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S/W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함

□ 민간위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 위탁근거:「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5조 및 27조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사 업 비: 4,679,000천원(국비3,275,300, 도비1,403,700)

- (‘26년) 860,000천원 (’27년) 1,973,000천원 (‘28년) 1,846,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업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양성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 운영 지원 등

○ 현 수탁자 현황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수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신규)

- 사 업 비: 158,200천원(국비110,740, 도비47,460)

□ 2025년 민간위탁 사무 추진실적(9월말 기준)

○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4개 과정(1개 과정 완료, 3개 과정 준비중)

○ 사무장 채용 및 활동 지원: 애월·조천 각 1명씩 채용

○ 도내·외 선진지 견학 추진: 도내 1회 완료, 연내 도내 1회, 도외 2회 예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지원: 전담인력 1명 배치, S/W사업계획 수립·추진

□ 보고 사유

○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건 임

□ 기대효과

○ 농촌중심지의 생활·문화서비스 기능을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붙임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제27조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