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보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역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사 업 비: 1,277,200천원(국비621,000, 도비266,200, 자체390,000)

- (‘26년) 417,200천원 (’27년) 430,000천원 (‘28년) 430,000천원

※연도별 예산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위탁업무: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및 프로그램 등

○ 현 수탁자 현황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수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재계약)

*최초 위탁일: 2021. 1. 1.

- 2025년도 사업비: 367,200천원(국비173,000, 도비84,200, 자체110,000)

□ 2025년 민간위탁 사무 추진실적(9월말 기준)

○ 농촌현장포럼 운영: 7개 마을 포럼 완료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기본과정 29명·심화과정 32명 수료

○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개소(155회), 컨설팅 3개소 추진 중,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 31명 수료

○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12월 개최 예정

□ 보고 사유

○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건 임

□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민역량 강화 체계 구축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여건 조성

붙임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제27조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8.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