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 서면답변서

(2025. 11. 17.(월))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고의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병성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연락처	710-0170 710-0410 710-0330 710-0270 710-0660
질문내용	1.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 1) 방학 중 병설유치원 원아 급식 운영 방법 및 현황 2.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 참여 학생 중식 운영 방법 및 현황 3. 위의 1)번과 2)번 운영 방법이 다른 이유와 개선 방안 2. 고교체제개편 관련 1)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추진 현황 2)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방안 3)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관련 추진 대책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 관련

1) 방학 중 병설유치원 원아 급식 운영 방법 및 현황에 대하여

- 도내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에 따른 급식은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조리사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여름방학중 방과후과정 급식운영 병설유치원: 99개원

-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급식운영은 학교급식과는 별개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조리사가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 교육지원청에서 표준식단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조리사가 급식 인원별 식재료 구매가 가능하도록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 참여 학생 중식 운영 방법 및 현황에 대하여

-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12교(분교 포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학부모 수요 조사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도시락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동지역 학교는 자체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전지역은 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 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중식 업무를 지원합니다.

3) 위의 1)번과 2)번 운영 방법이 다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 2014년에 방학 중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급식을 담당하는 문제로   교육청 관련부서,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간 대책회의를 여러번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조리사 상시근로를 조건으로 조리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리사들이 수락하였고, 도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은 조리사가 담당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 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 급식이 현재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해당사자인 조리종사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여름방학 중 돌봄 중식 운영 현황

□ 2025년 여름방학 중 돌봄 중식 운영 현황

지역	학교수	참여인원 (단위:명)	중식형태	소요예산 (단위:천원)	행정처리
제주시	68	4,977	도시락 (간식3교)	571,658	돌봄전담사 230명
서귀포시	44	1,464	도시락	175,449	돌봄전담사 80명
합계	112	6,441		747,107	310명

2. 고교체제개편 관련

1) 제주고,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추진 현황에 대하여

-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대상으로 2~3차에 걸쳐 학교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두 학교 모두 2024년 11월 교육과정 변경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특성화고 지정 취소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평준화 일반고 전환에 따른 고입 전형 변경 사항은 2025년 8월 고시된 ‘2026학년도 고입 전형 세부계획’에 사전 예고되었습니다.

-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학교 의견수렴 및 부서⋅ 실⋅국장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일반고 전환 대상학교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향후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는 ‘일반고 전환 준비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행정 절차, 시설 개선 등 전환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교육청은 이러한 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일반고 전환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읍⋅면지역 고등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확대에 따라,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읍·면지역 일반고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며, 최종 계획은 12월 내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우선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정여자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2.0’사업 운영을, 대정고등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표선고등학교는‘IB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학교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위 학교 외 읍·면지역 일반고에도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학교별 학교별 맞춤형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진학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방문형 진학 상담, 개별 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주체인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하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읍⋅면지역 학교장 전입 기준을 완화하고, 교사 초빙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원 배치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생 맞춤형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안전경찰관을 읍·면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 전역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읍·면지역 일반고가 교육 경쟁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 가칭) 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관련 추진 대책

3-1) 고교체제개편 관련 (가칭) 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관련 추진 대책

- 신설특성화고등학교 기본계획 수립(2025. 9. 9.)을 통해 학과 구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설 특성화고 지정 승인 및 고시(2025. 10. 31.)하였습니다.

- 향후 신설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TF 및 학교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학과별 세부교육과정 편성 지원 예정입니다.

- 학교-산업체-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기술교육 제공으로 지역 맞춤식 전문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학･취업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여 청년 이탈을 극복하는 “제주 직업교육-취업(진학)-성장-정주”체제 마련하겠습니다.

3-2) 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관련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하여

- 지난 11. 4.(화) 관계부서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주미래산업고 개교 준비를 위한 전반사항(시설공사, 개교준비팀 구성 및 인력배치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2027년 개교시 사용할 교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중 교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3) 가칭) 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관련 2026년 추진계획은

- 2026년 3월,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신설학교 개교 종합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주미래산업고를 포함한 27년 신설예정학교에 대한 공사 및 개교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6년 7월부터 “개교준비팀”을 발령하여 개교준비를 위한 교구, 기자재 구매 발주 계약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교준비에 착수할 예정으로 신설 학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