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		위원회 현황

□ 2025년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 수 (단위: 개)				위원 수** (단위: 명)
	설치근거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법령	조례․규칙	기타*
2025.9.1.기준	58	34	5	97	329	821	1,150

*기타: 교육훈령, 취업규칙 등,   **위원 수: 위원회별 중복된 위원 수 포함

□ 연도별(’20~’25) 위원회 수 증가 추이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위원회 수	82	91	97	106	107	97
증감	-	+9	+6	+9	+1	▲10

□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연도별	연간 총 개최횟수	개최횟수별 위원회 수
		미개최	1회	2회	3회 이상	계
2023	324회 (출석 234, 대면 90)	20	37	20	29	106개
2024	328회 (출석 243, 대면 85)	17	40	22	28	107개
2025.9.	219회 (출석 155, 대면 64)	22	38	18	19	97개

※ 미개최 사유: 위원회 심의(심사) 사항 미발생 등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

□ 17개 시도 교육청 본청 소속 위원회 현황(각 시도 담당자 제공 자료)

◦ 2024년 시․도교육청 위원회 평균수는 108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7개와 비슷하였으나,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 위원회 평균수는 109개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7개로 감소하였고, 시․도교육청 중 3번째로 위원회 수가 적음

2		위원회 점검 현황

□ 정기점검 실시(연 2회)

◦ 점검 시기: 매년 3월(3.1.기준), 9월(9.1.기준)

◦ 점검 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점검

◦ 점검 결과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 강화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다른 위원회 위촉여부 확인하여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

(※ 근거 법령 등에 따라 연임횟수 제한 없는 경우 제외)

□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진 배경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 필요성 제기

- 상위 법령 저촉 여부, 위원회 설치목적 및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 점검 기간: 2024. 11. ~ 2025. 9.

◦ 점검 내용: 위원회 소관부서별 자체 점검표에 따른 운영실적, 설치근거, 정비방법 등 점검

◦ 추진 경과

- (2025.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 (2024. 11.) 위원회 정비 계획 안내, 부서별 위원회 자체점검 자료 취합 및 총괄부서 검토 의견 정리

- (2024. 11.~12.)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한 부서별 위원회 담당자 면담․협의

- (2025. 1.~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법률 자문 의뢰 등 개정안 검토

- (2025. 5.~8.)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부서별 자료 취합 및 일괄개정 추진

- (2025. 8.)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 (2025. 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정비 완료

◦ 정비 실적

- 자치법규 정비 결과

구분	조례	규칙	훈령
건수	8개(개정)	2개(개정,폐지)	2개(개정)

- 위원회 정비 결과

구분	정비 전 (’25.3.1.기준)	감소(-)				정비 후 (’25.9.1.기준)
		통합운영	비상설	폐지	소계
위원회 수	107	1	8	1	10	97

3		위원회 정비 계획

□ 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80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비 추진 방향

◦ 위원회 설치목적 및 근거, 운영실적,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등 정비 추진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 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 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 소멸 ￭ 위원회 기능 상실 및 설치 근거 소멸 ￭ 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미비		폐지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 ￭ 설치 근거(조례 등)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		통‧폐합
		￭ 독립된 기능 수행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존속필요‧안건발생빈도少) 비상설화

□ 정비 대상별 위원회 정비계획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대    상)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 (정비방안)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정비 추진

∙ 법령, 조례 상 임의* 설치 위원회: 폐지 검토

∙ 조례 상 강행** 설치 위원회: 정비 계획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설치할 수 있다 등)”로 규정

** 강행: “‧‧‧위원회를 둔다(설치한다, 구성‧운영한다 등)”로 규정

◦ 유사‧중복 위원회

- (대    상) 설치 근거(조례 등)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방안) 위원회 설치 근거(조례 등)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

※ 법령, 조례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법령, 조례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존치 필요성 소멸 등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대    상) 목적 달성, 존치 필요성 소멸 또는 안건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 등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정비방안) 폐지, 존속기한 설정, 비상설화

∙ (폐지) 설치 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조례 등 개정을 통해 폐지

∙ (존속기한 설정)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설정(조례 등 개정)

∙ (비상설화) 목적‧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조례 등 개정*을 통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위원 임기, 회의 소집 규정 등 개정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사전 검토 강화

위원회 신설(재구성) 검토 및 협의		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
￭ 신설(재구성)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 타 위원회와 통합 가능성 자체 검토 ￭ 총괄부서(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		￭ 자체 검토 및 협의 결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 신설(재구성) 위원회 현황 총괄부서(정책기획과) 제출

4		향후 계획

□ 각종 위원회 점검・정비 지속 추진

◦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점검(매년 2회, 3.1./9.1.기준)

◦ 위원회 비상설 전환, 통합 운영 등 정비 추진

붙임 1. 부서별 위원회 현황(2025. 9. 1.기준)

2. 17개 시도 교육청 위원회 수(2025. 9. 1.기준)

[붙임 1] 부서별 위원회 현황

(2025. 9. 1.기준)

연번	부서명	위원회명
1	감사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3	정책기획과 (6)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5		교육자치추진위원회
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9	디지털미래기획과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10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14	다문화국제정책과 (2)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16	대외협력과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18	초등교육과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21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
2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23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2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25	중등교육과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2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28		제주특별자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평가위원회
31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3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3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중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3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36		제주특별자치도 진로교육협의회
3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38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겸임)
39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40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41	체육건강과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43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4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거버넌스
4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위원회
4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 통합운영)
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
50
5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
52
5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54	정서회복과 (6)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5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60	안전관리과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63
64	노사법무과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적립금운용위원회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6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7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72	미래공간기획과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
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76	학교시설과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
77	총무과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7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공적심사위원회
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
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
85	예산재정과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8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9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
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94	교육행정과 (4)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9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관리위원회
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해교육 심사위원회
9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

[붙임 2] 17개 시도 교육청 위원회 수(각 시도 담당자 제공 자료)

(2025. 9. 1.기준)

연번	시․도교육청명	2024년	2025년	비 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98	102
2	부산광역시교육청	105	109
3	대구광역시교육청	94	97
4	인천광역시교육청	148	150
5	광주광역시교육청	109	109
6	대전광역시교육청	107	106
7	울산광역시교육청	94	94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16	116
9	경기도교육청	129	135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93	93
11	충청북도교육청	97	98
12	충청남도교육청	116	117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11	112
14	전라남도교육청	100	100
15	경상북도교육청	92	98
16	경상남도교육청	120	128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7	97
합 계		1,836	1,861
평 균		108.0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