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2. 16.(화) 09: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28		발의일자: 2025. 12. 4. 발 의 자: 임정은·한 권·박호형·강성의 송창권·현지홍·하성용·양홍식 현기종 의원(9명) 회부일자: 2025. 12. 5.

1. 제안 이유

❍ 공무원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으로부터 특이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도민을 응대하거나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민원 제기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등’, ‘민원업무’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7조).

라.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마.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5. 12. 5.~2025. 12. 10.(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반복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최근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다.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실익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의 실익이 낮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2. 1. 12. 제정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는 상이한 업무환경, 민원 노출 구조, 대응 체계를 갖고 있어 기존 도 조례만으로는 의회 특성에 적합한 보호체계·절차·교육·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무원 보호체계 마련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

❍ 따라서, 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보호 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검토 결과

*입법지원담당관-7395(2025. 11. 25.)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이므로,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라. 조문별 검토

1)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을 적절히 제시함.

2)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등”, “민원업무”, “응대”, “특이민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를 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정의한 것은 보호 대상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시혜적 입법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전원재판부 [헌집19-2, 112] 참조

※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공무직근로자 24명, 청원경찰 13명, 기간제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안 제2조제2호의 “민원업무”와 제3호 “응대”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각각 따르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과 용어의 명료성을 확보함.

❍ 안 제2조제5호는 “특이민원”을 폭언, 폭행, 성희롱, 반복적·악의적 민원 제기, 스토킹 행위, 장시간 통화·상담 지연 행위, 기물파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보호 조치 발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특히, 반복 민원 관련 ‘3회 이상’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그 적정성이 인정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3) 의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는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노력을 의장의 책무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의장이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4)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안전 환경 (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는 공무원 등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특이민원 발생 시 퇴거·출입 제한, 피해 공무원 분리·업무 일시 중단, 법적 조치 경고, 전화·면담 종료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 및 사전 예방 조치를 명시함.

❍ 특히, 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수행 관련 조치 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응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긍정적임.

❍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하기 위한 패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배치, 차단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방안을 의무화하여 보호 조치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함.

5) 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지원, 휴식 부여, 담당 업무 교체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를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6) 법적 대응 등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의장이 특이민원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공무원 등의 고소 희망 시 지원,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 의무를 명시하고,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는 의장의 법적 대응 의무를 명문화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공무원 등을 사후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 제2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

7) 민원응대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을 규정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

❍ 다만,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배포 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제주도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판단됨.

8)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경찰청,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해당 조문이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과 관련한 포괄적 근거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 사업의 구체적 운영 절차, 기관별 역할과 책임, 지원 방식 등 세부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9) 교육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정신건강, 자살예방, 특이민원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10)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피해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반복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다른 특수한 업무환경 및 민원 노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안정성 확보 및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별도 보호 조례를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과 실익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의회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의정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