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10. 29.(수)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7		제출연월일: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5. 10. 1.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 및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금의 재원 중 2021년부터 기금 조성을 위해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2025년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나.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 및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8. 18. ~ 2025. 9. 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2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9. 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8. 2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5년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6. 23.(적정)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9. 26(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강정마을의 온전한 공동체 회복 및 추진·구상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지원기금의 재원 중 2021년부터 기금 조성을 위해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2025년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 제10조(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 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나. 조례안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

3.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조례안 제17조제1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강정마을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 현재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17조제2항은 당초 도에서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출연하기로 한 금액의 출연이 완료됨에 따라 기금 재원 중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관련 호를 삭제하는 사항*임.

* 사전 기금 출연 종료에 따른 재원 축소 사항에 대해 강정마을회에 설명

다. 조례안 제22조(존속기한)

□ 조례안 제22조인 경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있음.

* 2025년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6. 23.(적정)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당초 도에서 출연하기로 한 금액의 출연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강정마을회와의 사전 설명을 거치고, 입법예고 시 출연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금까지 강정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활용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 1	2025년 기금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예산 과목	2025 (9월말 기준)		주요 사업내용
			예산	집행액
총계(8개 사업)			1,124	679 (60%)
계속사업	소계		1,120	678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민자 보조	500	156	강정마을 미래발전 전략 구성 지원, 사우나 시설 실시설계 용역 지원, 마을 소득사업 운영 물품 지원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민경 보조	120	120	강정마을 일대 환경정화작업, 수산물종자 방류사업 지원 등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행 보조	80	69	체육행사, 추석맞이 행사 등 마을 공동체 회복 행사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경 보조	50	22	강정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강정마을 미래 전략 TF 운영	민경 보조	10	10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한 강정마을 미래 전략 TF 운영비 지원
	공동체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민경 보조	80	80	공동체 회복 및 마을 수익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선진지 시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경 보조	30	3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 기록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태양광설치 (서귀포시)	민자 보조	250	191	주거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그 외	소계		4	1
	기금 운용경비 (회의 수당 및 재정보증보험)	운영비	4	1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회의참석수당 및 재정보증보험료)

참고 2	기금사업 집행 현황(2021년~2024년)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합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사업개요
총계		11,447	3,084	2,725	4,539	1,099
계속사업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161	56	76	27	2	체육행사, 추석맞이 행사 등 마을 공동체 행사 개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267	49	49	90	79	강정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주민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강정마을 청정생태 살리기	333	80	80	80	93	강정마을 일대 환경정화 작업 등
	문화정보 보급사업	75	20	20	20	15	강정마을 주민 대상 세대별 신문 공급
	강정마을 주민숙원 사업	1,108	344	70	281	413	주민 소득증대사업 운영 물품 지원 및 시설 개보수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120	30	-	90	-	민군복합항관광미항 건립과정 기록
	미래전략 TF 운영 지원	65	10	20	35	-	강정마을 미래전략 TF 운영비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265	90	98	77	-	공동체 회복 및 마을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시찰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서귀포시)	5,192	2,403	2,310	479	-	-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임대주택(12실) 등 주거복지센터 조성
종료 사업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비 지원	3,358	-	-	3,358	-	- 서귀포시 월평동 91-3, 5,542㎡(1,679평) 매입
	강정마을지역 일자리사업	450	-	-	-	450	서남방파제 및 주민소득시설 인력 채용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25	-	-	-	25	상생화합공동선언식 행사 개최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계획 수립	22	-	-	-	22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대체 사업 발굴 추진
그 외	기금운영비	6	2	2	2	-	회계관직 보증보험 위원회 참석 수당

참고 3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용계획

□ 운용 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17조

(2) 설치목적: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3) 설치년도: 202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제주특별법」제236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 주민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제18조에 의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주민 소득향상 및 주민 공동체회복에 필요한 사업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5년도말 조성액ⓐ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3,100,799	929,105	493,500	435,605	13,536,404

○ 기금 총 조성 규모

(단위:천원)
’26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13,536,404			13,536,404

(2) 재원조성 : 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②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50 ③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④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3) 지원기준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4) 지원대상 : ①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포함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 ②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 자금 운용 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029,904	14,224,299	△194,395	합 계	14,029,904	14,224,299	△194,395
전입금	899,105	5,153,742	△4,254,637	비융자성 사업비	493,500	1,123,500	△630,00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3,100,799	9,040,557	4,060,242	예치금	13,536,404	13,100,799	435,605
예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0,000	30,000	-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2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 수입				30,000	30,000	-
	210 경상적세외수입			30,000	30,000	-
		216 이자수입		30,000	30,00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	·예치금 이자 = 3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999,904	14,194,299	△194,395
	710 보전수입등			13,100,799	9,040,557	4,060,242
		714 예치금회수		13,100,799	9,040,557	4,060,242
			714-01 예치금회수	13,100,799	9,040,557	4,060,242	·`25년 연말 예치금 = 13,100,799
	720 내부거래			899,105	5,153,742	4,254,637
		721 전입금		899,105	5,153,742	4,254,637
			721-03 기타회계전입금	-	5,000,000	△5,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899,105	153,742	745,363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 = 899,105*
수 입 합 계				14,029,904	14,224,299	△194,395

＊ 2024년도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수입분에 대한 2025년도 결산 결과(1,798,210천원) × 50% = 899,105천원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4,029,904	13,974,299	55,605
	일반행정						14,029,904	13,974,299	55,605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493,500	873,500	△380,000
			강정마을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 추진				493,500	873,500	△380,00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213,500	243,500	△30,000
					201 일반운영비		3,500	3,500	-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0	3,000
						02 공공운영비	500	500	-
						·기금운용 재정보증보험 가입	500	500
					307 민간이전		210,000	240,000	△3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0	160,000	△30,00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50,000	50,000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	30,000	△30,000
						·공동체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80,000	80,000	-
						0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80,000	-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80,000	80,000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280,000	630,000	△350,000
					307 민간이전		80,000	130,000	△5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130,000	△50,000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80,000	120,000	△40,000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	10,000	△1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	500,000	△3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500,000	△300,00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200,000	500,000	△300,000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재무활동									13,536,404	13,100,799	435,605
			보전지출								13,536,404	13,100,799	435,605
					예치금						13,536,404	13,100,799	435,605
							602 예치금				13,536,404	13,100,799	435,605
									01 일반예치금		13,536,404	13,100,799	435,605
									·2026년말 예치금		13,536,404	13,100,799	435,605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	250,000	△250,000
	일반행정										-	250,000	△250,000
		강정마을공동체회복지원									-	250,000	△250,000
				강정마을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 추진							-	250,000	△250,00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	250,000	△250,000
								402 민간자본이전			-	250,000	△25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	250,000	△250,000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태양광설치	-	250,000	△250,000
지 출 합 계											14,029,904	14,224,299	△194,39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①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1	5,001,318	5,000,000					1,318
2022	5,157,318	5,000,000					58,948	98,370
2023	5,206,903	5,000,000					59,659	147,244
2024	5,122,916	5,000,000					61,072	61,844
2025	5,183,742	5,153,742					30,000
2026	929,105	899,105					30,000
계	26,601,302	26,052,847					240,997	307,458

② 기금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집 행 액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
2021	1,098,940	1,098,940						3,902,378
2022	4,539,086	4,539,086						618,232
2023	2,725,727	2,725,727						2,481,176
2024	3,084,145	3,084,145						2,038,771
2025	1,123,500	1,123,500						4,060,242
2026	493,500	493,500						435,605
계	13,064,898	13,064,898						13,536,40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4년도말 현재액	2025년도말 현재액ⓐ	2026년도말 현재액ⓑ	증감 (ⓑ-ⓐ)
합 계	-	9,040,557	13,100,799	13,536,404	435,605
예치금	소계	9,040,557	13,100,799	13,536,404	435,605
	제주은행	9,040,557	13,100,799	13,536,404	435,6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5년으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2021년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장 김신관
연 락 처	064) 710 - 6822 E-mail: ksg234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강정마을회	당초 2017년 조례 제정 시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사항이 없기에 “설치·운용할 수 있다”로 규정함. 이후 2021년부터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설치한다”로 문구 수정 요청.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운용 문구도 중복으로 삭제 요청	․ 반 영 - 안 제17조제1항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 정책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	․ 반 영 - 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