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10. 29.(수) 10:00

안건번호	18~27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 토 보 고 서

-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5건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이유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Ⅲ. 안건별 검토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5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3~2634, 2636, 2639~2640, 2642		제출연월일:	2025. 9.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5. 10. 1.

Ⅰ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 및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 용어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신  규 : 처음으로 사무를 민간위탁(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결과

의안 번호	구 분 (담당부서)	안 건 명	위탁 기간	위탁사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2026년 사업비 (백만원)
6건
2633	재위탁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1.~ ‘27. 12. (3년)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 혁신사업 추진 등	1,865
				□ 검토의견 - 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634	신규 (도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1.~ ‘26.12. (2년)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 위‧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업무 등	2,085
				□ 검토의견 - 제주도 출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탐라영재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636	재위탁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5. 1.~ ‘27.12. (3년)	□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896
				□ 검토의견 -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민간위탁 추진 근거가 명확한 점,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639	재위탁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협약일로부터 3년	□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78
				□ 검토의견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640	재위탁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협약일로부터 3년	□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52
				□ 검토의견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642	신규 (제주시 삼도1동)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1.~ ‘27.12. (3년)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27
				□ 검토의견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년간(2026년~2027년) 민간에 위탁, 민간위탁 추진 근거가 명확한 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Ⅲ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2633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도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2022. 1. 1.∼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다.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라. 위탁사무: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 혁신사업 추진 등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바. 소요예산: 1,865백만 원(1차년도)  * 붙임2 참조

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9. 2.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공개모집)

아.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88.5점(우수)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붙임2

나.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붙임4

다. 민간위탁 사업 실적보고서: 붙임6

라. 관계법령 발췌: 붙임7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 사업」(‘19년 행정안전부 선정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해온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3년 동안 재위탁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산액: 인건비(현원 17명), 운영비, 사업비 - ’25년 1,500백만원, ’24년 1,450백만원, ’23년 2,180백만원 □ 위탁기간: (최초) ’19.12.12. ∼ ’20.12.31. (재위탁)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위탁) ’21.1.1.∼ ’22.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재위탁) ’23.1.1.∼ ’25.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주요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 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 ③ (생략)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3월‧12월, 2024년 11월과 2025년 9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하였음.

《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12.12.~12.15.	초과근무수당 지출 부적절 등 총 7건	완료
2024.11.20.~11.22.	용역계약 산출내역 부적절 등 총 15건	완료
2025.9.29.	회계 집행 투명성 제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2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89.7점(공통 52.3점, 개별 37.4점)으로

* 2020년 종합성과 평가결과:  94.4점(공통 58.4점, 개별 36점)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 지표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평가·환류 체계점수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이나 인력관리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됨. 개별 지표인 추진실적, 코로나19대응,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로 평가됨.

3.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2026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총 예산안은 1,865백만 원으로, 사업비 650백만 원, 인건비 972백만 원, 운영비 226백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 과목	세부 내역
	구분	2026	2025	증감액	증감율
	총계	1,865,000	1,560,000	305,000	19.6
민간 위탁금	인건비	971,540	909,392	62,148	6.8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52.9
	운영비	226,010	208,158	17,852	8.6
	기타	17,450	17,450	0	0

- 인건비는 72백만 원이 증가(6.8%↑)하고 있으며

- 운영비는 18백만 원이 증가(8.5%↑)하고 있으며,

- 사업비의 경우 225백만 원이 증가(52.9%↑)하고 있어,
작년과 동일한 사업에 모두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증가에 다른 사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년도 사업비 비교 》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5년 예산액(B)	증감(A-B)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 프로그램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01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270,000	190,000	80,000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사업	120,000	90,000	30,000,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운영	50,000	40,000	10,000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활성화사업	80,000	40,000	40,00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행사	20,000	20,000	0
		301-02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235,000	145,000
			도민활동교류 및 커뮤니티확장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35,000	25,000
			일상생활속 문제해결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50,000	30,000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사무공간사용지원	40,000	15,000	25,000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65,000	35,000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주간행사	100,000	70,000	30,000

4.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과 2023년 재위탁 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나, 단독 신청으로 한 기관이 계속 수탁하고 있음. 프로그램 안정성 및 제주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할 수 있음에 따라 타 시도 소통협력센터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공유회를 활용해 소통협력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도민 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부서장

정책기획관	양순철(710-2230)

팀  장

미래창의혁신팀장 강숙희(710-4561)

담당자

지방행정6급	양은영(710-4562)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도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주체와 분야 간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마련

- 도민 주도의 지역문제해결 활동 확대로 도민의 사회혁신 역량 강화 및 생활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가치 실현

ㅇ 위탁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 위탁근거:「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재위탁 필요성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ㅇ 심의일자: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9. 8.)

ㅇ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ㅇ 부대의견(조건내용): 공개모집,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이행결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평가연도: 2022년 / ㅇ 평가기관: 제주연구원

ㅇ 평가점수: 89.7점(공통 52.3점, 개별 37.4점)

ㅇ 평가내용: 공통 지표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평가·환류 체계점수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이나 인력관리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됨. 개별 지표인 추진실적, 코로나19대응,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로 평가됨

도의회

동의일

ㅇ 동의일: 2022. 11. 4. / 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현재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46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851,100 / 사업비 345,000 운영비 246,600 / 기타 17,300
2025년	1,56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909,392 / 사업비 425,000 운영비 208,158 / 기타 17,450
2026년	1,86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971,540 / 사업비 650,000 운영비 226,010 / 기타 17,450
2027년	2,0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001,540 / 사업비 750,000 운영비 230,460 / 기타 18,000
2028년	2,14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031,540 / 사업비 850,000 운영비 240,460 / 기타 18,000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53,709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2023년	64,808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2024년	62,387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직영과의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소통협력센터는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실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 발굴 등 사업 운영 필요

-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 필요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붙임 3] 시설형 사무만 해당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소 재 지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1동 1431)
	시설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옥상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준공일자	1985.05.09	개원일자		2022.01.05
	이용대상	전체 도민 외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 현장사진 첨부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B2F 주차장 : 746.88㎡>			<B1F 주차장 등 : 782.44㎡>
	<1F 열린도서관 등 : 539.88㎡>			<2F 어린이친화공간 등 : 661.33㎡>

현장사진
	<3F 개방형 공간 등 : 642.50㎡>	<4F 구획형 공간 등 : 612.03㎡>
	<5F 다목적 회의실 등 : 645.62㎡>	<6F 옥상정원 등 : 676.99㎡>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만료(’23.1.1.~’25.12.31.)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필요성

ㅇ 도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주체와 분야 간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마련

ㅇ 위탁기간 만료(’25.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통협력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연속성 유지 필요

2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및 추진경과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추진경과

ㅇ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행안부) 공모 제주시 선정('19. 3.)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조례 제정('19. 7.)

ㅇ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공개모집, '19. 12./1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19. 12.~'20. 12.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최초 구성('20. 1.)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1. 1.~'22. 12.

ㅇ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10.) 및 개관('21.10.)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2.12/3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3. 1.~'25. 12.

ㅇ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업무 이관(제주시→도)('24. 1. 22.)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재구성('24. 3. 4.)

ㅇ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9.): 원안가결

ㅇ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평가('25.9.): 88.5점(우수)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소요예산(1차년도) : 1,865백만원   * 산출내역 붙임2 참조

ㅇ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ㅇ 위탁·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2025. 10. ~ 11.

ㅇ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25. 11. ~ 12.

ㅇ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2025. 12.

붙임 3		소통협력센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

❍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60백만원

❍ (최초 위탁일) 2019.12.12. ~ 2020.12.31.

❍ (위탁사무 내용)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인력 현황

❍ 운영인력

- 조직현황: 1실 4팀 17명  ※ (사무) 11명, (시설) 6명

구 분	계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시설관리
인력현황	17	1	1	3	6	6

							센터장(1)
							지역협력실(1)
기획협력팀 (3)					활동지원팀 (3)						운영지원팀 (3)					시설관리팀* (6)

- 조 직 도

*시설관리팀(6): 건물 매입 시 기존 시설관리직원 고용승계

❍ (근무형태)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시설팀 일부 조정(07:30~16:30/12:30~21:30)

❍ 업무내용

팀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협력실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세대 협력 확대, 데이터 운영 관리 조직/시스템 안정화, 자산 운영관리 총괄
	기획협력	- 민관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네트워크 발굴 및 연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사업 및 관리
	활동지원	-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지역의제 발굴 및 성과분석 - 아카이브 개방운영(온라인 플랫폼 구축), 홍보(미디어) 등
	운영지원	- 공간기반 혁신활동 및 사업 관리, 공유자산 관리 - 소통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 등
	시설관리	- 소통협력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시설/미화/보안) 등

❍ (고용승계) 재위탁의 경우 고용 승계함

□ 시설 현황

❍ (시설규모) 제주시 관덕로 44.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이 용 료)

시설명	기 준(이용시간)	이용료(원)
세미나실	3시간	20,000
다목적홀		150,000
제작공간		30,000
공유주방		50,000
옥상정원 ※ 상업용, TV, 영화촬영 등 전체 대관		100,000
어린이 돌봄․놀이공간 ※ 단체(10명~30명) 전체 대관	2시간	20,000
회의실		5,000
개방형 공유사무실 (자유석)	4시간 미만 / 1석	5,000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1석	8,000
개방형 공유사무실 (지정석)	1개월	100,000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

❍ (이용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입예산 및 상응하는 지출예산(제세공과 등)으로 활용

붙임 4		2026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단위:천 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1,865,000
사업비 소계			650,000
사업비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270,000
	-1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업		120,000
	-2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 운영		50,000
	-3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운영 활성화 사업		80,000
	-4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		20,000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1 도민 활동 교유 및 커뮤니티 확장 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2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3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40,000
	-4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5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 주간행사		100,000
인건비 소계			971,540
인건비	보수	기본급	666,500	17명
	제수당	직책수당	29,940
		가족수당	12,48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59,376
		시간외근무수당	10,765
		교통보조비	7,200
		정액급식비	28,56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6,217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68,102
운영비 소계			226,010
운영비	여비		5,160
	복리후생비		4,500
	공공요금 및 제세		13,014
	임차료		23,329
	업무추진비		4,680
	도서인쇄비		340
	지급수수료		70,990
	교육훈련비		502
	회의운영비		3,940
	수선유지비		24,255
	일반수용비		7,20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3,180
	사무관리비		4,320
사업외 지출 및 기타 소계			17,450
	일반관리비		12,000
	부가가치세		5,450

※ 사업비 전년도 비교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세부사업명	예산액(A)	2025년 예산액(B)	증감(A-B)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 프로그램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01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270,000	190,000	80,000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사업	120,000	90,000	30,000,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운영	50,000	40,000	10,000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활성화사업	80,000	40,000	40,00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행사	20,000	20,000
		301-02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235,000	145,000
			도민활동교류 및 커뮤니티확장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35,000	25,000
			일상생활속 문제해결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50,000	30,000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사무공간사용지원	40,000	15,000	25,000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65,000	35,000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주간행사	100,000	70,000	30,000

붙임 5		2025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1. 비전

비전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사람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커먼즈-공동자원]				[리빙랩-생활실험]				[플랫폼-매개자]
시민 누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유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일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적 참여				다양한 주체 및 분야 간 연결과 협업

2. 목표 및 실행전략

목표		도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핵심 거점
추진 전략		도민참여를 통한 체감형 지역혁신성과 창출 거점 공간 및 지역 관계망 기반 생활권 활성화

핵심 가치
		1 실생활 기반	소수의 특별한 기획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 감수성과 일상의 관찰을 통한 문제 발굴 및 해결 참여
		2 불확실성의 수용	‘탐구’, ‘실험’ 등 기존 경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 문제해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해관계자 참여	다른 배경와 견해 가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구조를 통해 상호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공동작업 경험
		4 거점공간 적용・축적	활동의 결과가 소통협력공간에 적용・축적되어, 물리적 공간이 실험의 자원(문제해결의 공유지)으로 활용
		5 공동자원 순환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이 지역의 공동자원으로 구성되어 순환될 수 있는 구조 마련

3. 사업추진계획

소통협력센터 1.0 (2019-2023)		소통협력센터 2.0 (2024-2025)
	▶
▮ 사회혁신		▮ 지역혁신체계
사회혁신 기반 마련 및 생태계 조성 ▹주도적 참여 도민 주체 발굴 ▹소통협력공간 구상 및 운영기반 마련		도민소통 및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주민 주도 활동 및 사업 발굴, 지원 ▹문제 해결형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지역문제해결 시도 및 사례 발굴 ▹의제 및 주체발굴을 통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실행, 가설 검증 ▹거점공간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연계, 협업 촉진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일상 제안, 실험, 토론 등을 통한 의제발굴 및 도민참여 촉진 ▹도민, 제주 도정, 의회 간 정책 검토 프로세스 공식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적극 연계·활용
▮ 로컬 브랜딩		▮ 지역 활성화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주체 등장 ▹지역 내 새로운 이슈·현장 발굴		도민참여를 통한 지역 생활권 활성화 ▹거점 공간 활성화 및 지역 기반 관계망 구축 ▹생활권 기반 고유성 발굴 및 재조명

4. 2025년 소통협력센터 사업 방향

“민·관·공 협력을 통한 도민 주도형 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

생활 속 만남과 실험, 공동자원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2024년		2025년
도민참여	도민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 리빙랩 프로젝트와 지역문제 발굴		서귀포 지역 적극적 확산 다양한 분야 및 세대를 포함한 커뮤니티 확장과 활동의 지속성 확보
정책연계 및 협력	도정정책과 도민 의제 연계 시작 협력 주체 및 민·관·학 네트워크 형성		정책화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체계 정교화 의제 실행 결과를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화 추친
거점공간운영	질문도서관, 옥상정원 등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사용 프로그램 설계		거점공간 간 연계 및 통합 활용 (ex. 소소소-워케이션 사업 연계) 공동자원 자율적 관리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 운영방안 모색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립	생활권 기반 네트워크 초기 구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소상공인, 활동주체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생활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효능감 증대
성과확산	도민 중심의 문제 정의와 실험적 활동 공유 정책 연계 가능성 중심의 초기 성과 발표		주간행사와 성과공유회 등 도민참여 행사를 통한 성과 확산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로 사업 성과의 지속적 접근성 보장

◯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문화 구축) 기관과 단체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협력의 구조를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와 자립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구조화 및 확장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소통협력센터가 협력 조정자 역할을 수행

▸지자체,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협력 구조 안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를 통합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

- (정책과 도민 의제의 긴밀한 연계) 도정정책 의제와 도민의 일상적 제안, 실험, 토론을 통해 발굴된 의제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구체화

도정 정책 의제	⇒	협력 주체 발굴 및 연계	⇒	정책화, 사업화 캠페인화	⇒	관계부서 검토 및 피드백 (실행력 강화 및 연속성 확보)
도민 발굴 의제

▸도정 및 산하기관, 국가기관 정책 적극 협업

▸발굴 의제 중 연속성을 담보로 하여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시도

ex)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실행 :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공론의 장 마련) 개인, 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론장을 통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

▸지역 내 주민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실현

ex) 자치경찰단 주민참여형 범죄환경개선(CPTED) 연계 및 협력 등

▸공론장에서 도출된 의제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협력적 실행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며,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대학교의 정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혁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ex) RISE 지역사회혁신 新수눌음 프로젝트, IC-PBL, 캡스톤디자인 등 지자체-대학-지역사회 간 협력

- (지역자원 재조명 및 생활권 네트워크 활성화) 원도심 및 각 생활권에 맞는 고유 자원을 재조명하고 관계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

ex)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만만한 원도심, 15분 도시 제주 등 연계·협력

- (공간의 다층적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 연결과 확장) 소통협력공간 층별로 특화된 주제와 기능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 더 나아가, 공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ex) 질문도서관, 소소소, 공유주방, 실외정원, 제작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연계 프로그램 등

◯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

- (도민 주도 협력 커뮤니티 조성) 소통협력공간 및 제주도 전역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개방적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민 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만남을 끌어내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 커뮤니티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ex) 지역 주민 대상 북 콘서트 및 네트워킹,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통한 협력 등

- (참여 기반 혁신 실험과 문제해결) 제주의 문제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해석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나가는 단계의 활동 발굴·지원으로 지역사회혁신 마중물 마련

ex) 발달장애인 돌봄 및 사회적 활동 활성화, 제주 해양 침적 쓰레기 문제해결 등

- (공유 자원의 협력적 활용과 관계망 강화) 소통협력공간 입주 기관 및 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관계망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ex) 제주소통협력센터 입주기관 및 사용자간 공동 운영협의회, 워크숍 등

- (혁신 활동의 기록과 확산) 도민참여 지역사회 혁신 확산을 위해 시도하는 활동 콘텐츠의 발굴 및 가공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홍보 및 아카이브

ex) 소통협력주간,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회, 소식지, 온라인 뉴스레터, 사업성과 아카이브, 홍보 영상 등

2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5. 1. ~ 2025. 12. (12개월) / ○ 총사업비 : 15.6억원

○ 대 상 지 : 제주시 관덕로 44(B2~5F/건축면적: 756.60㎡, 연면적: 4,630.68㎡)

		(1층) 오픈라운지 ‘질문도서관’
건물 외부전경		(2층) 아동친화공간 ‘소소소’
(3층) 개방형 코워킹 스페이스	(4층) 구획형 입주사무실		(5층) 다목적홀

붙임 6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사업 실적보고서

□ 개    요

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 추진성과

< 2023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89건·37,429명)

* (입주)혁신프로젝트 입주 및 협업 지원, **(대관) 회의실, 다목적홀 (공용) 질문도서관, 아동친화시설 등

ㅇ‘15분 도시 도민참여단’운영(도 15분 도시과, 제주연구원, 권역별 12회 워크숍)

- 권역별 도민참여단 모집·구성(205명 참여, 23.3.3.~3.24.)

- 도민참여 워크숍 운영(158명 참여, 23.4.25.~5.25.)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1개 기관 협업, 58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삼도2동 & 아라동,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6회)

-‘안전문화 공공캠페인 스프린트’(도 안전정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6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40회, 566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우연한 식탁, 모두의 정원 등

- F&B 활성화 사업 <제주 패스트푸드 로컬 브랜딩>(팝업 및 워크숍 5회, 231명)

ㅇ 생활만남·탐구·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2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23회 프로그램, 35개 기관)

- 제1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3.4.28.~29., 참여 1,679명)

ㅇ 도민 체감 향상을 위한 소통협력주간 행사(컨퍼런스, 워크숍 등 13회, 30개 기관, 4,396명)

< 2024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9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46건·41,992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7건 실행의제*, 41개 기관, 회의개최 50회)

	【2024년 실행의제 선정】
❶ 제주 관광 인식 개선 및 이미지 제고 ❷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이동권 개선 ❸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❹ 발달장애인 사회적 활동 활성화 ❺ 제주시 원도심 로컬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❻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❼ 제주 바다 문제(해양쓰레기 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2개 기관, 56명,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17회)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제주대 후문 & 건입동 & 용담2동)

- ‘연결하는 제주 생활공론’(라디오캠페인 광고 2건, JIBS 라디오 송출 468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20회, 380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4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3회 운영(’24.4.~12.): 4개 기관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세미나 등 22회 프로그램, 49개 기관)

- 제2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4.4.4.~7., 참여 2,483명)

< 2025년도 추진실적(‘25.9월말 기준)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241건·29,128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4건 실행의제*, 44개 기관, 회의개최 11회)

	【2025년 실행의제 선정】
❶ 골목형 상점가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❷ 제주 바다 문제 해결 위한 실천 ❸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 ❹ 자립지원 후기청소년 사회진입 체계 구축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6개 기관 협업, 67명)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서귀포 중앙공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3회 개최)

- ‘제주생활공론 청년캠프’(제주한라대학교, 청년참여 프로그램 `회 개최)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19회, 255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5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2회 운영(’25.4.~9.): 4개 기관 협업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11.)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기획전시 1회, 워크숍 등 18회, 40개 기관 협업)

- 제3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시민참여형 전시 및 워크숍, ’25.4.12.~13.)

붙임 7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안번호 2634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개발공사 공공위탁 체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

나. 이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ㅇ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ㅇ 위‧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ㅇ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업무 등

라.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마. 위탁시설의 개요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ㅇ 규    모: 토지 2,089.5㎡, 건물 연면적 15,508.48㎡ / 지하4층 ‧ 지상 11층

ㅇ 주요시설: 임대시설(지하 1층, 1층~4층) / 기숙시설(5층~10층, 228명)

바. 민간위탁 기간: 2026. 3. 1. ~ 2029. 2.28.(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입찰)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아. 소요예산: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 총소요경비–자체 수입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ㅇ 적정성 검토 결과

- 탐라영재관에 민간위탁 체계 도입 시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로 인재 양성 등 탐라영재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함

- 공공위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소통 등 학생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탐라영재관을 단순 기숙사가 아닌 미래 인재 성장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함

ㅇ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2025. 9. 16.(화) 15:00 / 한라홀

-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공개모집)	○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제출 필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 붙임 2

다. 2026년 탐라영재관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안): 붙임 3

라. 관계 법령: 붙임 4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개발공사 공공위탁 체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청년 정주 및 인재육성의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영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도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주관 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3’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숙사비 및 건물임대료 등 자체수입과 함께 도 민간위탁금(2억 원)을 합계한 총 2,085백만 원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수 입	기숙사비		400,759,000
	건물임대료		988,356,000
	건물관리비		477,212,000
	이자수입		18,300,000
	도 보조금		200,000,000	민간위탁금
수입 합계			2,084,627,000
지 출	인건비		188,527,000	3인
	운영비	소계	1,708,299,000
		일반운영비	1,643,753,000
		여비	3,096,000
		수선유지교체비	41,484,000
		관서업무비	2,100,000
		연금부담금 등	17,866,000
	사업비	학생 자율회 활성화 사업	12,000,000
	일반관리비		38,177,000	2% 책정
	이윤		137,624,000	인건비 제외금액*8%
지출 합계			2,084,627,000

❍ 당초 2001년 탐라영재관 개관 시부터 제주개발공사에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고 기숙사비 및 건물임대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는 공기관대행으로 별도 편성함

❍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내년부터 2억 원을 편성해야되며, 탐라영재관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필요 시 별도의 노후기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해야 하는 등 재정 소요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도 출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탐라영재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생 맞춤형 지원강화 및 학생 보호, 시설 안전 및 청결 관리 등  안전하고 퀘적한 맞춤형 복합시설 관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에 기숙사 관리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공익사업으로 탐라영재관을 운영해 온 제주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관리위탁하는 것과 신규 재정투입을 전제로 전문성 있는 새로운 민간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것 중 어느 방안이 학생들의 편안한 생활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탐라영재관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인력·조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가양2동 1480-6, 7)

ㅇ 총사업비: 19,050백만원(부지 3,900, 건축 15,150)

ㅇ 준 공 일: '01. 1.31.(’97. 2. ~ ’01. 1. 공사)

ㅇ 시설현황: 2필지·2,089㎡(지하4층·지상11층 - 연면적 15,508㎡)

-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 추진경과

ㅇ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00.10.13.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최초 계약: ’00.12.13.(제주개발공사와 5년 단위 계약)

ㅇ 탐라영재관 개관: ’01. 3.10.

ㅇ 조직개편에 의한 담당부서 변경*: 2회

* 평화대외협력과 → 평생교육과(’17. 7.28.) → 청년정책담당관(’18. 8.28.)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재계약: ’20. 7. 3.(제주개발공사, ’20. 8.31. ~ ’25. 8.30.)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갱신: ’25. 8. 21.(제주개발공사, ~ ’26.2.28.)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 9. 16. (결과: 적정)

□ 민간위탁 추진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ㅇ 시설현황

- 부지(2,089.5㎡) 및 건물(연면적15,508㎡), 부속시설 일체(지하4층~지상11층)

ㅇ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ㅇ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3년)*

* 단, 위탁기간 중 이전되는 경우 이전일 기점 계약 종료

ㅇ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ㅇ 위 탁 료: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총소요경비–자체 수입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별도

ㅇ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 위‧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 업무 등

□ 향후계획

ㅇ 도의회 제443회 임시회(10.14.~10.3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협약체결: ’25. 12. ~ ’26. 1.

ㅇ 민간위탁 운영: ’26. 3. 1. ~ ’29. 2. 28.

붙임 2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

□ 탐라영재관 운영 예산(안)

(단위: 원)

구 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비 고
	합계	자체수입	도 지원금
예산액	2,084,627,000	1,884,627,000*	200,000,000**	2,084,627,000

* 기숙사비+임대료+관리비+이자수입    ** 운영비(민간위탁금) 200,000,000원

□ 탐라영재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수 입	기숙사비		400,759,000
	건물임대료		988,356,000
	건물관리비		477,212,000
	이자수입		18,300,000
	도 보조금		200,000,000	민간위탁금
수입 합계			2,084,627,000
지 출	인건비		188,527,000	3인
	운영비	소계	1,708,299,000
		일반운영비	1,643,753,000
		여비	3,096,000
		수선유지교체비	41,484,000
		관서업무비	2,100,000
		연금부담금 등	17,866,000
	사업비	학생 자율회 활성화 사업	12,000,000
	일반관리비		38,177,000	2% 책정
	이윤		137,624,000	인건비 제외금액*8%
지출 합계			2,084,627,000

붙임 3		2026년 탐라영재관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안)

□ 인력운영(안)

ㅇ 인력구성(안): 3명

구분	주 요 업 무	비고
관장 (총괄챙임자)	-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전반 -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생관리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업무 총괄	수탁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행정주임	- 행정‧회계업무
사감	- 입주생 관리 및 생활지도, 상담 등

ㅇ운영방식: 수탁기관의 자체 지침 수립을 통한 세부 운영방식 규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자체규정)

□ 시설관리(안)

ㅇ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ㅇ 시설물 관리 및 학생식당 운영 용역: 업무업체 위탁(입찰) 추진

ㅇ 임대료 및 관리비: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등 산출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의안번호 263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마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마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과 마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2023.1.1.∼2025.12.31.)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설 치 일 : 2016. 7. 22.

- 운영인력 : 7명(본부장 2, 팀장 3, 연구원 2)  * 센터장(비상임)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필요성) 마을과 행정을 네트워킹하면서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96,000천원(1차년도)   * 붙임2 참조

(단위: 천원)

비 목	예산액	세부내용	비고
총 계	896,000
인건비	430,874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보험료 등
운영비	78,126	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사업비	387,000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디모영, 느영나영 사업, 일반관리비 등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붙임5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서면): 2025.8.26.(화)~9.8.(월)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붙임2

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붙임3

라. 관계법령 발췌: 붙임4

마.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5

바.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붙임6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과 행정 간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5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한 후 2016년에 민간위탁 운영자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였음. 2023년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024년 12월에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및 위탁사무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 점검 시 예산(회계) 집행 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5년도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4.2점(공통 55.6점, 개별 38.6점)으로 나타남.

* 2022년도 평가결과: 88.5점(공통 52.6점, 개별 35.9점)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총 금액은 896백만 원으로, 103백만 원 증가(14.4%↑) 증가하여,

- 인건비는 16백만 원 증가(3.9%↑)하였으며,

- 사업비는 81백만 원 증가(30.7%↑)하였으며,

- 운영비는 2백만 원 증가(2.1%↑)하였으며,

- 일반관리비는 4백만 원 증가(10.7%↑)하였음.

《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

(단위 : 천원, %)

예산 과목	세부 내역
	구분	2026년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총계	896,000	793,000	103,000	14.4
민간 위탁금	인건비	430,874	414,550	16,324	3.9
	사업비	345,200	264,200	81,000	30.7
	운영비	78,126	76,504	1,622	2.1
	일반관리비	41,800	37,746	4,054	10.7

《사업별 실적보고서 》

사업명	단위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23~24년) 특화마을지원사업(‘25년)	10개 마을 (5백만원)	8개 마을 (5백만원)	2개마을 (컨설팅지원)
수눌음	마을 컨설팅	44회	25회	26회
하간듸	네트워크활동(전국, 도내)	84회	43회	74회
	공동체 우수마을 콘테스트	1회 개최	1회 개최	-
	센터 홍보, 소식지발간,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1식	1식	1식
	마을방문	661회	680회	488회
혼듸모영	주민주도학습	148회 1,429명	81회, 785명	54회, 749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15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5회	8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3회	16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4회
느영나영	홈페이지 운영	1식	1식	1식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인원 및 조직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설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은 바, 향후 적정 조직 규모에 맞게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재산정이 필요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시기(`25.12.31.) 도래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마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Ⅱ		위탁개요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1차년도): 896백만원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Ⅲ		추진경과

□ 추진경과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2015. 10월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2016. 1월

❍ 민간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20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6. 6. 17. ~ 2018. 12. 31. *개소일: 2016.7.22.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노홍길)

❍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 2018. 6월 ~ 2023. 1월 (재계약 3회)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기간만료 및 재계약 포기('23.1월)

❍ 민간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 2023. 1. 26.   *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신규 협약 체결 : 2023. 2월 ~ 2025. 12월

-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    치: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산액(2025년): 793백만원

- 인건비 379백, 운영비 112백, 사업비 264백, 일반관리비 38백

- (‘22년) 720백만원, (‘22년) 723백만원, (‘23년) 709백만원, (‘24년) 700백만원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해당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적정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직영으로 운영시 다수의 공무원 인력 및 예산 소요 필요 문제 발생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제약)을 미치는 사항 없음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정원 및 자체보수 규정 수립을 통해 비용절감 도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농촌퍼실리테이터 자격 보유 등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2025.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2025. 10~11월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025. 11월~12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2025. 12월말

붙임 2		민간위탁 사업비 세부내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103,000		896,000		793,000
소계		16,324		430,874		414,550
인건비	기본급	10,353	ㅇ 본부장(2급 15,16호봉) 4,767,000x3회=14,301,000 4,910,000x9회=44,190,000 ㅇ 본부장(2급 12,13호봉) 4,365,000x1회=4,365,000 4,495,000x11회=49,445,000 ㅇ 팀장(4급 13,14호봉) 3,447,000x6회=20,682,000 3,550,000x6회=21,300,000 ㅇ 팀장(4급 16,17호봉) 3,765,000x10회=37,650,000 3,877,000x2회=7,754,000 ㅇ 팀장(5급 18,19호봉) 3,766,000x9회=33,894,000 3,878,000x3회=11,634,000 ㅇ 연구원(6급 5,6호봉) 2,425,000x5회=12,125,000 2,497,000x7회=17,479,000 ㅇ 연구원(6급 4,5호봉) 2,355,000x4회=9,420,000 2,425,000x8회=19,400,000	303,639	ㅇ 본부장(1급 8,9호봉) 3,998,000x3회=11,994,000 4,117,000x9회=37,053,000 ㅇ 본부장(2급 13,14호봉) 4,370,000x1회=4,370,000 4,501,000x11회=49,511,000 ㅇ 팀장(4급 12,13호봉) 3,253,000x6회=19,518,000 3,350,000x6회=20,100,000 ㅇ 팀장(4급 15,16호봉) 3,553,000x10회=35,530,000 3,659,000x2회=7,318,000 ㅇ 팀장(5급 17,18호봉) 3,554,000x5회=17,770,000 3,660,000x7회=25,620,000 ㅇ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978,000x2회=5,956,000 3,067,000x10회=30,67,000 ㅇ 연구원(6급 4,5호봉) 2,289,000x6회=13,734,000 2,357,000x6회=14,142,000	293,286
	제수당	3,418	ㅇ 초과근무수당(기준단가= (기본급+명절수당)÷209x1.5) - 팀장(4급 13,14호봉) 26,800x20시간x6회=3,216,000 27,600x20시간x6회=3,312,000 - 팀장(4급 16,17호봉) 29,270x20시간x10회=5,854,000 30,140x20시간x2회=1,205,600 - 팀장(5급 18,19호봉) 29,280x20시간x9회=5,270,400 30,150x20시간x3회=1,809,000 - 연구원(6급 5,6호봉) 18,850x20시간x5회=1,885,000 19,410x20시간x7회=2,717,400 - 연구원(6급 4,5호봉) 18,310x20시간x4회=1,464,800 18,850x20시간x8회=3,016,000 ㅇ 관리운영수당 200,000x12회x2인=4,800,000 ㅇ 명절수당(기준단가=기본급÷12) - 본부장(2급 15,16호봉) 397,250x3회=1,191,750 409,160x9회=3,682,440 - 본부장(2급 12,13호봉) 363,750x1회=363,750 374,580x11회=4,120,380 - 팀장(4급 13,14호봉) 287,250x6회=1,723,500 295,830x6회=1,774,980 - 팀장(4급 16,17호봉) 313,750x10회=3,173,500 323,080x2회=646,160 - 팀장(5급 18,19호봉) 313,850x9회=2,824,470 323,160x3회=969,480 - 연구원(6급 5,6호봉) 202,080x5회=1,010,400 208,080x7회=1,456,560 - 연구원(6급 4,5호봉) 196,250x4회=785,000 202,080x8회=1,616,640	59,853	ㅇ 초과근무수당(기준단가= (기본급+명절수당)÷209x1.5) - 팀장(4급 12,13호봉) 25,290x20시간x6회=3,034,800 26,040x20시간x6회=3,124,800 - 팀장(4급 15,16호봉) 27,620x20시간x10회=5,524,000 28,440x20시간x2회=1,137,600 - 팀장(5급 17,18호봉) 27,630x20시간x5회=2,763,000 28,450x20시간x7회=3,983,000 -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3,150x20시간x2회=926,000 23,840x20시간x10회=4,768,000 - 연구원(6급 4,5호봉) 17,790x20시간x6회=2,134,800 18,320x20시간x6회=2,198,400 ㅇ 관리운영수당 200,000x12회x1인=2,400,000 ㅇ 명절수당(기준단가=기본급÷12) - 본부장(1급 8,9호봉) 333,160x3회=999,480 343,080x9회=3,087,720 - 본부장(2급 13,14호봉) 364,160x1회=364,160 375,080x11회=4,125,880 - 팀장(4급 12,13호봉) 271,080x6회=1,626,480 279,160x6회=1,674,960 - 팀장(4급 15,16호봉) 296,080x10회=2,960,800 304,910x2회=609,820 - 팀장(5급 17,18호봉) 305,000x5회=1,480,800 248,160x7회=2,135,000 - 책임연구원(4급 9,10호봉) 248,160x2회=496,320 255,580x10회=2,555,800 - 연구원(6급 4,5호봉) 190,750x6회=1,144,500 196,410x6회=1,178,460	56,435
	퇴직 충당금	1,148	ㅇ 퇴직적립금: 30,291,060	30,291	ㅇ 퇴직적립금: 29,143,400	29,143
	보험료	1,405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6,357,150 - 건강보험료: 12,885,810 - 장기요양: 1,668,710 - 고용보험: 3,271,440 - 산재보험: 2,907,960	37,091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5,737,440 - 건강보험료: 12,397,590 - 장기요양: 1,605,490 - 고용보험: 3,147,490 - 산재보험: 2,797,780	35,686
소계		1,622		78,126		76,504
운영비	여비	910	ㅇ 여비 7인x10,000x120회=8,400,000	8,400	ㅇ 여비 7인x10,000x107회=7,490,000	7,490
	임차료	3,451	ㅇ 차량임차 1,210,000x12개월=14,520,000 ㅇ 사무실임차 15,015,000x1년=15,015,000 ㅇ 복합기임차 400,000x12개월=4,800,000 ㅇ 정수기임차 27,500x12개월=330,000 ㅇ 컴퓨터 및 모니터 임차 110,000x2대x12개월=2,640,000 ㅇ 소프트웨어 임차 194,700x9개=1,752,300	39,058	ㅇ 차량임차 1,210,000x12개월=14,520,000 ㅇ 사무실임차 15,015,000x1년=15,015,000 ㅇ 복합기임차 300,000x12개월=3,600,000 ㅇ 정수기임차 60,000x12개월=720,000 ㅇ 소프트웨어임차 1,752,300x1식=1,752,300	35,607
	공공 요금 및 제세	△1,200	ㅇ 통신비 120,000x12개월=1,440,000 ㅇ 사무실관리비 500,000x12개월=6,000,000 ㅇ 근태관리비 99,000x12개월=1,188,000 ㅇ 업무프로그램 2,323,200x1년=2,323,200 ㅇ 회계관리비 110,000x12개월=1,320,000 ㅇ 보험 및 기타 제세 500,000x1식=500,000	12,771	ㅇ 통신비 120,000x12개월=1,440,000 ㅇ 사무실관리비 600,000x12개월=7,200,000 ㅇ 근태관리비 99,000x12개월=1,188,000 ㅇ 업무프로그램 2,323,200x1년=2,323,200 ㅇ 회계관리비 110,000x12개월=1,320,000 ㅇ 보험 및 기타 제세 500,000x1식=500,000	13,971
	일반 운영비	△740	ㅇ 일반사무비 300,000x7인=2,100,000 ㅇ 기타수용비 1,900,000x1식=1,900,000 ㅇ 급량비 240회x9,000원=2,160,000	6,160	ㅇ 일반사무비 200,000x7인=1,400,000 ㅇ 기타수용비 1,900,000x1식=1,900,000 ㅇ 급량비 400회x9,000원=3,600,000	6,900
	시설 장비 유지비	-	ㅇ 장비 및 수선유지비 300,000x12개월=3,600,000 ㅇ 차량유지비 400,000x12개월=4,800,000	8,400	ㅇ 장비 및 수선유지비 300,000x12개월=3,600,000 ㅇ 차량유지비 400,000x12개월=4,800,000	8,400
	자산 취득비	△703	ㅇ 사무용 집기물품 157,180x1식=157,180	157	ㅇ 사무용 집기물품 860,030x1식=860,030	860
	업무 추진비	△96	ㅇ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30,000x3인x12회=1,080,000 ㅇ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000x12개월=2,100,000	3,180	ㅇ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175,700x1식=1,175,700 ㅇ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000x12개월=2,100,000	3,276
소계		81,000		345,200		264,200
사업비	모다 들엉	△5,000	ㅇ 특화마을사업 10,000,000x1식=10,000,000 ㅇ 마을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00x2개소=20,000,000 ㅇ 마을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5,000,000x2개소=10,000,000	40,000	ㅇ 특화마을사업 45,000,000x1식=45,000,000	45,000
	수눌음	5,000	ㅇ 마을현안 해결 컨설팅 2,500,000x16개소=40,000,000 ㅇ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컨설팅 5,000,000x8개소=40,000,000 ㅇ 마을 연계 사업 지원 비예산	80,000	ㅇ 컨설팅 2,500,000x30개소=75,000,000 ㅇ 마을 연계 사업 지원 비예산	75,000
	하간듸	59,000	ㅇ 연합회비 3,000,000x1식=3,000,000 ㅇ 도내,외 네트워크 활동 8,000,000x1식=8,000,000 ㅇ 센터 홍보물 제작 10,000,000x1식=10,000,000 ㅇ 센터 사업 성과공유회 15,000,000x1식=15,000,000 ㅇ 제주 마을 미디어 공모전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단위 사업 안내 비예산 ㅇ 타 시,도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비예산 ㅇ 마을만들기 연구 30,000,000x1식=30,000,000 ㅇ 센터 계간지 발행 30,000,000x1식=30,000,000 ㅇ 마을 자산현황 조사 비예산	101,000	ㅇ 연합회비 3,000,000x1식=3,000,000 ㅇ 도내,외 네트워크 활동 6,000,000x1식=6,000,000 ㅇ 센터 홍보물 제작 3,000,000x1식=3,000,000 ㅇ 마을만들기 정책 및 동향 세미나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단위 사업 안내 비예산 ㅇ 타 시,도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비예산 ㅇ 종합평가제 도입 연구 20,000,000x1식=20,000,000 ㅇ 마을만들기 교재 발간 5,000,000x1식=5,000,000 ㅇ 마을 자산현황 조사 비예산	42,000
	혼듸 모영	14,000	ㅇ 주민주도 학습 250,000x100회=25,000,000 ㅇ 축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10,000,000x1식=10,000,000 ㅇ 교육 커리큘럼 지원 비예산 ㅇ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20,000,000x1식 ㅇ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60,000,000x	115,000	ㅇ 주민주도 학습 350,000x60회=21,000,000 ㅇ 교육 커리큘럼 지원 비예산 ㅇ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20,000,000x1식 ㅇ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60,000,000x	101,000
	느영 나영	8,000	ㅇ 홈페이지 정기유지비 100,000x12개월=1,200,000 ㅇ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8,000,000x1식=8,000,000 ㅇ 도내,외 마을 홍보 지원 비예산	9,200	ㅇ 홈페이지 정기유지비 100,000x12개월=1,200,000 ㅇ 도내,외 마을 홍보 지원 비예산	1,200
소계		4,054		41,800		37,746
일반관리비	일반 관리비	4,054	ㅇ 일반관리비 896,000,000x4.67%=41,800,000	41,800	ㅇ 일반관리비 793,000,000x4.76%=37,746,000	37,746

※ 산출기준 : 2025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인건비 기준

붙임 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의 평가점수는 94.2점으로 ‘매우우수’ 등급

- 부문별 점수는 공통지표 부문 55.6점, 개별지표 부문 38.6점으로 평가

<표 1-4>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1	87.2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9.1	92.2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4.5	96.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6	91.7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3	92.5 (매우우수)
소계					60.0	55.6
개별 (40)	⑤추진실적	5.1.모다들엉사업	정량/정성	평균	7.0	6.8	96.7 (매우우수)
		5.2.혼듸모영사업 주민주도학습	정량/정성	평균	7.0	6.7	95.8 (매우우수)
		5.3.혼듸모영사업 마을활동가 운영 관리	정량/정성	평균	7.0	6.6	94.2 (매우우수)
		5.4.수눌음 사업	정량/정성	평균	7.0	6.8	96.7 (매우우수)
		5.5.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정량/정성	평균	7.0	6.7	96.1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계					40.0	38.6
평가점수					100	94.2 (매우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4		관계법령

❒ 추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5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정) 2025. 8. 27.(수) ~ 9. 8.(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내용)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 (참여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5	자치행정과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 보완 필요 -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마을관련 간행물 제작 사업비로의 편성 검토(중복)

붙임6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 탁 자: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대표 문만석)

- 위탁기간: 2023.2.1. ~ 2025.12.31.(2년11개월)

❍ 운영인력: 7명(본부장 2, 직원 5)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사업홍보,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추진실적

❍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집행현황				비고
	예산액 (A)	민간위탁 교부액(B)	정산 집행액(C)	집행률 (D=C/A)
2023	709,000	695,500	677,107	97.3%
2024	700,000	700,000	659,467	94.2%
2025	793,000	594,750	-	-	‘25.8월말

❍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23~24년) 특화마을지원사업(‘25년)	10개 마을 (5백만원)	8개 마을 (5백만원)	2개마을 (컨설팅지원)
수눌음	마을 컨설팅	44회	25회	26회
하간듸	네트워크활동(전국, 도내)	84회	43회	74회
	공동체 우수마을 콘테스트	1회 개최	1회 개최	-
	센터 홍보, 소식지발간,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1식	1식	1식
	마을방문	661회	680회	488회
혼듸모영	주민주도학습	148회 1,429명	81회, 785명	54회, 749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15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5회	8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3회	16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4회
느영나영	홈페이지 운영	1식	1식	1식

□ 사업성과

❍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 및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협업 사업 발굴 및 진행

❍ 마을 컨설팅을 활용한 마을 사업 해결 방안 모색 및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부담감 해소

❍ 마을공동체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및 찾아가는 교육 진행

의안번호 2639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제주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78,000	78,000	78,000
동지역	52,000	52,000	52,000
읍면지역	26,000	26,000	26,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붙임1

나.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서: 붙임2

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3

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마. 관계법령: 붙임 5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등 가로기를 읍면동별 각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2년에 3년간(2023년~2025년)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 세부적으로 읍면 지역(7개)와 동 지역(19개)별 산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읍면동별 산출 내역 》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78,000천 원의 예산(읍면동 기준경비)을 편성 한 후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매해 작성되는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제시된 기준경비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자료

1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제주시 총무과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총사업비: 78,000천원(가로기 수에 따른 기준경비)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22. 12. 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3. 1월

□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 1월 ~ ’25. 9월 현재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3회 임시회): 10. 14.(화) ~ 10. 31.(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12월 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주관부서

제주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장옥영(728-2040)

팀  장

총무팀장	전승헌(728-2041)

담당자

행정7급	강승관(728-2042)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 관리 추진

-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가로기의 원활한 게양 및 관리로 애국심     고취 및 위상 제고

ㅇ 위탁사무 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재위탁 필요성

(추진실적 등)

ㅇ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행정 인력으로 수행할 경우 행정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추진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ㅇ 심의일자: 2022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12. 7.)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ㅇ 동의일: 2022. 12. 18.(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공통) 현재 수탁기관

구분	수탁자명(현재)	비고
한림읍	한림읍연합청년회
애월읍	애월읍연합청년회
구좌읍	김녕리연합청년회
조천읍	조천읍연합청년회
한경면	한경면연합청년회
추자면	-	직영
우도면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일도1동	일도1동연합청년회
일도2동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이도1동	새마을지도자 이도1동협의회
이도2동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삼도1동	삼도1동연합청년회
삼도2동	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용담1동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용담2동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건입동	바르게살기운동 건입동위원회
화북동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삼양동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봉개동	새마을지도자봉개동협의회
아라동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오라동	오라동연합청년회
연동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노형동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노형동위원회
외도동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이호동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도두동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기준경비)

민간위탁금

합계	78,000천원 / 년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2025년

민간위탁금

2026년

민간위탁금

2027년

민간위탁금

2028년

민간위탁금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직영으로 가능

-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위탁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위탁 필요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제주시 전역 106개 구간(9,816개소)에 달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익숙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 인력 운용의 효율화 도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제주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78,000		78,000
소계		-		78,000		78,000
운영비	-	-	[동지역] = 52,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 26,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78,000	[동지역] = 52,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 26,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78,000

※ 산출기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78백만원) 2024(78백만원) 2025(78백만원) · 집행액 : 2023(78백만원) 2024(78백만원) 2025(78백만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2	2023	2024
1	제주시읍면동	적정 (2022.10.~.12.)	적정 (2023.10.~.12.)	적정 (2023.10.~.12.)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공개모집)	○			○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보완 필요 - 예산산출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시행 및 예산집행 사전 동의 등

붙임 3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234,000천원(기준경비, 3년간)

- ('23년) 78,000천원 ('24년) 78,000천원 ('25년) 78,000천원

□ 위탁현황

읍면동	게양구간	가로기 게양대수	기준경비 (단위:천원)	수탁단체(현재)	비고
합계	106개구간 (280.9km)	9,816	78,000	25개 읍면동
한림읍	4개구간 (16.4km)	634	5,000	한림읍연합청년회
애월읍	5개구간 (24.4km)	767	5,000	애월읍연합청년회
구좌읍	13개구간 (49.6km)	570	4,000	김녕리연합청년회
조천읍	4개구간 (25.1km)	647	5,000	조천읍연합청년회
한경면	8개구간 (10.6km)	412	4,000	한경면연합청년회
추자면	1개구간 (1km)	38	1,000	-	직영
우도면	5개구간 (10km)	220	2,000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일도1동	3개구간 (3km)	89	1,000	일도1동연합청년회
일도2동	8개구간 (8km)	415	4,000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이도1동	5개구간 (4.6km)	116	1,000	새마을지도자 이도1동협의회
이도2동	5개구간 (8km)	401	4,000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삼도1동	5개구간 (3.6km)	137	1,000	삼도1동연합청년회
삼도2동	7개구간 (3.85km)	139	1,000	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용담1동	8개구간 (5.3km)	270	2,000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용담2동	5개구간 (4.15km)	448	4,000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건입동	11개구간 (8.2km)	330	3,000	바르게살기운동 건입동위원회
화북동	5개구간 (10.5km)	499	4,000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삼양동	2개구간 (9.4km)	380	3,000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봉개동	1개구간 (2.4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봉개동협의회
아라동	4개구간 (8.5km)	347	3,000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오라동	3개구간 (4.9km)	334	3,000	오라동연합청년회
연동	11개구간 (21km)	748	5,000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노형동	6개구간 (17.4Km)	996	6,000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외도동	4개구간 (12km)	462	4,000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이호동	4개구간 (5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도두동	4개구간 (4km)	117	1,000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106개 구간(280.9km), 9,816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78,000천원(가로등 수에 따른 기준경비)

- ('26년) 78,000천원 ('27년) 78,000천원 ('28년) 78,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22. 12. 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3. 1월

□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 1월 ~ ’25. 9월 현재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해당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수탁자 책임과 명의하에 추진 가능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과도한 인력 소모 및 행정 본연의 업무 차질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 (수행: 직영, 민간위탁 가능)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으로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대상지역에 따른 지리적 여건과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3회 임시회): 10. 14.(화) ~ 10. 31.(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12월 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번호 2640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2025년 12월 31일부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게양 구간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서귀포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52,000	52,000	52,000
동지역	25,000	25,000	25,000
읍면지역	27,000	27,000	27,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붙임1

나. 민간위탁 추진 실적보고서: 붙임2

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3

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마. 관계법령: 붙임 5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등 가로기를 읍면동별 각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2년에 3년간(2023년~2025년)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 세부적으로 읍면 지역(5개)와 동 지역(12개)별 산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읍면동별 산출 내역 》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x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52,000천 원의 예산(읍면동 기준경비)을 편성 한 후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매해 작성되는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제시된 기준경비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1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총사업비: 52,000천원(가로기 수에 따른 기준경비)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x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동지역(‘22. 10. 14.), 읍면지역(’23. 3. 14.)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동지역(‘22. 12. 15.), 읍면지역(’23. 4. 2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동지역(‘23. 2월), 읍면지역(‘23. 5월)

❍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1월 ~ 25. 12월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6월 ~ 25. 12월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 9. 16.: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3회 임시회): ‘25. 10. 14. ~ 10. 31.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25.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25. 12월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9. 16.)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10월) [행정자치위]	➠	수탁자 공개모집 ('25. 11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11 ~ 12월)	➠	수탁자 선정 ('25.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2월)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주관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부진근(760-2040)

팀  장

총무팀장	고봉준(760-2041)

담당자

행정7급	김진혁(760-204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 관리 추진

-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가로기의 원활한 게양 및 관리로 애국심     고취 및 위상 제고

ㅇ 위탁사무 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재위탁 필요성

(추진실적 등)

ㅇ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행정 인력으로 수행할 경우 행정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추진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심의일자: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10. 14.)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심의일자: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3. 14.)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동의일: 2022. 12. 15.(원안가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동의일: 2023. 4. 21. (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공통) 현재 수탁기관

구분	수탁자명	비고
동지역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대정읍	해병대전우회 대정읍지회
남원읍	남원읍연합청년회
성산읍	성산읍연합청년회
안덕면	안덕면연합청년회
표선면	해병대전우회 표선면지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기준경비)

민간위탁금

합계	52,000천원 / 년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2025년

민간위탁금

2026년

민간위탁금

2027년

민간위탁금

2028년

민간위탁금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직영으로 가능

-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위탁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위탁 필요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서귀포시 전역 59개 구간(7,008개소)에 달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익숙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 인력 운용의 효율화 도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52,000		52,000
소계		-		52,000		52,000
운영비	-	-	[동지역] = 25,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 27,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 (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 (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 (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52,000	[[동지역] = 25,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 27,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 (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 (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 (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52,000

※ 산출기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52백만원) 2024(52백만원) 2025(52백만원) · 집행액 : 2023(52백만원) 2024(52백만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2	2023	2024
1	총무과	적정 (2023.1.10.)	적정 (2024.1.22.)	적정 (2025.2.20.)
2	대정읍	적정 (2023.2.7.)	개선조치 (2024.2.27.)	개선조치 (2025.3.4.)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2024년: 타행 이제 수수료 자부담 미집행→환수조치
3	남원읍	적정 (2023.6.19.)	적정 (2024.02.25.)	개선조치 (2025.2.28.)
4	성산읍	적정 (2023.2.10.)	개선조치 (2023 12. 27)	적정 (2025.5.13.)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5	안덕면	적정 (2023.2.20.)	개선조치 (2024.3.5.)	적정 (2024.12.17.)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6	표선면	개선조치 (2023.2.24.)	적정 (2023.12.18.)	적정 (2024.12.20.)
		(지도점검결과) 2022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공개모집)	○			○		ㅇ 예산 산출 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마을별로 이장 책임하 관리 및 예산집행 투명 등

붙임 3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 ('23년) 52,000천원 ('24년) 52,000천원 ('25년) 52,000천원

□ 수탁단체

구분	관리단체	위탁기간	가로기 수	사업비 (천원)
합계			7,008	52,000
동지역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23. 2. 27. ~ 2025. 12. 31.	2,896	25,000
대정읍	해병대전우회 대정읍지회	2024. 5. 2. ~ 2025. 12. 31.	860	6,000
남원읍	남원읍연합청년회	2023. 6. 27. ~ 2025. 12. 31.	1,017	6,000
성산읍	성산읍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783	5,000
안덕면	안덕면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586	4,000
표선면	해병대전우회 표선면지회	2023. 6. 19. ~ 2025. 12. 31.	866	6,000

* (대정읍) 민간위탁 사업 포기(대정읍연합청년회): ‘23. 6. 28. ~ 24. 1. 31.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59개 구간, 7,008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3년간)

- ('26년) 52,000천원 ('27년) 52,000천원 ('28년) 52,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개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기준경비	6,000천원	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1,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동지역(‘22. 10. 14.), 읍면지역(‘23. 3. 14.)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동지역(‘22. 12. 15.), 읍면지역(‘23. 4. 2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동지역(‘23. 2월), 읍면지역(‘23. 5월)

❍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2월 ~ 25. 12월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6월 ~ 25. 12월

Ⅳ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의결:‘25. 10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25. 11월 ~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25. 12월

❍ 민간위탁 시행:‘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9. 16.)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10월) [행정자치위]	➠	수탁자 공개모집 ('25. 11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11 ~ 12월)	➠	수탁자 선정 ('25.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2월)

참고: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참고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 가로기 게양구간: 59개 구간·7,008개소

❍ 동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23개 구간	2,896
1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학교	72	송산동(72)
2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6	정방동(76)
3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74	중앙동(166)
4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92
5	중앙로터리 ~ 솜반내	82	천지동(82)
6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178	효돈동(178)
7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42	영천동(464)
8	토평 시가지 주변	166
9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156
10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80	동홍동(446)
11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6
12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82
13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70
14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76
15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62
16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58	서홍동(58)
17	스모르~ 초원주유소	236	대륜동(514)
18	스모르 ~ 솜반천	278
19	용흥교 ~ 초원주유소	76	대천동(76)
20	용흥교 ~ 중문고	196	중문동(278)
21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82
22	관광단지내	296	예래동(486)
23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190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36개 구간	4,112
1	신도3리 - 서부주유소	40	대정읍 (860)
2	서부주유소 - 무릉출장소	60
3	무릉출장소 - 농공단지 입구	90
4	농공단지 입구 - 일과1리	120
5	일과1리 - 청소년수련관 입구	30
6	청소년수련관 - 해병91대대	70
7	해병91대대 - 안덕경계	200
8	산이수동 입구(박기사 카센터 사거리)	100
9	영어교육도시 입구	150
10	하례 - 위미농협주유소	163	남원읍 (1,017)
11	위미농협주유소 - 하귤가로수 구간	127
12	하귤가로수 구간 -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62
13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 읍사무소 4거리	80
14	읍사무소 4거리 - 태흥주유소	137
15	우회도로(위미 - 태흥)	280
16	태흥주유소 - 신흥1리	168
17	읍사무소 ~ 시흥리(제주시 구좌읍 경계)	198	성산읍 (783)
18	읍사무소 ~ 신천리(표선면 경계)	295
19	구)성산농협 ~ 수산1리(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	100
20	제주은행 ~ 성산파출소-한도교-제주관광해양고 입구	84
21	일출도서관 ~ 신양입구(구일주도로)	51
22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 고성 도시계획도로(가로등)	55
23	상창사거리 ~ 창천삼거리	94	안덕면 (586)
24	② 창천삼거리 ~ 안덕119센터	157
25	③ 안덕119센터 ~ 덕수(대정경계)	175
26	④ 굴렁밭사거리 ~ 화순육거리 ~ 덕수삼거리	98
27	⑤ 화순취락지구 ~ 임항도로(화순항 입구)	62
28	토산2리 ~ 표선리	375	표선면 (866)
29	표선 서삼거리 ~ 표선리 동삼거리	73
30	표선 동삼거리 ~ 하천리	43
31	표선 서삼거리 ~ 동이거리(우회도로)	50
32	제주민속촌 ~ 표선사거리 ~ 효성가스	92
33	성읍초교 ~ 방범초소 ~ 성읍초교	56
34	성읍1 방범초소 ~ 성읍2리 ~ 제주시경계	97
35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42
36	하천리 신호등 ~ 우회도로 삼거리	38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번호 2642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사무를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도민 및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구 분	명 칭	위 치
1	삼도1동 공중화장실(전농로 벚꽃길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1길 9
2	삼도1동주민센터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3	삼도1동주민센터 외부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마. 민간위탁 기간: 2026.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7,090천원/년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인건비	· 91시간/월×12,000원×12개월=13,104,000원 · 휴일근무수당: 54,000원/일×12일(2026년 공휴일)=648,000원 · 퇴직충당금: 1,146,000원	14,898
운영비	· 보험료: 1,455,522원 · 소모품비: 464,500원×12개월=5,574,000원 · 일반관리비: 73,100원×12개월=877,200원	7,906
이윤	·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총 예산 8%)=1,824,328원	1,824
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총 예산 10%)=2,462,843원	2,46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적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8차 심의 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삼도1동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 인건비 기본급 편성 기준 설명 필요 - 사무실 운영비 편성 이유와 이윤 과다 산정 등 재검토

3. 참고 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붙임1

나.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2

다. 관계 법령: 붙임3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삼도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사업비를 27,090천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 》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6	27,090천원	민간 위탁금	·인건비: 14,898천원 ·운영비: 7,906천원 ·이 윤: 4,282천원

❍ 인건비인 경우 주 6일 3시간, 주말 1일 3시간 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도에서 고시한 2026년 생활임금(시급 12,110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18호, 2025. 9. 16.)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재산정하는 예산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음.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년간(2026년~2027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인건비인 경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1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제주시 삼도1동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7,090천원(자체재원)

- ('26년) 27,090천원 ('27년) 27,596천원

❍ 주요 위탁내용(수탁기관 역할 포함)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오전, 오후) 실시

-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의 모든 시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파(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추진경과

❍ 2025.4.1. 전농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5.4.1.~12.3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 2025.8. 2026년 전농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2회 임시회): 10. 14.(화) ~ 10.31.(금)

❍ 2026년 예산안 편(제443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12월 예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12. 30.(월) 한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7년 12월

위탁사무명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부서장

삼도1동장, 송정심(064-728-4520)

팀  장

복지환경팀장, 김미숙(064-728-8081)

담당자

주무관, 김관범(064-728-808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ㅇ 위탁사무 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청소(1일 2회 이상)

-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의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2년(2026. 1. 1. ~ 2027.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사업비용

ㅇ 사업비용(향후 2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6년	27,090	민간위탁금	인건비(14,898천원), 운영비(7,906천원) 이윤및부가세(4,286천원)
2027년	27,596	민간위탁금	인건비(15,270천원), 운영비(7,959천원), 이윤및부가세(4,367천원)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민간위탁방식 외 불가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행정능률성 증가와 불편민원 최소화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신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7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27,090		27,596
소계		-		14,898		15,270
인건비	급여	-	ㅇ 인건비 - 기본급: 1,092,000×12개월=13,104,000 - 휴일근무수당: 54,000×12개월=648,000	13,752	ㅇ 인건비 - 기본급: 1,119,300×12개월=13,431,600 - 휴일근무수당: 55,350×12개월=664,200	14,096
	퇴직 충당금	-	ㅇ 퇴직충당금: 1,146,000	1,146	ㅇ 퇴직충당금: 1,174,650	1,174
소계		-		7,906		7,959
운영비	보험료	-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618,840 - 건강보험료: 487,508 - 장기요양: 63,132 - 고용보험: 127,894 - 산재보험: 158,148	1,455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634,311 - 건강보험료: 499,696 - 장기요양: 64,711 - 고용보험: 131,091 - 산재보험: 162,102	1,492
	소모 품비	-	ㅇ 공중화장실(화장지, 비누 등): 월 464,500×12개월=5,574,000	5,574	ㅇ 공중화장실(화장지, 비누 등): 월 464,500×12개월=5,574,000	5,574
	일반 관리비	-	ㅇ 사무실 운영비 등: 73,100×12개월=877,200	877	ㅇ 사무실 운영비 등: 74,450×12개월=893,400	893
소계		-		4,286		4,367
이윤 및 부가가치세	이윤	-	ㅇ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 (총 예산 8%)	1,824	ㅇ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 (총 예산 8%)	1,858
	부가 가치세	-	ㅇ 총 예산 10%	2,462	ㅇ 총 예산 10%	2,509

붙임 2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삼도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17조(민간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1월 위탁체결일 ~ 2027.12.31.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026년도 27,090천원  * 2026년도 예산편성 예정

❍ 주요 위탁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오전, 오후) 실시

-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의 모든 시설 파손 여부를 파악하여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Ⅲ		추진경과

❍ 2025.4.1. / 전농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5.4.1.~12.30.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 2025.8. / 2026년 전농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 계획 수립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 위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에 공중화장실 제공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위임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보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용역이나 지방보조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민간위탁방식 외 불가 민간 위탁 사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행정능률성 증가와 불편민원 최소화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표준화된 관리 지침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 시설 보수, 소모품 관리 등을 수행하여 비용 절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 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2025. 9월~11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의회 안건 상정 및 2026년 예산 편성

❍ 2025. 12월: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등

❍ 2026. 1월: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 체결 후 사업 추진

붙임 3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