육원 및 법제처 법제교육 연수 연계 또는 자체 기관교육 운영

3

자치재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 보통교부금 교부율 법제화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 2006년도 제주특별법 제정 시 200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2005. 9) 교부율 1.566%보다 0.004% 증가한 1.57%로 교부율을 법제화 함

○ 시도세 전입금 전출 비율 상향

□ 2017년 조례 개정에 따라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3.6% → 5% 상향

- 연평균 200억 원의 추가 세입 발생

- 서울 10%, 경기와 광역시 5%(제주 포함), 나머지 도 3.6%

○ 지방채 발행 특례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시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도의회의 출석의원 2/3 이상 의결로 가능

□ 추진 계획

○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국가의 특별지원 제도개선 추진

□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디지털 기반 혁신,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시책사업과 학교 신설 수요의 증가

□ 국가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 지원 사례 없음

□ 현행법상 특별지원 요청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지원 여부 또한 임의 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제출(2025. 5. 28.)

4

교육과정 분야 주요 추진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적용 학교(93교) 확대

□ 제1항제1호(교육과정과 교과 자율성)

- 학교특색과목(학교장 승인 과목) 개설,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제외) 및 창의적 체험활동 기준 수업 시수 20% 이상~50% 미만 증감, 예술(군), 체육 과목 시수 감축 운영: 59교(초 51, 중 3, 고 5)

□ 제1항제3호(학기와 수업일수)

- 학기제(3학기제, 4학기제) 운영: 2교(초 2)

- 수업일수(1일~4일 감축) 운영: 10교(초 1, 중 6, 고 3)

□ 제1항제5호(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비율 20% 이내 조정 운영: 23교(초 18, 중 4, 고 1)

□ 제3항(학교규칙 제·개정)

- 자율학교 특례사항 포함 학교규칙 제·개정: 93교(초 69, 중 18, 고 6)

□ 제4항(내부형·개방형 교장)

- 내부형 교장 임용: 6교(초 2, 중 4)

- 개방형 교장 임용: 1교(고 1)

□ 제5항(산학겸임교사)

- 산학겸임교사 임용: 1교(고 1)

□ 제6항(교과용도서)

- 시중유통도서 사용: 6교(초 2, 중 1, 고3)

- 교수·학습자료 사용: 42교(초 37, 중 2, 고 3)

□ 제10항(입학전형 및 전학절차)

- 과대학교 전입학생: 13교(초 12, 중 1)

- 자율초에서 자율중으로 진학: 37교(초 37)

□ 추진 계획

○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제출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인용 조항 현행화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수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수정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 완화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수정

부록 - 2024~2027년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2024~2027년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자치 추진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023. 1. 3.)

2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추진 경과

❍ (2019. 2. ~ 2021. 6.) 제주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추진단 설치·운영

❍ (2023.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3. ~ 4.)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

❍ (2023. 4.)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내부 TF팀 구성 및 제1차 협의

❍ (2023. 7. ~ 8.) 2024 제주교육 정책수립(제주교육자치 추진) 여론조사 및 교직원 설문조사 실시

❍ (2023. 9.)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추진 내부 TF팀 제2차 협의

❍ (2023. 10.)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기획조정회의 공유

❍ (2023. 11.)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교육자치추진위원회 자문

❍ (2023. 12.)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부서 검토의견 수렴

❍ (2024. 2.)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

추진 체계

❍ 비전: 자율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공동체 구현

❍ 목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교육자치 활성화

❍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3)	추진 과제(8)	세부 추진 과제(17)
1.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 강화	1-1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1-1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지속 추진 1-1-2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1-2 학교지원 중심 조직 운영	1-2-1 미래교육 대응 조직 운영 1-2-2 학교지원 중심 인사행정 구현
	1-3 제주형 교육모델 구축	1-3-1 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1-3-2 제주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학교 운영	2-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실현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2-1-2 학교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
	2-2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2-2-1 교육활동 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2-2-2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운영
	2-3 학교교육공동체의 자율성 신장	2-3-1 학생자치활동 지원 2-3-2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보장 2-3-3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사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실현	3-1 함께 만들어 가는 제주교육 정책	3-1-1 제주교육 정책 개발 참여 기회 확대 3-1-2 소통과 공감하는 제주교육 정책 운영
	3-2 협력적 교육 지원 체계 강화	3-2-1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3-2-2 지역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5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

추진전략 1		제주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 강화

추진과제 1-1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1-1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일관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통하여 교육자치 권한을 공고히 합니다.

-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실태 분석을 통해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사업】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도개선 지속 추진(정책기획과)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등 운영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추진

□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제고(정책기획과)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실태 분석을 통해 실질적 활용도 제고

·교육특례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추진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이해교육 실시

1-1-2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 법제교육을 통한 입법 역량 및 법령해석 능력을 키웁니다.

【관련사업】

□ 자치법규 정비(노사법무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정비

·자치입법 제·개정 내용 및 해석 자문

·법령 질의에 대한 해석 자문

□ 법제업무 능력 강화(노사법무과)

·입법 역량 및 법령해석 능력 향상 법제교육 실시

추진과제 1-2		학교지원 중심 조직 운영

1-2-1		미래교육 대응 조직을 운영합니다.

- 미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운영합니다.

- 행정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을 운영합니다.

- 현장의 자율성 신장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권한 위임을 확대합니다.

【관련사업】

□ 미래교육 대응 사무·인력 재구조화(교육행정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업무의 성질·난이도 등의 분석을 통해 기관별 사무 재구조화

·업무의 기능 변화와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력 배치

□ 행정권한 위임 확대(교육행정과)

·현장의 자율성 신장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권한위임 사무 발굴

1-2-2		학교지원 중심 인사행정을 구현합니다.

- 학교 현장지원 중심 인사행정 구현으로 학교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학교 현장과 소통·공감하는 인사를 통해 인사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킵니다

【관련사업】

□ 교육공무원 인사(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신학기 교육과정 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 시행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운영

·현장 중심 인사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지방공무원 인사(총무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및 평가회 시행

·안정적인 학교 행정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업무공백 최소화

·교육현장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교육공무직원 인사(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교육공무직원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추진과제 1-3		제주형 교육모델 구축

1-3-1		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합니다.

-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 제주형 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 유형별 학교 모델 다양화를 구현합니다.

【관련사업】

□ 특례 활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확대(초등교육과)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기간 연장 추진

·연차별 과제 추진 및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

·자율학교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1-3-2		제주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합니다.

- 자율화ㆍ분권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합니다.

- 제주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제주 특색을 살린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합니다.

【관련사업】

□ 학교급(초·중·고)별 제주 교육과정 개발·보급(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제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 체계화

·제주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화 및 확대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제주 교육과정 지원자료 개발·보급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개발·보급(정책기획과)

·지역 특색(도시형, 농어촌형)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모델 개발

·통합운영학교 네트워크 구축·운영

추진전략 2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학교운영

추진과제 2-1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실현

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지역, 학교 및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관련사업】

□ 학교 교육과정 자율적 설계·운영 지원(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설계 지원 컨설팅단 운영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 학교급별 컨설팅 실시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급별 교수·학습 설계 지원

·지역 특색 반영 제주이해교육 과목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학교별 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 및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2-1-2		학교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합니다.

-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 재정을 운영합니다.

- 학교자율선택사업* 을 확대합니다.

* 학교자율선택사업: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원클릭으로 선택(신청)하게 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사업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교부하여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

【관련사업】

□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예산재정과)

·학교운영경상경비 및 교육활동・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학교의 특성과 여건, 시설현황 등을 고려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기준 개선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확대(예산재정과)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학교운영기본경비 총액 지원 확대로 학교별 교육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 운영

□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 확대(정책기획과)

· 기관(부서) 공모사업을 학교자율선택사업으로 전환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운영

추진과제 2-2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2-2-1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정착으로 학교 교육력을 신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관련사업】

□ 교육과정 중심 교육활동 운영(정책기획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조직 및 ‘학교교육계획서’ 중심의 학교 운영

·학교업무 효율화 및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중심 지원 체계 구축(정책기획과)

·교무행정지원인력 적정 배치

·수업지원교사제,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사업 추진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자문단 운영

□ 학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정책기획과)

·학교지원사업* 지원 활성화

* 학교지원사업(10개 분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 업무,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 놀이시설, 교복 구매, 기간제교원 채용, 학교 악기관리, 학교계약 업무지원)

·학교 맞춤형 지원사무 추가 발굴

·학교지원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2-2-2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센터 운영)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전문적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련사업】

□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초등교육과)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학습결손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의 성장 지원

□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중등교육과)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개설 다양화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상시 지원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및 교과 설계 지원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중등교육과)

·교육청-고교 연계 대학진학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대입 정보와 분석결과 제공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센터 운영(중등교육과)

·산학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현장실습(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운영 지원

·취업역량 개발 및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정서회복과)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통해 정서위기학생 통합지원

·위기 발생시 위기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응급심리지원

* 위기관리지원단: 전문의･장학사･전문상담(교)사, 자살예방센터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 학교 위기 예방과 사후 대응에 상시 지원 체제

- (학생마음건강센터 운영)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회복을 지원합니다.

추진과제 2-3		학교교육공동체의 자율성 신장

2-3-1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천 중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합니다.

- 학생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 학교정책 결정 참여 보장을 통해 학생이 교육주체로서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관련사업】

□ 학생자치활동 지원(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학생 자치활동 운영

·학생회자치회실 구축, 학생자치회 리더십 연수 운영 등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생회연합회, 학생자치회 연합동아리 등 다양한 소통의 장 운영

□ 학교정책 결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과정, 학사일정, 각종 교육활동 계획 수립·시행 시 학생 의견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의견 제시 기회 보장·확대

2-3-2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합니다.

- 학교 교육활동 참여 보장으로 학부모의 교육주체로서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로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하고 소통하는 협력문화를 조성합니다.

【관련사업】

□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지원(대외협력과)

·학부모 교육활동 및 학부모 동아리 운영

·교육의 3주체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녀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정책 결정에 학부모의 참여 보장(대외협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한 학부모 학교정책 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대외협력과)

·학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특색 프로그램 운영

2-3-3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사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 자율성과 동료성에 기반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합니다.

【관련사업】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전개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

□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

·교과교육연구회, 학교 밖 수업연구동아리 연구활동비 지원

·단위학교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안 수업연구동아리 운영 활성화

□ 전문적 교육실천가로서의 수업나눔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급별 특성을 살린 수업나눔 활성화 지원

추진전략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교육 실현

추진과제 3-1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교육 정책

3-1-1		제주교육 정책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제주교육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합니다.

【관련사업】

□ 제주교육 정책 개발 참여 기회 확대(정책기획과)

·사전여론조사 등 도민참여를 통한 제주교육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공론화 방법 결정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감 공약사항을 도민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 추진

·교육현안 및 쟁점사항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3-1-2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주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과 신뢰받는 제주교육 정책을 운영합니다.

【관련사업】

□  제주교육 정책운영 소통 강화(정책기획과)

·열린교육감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5개 분과위원회 운영: 소통/행정, 인성/자율학교, 학력/미래교육, 건강/안전, 복지/특수

·제주교육 정책추진 도민 여론조사 실시

·도민소통광장 운영(교육청 홈페이지)

추진과제 3-2		협력적 교육 지원체계 강화

3-2-1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체계 강화로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합니다.

- 자치단체와의 교육플랫폼 구축으로 제주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사업】

□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대외협력과, 교육지원청)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교육청-도청)운영

·지역교육 현안 문제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교육지원청 -행정시) 운영

□ 교육협력 플렛폼 운영(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교육협력 플렛폼* 운영

·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이 교육사업 운영 계획 공유·조정, 상호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서귀포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건강한 서귀포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해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시스템

3-2-2		지역 연계 협력사업을 활성화합니다.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교육 모델 구축으로 제주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으로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학교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합니다.

- (지역거점 돌봄운영)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과대(과밀)학교 돌봄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돌봄 초과수요를 공동 대응합니다.

【관련사업】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다문화국제정책과)

·개념기반 탐구수업 및 수업․평가 혁신 모델 창출

·글로벌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

*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업하여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2023~2027년 5개년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대외협력과)

·삶과 연계한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마을과 학교를 잇는 마을교사*** 양성 및 마을교사제 운영

** 마을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생태계 안에서 학생들이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주민과 마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앎과 삶을 통합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 마을교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거주자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함

□ 지역거점 돌봄 운영(초등교육과)

-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운영

·(운영대상) 지역 내 돌봄 초과 수요 공동 대응 필요 학교

·(운영방법) 과대(과밀)학교 돌봄 초과수요 학교 및 인근 지역 학교 학생 중 희망자 대상 주말거점통합돌봄센터(토,일 돌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