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은 금회에 한해서만 발행할 것.

□ 지방채 발행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재확인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

□ 금융기관채에 비하여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이 유리한 정부·공공자금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도의 재정상황, 재정위험수준, 누적 채무규모 및 관리채무비율, 채무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향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