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 함에 따라,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의 재계약 추진을 보고합니다.

□ 민간위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2026년 신규지구 선정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4조, 제25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사 업 비: 420백만원(2026년 기준)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 선정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업무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완료지구 준공시설 활성화(주민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컨설팅 등) 및 지역리더육성 교육 운영

-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공동 학습회 지원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농촌현장포럼, 예비계획 컨설팅 등)

- 중간지원조직 전담 인력 관리 등

□ 추진실적

세부사업	2024년	2025년(8월 기준)	비고
준공시설 주민프로그램 지원	16개□157회	13개□91회
지역동아리 육성 지원	10개□104회	7개□92회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7건	9건
지역리더육성 교육	3회□87명	3회□62명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8개 공동체
농촌현장포럼 운영	6개 마을	6개 마을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컨설팅	13개 마을	8개 마을
전담 인력 운영․관리	2명	2명

□ 향후계획

○ 2026~2028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1월

○ 2026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매년): 2026. 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위탁사무 지도‧점검: 2026. 1월 ~ 2028. 12월

□ 보고 사유

○ 2024년 ~ 2025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수의협약) 추진과 관련한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되었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적격> 의결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을 보고드림.

구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일시/장소	2025.9.16. 도청 한라홀	2025.9.24. 서귀포시청 2청사
심의내용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수의협약) 심의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격성 평가(심사위원 6명)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적격’ 의결 (서귀포시 공고 제2025-2479호)

□ 기대효과

○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효율성 및 연속성 제고

○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