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71		발의일자: 2025. 10. 2. 발 의 자: 임정은·강충룡·강경문·오승식 양병우·양영수·양홍식·이정엽 한 권·현길호 의원(10명) 회부일자: 2025. 10. 2.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그간 자체 행동강령의 부재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왔음. 이에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실현하여 투명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장)

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장)

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한 의무를 규정함(안 제4장)

마. 조례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장)

바. 조례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6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공무원 행동강령」 등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2025. 10. 13.(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그 실천을 위해 각 기관이 행동강령을 규칙이나 내부규정 등의 형태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4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제1항에서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형식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장은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같은 지침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이미 해당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받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제주자치도에 파견된 다른 기관 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따라서 행동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별도의 제정 실익이 낮다는 견해도 있으나,

❍ 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속 공무원이 의원 및 도민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의회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부서 의견  *총무담당관-12529(2025. 8. 28.)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검토 결과

*입법지원담당관-6066(2025. 9. 2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제3항은 지방의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위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입법례

❍ 아래 표와 같이 타 시·도 광역의회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조례로 제정·운영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일하며,

❍ 나머지 16개 시·도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타·시도 광역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

연번	구분	자치법규명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2	부산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3	대구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4	인천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5	광주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규칙
6	대전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7	울산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9	경기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1	충북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2	충남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4	전남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5	경북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6	경남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다. 조문별 검토

Ⅰ. 총칙 규정

1)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의회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함.

2)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를 통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금품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직무관련공무원’과 ‘금품등’의 정의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3) 적용범위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의원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및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적용되고 있음.

❍ 의원의 경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2015. 6. 3. 시행)가 시행 중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의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동강령 적용체계의 중복을 방지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25)」에서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파견 공무원의 경우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31 참조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본 행동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합리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음.

Ⅱ. 공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1)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자세(제1항)와 부여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제2항), 창의성과 발전노력 의무(제3항), 품위유지의무(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도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할 것”이라는 규정은 공직자의 인권존중을 명시한 것으로, 의회 구성원의 태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고 판단됨.

❍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친절히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은 행정의 신속성과 친절을 강조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민원을 ‘우선’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안 제5조)

❍ 안 제5조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공직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별지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며, 「전자정부법」 제3조 및 제7조의 취지에도 부합함.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혜의 배제 (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연고나 온정주의 등에 기반한 비합리적 처우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취지임.

❍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살펴보면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직무 관련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39 참조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안 제7조)

❍ 안 제7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때 ‘정치인’에는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며, ‘정당 등’은 정당, 후원회 및 각종 정치단체(사조직 포함)를 의미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48 참조

6)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안 제9조)

❍ 안 제9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수수나 이권개입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Ⅲ.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청렴의무 규정 (안 제10조~안 제17조)

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패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공무원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직무 범위 외적으로 사용(공표·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56 참조

3)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히, 안 제12조제5항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알선·청탁을 금지하도록 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의 내용을 준용한 것임.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16.>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취지와 법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공사 구분 없이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 내 부적절한 노동력 제공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6)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15조)

❍ 안 제15는 공무원 상·하 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또는 공무원과 민간인(직무관련자) 간 부당한 지시나 업무의 부당한 전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직사회 내 권한 남용 및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7)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 안 제1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피감기관이 감독기관(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 특히, 피감기관 공직자에게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Ⅲ.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안 제18조~안 제19조)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고액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외부활동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소홀해지는 부조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수행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 대상이 됨.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외부활동을 통한 부당한 금품수수 및 직무태만을 예방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경조사의 통지 제한 (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하거나 편법적인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통지가 가능한 경조사 대상의 범위를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간 과도한 사적 유대관계 형성이나 금품수수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Ⅳ. 위반 시의 조치 및 보칙 (안 제20조~안 제27조)

❍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위반에 대한 조치와 징계, 그 처리 사항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에는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안 제21조에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안 제22조에는 신고인의 신분보장, 안 제23조에는 징계 등, 안 제24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5조부터 제27조는 보칙 규정으로 의장에게 조례안의 준수를 위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을 명확히 언급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Ⅴ. 부칙

❍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는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 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조례는 규칙과 입법 형식이 상이하므로, 조례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법제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제2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332; 법제처, 「자치법규 Q&A」, 2022, p.89.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관련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지침에서도 지방의회의 장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타 광역의회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규칙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별도의 행동강령 마련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과 공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