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5. 12.

목  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6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2) 2026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3) 상위 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4) 2026년 시행계획 수립 TF1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나. [사회보장 전략 1_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다. [사회보장 전략 2_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라. [사회보장 전략 3_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바. [사회보장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나.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다.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1) 행정시 역량강화 지원 계획

2) 대표과업 1. 시·군·구 교육 지원

3) 대표과업 2. 시·군·구 컨설팅 지원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2) 대표과업 1. 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 방안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2)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3)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바. [균형발전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6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나. 2026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다. 행정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시·군·구 모니터링 계획

2) 「2025년 행정시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5. 별첨자료

[첨부 1] 지자체 일반현황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첨부 4]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5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 구축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1 (’24,25년변경)			(중점추진) 청년인재양성 체계 구축 Ⅰ-2-1 (‘24년 변경)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1 (‘25년 변경)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 케어 시스템 구축 Ⅰ-4-1 (‘25년 제외)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대표과업 1.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Ⅰ-1-2 (‘23년 변경)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2 (‘25년 변경)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3-2 (‘23,25년 변경)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2-(1) (‘23,25년 변경)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1 (‘25년 변경)			민ㆍ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1 (‘24년 변경)				사회보장 위원회 기능강화 Ⅱ-3-1-1 (‘23년 변경)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1 (‘23,25년 변경)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3 (‘23,‘25년 변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Ⅰ-2-3 (‘23년 폐지)				도민안전망 통합관제 시스템 강화 Ⅰ-3-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Ⅰ-4-2-(2) (‘23년 변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1-2 (‘24년 변경)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1-2 (‘23년 변경)				지역사회 보장계획 전담인력배치 Ⅱ-3-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4-1-2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1-4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1) (‘23년 변경)				여성안심 시스템 강화 Ⅰ-3-4 (‘25년 변경)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Ⅰ-4-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지역사회 보장 격차 해소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5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Ⅰ-2-4-(2) (‘23년 변경) (’25년 제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Ⅰ-3-5			어르신 여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Ⅰ-4-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Ⅱ-2-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1 (‘23,25년 변경)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4-2-1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6			고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Ⅰ-2-5 (‘23년 폐지)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3-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Ⅰ-4-5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Ⅱ-1-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Ⅱ-2-2-2 (‘23년 변경) (‘25년 폐지)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 기능 지원 Ⅱ-3-2-2 (‘23년 변경)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Ⅱ-4-2-2 (‘23년 폐지)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Ⅰ-1-7 (‘24년 신규) (’25년 변경)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1) (‘23년 변경)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Ⅰ-4-6 (‘23년 폐지)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Ⅱ-4-2-3 (‘24년 신규)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Ⅱ-2-2-3 (‘25년 신규)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Ⅰ-2-6-(2) (‘23년 변경)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Ⅱ-3-3-1 (‘24년 신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Ⅰ-1-8 (‘25년 신규)										(중점추진)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 센터 운영 Ⅰ-4-7 (‘24년 신규, (’25년 변경)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2-7 (‘24년 신규)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3-2 (‘24년 신규, ’25년 변경)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 총괄현황

구분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추진전략	대표과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단위: 개수	4	8	26	4	9	-	18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26년 시행계획 목표	‘26년 시행계획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5%		‘23년, ’25년 지표변경
Ⅰ-1-1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88점	9,800	’24년,~‘25년 지표변경 ‘26년 변경
Ⅰ-1-2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X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25%		‘23년 지표변경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2개소	150	‘23년, ’25년 지표변경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X	육아지원금 지원율(%)	95%	12,086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X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횟수(회)	4회	3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X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40명	370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X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률(%)	95%	6,589	‘24년 신규 ’25년 지표변경 ’26년 변경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X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율(%)	65%	206	‘25년 신규 ‘26년 변경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경제활동 참가율(%)	71.1%		‘23~‘24년 지표변경 ‘26년 지표변경
Ⅰ-2-1	(중점추진) 청년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청년 맞춤형정책 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운영		○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건수(건)	3,500건	500	‘24년 정책사업 구체화에 따른 지표변경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중 취·창업 연계율(%)	76%	5,095
		청년취업 희망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신규 채용된 희망프로젝트 인원(명)	350명	2,250
Ⅰ-2-2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	창업교육 지원 실적(팀)	20팀	1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명)	1,127명	5,522	‘25년 지표추가 ‘26년 변경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X	환경교육 선도학교 운영(개소) / 제주탐방학교 지원실적(개소)			‘23년 폐지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점), 꿈바당 카드 발급자 수(명)	90점, 4,350명	1,800	‘23년 변경(분리) ’26년 지표추가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실적(명)			‘23년 변경(분리) ’25년 제외
Ⅰ-2-5	고위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X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23년 폐지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참여인원(명), 만족률(점)	165명, 85점	230.8	‘23년 변경(분리) ’26년 지표추가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실적(팀)	3팀	88	‘23년 변경(분리)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X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인원(명)	13명	13	‘24년 신규
사회보장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회복지예산 대비 1인가구 및 주거복지 예산 비율(%)	2.8%		‘23년 지표변경
Ⅰ-3-1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1인가구 정책 사업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건)	3건	비예산
			1인가구 고독사 예방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안전확인 실적(명)	1,615명	355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명)	200명	100.8	‘25년 변경
Ⅰ-3-2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 임대차보증금 지원	X	주거취약가구 지원실적(가구)	6,200가구	8,850	‘23년 변경 ’25년 변경 (지표통합)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무주택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X	CCTV 확대 설치(개소)	37개소	1,069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실적(회)	6회	10	‘25년 변경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X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100%	1,279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치료 관리 연계율(%)	43.2%	642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돌봄이용자 증가율	10%		‘23년 지표변경 ‘26년 지표변경
Ⅰ-4-1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X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 실적(명)			‘25년 제외
Ⅰ-4-2(1)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	이용인원(명), 서비스 제공건수(건)	8명, 120건	102	‘23년 변경(분리) ’25년 지표변경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실적(명)	1,798명	413	‘23년 변경(분리) ’26년 지표변경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개소)	15개소	70	’26년 지표변경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 이용자 만족도(점)	72개소, 88점	110	’24년 지표변경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34.8%	59	’26년 지표변경
Ⅰ-4-6	도민 및 인권의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	도민참여 토론회 개최실적(건)			‘23년 폐지
					노인인식개선 교육실적(명)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실적(명)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송출 실적(회)
Ⅰ-4-7	(중점추진)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82%	836	‘24.년 신규 ’25년 변경 ’26년 변경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율(%)	75%		‘23년, ’25년 지표변경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지원율(%)	140%	비예산	‘25년 지표변경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X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실적(가구)	738가구	1,247	‘24년 변경 지원확대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공무원 부정수급예방 역량강화 교육실적(회)	2회		‘23년, ’25년 지표변경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X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 대비 처리율(%)	100%	비예산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X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율(%)	87%	비예산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 강화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교육참여자 만족도(점)	85점		‘23년 지표변경 ‘26년 지표변경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	교육지원 실적(명)	133명	40	‘24년 변경 Ⅱ-3-3-2 중복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	교육 수료율(%)	70%	9.5	‘23년 변경 ‘26년 변경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회)	2회		‘23년, ’25년 지표변경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6명	비예산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	행정시 컨설팅 목표 대비 실적(%)			‘23년 지표변경 ’25년 폐지
Ⅱ-2-2-3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	컨설팅교육 참여인원(명)	400명	23.8	‘25년 신규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회)	2회		‘23년 지표변경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50%	비예산	‘23년 지표변경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1명	36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건)	1회		‘23년 지표변경 ‘26년 지표변경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	도민모니터링단 통합 운영(명)	30명	10	‘23년, ’25년 지표변경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건)	2건	비예산	‘23년 지표변경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평가점수(점)	14점		’26년 지표변경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민간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70개소	16	‘24년 신규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인원(명) 및 만족도(점)	290명, 80점	10	‘24년 신규 ’25년 변경
‘25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세부과업 목표달성률(%)	100%		‘23년, ’25년 지표변경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100%	1,013	‘23년 지표변경 ’25년 변경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개소수 증가율(%)	2%	7,188
대표과업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건)	1건		‘23년 과업변경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X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100%	5,671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X	네트워크 회의 실적			‘23년 폐지
Ⅱ-4-2-3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X	건립공사 추진율(%)	100%	5,163	‘24년 신규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총괄현황: 2개 실, 5개 국, 13개 과, 44개 세부사업(과업)

실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성평등여성정책관		(Ⅰ-2-6)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보건정책과	(Ⅰ-4-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건강위생과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경제 활력국	노동일자리과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복지 가족국	복지정책과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Ⅱ-2-2-3)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강화 지원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복지 가족국	아동보육 청소년과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노인복지과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4-5) 어르신 여가서비스 확대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과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설 주택국	주택토지과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문화체육 교육국	교육정책 협력과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도 교육청 안전국		안전관리과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6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사업 번호	사업명	신규·변경·폐지·제외 내용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변경	(무료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서비스 비용 무료지원 대상 확대)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7.01./ 사회보장조정과- 2880)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변경	(지원대상) 8세 이상 ~ 12세 이하	(지원대상) 9세 이상 ~ 12세 이하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변경	(내용)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TF구성 운영	(내용)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발굴 추진)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9.17./ 사회보장조정과 -4254)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대표성과		변경	(성과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성과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⑦(기타) 유사 사업과 통폐합(일부 일몰)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변경	(지원대상) 5인~50인 미만 사업체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체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7.17./ 사회보장조정과 -3236)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변경	(성과지표) 꿈바당카드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꿈카당카드 만족도 + 발급자 수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변경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 만족도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대표성과		변경	(성과지표) 세부사업 목표대비 달성률	(성과지표) 돌봄이용자 증가율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변경	(성과지표)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참여인원 수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변경	(성과지표)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확대	(성과지표)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확충 실적	⑤목표 달성 완료 (보건의료기관 참여 확대 목표달성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표로 변경)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변경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변경	(사업대상) 4개소	(사업대상) 6개소	①수요 변화 (돌봄수요 있는 읍·면 지역 추가운영 확대)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지원		변경	(성과목표) 교육 만족도 75점	(성과목표) 교육 만족도 85점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변경	(성과목표) 교육 이수율 55%	(성과목표) 교육 이수율 70%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변경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 실적	(성과지표)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	⑦기타 (사업효율화를 위한 성과지표 변경)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지원사업 활성화		변경	(성과지표)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실적	(성과지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평가점수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2) 2026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방향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에 해당하는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틀 안에서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중점사업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있는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제주지역 인구 현황 및 전망

○ 제주지역 총인구는 2023년 70만 명(700,708명)에 진입하였다가 2024년말 다시 70만 명 아래(698,358명)로 내려가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고령층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2019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즉, 최근 제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은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년 부양비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구부양비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 제주지역은 위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전국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촌·도서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특히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노년기 소득보장정책(54.4%)과 일자리·고용 지원정책(48.6%)이 가장 선호되는 정책으로 나타났음. 이는 노년층이 단순 돌봄·복지 혜택뿐 아니라 능동적 사회참여와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 2024 제주의 사회지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 선호 정도｣

○ 제주지역은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계절·산업 변동성이 크고 읍·면 지역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반면, 도시지역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일자리 수요의 형태가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제주가치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기반 확대로 인해 돌봄·건강관리·주거·안전 분야에서 노인친화형 일자리 발굴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

○ 특히,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로서의 노인과 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1인가구 중심 지원에서 사회적고립가구로 지원범위 확대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가구는 94,980가구(2024년)로 전체 가구의 34.0%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 추세로 205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9.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1인가구 추계 >

(단위: 천가구, %)

연도 가구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인 가구수	97 (33.6)	109 (35.0)	118 (36.2)	124 (37.4)	128 (38.3)	128 (39.3)
전체 가구수	290	310	325	333	333	327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

○ 2024년 제주시에서 백골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두 차례나 발생하여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뜨거웠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연 2회 정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 소재확인 및 위기가구 밀집 숙박업소 일제조사, 고독사 고위험군인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음

○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고독사 발생이 1인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고립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사회적고립가구 전체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였고,

○ 고독사 문제가 심각했던 제주시에서는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였음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서비스 품질 관리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따르면, 정책의 시급성은 고용(평균 3.82점), 노인 돌봄(평균 3.81점), 장애인돌봄(평균 3.74점), 아동돌봄(평균 3.71점)의 순으로 나타남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 정책의 시급성>
(단위 : %)
구 분	미시급	보통	시급	평점(점)
① 아동 돌봄	6.8	31.0	62.2	3.71
② 노인 돌봄	6.0	26.1	67.9	3.81
③ 장애인 돌봄	5.9	30.8	63.3	3.74
④ 정신건강	6.7	43.6	49.7	3.53
⑤ 신체건강	6.4	47.3	46.4	3.47
⑥ 기초생활 유지	5.3	42.1	52.6	3.58
⑦ 가족 및 사회적 관계	7.1	56.6	36.3	3.35
⑧ 보호‧안전	5.4	37.2	57.5	3.68
⑨ 교육	6.2	44.5	49.3	3.54
⑩ 고용	3.8	30.4	65.8	3.82
⑪ 주거	5.5	47.6	46.9	3.52
⑫ 법률 및 권익 보장	6.7	56.0	37.3	3.38
⑬ 문화‧여가	8.1	52.2	39.7	3.40

○ 제주도는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기존 돌봄제도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며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3년 10월부터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였음

○ 제주가치돌봄의 시행으로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돌봄창구(43개소)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29명 충원하였으며,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 35개소를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한 바 있음

- 서비스 이용자는 2025년 10월 기준 7,843명(누적 12,301명)명에 이르고 있으며, 돌봄공백 해소뿐 아니라 응급환자 조기 발견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는 종전 3대 서비스(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를 5대서비스(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로 확대·재편하였고,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음

○ 2026년에는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120%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하게 되며, 더불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도입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임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로 인해 늘어나는 일회용품 폐기물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돌봄의 질적 전환을 위해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순환경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 2026년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원년으로,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임.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증가, 1인 가구 확대 등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수요는 더욱 복합·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부서나 기관별로 분절된 지원 방식으로는 도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운 여건임

○ 특히 기존의 돌봄 체계는 소득, 연령, 장애 ·요양 등급에 따라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이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급자 중심 체계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되어옴

○ 제주도는 2023년부터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인 ‘제주가치돌봄’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돌봄 필요도’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다져오고 있음. 또한,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상담콜 1577-9110을 개설하고 읍면동 전담창구를 구축하였음. 제주가치돌봄이 2년을 넘기면서 많은 도민에게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이러한 돌봄지원체계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님

○ 2026년에는 모든 도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료와 일상 돌봄을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여 기존의 일상생활돌봄 서비스인 ‘제주가치돌봄’과 더불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년 제정된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조직 구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2025.7.4.)을 받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 2026년은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 횟수를 확대하여 아동의 정책참여권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임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 및 정책개발 TF 운영을 통한 지원정책 개발

○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2023년 5월 제정하였음

○ 조례 제정 시행 후 상당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 지원 자체사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5년 정책발굴 TF를 운영하였고, 그 성과지표로서 청소년부모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발굴하였고, 2026년에는 이 과정에서 발굴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탄탄한 돌봄체계 마련

○ 통계청의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맞벌이가구 비중은 60.5%로 전국 최고 수준(평균 48.2%)이며, 2023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조사한 ｢제주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으로 나타났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안｣ 중

- (조사기간) ’23. 5～6.        - (조사대상) 600명

- (조사결과)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 73.8%, 의향없음 26.2%

이용희망 여부는 주말 50.3%, 공휴일 35.4%, 평일 야간 14.3%의 순으로 나타남.

○ 도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늘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주말돌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2개소를 202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5년 2개소 → 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또한 제주 고유의 수눌음 문화를 접목해 부모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를 발굴하여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주민 주도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방과후돌봄, 주말돌봄, 저녁돌봄, 생태활동 등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연 150만원) 지원 및 컨설팅으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25년 10월 실시한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95.6%*가 만족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돌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이처럼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참여자의 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임

* ’20년 96.8%, ’21년 93%, ’22년 96%, ’23년 96%, ’24년 98.3%, ’25년 95.6%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2025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5. 10월        - (조사대상) 104팀 427명(여성 355명, 남성 72명)

- (조사결과)

□ 수눌음돌봄 참여 만족도: 95.6% (매우만족+만족)

□ 항목별 자녀돌봄 도움정도: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 도움(90%),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95%), 육아정보공유 및 소통에 도움(98%), 자녀돌봄 경제적 부담 해소(86%), 양육자 마음의 위로에 도움(97%)

3) 상위 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과의 연계성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사회보장의 당면과제 및 극복방향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파편화된 개인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강화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추구

-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중앙․지방 협력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주도적 대응 강조

- 사회보장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추진

○ 이에 따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을 표방하고 있음

○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에 해당하여 기본계획의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면서 신규 사업(과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음

○ 특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표방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제도의 틈새 또는 사각지대에 대응한 시책(제주가치 통합돌봄,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등)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구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전략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1-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2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 시스템 강화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Ⅰ-4-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Ⅱ-2-1-1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4-1-1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4-4 어르신 여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2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강화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2)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제3차(2022~203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 및 18개 핵심사업이 담겨 있음

- 4대 목표: ①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한 제주, ②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 제주, ③ 활력 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 제주, ④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

- 그 가운데 사회복지, 인재양성, 보건·의료·여성·가족 친화 16개사업을 선정하고 3,6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공유복지 시범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운영 등 추진과제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 아래, 7개 도정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7대 목표: ①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도민정부 시대)

② 도민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튼튼경제 제주(산업경제 혁신)

③ 청정 환경, 풍성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 제주(풍요로운 삶)

④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새로운 미래)

⑤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지역 균형 성장)

⑥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新수눌음 제주(공동체 회복)

⑦ 도민이 다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행복한 복지)

○ 복지 분야는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따라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제주 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10대 핵심 공약의 하나로 선정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CCTV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 일자리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도지사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제8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함께 행복한 미래, 건강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4개 전략으로 ①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 확대, ② 지역사회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③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④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시기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하여 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음

- 특히, [추진전략 3]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 강화,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추진전략 4]에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수립하였음

(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계획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기본계획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3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Ⅰ-3-2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5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기본계획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기본계획	•Ⅰ-2-1 청년인재 양성체계 구축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사회보장 전략 3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시행계획 고독사 예방 계획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 시스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Ⅰ-3-2 주거복지 지원강화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민선8기 공약사항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4-2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Ⅰ-4-3 부속섬 등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Ⅰ-4-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시행계획	•Ⅰ-4-2-1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4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Ⅰ-4-5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기본계획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4-1-1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균형발전 전략 1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기본계획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 강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Ⅱ-2-2-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Ⅱ-2-1-2 복지리더아카데미
사회보장체계 혁신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2-2-3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Ⅱ-1-2-2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강화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균형발전 전략 4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 시행계획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기본계획	•Ⅱ-4-2-2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4) 2026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사회보장위원회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38	4	12	14	1	5	2
비율(%)	100%	11%	31%	37%	3%	13%	5%

□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위원장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방향 설정	공무원
총괄 기획 (5)	최성두	도 복지정책과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총괄 기획․관리 및 TF팀 운영 총괄	공무원
	김명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TF 운영 및 부서간 연계 조정 해당과제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공무원
	오기옥		담당 주무관	부서 연계조정, 시행계획 총괄 검토 및 작성	공무원
	오윤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총괄 검토, 전략목표 적성성	민관협력
	김은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균형발전 전략체계 총괄 검토, 대표과업 적정성, 모니터링 검토	민관협력
사업 조정 협의 (26)	전병구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소관 과제 시행계획 및 성과 적정성 검토	유관부서
	강정희		생활보장팀장		유관부서
	신은일		가족친화팀장		유관부서
	김희영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유관부서
	김효선		보육정책팀장		유관부서
	양인창		청소년팀장		유관부서
	이도경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유관부서
	백은숙		노인요양팀장		유관부서
	양영숙		노인일자리팀장		유관부서
	김지경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유관부서
	오정선		장애인시설팀장		유관부서
	홍주연		장애인자활팀장		유관부서
	류호석		장애인일자리팀장		유관부서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안전, 주거분야 시행과제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이신선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사회보장 위원회
	박순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회보장 전담인력
	강호철	어울림터 원장		노인, 보건분야 시행과제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김인숙	해안유진빌 원장			사회보장 위원회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사회보장 위원회
	변은정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팀장		청년, 취약계층, 장애인 분야 시행과제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김정득	前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사회보장 위원회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회보장 위원회
	고희운	헤이브랜더스 주식회사 대표		아동, 청소년, 교육 분야 시행과제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현치훈	봄날의 햇살 대표			사회보장 위원회
	권은애	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사회보장 위원회
	전연숙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		돌봄, 여성분야 시행과제 검토	민관협력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민관협력
	김혜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민관협력
전략 검토 (5)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략(Ⅰ) 목표 및 세부사업 수립 검토	사회보장 위원회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사회보장 위원회
	문현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보장 위원회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전략(Ⅱ) 목표 및 세부과업 수립 검토	학계 전문가
	김상미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학계 전문가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결과
			전체	공무원	시·도 사보위	민관 협력
1	2025.11.17.	총괄기획 TF회의	6	2	1	3	컨설팅 결과 반영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변경사항 검토,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작성 방안 논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일정 논의,	· 사회보장전략 4. · 대표성과지표 수정 · 균형발전전략 3 · 대표과업 수정
2	2025.11.18.	사업조정회의 (일반복지분야)	7	6		1	일반 복지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Ⅰ-1-1 사업내용 변경 Ⅰ-1-2 세부사업 유지 Ⅰ-1-3 세부사업 유지 Ⅰ-1-4 세부사업 유지 Ⅰ-1-8 사업내용 변경 Ⅰ-3-1 세부사업 유지 Ⅰ-4-2 세부사업 유지 Ⅰ-4-3 사업내용 변경
3	2025.11.18.	사업조정회의 (장애인분야)	4	3		1	장애인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Ⅰ-2-2 세부사업 변경 Ⅰ-4-5 성과지표 변경 Ⅱ-4-2-3 세부사업 유지
4	2025.11.19.	사업조정회의 (노인분야)	4	3		1	노인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Ⅰ-2-6-(1) 성과지표 변경 Ⅰ-3-1 성과목표 조정 Ⅰ-4-4 세부사업 유지 Ⅰ-4-7 성과목표 조정 Ⅱ-4-2-1 세부사업 유지
5	2025.11.19.	사업조정회의 (아동·청소년 ·보육분야)	5	4		1	아동·청소년·보육 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Ⅰ-1-5 성과목표 조정 Ⅰ-1-6 세부사업 유지 Ⅰ-1-7 사업내용 변경 Ⅰ-2-7 세부사업 유지 Ⅱ-4-1-2 세부사업 유지
6	2025.11.20.	사업조정회의 (여성분야)	4	3		1	여성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회의	Ⅰ-2-6-(2) 세부사업 유지 Ⅰ-3-4 성과목표 조정
7	2025.11.21.	사업조정회의 (일반복지분야)	5	4		1	일반 복지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Ⅱ-1-1-1 성과목표 조정 Ⅱ-1-1-2 세부사업 유지 Ⅱ-1-2-1 세부사업 유지 Ⅱ-1-2-2 세부사업 유지 Ⅱ-2-1-1 세부사업 유지 Ⅱ-2-1-2 성과지표 조정 Ⅱ-2-2-1 세부사업 유지 Ⅱ-2-2-3 세부사업 유지 Ⅱ-3-1-1 세부사업 유지 Ⅱ-3-1-2 세부사업 유지 Ⅱ-3-2-1 세부사업 유지 Ⅱ-3-2-2 성과지표 조정 Ⅱ-3-3-1 세부사업 유지 Ⅱ-3-3-2 세부사업 유지
8	2025.11.25.	사업조정회의 (보건분야)	4	3		1	보건분야 시행과제 작성방향 및 변경사항 검토 회의	Ⅰ-3-6 세부사업 유지 Ⅰ-4-4 성과지표 변경 Ⅱ-4-1-1 세부사업 유지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 총 16개 사업 ]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제주형 촘촘 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중점추진)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Ⅰ-1-1 (‘25년 변경)			(중점추진)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Ⅰ-2-1				(중점추진) 1인가구 안전망 확충 Ⅰ-3-1 (‘25년 변경)			(중점추진)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Ⅰ-4-1 (‘25년 제외)
	(중점추진)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Ⅰ-1-2			(중점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Ⅰ-2-2 (‘25년 변경)				(중점추진) 주거복지 지원 강화 Ⅰ-3-2 (‘23, ’25년 변경)			(중점추진)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Ⅰ-4-2-(1) (‘23, ’25년 변경)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Ⅰ-1-3 (‘25년 변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Ⅰ-2-3 (‘23년 폐지)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Ⅰ-3-3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Ⅰ-4-2-(2) (‘23년 변경)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Ⅰ-1-4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Ⅰ-2-4-(1) (‘23년 변경)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Ⅰ-3-4 (‘25년 변경)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Ⅰ-4-3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Ⅰ-1-5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Ⅰ-2-4-(2) (‘23년 변경, ’25년 제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Ⅰ-3-5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Ⅰ-4-4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Ⅰ-1-6			고위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Ⅰ-2-5 (‘23년 폐지)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Ⅰ-3-6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Ⅰ-4-5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Ⅰ-1-7 (‘24년 신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1) (‘23년 변경)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Ⅰ-4-6 (‘23년 폐지)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Ⅰ-1-8 (‘25년 신규)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Ⅰ-2-6-(2) (‘23년 변경)							(중점추진) 지역연계형 초등주말 돌봄센터 운영 Ⅰ-4-7 (‘24년 신규, ’25년 변경)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Ⅰ-2-7 (‘24년 신규)

나. [사회보장 전략 1_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 (사회보장전략)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 2023년 결산 기준 전국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37.51%, 제주지역 복지예산 비율은 23.91%로 예산비중 13.6%p 차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39.42%, 제주 지역 복지예산 비율은 25.54%로 전국 평균 대비 13.9%p 차이가 있음

근소하지만 전국 평균과의 폭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45.39%, 경기도)의 56% 수준이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강화

○ (성과지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 및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

성과지표 명 (단위)	연도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지표정의	일반회계기준 사회복지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eqn: {2026년`사회복지예산-2025년`사회복지예산} over {2025년`사회복지예산} TIMES 100]
전략목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분야 연평균 증가율(5%) 이상 확보하여 도민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목표설정 근거	촘촘복지 및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장율(5%) 이상을 목표로 설정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 지방재정통합공시 – 결산기준 - 연도별 사회복지비비율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26년 변경)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가족 중심의 돌봄기능이 축소되고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또한 분야별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복잡한 신청 절차 및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한계

-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구축

□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 돌봄전담 공무원 배치로 전문상담 및 서비스연계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무상지원, 소득기준 초과자 자부담으로 이용가능

※ 무상지원기준 확대: (‘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6년) 120% 이하

□ 서비스내용(확대): 돌봄(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 지원한도: 돌봄서비스 1인당 연간 150만원, 주거편의서비스 가구당 150만원

○ (성과지표)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명 (단위)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만족도 조사 점수(리커트 7점 척도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전략목표	88점
목표설정 근거	2025년부터 3종 서비스에서 9종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 당초 목표한 만족도 점수 유지
자료출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세부사업 Ⅰ-1-2. 제주형 촘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 도민들이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들이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복지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복지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

- 사회복지 예산을 전국 시도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26년까지 25% 달성 목표

○ (성과지표)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시도 평균 수준 확보

성과지표 명 (단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지표정의	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전략목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
목표설정 근거	사회복지 예산을 매해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목표를 달성
자료출처	예산서 및 도지사 공약관리카드

(3) 세부사업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마을 중심의 공유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안) 마련 및 실행

- 저소득층 밀집 및 복지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량강화 지원

□ 대상지역: 정방동 및 동홍동 10통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4개년)

□ 사업내용: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공유공동체(주민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주민 활동가 양성, 지역복지 전문인력 배치 운영 등

○ (성과지표)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성과지표 명 (단위)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개소)
지표정의	공유공간 운영
전략목표	2개소
목표설정 근거	전년 동일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서

(4) 세부사업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

○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필요

□ 첫째아 500만원 5년 분할 지원

□ 둘째아 이상 1,000만원 9년 분할 지원

○ (성과지표) 육아지원금 지원율

성과지표 명 (단위)	육아지원금 지원율(%)
지표정의	육아지원금 지급액/ 사업예산액 ×100
전략목표	95%
목표설정 근거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전년 실적(94.9%) 수준 유지
자료출처	행정시 육아지원금 지원실적 보고서, e호조 시스템

(5) 세부사업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 2025.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광역자치단체중 다섯 번째로 인증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인증(2029년)을 위한 기반을 유지하고, 아동친화도시 중요 지표인 ‘아동참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도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 구성: 20명 이내

□ 기능: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아동 인권 옹호활동 등

○ (성과지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등 활동 횟수

성과지표 명 (단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횟수(회)
지표정의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등 활동 횟수
전략목표	4회
목표설정 근거	전년 목표값 대비 1회 증가
자료출처	회의(참여활동) 결과보고서

(6) 세부사업 Ⅰ-1-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일반 청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는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을 1회 15,000천원 지원하여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 (성과지표)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 중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 수

성과지표 명 (단위)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 수
전략목표	40명
목표설정 근거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중 퇴소 희망 아동의 사전 수요조사 최근 3년간 보호종료 아동 수 평균 기준으로 산출
자료출처	행복e음 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e-호조)

(7) 세부사업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26년 변경)

○ 제주도 2023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과체중 이상 부분에서 전국 두 번째 수준(35.4%, 전국평균 29.6%)이며,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0.5%로 전국 평균 48.2%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 해소 필요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9~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 사용처: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정서적 지원) 영화관, 박물관, 문화시설 및 예능 관련 학원 등

- 지원대상 축소*: (’25년) 8세 이상~ 12세 이하 → (’26년) 9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자를 9세~12세 아동으로 축소하여 지원

○ (성과지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률

성과지표 명 (단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률(%)
지표정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액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예산액 ×100
전략목표	95%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아동건강체험할동비 신청대비 집행율 추이 반영
자료출처	차세대 지방재정(e호조) 시스템

(8) 세부사업 Ⅰ-1-8.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26년 변경)

○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을 추가하였으며, 그 성과로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업 추진하게 됨

-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90%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최근 1년 내 학업 ‧ 직업훈련 ‧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중인 자

· 부모 중 한명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 고용되어 근로중인 가구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수강중인 자

·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받는 자

· 초·중·고 특수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성과지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율

성과지표 명 (단위)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율(%)
지표정의	(자립촉진수당 집행액 / 사업예산액) × 100
전략목표	65%
목표설정 근거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
자료출처	행정시 자립촉진수당 지원실적 보고서, e호조 시스템

다. [사회보장 전략 2_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 (사회보장전략)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26년 변경)

○ 제주지역은 경제활동참가율(2024년 말 기준 전국-63.9%, 제주-71.1%)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반면, 급여수준, 처우 등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지속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노인·장애인 등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성과지표) 제주지역 경제활동 참가율

성과지표 명 (단위)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정의	제주도 경제활동 참가
전략목표	71.1%
목표설정 근거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도 말 기준(71.1%) 수준 유지
자료출처	국가통계 자료 및 사업 실적 보고서(제주청년정책 시행결과)

※ 성과지표 변경: (’25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 (’26년) 경제활동 참가율

-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통폐합으로 성과지표 제외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2-1. 청년 인재 양성체계 구축

○ 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① (청년이어드림) 청년 맞춤형 정책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청년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심층 연계 및 환류

②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청년인재 육성을 통한 탐나는 인재 취창업 연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15~34세 청년에 대하여 교육수당(바우처), 프로젝트 수당(현금) 지원을 통해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취․창업 연계

③ (청년더큰내일센터 운영)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최대 2년간, 근로자 1인당 월 50~70만 원)

○ (성과지표) ① 청년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심층 연계 및 환류를 위한 상담건수

② 도내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 취창업 연계 확대

③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성과지표①	성과지표 명 (단위)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건)
	지표정의	청년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심층 연계 및 환류를 위한 상담건수
	전략목표	3,500
	목표설정 근거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정책 상담건수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명 (단위)	청년 취창업 연계율(%)
	지표정의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1단계 교육 수료인원) 중 취·창업 연계율
	전략목표	76%
	목표설정 근거	2024년(74.6%) 2025년(8월말 75.8%) 추진실적 반영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서
성과지표③	성과지표 명 (단위)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명)
	지표정의	중소기업 신규채용된 희망프로젝트 사업 선정자 인원
	전략목표	350명
	목표설정 근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년도 성과목표 수준 유지
	자료출처	온나라 전자문서(사업참여기업 선정관련 문서)

(2) 세부사업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26년 변경)

○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활․자립기반 조성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업교육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업교육 지원: 150백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522백만원

※ 지원대상 사업체 확대: (’25년) 5인이상 50인 미만 → (’26년) 50인 미만 사업장

○ (성과지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및 창업지원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업교육 지원 실적(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명)
지표정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수
전략목표	20팀, 1,127명
목표설정 근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자료출처	주요 업무보고 및 자체사업 운영실적 공문

(3) 세부사업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26년 변경)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문화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7.)

- 취약계층 청소년(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를 발급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료, 진로 및 진학컨설팅, 도서구입비 등 자기 주도 학습 경비 지원(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50만원)

○ (성과지표) 제주꿈바당 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카드 발급자 수

성과지표①	성과지표 명 (단위)	제주꿈바당 카드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꿈바당 카드 이용자(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전략목표	90점
	목표설정 근거	‘25년 목표(88점)대비 2.3% 증가
	자료출처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명 (단위)	제주꿈바당 카드 발급자 수(명)
	지표정의	제주꿈바당 카드 실제 발급자 수
	전략목표	4,350
	목표설정 근거	‘20년 ~‘24년 제주꿈바당 카드 발급자 평균(4205명) 대비 3.4% 증가
	자료출처	제주꿈바당 바우처 카드 자체 시스템

※ 성과지표 변경: (‘25년) 꿈바당 카드 이용자 만족도 → (‘26년) 꿈바당 카드 발급자 수 추가

- 2025년 모니터링 의견(실제 사업 진척도 확인 가능한 정량적 성과지표 추가) 반영

(4) 세부사업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26년 변경)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 등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발굴 보급 확대 필요

- 국비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농촌일자리 지원: 인력부족 농가에 65세 이상 연계 지원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등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발굴․지원

□ 제주올레 그린리더: 예초, 코스 보수 등 올레길 환경정비 업무에 5060 장년층 파견 지원

○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성과지표①	성과지표 명 (단위)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전략목표	165명
	목표설정 근거	전년 목표치 대비 10% 이상 확대
	자료출처	사업 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명 (단위)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만족도
	전략목표	만족도 85점
	목표설정 근거	리커트 7점 척도 만족(83.33점) 이상
	자료출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변경: (‘25년)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 (‘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추가

- 2025년 모니터링 의견(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반영

(5) 세부사업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여성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과정 교육훈련, 사전 컨설팅 등 지원

□ 사업대상: 여성 공동체 5인 이상 창업 희망자로 구성된 팀

□ 지원내용: 여성공동체 창업희망 팀에 대한 창업과정 교육훈련 및 사전 컨설팅 지원, 창업 지원팀 최종 선정하여 사업 재진단, 추가 컨설팅 및 창업 프로그램 진행, 창업 보육비 지원 및 사후관리(사회적 기업 인증 등)

○ (성과지표)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팀 지원 수

성과지표 명 (단위)	여성공동체 창업 수(팀)
지표정의	여성공동체 창업팀(협동조합 설립) 수
전략목표	여성공동체 창업 3개팀 지원
목표설정 근거	예산 편성 규모에 따른 지원
자료출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6) 세부사업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교육체계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수혜 형평성 제고와 학업복귀, 자립 동기 부여 필요

-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고졸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금액: 100만원 (생애 1회)

○ (성과지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

성과지표 명 (단위)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명)
지표정의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
전략목표	13명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목표 미달로 전년도 목표 수준 설정
자료출처	내부결재 문서, e-호조 시스템 등

라. [사회보장 전략 3_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 (사회보장전략)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 안정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일자리)과 더불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1인가구 및 노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취약지역 대상 CCTV 설치 확대 등 도민 안전망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성과지표)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전략에서는 1인가구 및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주거복지예산 확대를 목표로 사회복지 자체예산 대비 1인가구 주거복지 예산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명 (단위)	사회복지 자체예산 대비 1인가구 및 주거복지예산 비율(%)
지표정의	1인가구 및 주거복지예산 / 사회복지 자체사업예산 ×100
전략목표	2.8%
목표설정 근거	시행계획 내 2026년 주거복지 예산 감소에 따라 전년 동일 목표 유지
자료출처	차세대 e호조 시스템, 내부자료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이혼,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의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구축 필요

① (1인가구 정책 사업)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 형성 및 실생활에 필요한 활용 능력 도모

② (1인가구 고독사 예방) 1인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월 15회)을 통하여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상태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예방

③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시행)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말벗 등 정서적 지원과 긴급 SOS 기능을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

□ AI돌봄 스피커(말벗, 음악감상, 긴급SOS기능 등) 및 인공지능케어콜(주 2회 유선안부전화 및 모니터링) 지원

○ (성과지표) 고위험군 1인가구 안전 확인 강화,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연계 확대

성과지표①	성과지표 명 (단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건)
	지표정의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략목표	3건
	목표설정 근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2024년 2건 → 2025년 3건 발굴로 지속 3건 유지
	자료출처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②	성과지표 명 (단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실적(명)
	지표정의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확인 지원
	전략목표	1,615명
	목표설정 근거	2025년 건강음료를 통한 안전확인 대상자의 연도별 2% 증원
	자료출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결과보고
성과지표③	성과지표 명 (단위)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명)
	지표정의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전략목표	200명
	목표설정 근거	2024년 신규사업, ‘24~’25년 2년간의 누적값의 목표치를 2026년 당해연도 목표치로 조정
	자료출처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 실적(보고서) 등

(2) 세부사업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제주지역 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가정 주거지원정책 필요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①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①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다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①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등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1.5% 지원)지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대출이자(2%) 지원

○ (성과지표) 주거비 지원 확대

성과지표 명 (단위)	주거취약가구 지원실적(가구)
지표정의	임차보증금 지원 가구(누적) +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가구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가구 합산
전략목표	6,200가구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평균 지원가구 대비 사업별 추이 반영 상향조정
자료출처	주거복지 지원실적 현황 내부자료

(3) 세부사업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을 예방·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 생활권취약지역 등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 대응

○ (성과지표)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연차별 설치 확대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CCTV 확대 구축 설치 실적(개소)
지표정의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 예방ㆍ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전략목표	37개소
목표설정 근거	도민․ 경찰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반 자료 분석으로 설치장소 선정
자료출처	주요업무보고 및 도지사 공약사항 「15-4.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4) 세부사업 Ⅰ-3-4. 여성 안심 시스템 강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통해 생활 속 개선 요소 및 시책 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안전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안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 구성인원: 30명

□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등

□ 모니터링대상: 도시기반시설 안전성, 장애인 접근성, 배려주차장 설치 여부 등

○ (성과지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횟수

성과지표 명 (단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회)
지표정의	모니터링 실시 횟수
전략목표	6회
목표설정 근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계획
자료출처	내부 공문 및 활동일지(보고서)

(5) 세부사업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하교 안전대책 수립 및 실천

- 안심 단말기 및 사용료 지원

○ (성과지표)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 학생 전부 지원으로 학생 안전 강화에 기여

성과지표 명 (단위)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지원 학생 수 / 신청 학생 수 × 100(정량)
전략목표	- 안전한 등·하교 대책 마련 -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표설정 근거	서비스 신청 학생 전부 지원으로 학생안전강화
자료출처	서비스 신청 및 지원 관련 내부결재

(6) 세부사업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및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2개) 운영 등

○ (성과지표)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치료 및 관리 연계율

성과지표 명 (단위)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 치료 및 관리 연계율(%)
지표정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단기관찰 종료 시 입원·전원, 증상 호전(귀가), 지역사회연계기관 등 진료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 진행 결과 ※ [eqn: 산식= {단기관찰`종료`시`지속치료`및`관리`조치`건수} over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내원`정신응급환자} TIMES 100]
전략목표	43.2%
목표설정 근거	- 최근 3개년간(2023년-2025년) 정신응급환자 중 증상 호전(귀가)·퇴원 사례 증가로 인한 입원·전원 및 연계되는 사례 비율 감소 추세로 최근 3개년 평균 연계율(43.2%)로 목표 설정
자료출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실적보고

마. [사회보장 전략 4_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 (추진전략)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26년 변경)

○ 복지패러다임이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이동하며 복지욕구가 위기상황 발생 후의 개입보다 위기상황 발생 전 선제대응이 커지고 있음

제주는 특히 도서·산간·읍면동 중심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서비스 이용 기회에 편차가 심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주민 체감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과지표 변경

○ (성과지표) 돌봄이용자 증가율

성과지표 명 (단위)	돌봄이용자 증가율
지표정의	‘26년 이용자* 수 - ’25년 이용자수 / ‘25년 이용자수 × 100 *우리마을돌봄센터 + 수눌음돌봄공동체 + 초등주말돌봄센터 이용자
전략목표	10%
목표설정 근거	기존 돌봄 이용자 증가 추세 반영
자료출처	사업 별 실적 보고서

※ 성과지표 변경: (’25년) 세부사업 목표 대비 달성율

→ (’26년) 돌봄이용자 증가율(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1) 세부사업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및 중산간 지역에 지역 내 유휴공간과 인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중심 돌봄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

- 중산간 지역 어르신 낮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식사제공, 목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한시적 보호, 돌봄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

○ (성과지표) 우리마을돌봄센터 서비스 이용인원을 정원 대비 80%이상 유지,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제공 등

성과지표 명 (단위)	우리마을돌봄센터 이용자 (명) / 신규서비스 제공 건수(건)
지표정의	우리마을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인원 / 신규서비스 발굴·제공
전략목표	8명 / 120건
목표설정 근거	우리마을돌봄센터 이용률 정원 대비 80% 유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제공 추이
자료출처	세부사업별 실적 자료

(2) 세부사업 Ⅰ-4-2-(2). 양육자 주도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26년 변경)

○ 자녀 돌봄의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도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고유의 수눌음문화를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문화 조성

- 주민주도적 돌봄공동체에 활동비 및 컨설팅, 네트워크로 공동육아활동 지원

□ 참여기준: 0세~초6년까지 돌봄 손·자녀를 둔 3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공동체별 최대 150만원 이내 활동비(연간)

* 아동 1명당 월2만원, 장애아동 1명당 월 3만원

- 활동내용: 수눌음돌봄(방과후·저녁·일상·주말·긴급돌봄), 양육자 활동 등

○ (성과지표)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및 지원인원 확대

성과지표 명 (단위)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 참여 인원수
전략목표	1,798명
목표설정 근거	최근 2년 참여자 평균 인원수에서 매년 3% 상향
자료출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변경: (’25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 (’26년) 참여인원 수(2025년 도민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 2025년 모니터링 의견(성과지표를 만족도 조사보다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 반영

(3) 세부사업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26년 변경)

○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읍면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 관리 필요 환자 관리대상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강격차 해소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도내 보건진료소 확대 시행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도내 보건진료소 전체(48곳) 사업 참여에 따른 자문의료기관 확충

성과지표 명 (단위)	자문 민간·공공의료기관 확충
지표정의	· 원격협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 수
전략목표	15개소
목표설정 근거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계획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

※ 성과지표 변경: (’25년)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확대(개소) → (’26년) 자문 민간·공공의료기관 확충(개소)

- 보건의료기관 참여 확대 목표달성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표로 변경

(4) 세부사업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 4차 산업혁명으로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디지털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여부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AI로봇을 활용한 화상회의, 건강측정 등 돌봄서비스 제공, 비대면 건강체험관 운영,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등

□ 스마트 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내 구축 디지털기기AI로봇과 TV를 연계하여 신체기능체조 영상 따라하기 또는 화상 강의를 통해 율동 따라하기, VR기기를 착용하여 가상 여행 체험, 음악콘텐츠 활용 등

* 디지털기기: AI로봇, TV, 혈압측정기, 체지방측정기, VR기기 등

□ 찾아가는 디지털(키오스크) 교육 운영: 희망경로당 신청 및 순회교육 실시

○ (성과지표) 디지털 경로당 확충 실적(누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명 (단위)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 및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전략목표	72개소 / 88점
목표설정 근거	디지털경로당 확충 전년 동일/ 이용자만족도 전년 동일
자료출처	사업실적보고서

(5) 세부사업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26년 변경)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 기기 보급 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안전체계 구축

- 실종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2년간 통신요금 지원하여 응급상황시 조기대응 가능

□ 지원내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 지원(2년간, SKT)  * 스마트워치(밴드) 착용 형식

□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성과지표 명 (단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지표정의	등록 발달장애인* 대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건수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건수/ 등록 발달장애인) × 100 *시설입소 발달장애인(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제외
전략목표	34.8%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실종예방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 추이
자료출처	사업실적 보고서

※ 성과지표 변경: (’25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

→ (’26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 2025년 모니터링 의견(보급량 확대를 위한 성과지표로 변경 필요) 반영

(6) 세부사업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26년 변경)

○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형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돌봄이 필요한 도내 6세~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주말돌봄센터에서 주말(토,일) 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 프로그램: 외부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 활용하여 지역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놀이마당, 나들이, 환경 및 인권교육, 건강한 먹거리, 어린이 회의진행 등)

□ 수행기관: (사)보물섬교육공동체

※ 사업대상 확대: (‘25년) 4개 학교 → (‘26년) 6개 학교(신광초, 성산초 추가)

○ (성과지표) 초등주말돌봄센터 이용아동 확대

성과지표 명 (단위)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지표정의	초등주말돌봄센터 정원대비 이용인원 ( 주말돌봄센터 이용 아동수/ 주말돌봄센터 정원수) × 100
전략목표	82%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초등주말돌봄센터 이용아동 증가 추이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보물섬 교육공동체) 사업실적 보고서

바. [사회보장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026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예산확정에 따라 수정 예정]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구분	전체 예산(a)	항목 예산(b)	항목 예산 비율 (b/a×100)	자체사업 예산(c)	항목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공공질서및안전 (020)	6,358,025	259,440	4.08	216,212	83.34
사회복지 (080)		1,794,398	28.22	428,641	23.89
보건 (090)		132,766	2.09	34,835	26.24
교육 (050)		164,486	2.59	115,494	70.22
기타		4,171,421	63.02	2,618,106	62.46

재원 내역
사업 번호	사업명	재원 규모				예산 항목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율(세부사업 예산/c×100)	재원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총액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9,800	9,800	-	-	사회복지 080	2.29	도비 100%	민선8기 공약 예산,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12,086	12,086	-	-	사회복지 080	2.82	도비 100%	저출생대응정책사업,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2-1	청년인재 양성 체계 구축	7,845	7,845	-	-	사회복지 080	1.83	도비 100%	민선8기 공약 및 인구정책사업예산으로 지속 확보 가능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5,522	5,522	-	-	사회복지 080	1.29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1,800	1,800	-	-	교육 050	1.56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8,850	8,850	-	-	사회복지 080	2.06	도비 11% 복권기금 89%	복권기금 활용 예산으로 기금 확보 지속 추진
Ⅰ-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642	642	-	-	보건 090	1.84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413	413	-	-	사회복지 080	0.10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836	836	-	-	사회복지 080	0.20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총 18개 사업(세부과업 총 18개]
			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행정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행정시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대표과업 1.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Ⅱ-1-1-1 (‘25년 변경)			민ㆍ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Ⅱ-2-1-1 (‘24년 변경)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Ⅱ-3-1-1 (‘23년 변경)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Ⅱ-4-1-1 (‘23년 변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Ⅱ-1-1-2 (‘24년 변경)			복지리더 아카데미 Ⅱ-2-1-2 (‘23년 변경)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Ⅱ-3-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Ⅱ-4-1-2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Ⅱ-1-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Ⅱ-2-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Ⅱ-3-2-1 (‘23, ’25년 변경)				서귀포시노인여가복지인프라 확충 Ⅱ-4-2-1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Ⅱ-1-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Ⅱ-2-2-2 (‘25년 폐지)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Ⅱ-3-2-2 (‘23년 변경)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Ⅱ-4-2-2 (‘23년 폐지)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Ⅱ-2-2-3 (‘25년 신규)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Ⅱ-4-2-3 (‘24년 신규)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Ⅱ-3-3-1 (‘24년 신규)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Ⅱ-3-3-2 (‘24년 신규)

나. 균형발전 전략 1: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2025.10.31.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인력
					합계 (A+B)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계 (A)	공무원				민간		계 (B)	사회 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①	②	③	미 설치			사회 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 관리사	방문 간호사
합계	43	-	-	-	134	120	73	22	23	-	2	-	14	6	2	6
평균	43	-	-	-	67	60	36.5	11	11.5	-	1	-	7	3	1	3
제주시	26	-	-	-	73	70	42	11	15	-	2	-	3	3	-	-
서귀포시	17	-	-	-	61	50	31	11	8	-	-	-	11	3	2	6

* 공무원 중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25.10월말, 현원 기준)

** 공무원 중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업무 인력(‘25.10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인력(‘25.10월말, 현원 기준)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2025.10.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읍·면·동수		구성 현황(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읍·면·동 수 기재)
	전체	인적 안전망 구성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	기타
합계	43	43	43	37	14	13	9	26
평균	21.5	21.5	21.5	18.5	7	6.5	4.5	13
제주시	26	26	26	26	12	11	8	21
서귀포시	17	17	17	11	2	2	1	5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 도·행정시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현황

구분	차수	기간	계획내용	비고
도	2회	상반기, 하반기	○ 폭염·한파 대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조사(2회) - 조사기간: 6월~8월, 12월~2월 - 조사목적: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지원 필요 - 발굴대상: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요인이 있는 취약가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 취약가구 등 - 조사방법: 지역 내 인전안전망(읍면동협의체, 통장 등), 사회복지관, 집배원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실태조사(2회) - 조사기간: 상·하반기 - 조사대상: 고독사 위험 1인가구(장년층, 노인 등) - 조사주체: 읍면동 담당공무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조사방법: 방문 면담조사 원칙, 전화조사 병행 - 조사내용: 경제활동,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 체크리스트 활용 - 조치계획: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 공적급여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제주시	1차	(동절기) 1월~2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조사 운영 - 발굴대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및 은둔ㆍ취약계층 등 - 발굴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발굴
	2차	(하절기) 7월~8월
	연중	1월~12월	○ 찾아가는 이웃 돌봄을 활용한 상시적인 안부 확인 체계 운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제주시 주민북지과가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상시 발굴체계로 운영 - 고위험군 대상 일촌맺기를 통하여 주민이 취약계층 가구에 주기적으로 안부 살핌을 통해 사회적 고립 계층 관계 맺기 추진 -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1차	(동절기) 1월~2월	○ 비정형 주거취약가구 거주자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따른 집중 발굴 조사 - 발굴대상: 질병, 장애, 알코올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가구 - 발굴방법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ㆍ통장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컨테이너 외에 창고ㆍ공원ㆍ화장실 등 장기 거주자는 노숙인 지원센터 연계 발굴
	2차	(하절기) 7월~8월
	1차	(상반기) 3월~4월	○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집중 발굴 조사 - 조사대상: 상ㆍ하반기 50대 도래 1인 가구 - 조사방법: 방문 원칙, 장기입원ㆍ장기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2차	(하반기) 9월~10월
	1차	1월~2월	○ 복지사각지대 차세대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선제적 고위험군 발굴 조사 - 조사대상: 단전ㆍ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로 발굴된 후보자 - 조사방법: 읍면동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을 걸쳐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2차	3월~4월
	3차	5월~6월
	4차	7월~8월
	5차	9월~10월
	6차	11월~12월
서귀포시	상시	연중	○ ‘서귀포 희망소도리’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조사목적: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위기가구 발견 시 비대면으로 제보 - 발굴대상: 위기가구,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발굴체계: 공공·유관 기관,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생단체 및 생활밀착형 업종(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 근로자 - 조사방법: ‘희망소도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위기가구 발견 시 시민 제보 → 시 담당자 접수 → 시·읍면동 방문 상담
	상시	연중	○ 주거 취약가구 발굴 조사 - 조사목적: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수시 안전 점검 필요 및 위기상황 중첩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필요 - 발굴대상: 컨테이너 등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로 안전 확인 및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 비주택 거주자 방문조사
	1차	1월~2월	○ 우체국과 함께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조사목적: 기존 발굴 체계를 보완하고자 지역사회 정보력에 밝은 집배원들을 활용해 선제적 발굴 - 발굴대상: 위기가구,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발굴체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된 우체국 집배원(70명)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복지등기 우편 발송(시) → 복지등기 우편 배달 및 위기(우체국) → 위기의심가구 발굴
	2차	3월~4월
	3차	5월~6월
	4차	7월~8월
	5차	9월~10월
	6차	11월~12월
	1차	4월~5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목적: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 증가 - 발굴대상: 장년층 1인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단절로 안전확인 및 돌봄 필요한 자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방문조사 원칙,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조사표 활용 장기입원, 출타자 등은 유선 또는 서면조사
	2차	10월~11월
	1차	1월~2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 조사목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발굴대상: 단전·단수, 보험료·임대료·관리비 체납자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 - 발굴체계: 읍면동,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중심으로 발굴 - 조사방법: 읍면동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고 민·관 협업으로 대상가구 방문, 위기상황 공유, 자원 연계 등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2차	3월~4월
	3차	5월~6월
	4차	7월~8월
	5차	9월~10월
	6차	11월~12월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 사회보장제도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등으로 다양한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있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인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조사(연 6회) 실시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연계 추진 필요

-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하여 공적급여 제공,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추진

○ (성과지표) 위기가구 발굴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위기가구 발굴 실적(%)
지표정의	위기가구 발굴 건수/위기가구 조사 건수(조사대상 가구수)×100
전략목표	75%
목표설정 근거	‘25년 위기가구 발굴실적 (73%)의 2% 상향
자료출처	행복e음 및 내부 보고 자료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 2024년도 제주지역 1인가구는 94,980명으로 전체 279,657가구의 33.9% 차지(국가통계포털) 및 1인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39.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또한 연령대별 구성비는 50~64세의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65세이상 26.5%, 40대 15.3%, 30대 15%의 순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발생현황은 20년 27명, 21년 44명, 22년 53명, 23년 51명으로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특히, 2024년도 폐업한 여인숙에서 고독사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망 확충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필요성이 대두됨

- 상·하반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 공적급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연계 추진

○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성과지표 명 (단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지표정의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발굴 건수 대비 서비스 연계 실적 (서비스 연계건수 / 발굴 가구수) × 100
전략목표	140%
목표설정 근거	2025년 상반기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서비스 연계 실적의 3% 상향
자료출처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

□ 세부과업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와 필요한 부분 지원을 통해 빈곤층 예방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및 특별생계비 지원

□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1회 지원 원칙): 생계비(긴급복지 지원기준), 의료비 300만원이내, 장례비 80만원

□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1년간 지원 원칙) : 가구원수 별 생계비(기준중위소득 10%)

○ (성과지표)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발굴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실적(건)
지표정의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수
전략목표	738가구
목표설정 근거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감소(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추세 반영하여 2025년 목표치 유지
자료출처	주요 업무보고 및 자체사업 운영 실적 공문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 및 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세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적정 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신고 건에 대한 처리와 함께 담당 공무원 대상 사전 예방교육도 병행 필요

-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필요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지방보조금, 회계실무, 감사 지적사례 등

○ (성과지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회)
지표정의	공무원대상 부정수급 예방교육 추진실적
전략목표	2회
목표설정 근거	전년 대비 동일 수준
자료출처	내부 결과보고

(2) 세부과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 마련

○ 환경변화로 인한 1인가구 증가, 수급가구 증가 등 사회보장인구의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함

○ (성과지표)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처리율 제고

성과지표 명 (단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지표정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대비 처리 비율
전략목표	100%
목표설정 근거	전년 대비 동일 수준
자료출처	행복e음

□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

○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 및 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기관, 단체 등 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지적사례, 보조금 부적정 지적사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회계실무 등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법인 시설 등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

○ (성과지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실시율

성과지표 명 (단위)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교육이수인원/ 계획인원×100
전략목표	87%
목표설정 근거	전년대비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이수율 고려 1% 상향
자료출처	사업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다. 균형발전 전략 2: 행정시 역량강화

1) 행정시 역량강화 지원 계획

□ 행정시 교육지원 계획

구분	주체	교육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 인원(명)
1	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사례관리 역량강화 신입직원 직무교육 시설·법인 회계실무 팀장급 전문가 과정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집합교육	연중 (30회)	600
2	도 (제주연구원)	복지리더 아카데미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의 중요성 등	읍면동, 행정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등	집합교육	2회	120
3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해 모니터링의 실제 시스템 활용법	공무원	집합교육	2회 (7월)	40
4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집합교육	2회 (5월,7월)	40

□ 행정시 컨설팅 계획

구분	주체	교육내용	대상	방법	시기	예상 인원(명)
1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25년 시행계획 수립 24년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	행정시 및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면 /서면	2회 (반기별)	40
2	도 (사회복지연구센터)	맞춤형복지 컨설팅 사각지대발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유	행정시 및 읍면동 공무원, 민간 종사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면	5회 (4~5월)	400

2)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26년 변경)

○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행정시 및 읍면동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성과지표) 교육참여자 교육 만족도

성과지표 명 (단위)	행정시 지원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 만족도(점)
지표정의	각 교육별 참여자 교육 만족도를 합산한 평균값
전략목표	85점
목표설정 근거	각 사업별 교육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균값
자료출처	수행기관 실적보고서

※ 성과목표 변경: (‘25년) 교육만족도 75점 → (‘26년) 교육만족도 85점

- 2025년 상반기 컨설팅 의견(목표 수준이 낮아 목표수준 상향조정 필요) 반영

(2) 세부과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 Ⅱ-2-1-1.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지원

○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지원

- 도내 민간복지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복지교육훈련, 사회복지홍보사업,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비전대회(정책토론회), 사회복지현장지원 등을 추진하여 서비스 지속성 및 품질향상 지원 체계 마련

○ (성과지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참여자 확대

성과지표 명 (단위)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교육 참여 인원
전략목표	133명
목표설정 근거	‘25년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목표(121명) 인원 대비 10% 상향
자료출처	사업 결과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신규 위원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로 육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인적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민간 복지리더 활동의 중요성, 읍면동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 지역 중심 사회복지의 이해를 통해 최일선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과지표)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수료율

성과지표 명 (단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신규위촉 위원의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 이수율
전략목표	70%
목표설정 근거	실질적 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위촉 위원의 최소 2/3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 성과목표 변경: (‘25년) 교육이수율 55% → (‘26년) 교육이수율 70%

-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컨설팅 의견(목표 수준이 낮아 목표수준 상향조정 필요) 반영

3)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행정시 컨설팅 지원 (’26년 변경)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행정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상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2회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시에서 요청 시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성과지표)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횟수

성과지표 명 (단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회)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 실시 횟수
전략목표	2회
목표설정 근거	매년 2회의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커리큘럼 추가 개발 불필요에 따른 성과지표 수정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사업실적 보고서

(2) 세부과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 상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시를 대상으로 의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정시에서 요청 시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단 구성

□ 구성인원: 학계 등 전문가 6명

□ 운영시기: 상·하반기 2회

□ 주요내용: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결과 평가 관련 컨설팅

○ (성과지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성과지표 명 (단위)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지표정의	행정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전략목표	6명
목표설정 근거	행정시 컨설팅단 구성인원 전년도 수준 유지
자료출처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자료

□ 세부과업 Ⅱ-2-2-3. 맞춤형 복지 컨설팅 지원

○ 급변하는 보건복지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사회복지분야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맞춤형복지 업무추진의 효율적 대응력 제고

- 공공 및 민간부문 맞춤형복지 업무 담당자 대상 사각지대 발굴 및 역량 강화 특강, 8대 사례관리 연계 워크샵 2회, 실무자 자기회복 향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보건복지 서비스 실무에 적용 가능한 Chat-GPT,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우수사례공유회 등 컨설팅 5회 실시

○ (성과지표) 맞춤형복지 컨설팅 교육 참여인원

성과지표 명 (단위)	컨설팅 교육 참여인원(명)
지표정의	연간 맞춤형 복지 컨설팅 회차별 교육 참여 인원 합산
전략목표	400명
목표설정 근거	3년 평균 컨설팅 운영실적 고려 목표치 설정
자료출처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자료

라.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 도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기준: 2025년 12월 31일>

구분	위원 구성 현황						운영예산 (백만원)	전담기구 설치여부	전담인력 배치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2025년	15	1	2	2	5	5	3.6	미설치	미배치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기준: 2025년 10월 31일>

구분	위원 구성현황						운영 예산 (백만원)	전담인력		실무 협의체구성 여부	실무 분과 구성 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읍면동 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배치 여부	수(명)
평균	502.5	26	22.5	14	48.5	389.5	385.5	배치	3	구성	구성
제주시	568	31	40	26	86	381	450	배치	3	구성	구성
서귀포시	437	21	5	2	11	398	321	배치	3	구성	구성

2) 대표과업 1. 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 행정시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조직(인력)은 없는 실정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이행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실적(회)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운영 실적
전략목표	2회
목표설정 근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출처	회의개최 결과보고(공문)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현재 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6명 중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참여율(50%)

○ (성과지표)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성과지표 명 (단위)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지표정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전략목표	50%
목표설정 근거	전문가 모니터링단 인원수(6명) 대비 사회보장위원 모니터링단 참여인원
자료출처	사업수행기관 내부자료

□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배치

○ 현재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조직(인력)은 없음에 따라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고,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함

- 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지원 인력 1명 배치 (기간제근로자)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민참여 및 실효성 확보

○ (성과지표) 전담인력 배치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지표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전략목표	1명
목표설정 근거	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출처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자료

3)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26년 변경)

○ 조례에 따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구성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와 광역-행정시-읍면동 간 협력강화를 위해 연합회 구성 및 운영체계 마련 필요

- 도-행정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기반 마련

○ (성과지표)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건)
지표정의	도 단위 연합회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실적
전략목표	연 1회
목표설정 근거	26년 상반기 신규 구성 및 연 1회 정례회의 운영 목표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성과지표 변경: (‘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 실적

→ (’26년)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

- 단순 회의 운영 실적에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하는 기초적 복지안전망인 읍면동 협의체 간 연합회 형태의 운영체계 구성으로 성과지표 변경

(2) 세부과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 기능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민관 연결기능 수행 등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도에서는 도민 모니터링단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자 함

- 도민모니터링단 운영 과정에서 도-행정시 통합하여 도에서 일괄 수행

(도민모니터링단 공개모집, 교육, 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시스템 활용 등)

○ (성과지표) 통합 도민모니터링단 참여 인원

성과지표 명 (단위)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참여인원(명)
지표정의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모집하여 활동하는 위원 수
전략목표	30명
목표설정 근거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 세부과업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 행정시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읍면동 협의체 및 행정시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 활동 공유와 지원, 소통의 장 마련 등 필요

-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교육, 활동 공유,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지원 추진

○ (성과지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실적(건)
지표정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지원
전략목표	2건
목표설정 근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활동 매뉴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사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4) 대표과업 3.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 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지원사업 활성화 (’26년 변경)

○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다양하게 분화하며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 등 민간협력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민간기관 지원(컨설팅, 교육, 품질관리, 운영지원 등)은 서비스원의 기능과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서비스원 기능 확대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성 실현 도모

민간기관 지원은 양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역량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계획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실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간기관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따라 해당 평가결과 활용

○ (성과지표)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점수

성과지표 명 (단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평가점수(점)
지표정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되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전략목표	14점
목표설정 근거	민간지원 평가지표 만점(16점) 대비 85% 설정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통보서

※ 성과지표 변경: (’25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실적(건)

→ (’26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평가점수(점)

-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컨설팅 의견(상위지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반영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 컨설팅 추진

○ (성과지표)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

성과지표 명 (단위)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지표정의	민간 시설에 대해 노무, 회계, 홍보 관련 전문가 활용 시설별 대면 컨설팅 추진
전략목표	70개소
목표설정 근거	‘25년 시행목표(66개소) 대비 5%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세부과업(사업) Ⅲ-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현장 대응력 강화 도모

-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정서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등

○ (성과지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인원 및 만족도

성과지표 명 (단위)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인원 및 만족도(명,점)
지표정의	노무, 회계, 제안서 작성, 안전 등 교육 참여 인원(50%) 및 만족도(50%) 달성
전략목표	교육 참여인원 290명 + 교육 만족도(80점이상)
목표설정 근거	전년도 시행목표(264명)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마. 균형발전 전략 4: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 의료기관 현황                                                            (2025.8.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계	병원급			의원급			조산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계	987	6	12	10	510	249	199	1	6	11	48
제주시	743	5	9	10	386	189	143	1	3	6	23
서귀포시	244	1	3	-	124	60	56		3	5	25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 수가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시 서귀포시 동지역 또는 제주시 동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 또한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도 제주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함

※ 2019년 서귀포시 의원 운영 현황 ｢2020. 서귀포 민관협력 의원 개설 및 운영계획｣

- 서귀포시 (동지역) 73개소, (동부지역) 17개소 (서부지역) 14개소

○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귀포시 서부지역인 대정읍에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 민관협력의원의 수탁자를 여러 차례 공개모집하였으나 의료대란 등 의사 부족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개소를 하지 못하였음. 이에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수행주체를 민간공모에서 서귀포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공공협력의원으로 추진하였음

□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국․공립,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보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취약하기 때문일 것임

○ 이에,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 >

연도별	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직장	민간	가정
2020	489	41	73	39	19	211	106
2021	476	41	73	38	19	198	107
2022	451	44	72	38	22	182	93
2023	423	45	69	38	23	169	79
2024	400	45	69	37	24	154	71
‘25.8.	378	45	67	36	25	144	61

○ 공공형 어린이집은 매년 신규로 추가지정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폐업이 지속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누적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 공공형 어린이집 연도별 현황

(‘20년) 123개소 → (’21년) 122개소 → (‘22년) 125개소 → (’23년) 124개소 → (‘24년) 119개소

○ 보육시설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계	378	45	67	36	25	144	61
제 주 시	278	25	41	21	19	121	51
서귀포시	100	20	26	15	6	23	10

□ 노인 인구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2025년 8월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665,953명으로 65세 이상 인구(131,287명) 비율은 19.71%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18.18%), 서귀포시(23.84%)

- 17개 시․도 중 제주(19.71%)는 11위를 차지하며, 1위 전남(28.06%), 2위 경북(26.98%), 3위 강원(26.37%) 순

○ 노인인구 현황                                                        (2025.8.31.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 인구수	노인 인구
		6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		100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계	665,953	131,287	19.71	33,932	5.10	16,909	2.54	212	0.03
제주시	485,783	88,317	18.18	22,213	4.57	11,106	2.29	147	0.03
서귀포시	180,170	42,970	23.85	11,719	0.01	5,803	3.22	65	0.04

○ 통계청 2022~2042년 장래인구추계 통계표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제주의 20년간 장래인구는 '22년 67.5만명에서 '32년(정점) 68.0만명까지 증가, '42년에 67.2만명 도달

- (제주시) '22년 7.5만명(15.1%)으로 고령사회이며, '28년 10.1만명 도달(20.5%)로 초고령사회 진입, '42년 16.1만명(33.0%)까지 증가

- (서귀포시) '22년 3.6만명(20.0%)으로 초고령사회이며, '42년 7.1만명 도달하여 총인구의 38.8%가 고령인구가 될 전망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25.8.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노인인구(명)	합계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천명당 시설 수
계	131,287	496	473	3	20	3.79
제주시	88,317	338	321	2 (본관1, 분관1)	15	3.84
서귀포시	42,970	158	152	1	5	3.67

○ 2025년 8월 기준 서귀포시의 인구는 제주도의 인구의 27.05%이며, 노인인구는 도 전체 노인인구의 32.73%에 해당함. 특히, 80세이상의 노인 인구는 도 전체 80세이상 노인의 34.54%에 달하고 있음. 또한 서귀포시 인구의 23.85%가 노인인구이며, 그 중 80세 이상은 27.27%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서귀포시의 노인 인구비중이 높고 고령화 수준이 제주시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읍면 지역일수록 고령화 수준은 더욱 높아지는데, 반면에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모두 동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읍면 지역 노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는 취약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서귀포시 대정읍(제주 서부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 및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발달장애인 및 시설·기관 현황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까지는 학교 등에서 보호가 가능하나, 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으로 인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5.8.31. 기준, 단위: 명, %)
구분		지체	청각	시각	지적	뇌병변	신장	정신	자폐성
합계	36,818 (100%)	13,653	6,798	3,933	3,795	3,324	1,678	1,310	1,009
		(37.08)	(18.46)	(10.68)	(10.31)	(9.03)	(4.56)	(3.56)	(2.74)
		언어	간	장루·요루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422	236	230	212	118	69	31
		(1.15)	(0.64)	(0.62)	(0.58)	(0.32)	(0.19)	(0.08)

구 분	발달장애인 현황			관련 시설·기관 현황
	계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계	거주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간보호 시설	발 달 장애인 지원 센터	장애인 종합 복지관	발달 장애인 복지관
계	4,891	3,818	1,073	83	22	20	34	1	5	1
제주시	3,535	2,698	837	57	17	9	25	1	4	1
서귀포시	1,356	1,120	236	26	5	11	9	-	1	-

○ 제주지역 발달장애인은 총 4,891명으로 제주시에 72.3%(3,535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27.7%인 1,108명이 거주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도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귀포시에는 종합복지관 1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주 및 돌봄시설이 대부분으로, 교육, 문화․예술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 수행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 특히 제주시에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이 2023년 2월에 개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복지관 설치 요구가 지속되어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준공 및 개소할 예정임

2)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 보편적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2019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이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생활), 환경, 소득, 안전의 9개 영역으로 수립되었고, 최근 사회보장의 방향성이 돌봄, 건강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기준선의 영역 가운데 돌봄/건강 영역과 도내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연계한 과업을 발굴하고자 함

- 건강영역_서귀포시 읍면지역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민관협력 의원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련 편의를 도모하고, 돌봄영역_저출산 시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돌봄의 질을 강화하고자 함

○ (성과지표) 세부과업 목표 달성률

성과지표 명 (단위)	세부과업 계획 대비 목표 달성율(%)
지표정의	(실적/목표) ×100
전략목표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개원(50%)+공공어린이집 지정 확대 달성율(50%)
목표설정 근거	세부과업 추진계획
자료출처	내부 사업 추진 관련 자료

(2) 세부과업(사업) 성과지표

□ 세부과업(사업) Ⅱ-4-1-1. 민·관 협력 의원 설치 운영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제한이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야간시간대나 휴일의 경우 원거리인 제주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읍면지역에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을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 필요

※ 당초, 민관협력의원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공공협력의원으로 명칭 변경 후 진행 중

○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성과지표 명 (단위)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목표 대비 달성률
지표정의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에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개소
전략목표	1개소
목표설정 근거	2022~2023년 서귀포시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건축공사 완료 : 1개소 2024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선정 및 ‘25예산 확보: 1개소 938백만원 2025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명칭변경: 공공협력의원) 개원: 1개소 2026년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운영: 1개소
자료출처	내부 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세부과업 Ⅱ-4-1-2.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 민간 보육의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 보육의 확대를 위해 강화된 운영기준에 의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지원

□ 지정기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중 선정기준(시설·환경 분야,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 (단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개소수 증가율(%)
지표정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전년도 대비 2%증가
전략목표	2%
목표설정 근거	2개년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율 대비 상향하여 2% 증가
자료출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1) 대표과업 성과지표

□ 대표과업 2. 지역사회보장 격차 해소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서귀포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

성과지표 명 (단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목적의 신규 사업 확대(건)
지표정의	서귀포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 건수
전략목표	1건
목표설정 근거	신규사업 추진
자료출처	내부자료

(2) 세부과업 성과지표

□ 세부사업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 초고령화 사회 진입한 서귀포시 읍면지역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1식

□ 시 설 명 :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귀포시 서부권역)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총사업비: 6,469백만원(도비 100%)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123번지 일원

□ 규    모: 연면적 1,250㎡(지상 2층)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명 (단위)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건립 공정율 (%)
지표정의	노인복지관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른 건립 공사 1식
전략목표	100%
목표설정 근거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계획 및 공정표
자료출처	공문 및 내부문서(자료)

□ 세부사업 Ⅱ-4-2-2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복지관 현황: (제주시) 종합2, 발달1, 시각1, 농아1, (서귀포시) 종합1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시 설 명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서귀포시 권역)

□ 사업기간: 2024년~2026년

□ 총사업비: 13,632백만원(도비 100%)

□ 종사자수: 20명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

□ 규    모: 연면적 2,097㎡(지하1층 ~ 지상 2층)

- (’26년) 공사 마무리, 준공 및 운영 준비

○ (성과지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공정률

성과지표 명 (단위)	(가칭)서귀포시받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공정률(%)
지표정의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진행 정도
전략목표	100%
목표설정 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 진행 정도
자료출처	감리일지 등 공사진행 정도 확인 가능 서류

바. [균형발전전략]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026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예산확정에 따라 수정 예정]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구분	전체 예산(a)	항목 예산(b)	항목 예산 비율 (b/a×100)	자체사업 예산(c)	항목 예산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공공질서및안전 (020)	6,358,025	259,440	4.08	216,212	83.34
사회복지 (080)		1,794,398	28.22	428,641	23.89
보건 (090)		132,766	2.09	34,835	26.24
교육 (050)		164,486	2.59	115,494	70.22
기타		4,171,421	63.02	2,618,106	62.46

재원 내역
사업 번호	사업명	재원 규모				예산 항목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율(세부사업 예산/c×100)	재원 내용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총액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7,188	7,188	-	-	사회복지 080	1.68	도비 100%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자체재원 지속 확보 가능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6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 규정·기타 명	주요사항 및 연관성
		조례	지침	규정	기타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제주가치돌봄 운영 매뉴얼	서비스비용 무료지원 기준 변경 (’25년) 중위소득 120% 이하 → (’26년) 100% 이하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운영 기준	지원 대상연령 변경 (’25년) 8세~12세 → (’26년) 9세~12세
Ⅰ-1-8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신규사업으로 지원기준 마련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체 기준 변경 (’25년) 5인~50인 미만 → (’26년) 50인 미만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	제주가족친화 지원센터 사무편람	공동체별 활동비 지원금액 변경 (’25년) 팀별 150만원 이내 → (’26년) 팀별 200만원 이내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위기가정,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금액 변경 (기준중위소득 인상분 반영)

나. 2026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타 부서
		6	3	3		4	4
	민간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모니터링단
		2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현장 종사자, 일반 도민 등)			6 (학계전문가,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리 대상	범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모니터링 계획수립	모니터링단 교육	자료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수행	환류
	시기 (주기)	5월	5~6월	7월		7~8월	10월
	횟수	1회	1회	1회		3회 (공공/도민/전문가)	1회
관리 방법	관리 사항	①성과목표 추진상황(달성정도), ②예산 집행상황(집행율), ③사업추진 정도 및 부진내용, ④계획대비 변경사항, ⑤추진체계별 활동내용 점검(민관협력정도)
	관리 지표	자체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법	①모니터링단 모집·위촉 ②모니터링단 교육(공공, 도민) ③사업담자(공공) 이행점검 평가표에 의한 결과 시스템 입력 ④ 모니터링단(도민/전문가) 이행점검 분석 및 의견 시스템 입력 ⑤모니터링 결과 분석 ⑥ 모니터링 환류
결과환류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공개, 사업부서 공유, 실적보고서 반영, 교육/자문/컨설팅 수행, 목표 수정 및 과제 변경 등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복지가족국장
	공공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타 부서
		6	3	3		4	4
	민간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모니터링단
		2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현장 종사자, 일반 도민 등)			6 (학계전문가, 사회보장위원회 등)
평가 대상	평가 사업 범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사업(과업)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 1차 공공 자체평가 및 결과입력: 익년도 1월 □ 2차 결과확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익년도 1~2월 - 우수사업 선정 □ 총괄 TF 자체평가: 익년도 2월 □ 환류: 익년도 2월 ※ 자체 평가지표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평가 지표	①성과목표 달성율, ②예산 집행율, ③사업추진현황(협력체계, 사업홍보, 사업추진과정의 충실성 등), ④계획대비 변경사항, ⑤사업성과, ⑥사업의 우수성 등
결과환류		평가결과 환류(실적보고서 반영, 사업부서 공유, 정책 제안)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부진사업 환경분석 및 목표 수정 등

【모니터링 평가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다. 행정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 행정시 모니터링 계획

구분		행정시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시·도)	책임자	복지정책과장
	공공	- 도 복지정책과 - 행정시 사업 담당팀장, 담당 주무관,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등
	민간	- 사회복지연구센터 - 모니터링단(도민/전문가) - 행정시 시행계획 컨설팅단
관리 대상	지자체 범위	2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 범위	-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체계 점검 및 수정권고 -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 행정시 역량강화 지원
관리 절차	절차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단 구성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행정시 시행계획 컨설팅	모니터링 교육 (공공/민간)	행정시 시행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공공/민간/전문가)	환류
	시기	3월	4월	5월	6월	7월~8월	9~10월
관리 방법	관리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및 체계 - 시행계획 관리체계 - 시행계획 세부사업(과업)의 적절성 - 시행계획 세부사업(과업)의 추진상황 ①성과목표 추진상황(달성정도), ②예산 집행상황(집행율), ③사업추진 정도 및 부진내용, ④계획대비 변경사항, ⑤추진체계별 활동내용 점검(민관협력정도)
	관리 지표	자체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법	- 교육 및 컨설팅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환류		-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계획 반영 - 하반기 사업시행 및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2) 「2025년 행정시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계획

구분		행정시 시행결과 보고서 평가
평가 주체 (시·도)	책임자	복지정책과장
	공공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외 2명)
	민간	평가단 구성 (학계 및 전문가 3명)
평가 절차	평가 단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시행결과 보고서 취합	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정리	복지부 제출 평가결과 환류
	시기	3월	3월	4월	4월	4월말	5월
평가 방법	평가 방향	‘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전반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충실성에 대한 평가 행정시만의 지역 특수성(차별성) 반영사항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방법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종합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
	평가 지표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활용 □ 평가항목 - 기한 및 절차 준수 여부 - 계획내용의 충실성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 시행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결과환류		- 평가결과 순위결정 및 보건복지부 제출 - 평가결과 우수사례 공유 - 차년도 계획 수립시 권고 사항 반영

※ 표에서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표 이외에 추가로 부연설명 작성 가능

라.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도 균형발전전략 수립시 행정시 격차 분석자료 활용 □ 제주 사회보장수준 타 시도 비교 분석 근거자료 □ 행정시 컨설팅시 결과 참조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 지역사회보장지표 공표자료 지표분석 및 검토
제5기 지역사회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진단 및 지역주민 욕구 분석에 활용 □ 지역사회보장의 신설, 폐지, 변경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5기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기본사회통계 (통계연보)	□ 계획 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통계청 □ 인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데이터 활용
제주 사회지표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의 삶을 양적/질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 사회변화 예측 및 정책의 성과 측정으로 정책설정 방향 제시 *14개 생활영역, 198개 지표로 구성, 77개 지표는 사회조사*, 121개 지표는 행정 자료를 통해 수집 후 데이터 관리 *사회조사: 도민의 주관식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 7개부문, 격년조사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세대별, 지역별 특성 등 현황 및 실태를 1인가구 정책수립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 □ 실태조사 분석결과 반영하여 제주 1인가구 지원계획의 목표, 정책과제 제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 욕구분석을 기반으로 돌봄분야 사업발굴 및 정책의 구체화에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복지정책과) □ 주민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 활용 서비스유형 등 결정
청년통계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세대의 인구이동 및 환경변화 등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등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청년정책담당관) □ 격년으로 발표 및 통계자료 관리
KOSIS 사회조사 및 인구/ 복지통계	□ 인구현황 변화 및 복지욕구에서 타 시도와 격차 분석 □ 복지욕구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통계층 □ 세부사업 관리 시 활용

5. 별첨자료

[첨부 1] 지자체 일반현황

□ 지자체 일반현황

총인구수 (명)	복지대상자 총 수	시·군·구 수 (개)	읍·면·동 수 (개)	총예산 (억원)	복지예산 (억원)	복지예산비율 (복지예산/총예산)	재정 자주도 (%)
665,953	537,868	2	43	63,580	17,944	28.22	63.40

* 인구, 복지대상자 수 기준: 2025.8.31.

**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저소득한부모, 청소년부모 합산

*** 예산 기준: 2026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 재정자주도 기준: 2024년 예산 최종, 개편후(지방재정365)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현미경

064-710-4362

사업(과업) 배경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 증가, 대상자별 분절된 상담창구 운영 및 선별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사업(과업) 목적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변경)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성과목표 변경(돌봄창구 설치·운영 18개소→43개소로 변경)

2025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돌봄창구 설치·운영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2% 상향))

사업내용 확대(서비스 유형 3대 →5대,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100이하)

2026년

(변경)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돌봄필요도 조사 결과 신체사회적영역 항목 10점 이상일 경우)

대상 규모

도민 5,0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이용권(바우처)

세부 내용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 본인자부담으로 이용

- 서비스내용: 돌봄(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 지원한도: 돌봄서비스 1인당 연간 150만원한도, 주거편의서비스 가구당 150만원한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상담/ 방문 신청		돌봄필요도 조사,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및 제공		서비스 비용 정산		서비스 종결
행정시 상담콜/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읍면동→행정시 →제공기관→ 이용자		제공기관 비용청구→ 행정시 지급		이용자 만족도조사 사후관리

수행 기관

행정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서비스제공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9,800(100%)

9,800(100%)

9,800(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점)

지표정의

· 만족도 조사 점수(리커트 7점 척도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2026년

성과목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88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5년부터 3종 서비스에서 9종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2025년 당초 목표한 만족도 점수 유지

자료출처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행정시) 예산 집행(비용 정산), 제공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운영(1577-9110), 관리시스템 운영

·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 운영, 돌봄필요도 조사,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의뢰, 사후관리

정책 결정 참여

- (도) 통합돌봄위원회, (행정시) 통합돌봄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참여 개선 의견 환류

- 인지도 조사,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서비스 신규 발굴

· (제주가치광역지원기관) 행정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간 중간 지원조직으로 서비스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민관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도민에게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사각지대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백정화				064-710-2815
사업(과업) 배경			사회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반 마련
사업(과업) 목적			사회복지 예산의 전국 시도 평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8기 공약사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변경) 지표변경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전 도민
	대상 규모		도민 665,276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공공예산 확보
	세부 내용		사회복지예산 확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 사회복지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로, 2026년 사회복지예산 – 2025년 사회복지예산을 2025년 사회복지예산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 - 목표수준: 2026년까지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지표정의		· 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2026년 성과목표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목표수준 산출근거		·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평균 5% 이상의 증가를 목표로 설정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복지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25%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및 도지사 공약관리카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도, 행정시)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침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을 중심의 공유복지 시범사업의 추진 필요
사업(과업) 목적			사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형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안)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연계 추진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시범사업 설치(건)/ 전문인력 운영률(%) → 시범사업 설치율(%)
		2024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시범사업 설치율(%) →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개소 수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귀포시 정방동, 동홍동(10통) 주민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4개년) · (‘23년) 전담인력 확보, 지역자원 및 욕구조사, 사업계획 수립, 협업체계 구축 (`24년 ~‘26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공유공동체(주민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주민 활동가 양성, 지역복지 전문인력 배치 운영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공모 및 선정)- 제주도(총괄, 사업컨설팅 지원, 행정지원)-서귀포시(예산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추진 기반구성, 사업 조정 및 모니터링) - 수행기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행 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300(100%)	150(50%)		150(50%)			-			150 (50%, 국비)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운영(개소)
	지표정의		· 공유공간 구축 및 운영 확대
	2026년 성과목표		2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5년까지 지역맞춤형 공유공간 2개소(정방 1, 동홍10통 1)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신규설치 계획이 없음 * 목표수준 변경: 전년 대비 1개소 추가 설치 → 전년 대비 운영 개소 유지
	자료출처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컨설팅 지원, 예산 및 행정지원 · (서귀포시) 사업지원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타 부서 및 기관 연관사업 조정 및 연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예산 및 행정지원					·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지역자원 연계 및 주민참여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문제 발굴 및 프로그램 참여, 주민 활동가 참여, 마을행복발전위원회 참여 등
	공공기관		· (제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 자문 및 전문인력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및 컨설팅
	민간기관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전담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인력 확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김인숙				064-710-2872
사업(과업) 배경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을 지원함 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필요
사업(과업) 목적			자녀 출산 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순위별 육아지원금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신규)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1-1-4. 제주형 육아지원금 신규 반영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21. 1. 1. 이후 출생한 아동(2021년 이후 자녀 출생(입양) 가구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대상 규모		’21. 1. 1. 이후 출생한 아동 7,0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첫째아 출산가구 500만원 5년 분할 지급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 1,000만원 9년 분할 지급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자녀 출생가구 신청→(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접수→행정시 지급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행정시별 주민복지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2,086(100%)	12,086(100%)		12,086(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육아지원금 지원율(%)
	지표정의		· (육아지원금 지급액/사업예산액) ×100
	2026년 성과목표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전년 실적(94.9%) 수준 유지
	자료출처		· 행정시 육아지원금 지원실적 보고서, e호조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조성 캠폐인(공익광고 등) 등을 통한 인구문제 인식 및 가족 및 자녀출생 플랜 지원
	공공기관		· (행정시 및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민원안내, 사업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5		아동의 정책참여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김헌수				064-710-2372
사업(과업) 배경			아동참여체계 확대
사업(과업) 목적			아동의 의견 반영을 통한 아동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참여권 증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규모		20명 이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도내 18세 미만으로 구성(초등학교 4학년 이상)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신청 → 위원회 활동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3(100%)	3(100%)		3(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실적(회)
	지표정의		· 아동참여위원회 회의(참여활동) 등 활동횟수
	2026년 성과목표		4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목표(전년대비 1회 증가)
	자료출처		· 아동참여위원회 회의개최 공문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 및 활동지원 · (행정시) 위원회 위원 모집 홍보 및 활동 협조					· ｢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 · 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 아동참여기구와의 교류활동 진행 ·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참여로 아동참여활동, 아동권리 교육 등으로 참여 아동들의 아동권리 증진 정책발굴 활동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모델 구축
	공공기관		· (교육청) 위원회 위원 모집 홍보 및 활동 협조
	민간기관		· (초록우산, 복지관) 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사업 참여 전문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정제호

064-710-2373

사업(과업) 배경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함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마련, 취ㆍ창업, 대학진학 등 초기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대상 규모

4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 지원금액: 1회 15,000천원

·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40명

· 지원시기: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급 원칙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보호종료아동) → 조사(행복e음 확인) → 대상자결정  → 지급(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수행 기관

· 신청기관: 읍면동 및 행정시 아동지원팀

· 조사･결정 및 지급: 행정시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370(100%)

370(100%)

370(100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수

2026년

성과목표

4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중 퇴소 희망 아동의 사전 수요조사

· 최근 3년간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수 평균

연도	3년 평균	2023년	2024년	2025년
아동수	30	23	34	35

자료출처

· 행복e음 보호종료아동 현황,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e-호조)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지침 마련

· (행정시) 예산편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홍보

민간기관

․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4개소), 공동생활가정(4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1개소)에서

보호종료아동 사전 교육 및 모니터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김나영				064-710-2374
사업(과업) 배경			제주지역 아동·청소년의 비만율 및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필요
사업(과업) 목적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대상 변경: (기존) 8세 이상 ~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변경) 9세 이상 ~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사유: ‘26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 미만 ➜ 9세 미만)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신규 세부사업 설정
		2025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가맹점 확대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율)
		2026년	(변경) 사업대상 변경(8세이상 ➜ 9세이상), 성과목표 변경 (92% → 95%)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연령기준: 9세이상 ~ 12세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아동은 제외
	대상 규모		12,0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성 (지역화폐)
	세부 내용		· 지원금액: 월 5만원 ·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 전 충전 (매월 15일) · 사용처: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읍면동)→ 지급결정(행복e음 오픈마켓) → 탐나는전 충전 → 사용(체육·문화시설)
	수행 기관		· (읍면동) 신청접수 · (행정시) 조사･결정 및 지급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 (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6,589(100%)	6,589(100%)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율(%)
	지표정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집행액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예산액×100
	2026년 성과목표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아동건강체험할동비 지원 예산집행율 반영
	자료출처		· 차세대 지방재정(e호조)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정책기획, 지침 개정, 보조금24 및 행복e음 오픈마켓 사용 지원 등 · (행정시) 예산편성, 대상자 결정, 사후관리, 사업 홍보 등 · (읍면동) 대상자 신청접수, 지급대상 확인, 사후관리, 사업 홍보 등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민간기관		· (탐나는전 운영업체) 지역화폐 충전 및 정산 · (문화·체육시설)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8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개발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김인숙				064-710-2872
사업(과업)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 개발 필요성 대두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
사업(과업) 목적			청소년부모의 ․양육, 취업,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립촉진수당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23.5.)등 관련 제도 마련에 따른 지원 정책 개발 추진 - 청소년부모 자립촉지수당 지원 신규 사업 추진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 세부사업 설정
		2026년	청소년부모 자립촉지수당 지원 신규 사업 추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90%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최근 1년 내 학업 ‧ 직업훈련 ‧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중인 자
	대상 규모		도내 거주 청소년(한)부모 86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20만원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청소년(한)부모)가구 신청→(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접수→행정시 지급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행정시별 여성가족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206(100%)	206(100%)		206(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율(%)
	지표정의		· (자립촉진수당 집행액 / 사업예산액) ×100
	2026년 성과목표		6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 시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자료출처		· 행정시 자립촉진수당 지원실적 보고서, e호조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가족친화 사회조성 캠폐인(공익광고 등) 등을 통한 청소년부모 지원안내 홍보 및 신청 독려
			· (행정시 및 읍면동) 신청서 접수 및 지급, 민원안내, 사업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1

청년 인재양성체계 구축

○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고을주

064-710-3872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이유라

064-710-3794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박준희

064-710-3795

사업(과업) 배경

· 청년 양극화 심화로 청년 삶 전반의 위기 발생

· 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취·창업(직) 발굴 육성 및 미래 성장 동력인 제주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인재 양성 플랫폼 마련

사업(과업) 목적

· 청년의 고용, 학업, 주거, 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희망사다리 제공하여 정책의 접근성 체감도 향상

· 취, 창업(직)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 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청년층(중위소득 60~120%)의 취업 촉진으로 청년층의 생활안정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청년기본법｣ 제4조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 청년고용촉진 특례법 제3조제1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청년이어드림

더큰내일센터

청년 희망프로젝트

19세~39세의 도내 청년

중위소득 180%이하, 15~34세 도내 청년

15~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규모

3,500건

75명

35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도내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수당(바우처),

프로젝트 수당(현금)

기업지원금(현금)

세부 내용

· (청년이어드림) 맞춤형 코디네이팅(1:1 상담)을 통한 정책 심층 연계 및 환류

· (더큰내일센터) 월 150만원을 교육과정에 따라 100만원, 50만원 현금 및 바우처로 구분 지원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생애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1년),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1년), 더 나은 일자리(제주도 당해년도 생활임금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1년), 지원종료 후 더나은 일자리로 연계 시 1년 추가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청년이어드림) 정책홍보 – 상담신청 – 상담 – 정책연계 - 환류

· (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선발 – 교육 참여율 확인 - 개인별 지급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표 참조

사업 공고	사업 참여신청 (직접 방문)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및 약정체결	약정 체결	지원금 신청 (방문 및 FAX)	심사	지원금 지급
연초	분기별(1,4,7,10월) 11일~20일		신청 익월 1일부터		3/6/9/12 1일~10일		분기별 지급

수행 기관

도, 사업별 수행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7,845(100%)

7,845(100%)

-

-

-

비고

· 청년이어드림: 500백만원 (도비 100%)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5,095백만원(도비 100%)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250백만원 (도비 100%)

성과 지표1

성과지표 명

·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

지표정의

· 청년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상황에 맞는 정책의 심층 연계 및 환류를 위한 상담 건수

2026년

성과목표

3,500 (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정책 상담건수

자료출처

·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성과 지표2

성과지표 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지표정의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1단계 교육 수료인원) 중 취·창업 연계율

2026년

성과목표

76%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4년(74.6%) 2025년(8월말 75.8%) 추진실적 반영

자료출처

·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서

성과 지표3

성과지표 명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

지표정의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으로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선정자 인원

2026년

성과목표

35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5년도 신규참여자 지원(340명)

자료출처

· 온나라 전자문서(사업참여기업 선정관련 문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기획, 예산확보 및 지원, 수행기관 선정 등,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접수, 심사선정, 지원금 지원

· (청년) ‘청년이어드림’ 플랫폼을 통하여 상담 신청으로 사업 참여

· (그 외 주민)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홍보

공공기관

· (제주청년센터) 맞춤형 코디네이팅, 사례관리 등

· (대학 및 유관기관) 청년정책 공유 및 추진

· (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선발, 교육운영, 수당지급, 취․창업 연계

민간기관

· (중소기업)청년 신규채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고영선

윤현정

064-710-4552

064-710-4553

사업(과업) 배경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업(과업) 목적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안정적 소득 보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기피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 12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변경)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5인이상 50인미만) → (50인미만)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변경)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5인이상 50인미만) → (50인미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 도내 사업주

대상 규모

발달장애인 및 가족 20팀, 장애인 1,127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창업교육 지원)

· 현금(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 내용

·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창업교육

- 기초교육, 직무훈련, 기술교육(버섯재배), 전문가멘토링 등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단, 고용기간 3개월 경과, 최저임금이상 급여 지급,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분기별 지급)

구 분	중증		경증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원금액	65만원	55만원	45만원	35만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기초교육 이수-기술교육 이수-현장견학-창업지원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및 조사   →  지원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양 행정시(행정시별 장애인복지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5,672(100%)

5,672(100%)

5,672(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지표정의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대상 교육 실적(팀)

·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명)

2026년

성과목표

20팀․ 1,127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

자료출처

· 지원실적 보고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자 발굴 협조 및 사업 홍보 등

· 50인미만 사업체 발굴 및 사업 홍보 등

민간기관

· (사회복지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지원, 대상자 발굴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지원		현동윤				064-710-3628
사업(과업) 배경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문화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동등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동기 부여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모니터링 의견 반영하여 실제 사업 진척도 확인 가능한 정량적 성과지표 추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변경) 컨설팅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 분리
		2024년
		2025년
		2026년	(변경) 모니터링 의견 반영에 따른 성과지표 추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규모		연 4,5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바우처 이용권
	세부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4,500여명 · (지원액) 연간 1인당 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 50만원 · (지원방법)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카드 발급(읍면동) · (지원분야) 온라인 강의 수강료, 진로 및 진학컬설팅, 도서구입비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카드신청(읍면동) → 카드발급(학습비 충전) → 가맹점 이용
	수행 기관		· 신청·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 결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 · 시스템운영 및 바우처 카드 발급기관 : 농협은행 · 서비스 제공기관 : 꿈바당 바우처 가맹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교육청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800(100%)	900(50%)		900(50%)			-			900(50%)
	비고		· 도-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도비 50% 교육청 50% 편성
성과 지표 1	성과지표 명		· 꿈바당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 꿈바당 카드 이용자(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2026년 성과목표		90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 ‘25년 목표(88점)대비 2.3% 증가
	자료출처		· 꿈바당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성과 지표 2	성과지표 명		· 제주꿈바당 카드 발급자 수(명)
	지표정의		· 제주꿈바당 카드 실제 발급자 수
	2026년 성과목표		4,35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년 ~‘24년 제주꿈바당 카드 발급자 평균(4205명) 대비 3.4% 증가
	자료출처		· 제주꿈바당 바우처 카드 자체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민간위탁 기관 지정, 가맹점 접수 및 승인, 예산확보(50%), 발급신청접수, 자금집행, 정산검사, 카드이용 현황 모니터링 등					· 도에서 민간기관(금융기관)으로 집행자금 이전 및 사용 후 정산반납 절차 진행 · 지역 서점, 독서실, 학원 등 꿈바당 가맹점 등록
	공공기관		· (교육청) 학교별 홍보, 예산확보(50%), 가맹점 접수 등 역할 수행
	민간기관		· (금융기관) 바우처(이용권) 발급, 바우처(이용권) 사용 후 정산, 가맹점 등록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전미경				064-710-6682
사업(과업) 배경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 등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발굴 보급 확대 필요
사업(과업) 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 및 장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빈곤층으로의 전락 사전 차단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모니터링 의견(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반영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강화 Ⅰ-2-6 →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Ⅰ-2-6(1)로 분리 변경
		2024년
		2025년
		2026년	(변경) 모니터링 의견 반영, 질적 성과 측정할 수 있도록 만족도 지표 추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사업별 기준 연령 해당자 · 농촌일자리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60세 이상 · 제주올레 그린리더 50세 ~ 64세
	대상 규모		일자리 참여자 165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일자리제공)
	세부 내용		· 농촌일자리 지원 – 농번기 인력부족 농가 어르신 연계 125명(수시)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 선도모델 2개 사업 발굴, 참여자 30명(일3시간, 주 5회, 5개월) · 제주올레 그린리더 – 코스보수, 환경정비 참여자 10명(일7.5시간, 주 2회, 11개월)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 참여자모집 공고 및 선발 → 일자리 사업 추진
	수행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정 일자리 수행기관 및 지정 보조사업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230.8(100%)	230.8(100%)		230.8(100%)			-			-
	비고		· 농촌일자리 지원사업(8백만원)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100백만원) ·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130백만원)
성과 지표1	성과지표 명		·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
	2026년 성과목표		노인일자리 참여자 16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 목표치 대비 10% 이상 확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연도별 목표
	자료출처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성과 지표2	성과지표 명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지표정의		·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참여자 만족율
	2026년 성과목표		만족율 85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 리커트 7점 척도 만족(83.33점) 이상
	자료출처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 운영 · 사업공모 및 참여자 모집 안내
	공공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개발, 사업비 지원, 수행기관 선정, 사업홍보
	민간기관		· (일자리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고드름				064-710-6543
사업(과업) 배경			· 많은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하더라도 열악한 일자리(저임금, 임시직)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일할 의지가 있는 여성의 노동 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돕기 위한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으로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창업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촉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성과목표 변경(창업팀 지원: 5개팀 → 3개팀)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등 여성공동체 창업 희망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모임 및 단체 - 사업 기간 내 여성공동체 조직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 창업자(팀)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직전 사업장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 후 3개월이 지난 자 *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시점까지 공동체 구성원 5명 충족 필요
	대상 규모		3개 창업팀 (여성공동체 창업 희망자 3인 이상으로 구성)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 등)
	세부 내용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이 3인 이상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창업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지원한 후 심사를 통해 창업 지원팀 3개 최종선정하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보육비 지원(10백만원 이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업추진 절차: (2~3월) 사업 참여 팀 모집 공고 → (4월) 1차 선정(창업 팀 대비 2배수) → (4~6월) 창업과정 교육훈련·사전 컨설팅(17회) → (7월) PT 발표 심사 후 지원팀 최종선정(3개팀) → (7~11월) 사업 재진단 및 추가 컨설팅, 창업 프로그램 진행, 창업보육비* 지원 → (12월) 우수사례 공유회 및 사후관리 * 창업보육비 지원: 창업팀이 사용한 총 사업비에 대하여 10백만원 이내 지원
	수행 기관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88(100%)	88(100%)		88(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팀 수
	지표정의		· 여성공동체 창업(협동조합 설립) 팀 수
	2026년 성과목표		3개 창업팀 지원
	목표수준 산출근거		· 예산 편성 규모에 따른 지원
	자료출처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사업비 지원, 최종 지원팀 심사 등					· 사업공모 및 참여자 모집 안내 · 사업 지원팀 최종 선발 등
	민간기관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팀 교육 및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후관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김경희				064-710-2842
사업(과업) 배경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교육체계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수혜 형평성 제고와 학업복귀 및 자립 동기 부여 필요
사업(과업) 목적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복귀 및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장학금 지원 신규사업 설정
		2025년	(변경) 사업수요를 반영한 성과목표 수정 (‘24년) 80명 → (’25년) 13명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전년도 고졸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규모		13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세부 내용		1인당 1백만원(생애 1회)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조사‑자역확인·추천-심의·결정-지급
	수행 기관		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3(100%)	13(100%)		13(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단위 : 명)
	지표정의		· 전년도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인원 반영
	2026년 성과목표		13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성과목표 미달로 전년도 수준 목표 설정
	자료출처		· 내부결재 문서, e-호조 시스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및 장학금 지원 홍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장학금지원사업 홍보
			· (행정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신청접수, 장학금 지원 홍보
	공공기관		· (교육청) 장학금지원 홍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학금지원 홍보 및 연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김인숙				064-710-2872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지미희				064-710-4363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김완필				064-710-2793
사업(과업) 배경			최근 사회적고립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 증가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 확충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위기가구 발굴 필요성 대두
사업(과업) 목적			· 1인가구 지원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및 빅데이터 활용하여 안전망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24년 돌봄 서비스 연계 발굴 건수 → ’25년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거주 1인 가구
	대상 규모		· 도내 거주 1인 가구 · 도내 중장년 가구 건강음료 지원대상자 ·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수요대상 단계적 확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 1인가구 대상 경제적 자립 교육(노후자금 관리 등), 일상생활 활용능력 배양 프로그램(식사조리 등) 운영으로 1인 가구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전문 판매원 활용하여 건강음료 제공 및 안부 확인 ·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 유사돌봄 미수급자 대상 AI돌봄스피커 보급 및 인공지능케어콜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온라인)→대상자 결정(가족센터)→프로그램 제공(가족센터) · 신청(읍면동)→조사(읍면동·수행기관)→대상자결정(도·행정시)→서비스제공(수행기관) · 대상자 발굴, 서비스의뢰(읍면동)→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행정시)→서비스 제공(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수행 기관		· 도 복지정책과, 행정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가족센터 등 협력기관 · 도 노인복지과, 행정시 노인복지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2개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455.8(100%)	455.8(100%)		455.8(100%)			-			-
	비고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연계 협력: 비예산 · 중장년 건강음료 지원: 355백만원 ·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100.8백만원 (도비 100%)
성과 지표 ①	성과지표 명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지표정의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성과목표		3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2024년 2건→ 2025년 3건 발굴로 지속 3건 유지
	자료출처		사업 계획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성과 지표 ②	성과지표 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실적(명)
	지표정의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확인 지원인원
	2026년 성과목표		1,615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2025년 건강음료를 통한 안전확인 대상자의 연도별 2% 증원
	자료출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결과 보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명)
	지표정의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2026년 성과목표		2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2024년 신규사업, ‘24~’25년 2년간의 누적 목표치를 2026년 당해연도 목표치로 조정
	자료출처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 실적(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추진계획 수립 · (행정시) 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공적급여 제공, 사례관리 ·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위험군 발굴 · 사회복지관 등: 공동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원, 지역자원연계 · 민간업체: 음료전달(안전확인), 이상징후자 읍면동 알림
	공공기관		· (개발공사, 주택공사, JDC, 한국마사회 등) 공공영역의 복지자원 연계 제공 · (정신건강센터 등) 상담 등 서비스 연계 지원
	민간기관		·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등) 고독사 위험군 공동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민간 사회복지자원 연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김샛별			064-710-4254
사업(과업) 배경			ㅇ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ㅇ자녀 출산․양육에 따른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주거지원정책 확대
사업(과업) 목적			ㅇ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주거기본법」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4개 성과지표에서 3개로 조정)
		2025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결과중심 단일지표 변경)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청년, 신혼부부, 1자녀 출산, 둘째자녀 출산한 무주택자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규모		6,200가구 (임차보증금지원(누적)2,900가구, 주거임차비 2,100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1,200가구)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지원
	세부 내용		· 기본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지원 · 주거임차비 1,400만원 5년간 균등 분할(연 1회)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지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2%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대상자결정(주택토지과) → 유관기관 대상자 통보(LH, JPDC, JDC) → 입주 · 신청 → 읍면동(접수 및 시스템 입력) → 도 주택토지과(지급결정 및 지급)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복권기금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8,850(100%)	1,000(11%)		1,000(11%)		-			7,850(89%)
	비고		· 임차보증금 지원 1,000백만원(도비 100%) ·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6,000백만원 (복권기금 100%) · 신혼부부 전세자금 1,850백만원 (복권기금 100%)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 주거취약가구 지원실적(가구)
	지표정의		· 임차보증금 지원 가구(누적) + 다자녀가정 주거임차비 지원가구 + 무주택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가구 합산
	2026년 성과목표		6,200가구
	목표수준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평균 지원가구 대비 사업별 추이 반영 상향조정
	자료출처		· 주거복지 지원실적 현황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공공기관		· (LH, JPDC, JDC) 사업홍보, 대상자 통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팀		김성권				064-710-2762
사업(과업) 배경			생활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 관광객, 사회적약자 등의 안전을 예방·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 구현
사업(과업) 목적			생활권취약지역 등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 대응
추진근거(관련규정)			민선8기 공약과제(15-4.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성과목표 변경: 5기 계획 24년 목표 190개소 → 24년 시행계획 목표 55개소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제주도 전 지역(도민, 관광객)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인프라
	세부 내용		생활안전사각지역 CCTV 확대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민 ․ 경찰 신청 ‑ 설치대상지 종합분석 평가 ‑ 대상지 확정- 행정예고- 설치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69(100%)	1,069(100%)		1,069(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개소)
	지표정의		· 생활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2026년 성과목표		37(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6년 예산범위 내 목표 산정
	자료출처		· 계획 수립 및 발주 계약 문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수요조사 및 안전사각지대 분석, CCTV 설치대상지 선정 및 설치
	공공기관		· (경찰) 안전사각지대 분석 및 CCTV 설치 대상지 추천 협조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오경미				064-710-6512
사업(과업) 배경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통해 개선 요소 및 생활 공감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사업(과업) 목적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제주여성친화도시 실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5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 (변경)성과지표 변경: (‘24년)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개최 실적 → (’25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실적 · 변경사유: 컨설팅결과 반영(협의체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지표 활용)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없음
	대상 규모		없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조사연구
	세부 내용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분야 모니터링 실시 - 안전성(시설파손 여부 등), 장애인 접근성, 배려주차장 설치여부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도민참여단 모집, 구성․운영 → (도민참여단)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100%)	10(100%)		10(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회)
	지표정의		· 모니터링 실시 횟수
	2026년 성과목표		6(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계획
	자료출처		· 내부 공문 및 활동일지(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도민참여단 활동계획 수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관련 부서(기관)에 개선 요청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접근성, 안전성 등 현장 모니터링 활동 추진
	민간기관		· (여성안전실무협의체) 여성안전정책 제안 및 협력체계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초등안심알림서비스 지원)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안전관리과		교육안전담당		김용남			064-710-0795
사업(과업) 배경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하교 안전대책 수립 및 실천
사업(과업) 목적			· 안전한 등·하교 대책 마련 ·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2010년도 교과부 ‘안심알리미 서비스’ 개발·보급 계획 · 2014년 교육부 「U-안심알리미서비스」기능 개선 및 확대 보급계획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휴대폰 미보유 학생 중 신청 희망자
	대상 규모		초등학교 1학년, 초등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교 포함) 1~5학년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안심 단말기 및 사용료 지원
	세부 내용		1인당 안심서비스 사용료 월 14,850원 지원(단말기 금액 포함, 2년 약정)
전달 체계	지원 절차		학부모 신청 → 접수 및 학교별 수합, 집계 → 통신사 신청 → 학교별 단말기 납품 → 단말기 학생에게 전달 → 서비스 시작
	수행 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279(100%)	1,279(100%)		1,279(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자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 지원 학생 수 / 신청 학생 수 × 100(정량)
	2026년 성과목표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원 학생 수 / 신청 학생 수 × 100(정량)
	자료출처		· 서비스 신청 및 지원 관련 내부결재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등) 교육청 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
	공공기관		· (교육청, 학교)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민간기관		· 등하교 학생 및 이웃 학생에 대한 관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3-6

안전한 정신건강

응급체계 구축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김정연

064-710-2774

사업(과업) 배경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돌·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정신 응급환자 적시 치료 인프라 및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과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정신응급환자 관리

추진근거(관련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진료대상) 자·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환자

· (치료비 지원대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여 신체적·정신과적 치료 및 평가를 받은 정신응급환자 중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대상 규모

· 자‧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환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 서비스

세부 내용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센터('22.9월) 관찰병상(2개) 운영

· 정신응급환자의 신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평가와 필요시 관찰병상 체류(최대 3일)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 시행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조건: 중위소득 1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한 자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내원 경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진료(3일 이내)		입원 또는 퇴원
- 경찰 및 119구급대원 등 동행 - 자발적 또는 보호자 동행	→	- 신체 및 정신질환 초기평가 - 응급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 응급관찰병상 진료	→	- 전원 또는 정신과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의료비지원(센터 또는 보건소)

수행 기관

· (진료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치료비지원기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642(100%)

321(50%)

-

-

321(50%)

비고

· 보건복지부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22. 6. 20.)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내 관찰병상 시설보강( ‘22. 8.) 및 장비 지원('23, 24)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 및 운영(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관찰병상 2개): ‘22. 9.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단기관찰 정신응급환자 대상 적정 치료 및 관리 연계율(%)

지표정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단기관찰 종료 시 입원·전원, 증상 호전(귀가), 지역사회연계기관 등 진료결과에 대한 적정 조치 진행 결과

※ [eqn: 산식= {단기관찰`종료`시`지속치료`및`관리`조치`건수} over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내원`정신응급환자} TIMES 100]

2026년

성과목표

43.2%

목표수준

산출근거

· 최근 3개년간(2023년-2025년) 정신응급환자 중 증상 호전(귀가)·퇴원 사례 증가로 인한 입원·전원 및 연계되는 사례 비율 감소 추세로 최근 3개년 평균 연계율(43.2%)로 목표 설정

자료출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실적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사업 계획, 예산교부

· 관련예산 편성, 실적관리

· 119,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

·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 정신건강 응급 신고체계

·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공공기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예산정산, 실적관리

민간기관

· 전담인력 채용, 사업계획, 예산관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경희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및 중산간 지역 내 유휴공간, 인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마을중심 돌봄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생태계 조성
사업(과업) 목적			ㅇ 중산간 지역 민간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 대상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ㅇ 지역 사회서비스 실태 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기획·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농어촌 및 중산간 지역 사회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인프라 부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변경) 전년도 우리마을돌봄센터 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 시설 이용자 정원 80%이상 확보, 신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60건 이상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중산간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 / 중산간 지역(한경면) 주민
	대상 규모		(주간보호서비스) 정원 9명 / (한경면) 약 1,0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 (주간보호서비스) 지역 노인 대상 식사, 인지프로그램, 목욕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한시적 돌봄, 사회서비스 상담 및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주간보호서비스) 신청‑조사‑대상자결정 · (지역사회서비스) 조사-신청-(협의)-제공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2(100%)	102(100%)		102(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우리마을돌봄센터 이용자(명) 및 신규서비스 제공 수(건)
	지표정의		· 서비스 이용 인원 및 민관협력형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제공
	2026년 성과목표		서비스 이용 인원 8명 이상, 서비스 발굴·제공 120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 우리마을돌봄센터 이용률 정원 대비 80% 유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발굴·제공 추이 반영
	자료출처		·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 사회서비스원 및 중산간 지역 마을회 등 자생단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1인가구 등 위기가구 공동 발굴 및 사례관리 등 돌봄 네트워크 운영 · 시설, 인력 등 지역 자원 활용 및 참여를 통한 자생적 돌봄 생태계 구축
	공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 기관 관리감독
	민간기관		· (읍면동 자생단체)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 지역 자원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성화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홍은정				064-710-2873
사업(과업) 배경			제주 고유의 수눌음문화를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녀 돌봄문화 조성
사업(과업) 목적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성과지표를 이전 만족도조사에서 수눌음돌봄 이용자 수로 하도록 하는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변경 ‧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 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공동체 활동을 원하는 더 많은 가족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변경) 컨설팅 결과 반영: Ⅰ-4-2-(1)세부사업과 분리
		2024년
		2025년
		2026년	(변경) 이전 성과지표 만족도조사를 지원 실적(명)으로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수눌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 자녀를 양육하는 3가족 이상 구성된 자조모임
	대상 규모		수눌음돌봄공동체 200개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 수눌음 돌봄활동(방과후, 저녁, 주말, 긴급, 일상 및 간식·식사 지원 등) · 수눌음 마을돌봄공동체 활동 · 양육자활동(정기운영회의. 양육자 교육, 아빠참여활동, 역량강화 등) · 돌봄문화확산 활동(재능나눔, 긍정양육문화확산 캠페인,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참여자 공모 → 심사(서류,면접) → 참여자 선정 → 돌봄 및 양육자 활동
	수행 기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413(100%)	413(100%)		413(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인원수
	2026년 성과목표		1,798(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최근 2년 참여자 평균인원(27년부터 매년 3%씩 상향)
	자료출처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예산확보 및 사업 운영지원					· (민관협력) - 수눌음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및 운영 등에 따른 협업 - 지역사회 수눌음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 (주민참여) -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 양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 자율적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지역사회공헌 활동 추진
	공공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위탁 운영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 계획, 발굴 및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주민		· (수눌음돌봄공동체) 품앗이 돌봄활동, 양육자 활동, 자조모임 운영, 프로그램 자율 운영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김효주				064-710-2907
사업(과업) 배경			·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추자도)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 관리 필요 환자 관리대상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로 인한 건강격차 해소
사업(과업) 목적			· 의료취약지 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료법 제3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25년 성과지표로 설정된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확대(48개소)는 추가적인 목표 설정이 불가. 기존 지표는 더 이상 향상 또는 단계적 확장 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워 사업 전문성강화를 위해 “자문의료기관 확충”등 협진 기반 지표로 변경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 사업 참여기관 확대 - 사업대상지 : (변경전) 가파·마라보건진료소 → (변경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11곳) - 참여(자문) 의료기관 : (변경전) 안덕보건지소 → (변경후) 안덕보건지소, 민간의원 2곳 (안덕의원, 대정연합의원)
		2025년	· 사업 참여기관 도내 전면 확대 - 사업대상지 : (변경전)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11곳) → (변경후) 도내 전체 보건진료소(48곳) - 참여(자문) 의료기관 : (변경전) 안덕보건지소, 민간의원 2곳(안덕의원, 대정연합의원) → (변경후) 보건기관 15개소 및 (민간·공공 의료기관) 11개소
		2026년	· (성과지표 변경) (변경 전)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확대(48개소) → (변경 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확충(15개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의료취약지(도서지역 등)에 거주중인 만성질환자 중 의사가 원격협진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
	대상 규모		도내 읍면지역 거주 도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원격지(보건소, 보건지소, 민간·공공의료기관)의사 ↔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간 원격 협진 실시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통한 환자상태 등 진료정보 공유 원격지 의사는 의료자문, 진료지침 제공 또는 필요시 진단 및 처방 수행 현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원격지 의사의 자문 및 소견을 토대로 환자 진찰·검사, 처치, 투약
전달 체계	지원 절차		환자 선정(의사가 원격협진을 통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환자 등록 –원격협진 예약-원격협진 시행·관리
	수행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공공의료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국비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70(100%)	70(100%)		35(50%)			-			35(50%)
	비고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낮은 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개선,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 투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확충
	지표정의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확충 실적
	2026년 성과목표		15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계획
	자료출처		· 2026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기획·추진관리, 예산배정, 수행기관 간 정보 교류 등 총괄 · (보건소) 예산 집행 및 관리,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수행 등 · (보건지소) 원격협진(자문 및 의뢰) 수행 · (보건진료소) 원격협진(의뢰) 수행					· (지역주민) 거동불편 등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진료소 방문,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참여
	공공·민간		· (의료기관) 원격협진(자문·진단·처방) 서비스 수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4		어르신 여가서비스 확대를 위한 디지털 경로당 운영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정책		이명희				064-710-2822
사업(과업)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디지털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가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 경로당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업) 목적			·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로당 기능 확대로 어르신 여가서비스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IoT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하여 노년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제2차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전년도 수준 유지 (5기 계획상 `24년 목표) 250개소 86점 → (`24년 시행계획 목표) 72개소 85점 ※ ‘23년 서귀포시 국비 공모사업 선정되어 경로당 72개소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문제로 2024년 사업 종전 유지, 문제점 개선 필요 - 디지털장비 구입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 곤란(1개소당 22백만 원 소요)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주도 내 경로당
	대상 규모		경로당 473개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AI로봇을 활용한 화상회의, 생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읍면동별 경로당 수요 조사 - 도 및 행정시 노인복지과 사업 추진
	수행 기관		서귀포시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10(100%)	110(100%)		110(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디지털 경로당 확충 누적 실적(개소) 및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정의		·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2026년 성과목표		72개소 / 88점
	목표수준 산출근거		· 디지털경로당 확충 전년 동일/ 이용자만족도 전년 동일
	자료출처		· 사업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스마트경로당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스마트경로당 운영(인건비) 예산 지원					·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 업체 - 스마트 경로당 장비 유지보수 · 경로당 파견 인력(노인일자리 참여자) → 경로당 이용자 - 스마트 장비 조작 및 장비 사용법 교육
	민간기관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 스마트경로당 파견 인력 모집 및 배치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경로당 디지털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김영웅			064-710-2893
사업(과업) 배경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실종위험이 높아 GPS탑재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사업(과업) 목적			실종 발달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지역사회내 발달장애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전문가 모니터링 의견을 보급량 확대를 위한 성과지표로 변경하기 위하여 만족도 →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보급률로 변경함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건수를 점차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노력하고자 함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예산변경(스마트기기 누적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감액 77백만원→59백만원)
		2025년
		2026년	(변경) 모니터링 반영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만족도조사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
	대상 규모		약 2,000명(‘28년까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물
	세부 내용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신료(2년간)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지원신청(이용자)-선정심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센터)-기기 교부 및 모니터링(센터)
	수행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59(100%)	59(100%)		59(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지표정의		· 등록 발달장애인* 대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건수/ 등록 발달장애인) × 100 *시설입소 장애인(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제외
	2026년 성과목표		34.8%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증가 추이
	자료출처		· 사업실적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사업기획, 예산 지원 · (제주도 안전정책과) 발달장애인 실종발생시 응급지원체계 가동					· 발달장애인 가족 기기 신청, 이용, 사업홍보 참여 · 실종장애인 발생시 응급 구조 등 대응 협력
	공공기관		· (119, 경찰) 실종장애인 발생시 응급대응체계 지원
	민간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스마트기기 교부 및 모니터링, 사업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정제호				064-710-2373
사업(과업) 배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주말에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관련규정)			「아동복지법」제44조 2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26년 돌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운영개소수(‘25 4개소→’26년 6개소) 및 이용아동(‘25. 140명→’26년 200명) 확대 운영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1-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본격 운영
		2025년	(변경) 2개소 확대운영 (2개소 → 4개소)
		2026년	(변경) 2개소 확대운영 (4개소 → 6개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내 6세 ~ 12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규모		200명 이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
	세부 내용		· 아동돌봄: 일상생활 교육, 간식제공 · 특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연계형 체험프로그랭, 환경교육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 상담 ‑ 대상자 결정 ‑ 서비스제공
	수행 기관		민간위탁(보물섬 교육공동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836(100%)	836(100%)		836(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초등주말돌봄센터 아동 이용률(%)
	지표정의		· 초등주말돌봄센터 연 이용 아동/ 계획인원×100
	2026년 성과목표		82%
	목표수준 산출근거		· (주말돌봄센터 이용 아동수/ 주말돌봄센터 정원수) × 100
	자료출처		· 사업실적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 기획, 예산 편성 및 지원, 사업홍보					·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 새활용 센터 - 농부장터 체험 등
	공공기관		· (교육청) 주말돌봄센터 설치비 및 공공요금 분담, 돌봄교실, 운동장 허가, 사업 홍보
	민간기관		· (위탁기관) 사업 추진 인력 채용, 대상자 모집, 결과 보고
	지역주민 자생단체		· 지역내 자생단체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지미희				064-710-4363
사업(과업) 배경			최근 사회적고립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 증가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 확충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위기가구 발굴 필요성 대두
사업(과업) 목적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상담 및 정보제공, 공적급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연계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성과지표 변경: 사각지대 발굴 조사 횟수 → 발굴 건수 대비 서비스 연계실적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대상 규모		1인 가구중 50세 도래 가구, 전입자 등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지원 강화
	세부 내용		주거, 위기상황, 복지욕구 등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조사표’ 참조하여 조사 진행 후 서비스 연계 및 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대상자 조사 및 발굴 → 고독사 위험군 구분(고·중·저·위험군) 및 서비스 연계
	수행 기관		도 복지정책과, 행정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율(%)
	지표정의		·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가구 대비 서비스 연계 실적 (서비스 연계건수 / 발굴 가구수) × 100
	2026년 성과목표		14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5년 상반기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서비스 연계 실적의 3% 상향
	자료출처		· 도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추진계획 수립 · (행정시) 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공적급여 제공, 사례관리 ·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시 함께 협조하여 조사 진행 · (민간인적안전망)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 협조
	공공기관		· (개발공사, 주택공사, JDC, 한국마사회 등) 공공영역의 복지자원 연계 제공 · (정신건강센터 등) 상담 등 서비스 연계 지원
	민간기관		·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등) 고독사 위험군 공동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민간 사회복지자원 연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박지연				064-710-2862
사업(과업) 배경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상황 해소와 필요한 부분을 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과업) 목적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등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빈곤층 예방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변경)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금액 변경) 의료비(본인부담금) 100만원 → 300만원 (증 200만원)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위기상황 발생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
	대상 규모		저소득 위기 가구 및 특별생계비 지원 738가구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현금(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세부 내용		·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긴급복지 지원기준), 의료비 300만원이내, 장례비 80만원 ·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 매월 생계비 (지침에 의한 지원 금엑) 1년간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및 조사 → 지원 직권조사(읍면동) (읍면동) (행정시 결정)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행정시별 주민복지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247(100%)	1,247(100%)		1,247(100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발굴 실적(가구)
	지표정의		·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특별생계비 지원대상 가구 수
	2026년 성과목표		738가구
	목표수준 산출근거		·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감소(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추세 반영 - 2025년 목표치 유지
	자료출처		· 주요업무보고 및 자체사업 운영 실적 공문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 협조 및 사업 홍보 등
	민간기관		· (사회복지 유관기관, 병․의원, 지역단체 등) 지원대상자 발굴 홍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마련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복지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방시스템 강화 필요
사업(과업) 목적			부정수급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사후관리) 및 급여별 개별법에 의한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개별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대상 규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 화인 조사 및 부정수급 신고 건에 대한 조사 및 행정 처리
	세부 내용		부정수급 확인 조사릍 통한 부정수급 결정 및 환수 조치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텝 변동사항(의심사례) → 사업담당부서 및 통합관리팀 → 부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신고건(복지로 및 담당부서) (부정수급 여부 확인조사) 결정 및 환수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통합관리팀, 복지급여별 담당사업 부서)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지표정의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대비 처리 비율
	2026년 성과목표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대비 부정수급 신고건 대비 처리율 반영
	자료출처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도, 행정시, 읍면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확인조사 및 현지 실사
	공공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적정 급여를 위한 신상변동사항 등 적기 전송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2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강화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부정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복지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함
사업(과업) 목적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사후관리) 및 급여별 개별법에 의한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개별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대상 규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복지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복지시설종사자 예방 교육 실시 및 홍보
	세부 내용		·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상자 안내, 기관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 홍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업부서별) 부정수급예방 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교육참가 실적 보고 · (통합관리팀, 읍면동) 복지대상자 변동·의심사례 대상 사전안내문 발송 → 적기 신고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양 행정시 (복지업무별 부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등 교육 실시
	2026년 성과목표		8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대비 부정수급 사전 예방교육 이수율 1% 증가
	자료출처		· 사업 교육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공공기관		· (공공정책연수원 등) 위탁 교육 실시
	민간기관		·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교육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1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X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경희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지원
사업(과업) 목적			도내 민간복지역량을 결집하여 사회복지교육훈련, 사회복지홍보사업, 사회복지 조사연구, 사회복지비전대회(정책토론회), 사회복지현장지원 등을 추진하여 서비스 지속성 및 품질향상 지원 체계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사회서비스지역계획 반영에 따른 신규 사업 설정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세부 내용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40(100%)	40(100%)		40(100%)			-			-
	비고		‘2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실적(명)
	지표정의		· 교육 참여 인원(명)
	2026년 성과목표		133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25년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 목표(121명) 인원 대비 10% 상향
	자료출처		· 사업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예산 지원, 사업계획 검토					· 교육 수요조사 참여 및 만족도 조사 등
	민간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실시 · (시설,기관,단체 등) 종사자 교육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2		복지리더아카데미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지미희				064-710-4363
사업(과업) 배경			도민복지체감도 제고 및 도민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의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상시 교육시스템 필요
사업(과업)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도민의 복지역량 강화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약 12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세부 내용		· (교육대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교육내용)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민간 복지리더 활동의 중요성, 읍면동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 지역 중심 사회복지의 이해 등 최일선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전달 체계	지원 절차		(행정시 및 읍면동) 교육안내 → (협의체위원) 교육신청 → (수행기관) 교육실시 및 만족도 조사
	수행 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9.5(100%)	9.5(100%)		9.5(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아카데미 교육 이수율(%)
	지표정의		· 신규위촉 위원의 복지리더아카데미 교육 이수율
	2026년 성과목표		7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컨설팅 의견(성과지표 목표 수준이 낮아 성과 달성으로 보기 어려워 목표수준 상향조정 필요)을 반영해 지표정의 및 목표수준 조정 · 신규위촉위원의 실질적 역량확보를 위해 신규위촉 위원의 최소 2/3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
	자료출처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 기획, 예산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선정, 교육, 결과보고 등
	민간기관		·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대상자 모집․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정 보완 필요
사업(과업) 목적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컨설팅체계 구축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 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성과목표 수정 (‘23년 시행계획) 16명 → (’24년 시행계획) 6명 컨설팅 운영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 구성인원 조정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컨설팅
	세부 내용		컨설팅단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컨설팅단 모집(추천)-선정-운영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컨설팅단 구성 운영(명)
	지표정의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단 참여 인원
	2026년 성과목표		6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기준 동일수준 유지
	자료출처		·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기관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 기획, 예산지원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참여 및 결과 환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선정, 교육, 결과보고 등
	민간기관		·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대상자 모집․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3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지미희				064-710-4363
사업(과업) 배경			급변하는 보건복지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민간 사례관리 담당자 컨설팅 지원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 보건복지 정책 환경 및 제도변화에 따른 맞춤형복지 업무추진의 효율적 대응력 제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제공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 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사업 설정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행정시 및 읍면동 민․관맞춤형복지 담당자, 제주가치돌봄 담당자 등
	대상 규모		4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컨설팅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연중 (5회) · 지원대상: 행정시 및 읍면동 민․관 맞춤형복지, 제주가치돌봄 담당자 · 사업내용: 변화하는 지역복지의 발전방향 모색 및 실무 대응전략 수립과정 등 역량강화 과정 운영 (예시: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챗GPT, 힐링프로그램, 특강, 우수사례 공유회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컨설팅 회차별 도-행정시 홍보 및 인원 모집
	수행 기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23.8(100%)	23.8(100%)		23.8(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맞춤형복지 컨설팅 참여인원(명)
	지표정의		· 연간 맞춤형 복지 컨설팅 회차별 교육 참여 인원 합산
	2026년 성과목표		4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3년 평균 참여실적 감안 목표치 설정
	자료출처		·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및 사업수행부서 사업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컨설팅위원 추천 및 참여, 컨설팅 수요조사 의견 제시 등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컨설팅 기획 및 추진
	민간기관		· (지역사회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컨설팅 참여 및 수요조사 의견제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현재 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사업(과업) 목적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 제고, 효과성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도 사회보장위원회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세부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문가 모니터링단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참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도 – 사회보장위원회 - 모니터링단
	수행 기관		사회보장위원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 비율(%)
	지표정의		· 전문가 모니터링단 중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참여비율
	2026년 성과목표		5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문가 모니터링단 6명 중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비율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모니터링단 모집 운영
	민간기관		· (사회보장위원회) 모니터링단 참여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2		지역사회보장 계획 전담인력 배치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인력) 필요
사업(과업) 목적			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지원,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린 지원,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개모집
	대상 규모		1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인력 배치
	세부 내용		전담인력 1인 채용 및 배치(기간제근로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위탁-지역사회보장계획 전담인력 공개모집-채용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36(100%)	36(100%)		36(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지표정의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지원 및 광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행정시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2026년 성과목표		1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담인력 배치 실적(명)
	자료출처		· 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및 수행기관 실적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과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참여 등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민간과 행정간 중간 지원 역할
	민간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오기옥				064-710-2813
사업(과업) 배경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 기능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민관 연결기능 수행 등 행정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도는 이러한 행정시 협의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업) 목적			도민 모니터링단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자체 계획 수립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변경) 성과지표 변경: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 도민모니터링단 통합운영(명)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모집을 통해 선정된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대상 규모		3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교육, 컨설팅
	세부 내용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을 도에서 통합 운영하여 모니터링단 모집, 교육 등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모집 → 선발 → 교육 → 모니터링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100%)	10(100%)		10(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인원 수(명)
	지표정의		·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모집된 모니터링단 인원 수
	2026년 성과목표		3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참여인원 대비 10% 증가
	자료출처		·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 지원					·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교육
	민간기관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도민 모니터링단 모집 홍보 및 운영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기능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지미희				064-710-4363
사업(과업) 배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 육성
사업(과업) 목적			읍면동 협의체의 인적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세부 내용		사회복지의 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타시도 우수사례, 민관협력 주민참여 성공사례 등 교육을 통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대상자 접수-역량강화 교육 수행
	수행 기관		복지정책과, 행정시 주민복지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비예산(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읍면동 협의체위원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건)
	지표정의		· 읍면동 활성화 지원 실적
	2026년 성과목표		2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활동 매뉴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사례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및 사업수행부서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행정시) 사업 기획, 예산지원, 사업 지침 마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
	공공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민간과 행정 간 중간 지원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경희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과업) 목적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경영 컨설팅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반영에 따른 신규사업 설정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컨설팅)
	세부 내용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노무, 회계, 홍보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요조사 및 전문가 활용 대면 컨설팅 추진 - 만족도 조사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6(100%)	16(100%)		16(100%)			-			-
	비고		전년 사회서비스원 전체 예산액 → 과제 해당 사업비로 조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간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실적(개소)
	지표정의		· 민간 시설에 대해 노무, 회계, 홍보 관련 전문가 활용 시설별 대면 컨설팅 추진
	2026년 성과목표		70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25년 시행목표(66개소) 대비 5% 상향 목표 설정
	자료출처		·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 관련 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홍보 강화 등 · 욕구조사를 반영해 현장 의견 수렴 · 컨설팅 간담회 개최로 모니터링 반영
	공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민간 시설 컨설팅 지원
	민간기관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 단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이경희				064-710-2812
사업(과업) 배경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현장 대응력 강화 도모
사업(과업) 목적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정서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등
추진근거(관련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반영에 따른 신규사업 설정
		2025년	(변경) 성과 지표변경: 교육 만족도(%) 추가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민간기관의 수요조사 및 교육참여자 모집
	대상 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교육)
	세부 내용		직무역량 교육, 정서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요조사 후 선정 및 교육 실시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100%)	10(100%)		10(100%)			-			-
	비고		전년 사회서비스원 전체 예산액 → 과제 해당 사업비로 조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적
	지표정의		· 노무, 회계, 제안서 작성, 안전 등 교육 참여 인원(50%) 및 만족도(50%) 달성
	2026년 성과목표		교육 참여 인원 290명 + 교육 만족도(80점이상)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시행목표(264명)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및 만족도
	자료출처		·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예산 및 사업지원					· 관련 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홍보 강화 등 · 참여자 욕구조사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 사회서비스원과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지원
	공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교육기획 및 홍보, 교육대상자 모집
	민간기관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 단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등) 교육참여 및 기관운영 내실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4-1-1		민관협력의원 설치 운영		X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김효주				064-710-2907
사업(과업) 배경			읍면지역 주민의 야간 및 휴일 의료 접근성 취약 - 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소수가 적어 동지역 거주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지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가벼운 증상의 경우도 시내권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호소
사업(과업) 목적			민관협력 의원 설치 운영하여 의료취약지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변경) 수행 주체, 명칭 변경(민간협력의원 → 공공협력의원)
		2025년	(변경) 예산 변경(재정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938백만원)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읍·면지역 주민
	대상 규모		도내 읍면지역 거주 도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서비스
	세부 내용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운영 주말･휴일･야간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서귀포시 공공협협력의원 운영 → 주말·휴일·야간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제주도청, 관할 보건소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국비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013(100%)	1,013(100%)		1,013(100%)			-			-
	비고		공공협력의원 운원을 위한 의사 및 간호사 등 인건비 공기간대행사업비 938백만원 편성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협력 의원 설치·운영 목표 대비 달성율(%)
	지표정의		· 읍면지역에 설치된 민관협력 의원 개소 수 ※ 민관협력의원 :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2026년 성과목표		1(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운영
	자료출처		· 내부사업 추진관련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도, 서귀포시) 협의체 구성, 운영사항 점검 등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운영 - 관할 보건소장, 읍·면장,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지역주민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하여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공공기관		· (서귀포의료원)공공협력의원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안지현				064-710-2883
사업(과업) 배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의 격차 해소 도모
사업(과업) 목적			우수한 민간 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추진근거(관련규정)			영유아보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28개소
	대상 규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계획 공고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지정)→ 운영비 지원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선정기준)시설·환경 분야,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80점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수행 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7,188(100%)	7,188(100%)		7,188(100%)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
	지표정의		· 전년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개소수 증가율(%)
	2026년 성과목표		2%
	목표수준 산출근거		· 2개년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평균증가율 수준 상향하여 2% 증가
	자료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평가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행정시)우수 어린이집 추천,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지원, 운영실적 관리 등					·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교육, 연수회 개최 등을 개최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발전 도모 ·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하고 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공공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지원
	민간기관		· (어린이집)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1)		서귀포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부정우				064-710-2827
사업(과업) 배경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노인인구 및 수요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관 확충 필요
사업(과업) 목적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귀포시 읍면지역 중 노인복지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 서귀포시 대정읍(서부권역)
	대상 규모		노인복지관 1개소(연면적 1,250㎡, 지상2층)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시설 건립
	세부 내용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건립 공사 추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노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공사 실시 → 노인복지관 설립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제주도(기획), 행정시(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 실시)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5,671(100%)	5,671(100%)		5,671(100%)			-			-
	비고		총사업비: 6,469백만원 - (’23년)24백만원 (’24년)445백만원, (’25년)6,000백만원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노인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노인복지관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른 건립 공사 1식
	2026년 성과목표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계획
	자료출처		· 내부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사업(과업) 기획 · (서귀포시) 사업계획, 예산편성, 사업시행					·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욕구조사 의견 제출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3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현동환				064-710-4513
사업(과업) 배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 지역에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수립 ※ 도내 장애인복지관 6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1)
사업(과업) 목적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하여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사업변경 이력 (‘23~‘26년)		2023년
		2024년	(신규)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균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설정
		2025년
		2026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도내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규모		· 도내 발달장애인 4,905명(’25.10.31. 기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공사 준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 ( 재원명 )
				소계(①+②)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5,163(100 %)	5,163(100 %)		5,163(100 %)			-			-
	비고		· ‘25년도 예산 9,483백만원 중 명시이월(5,163백만원)하여 26년도 추진, 마무리 예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진행 정도
	2026년 성과목표		공정률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 진행 정도
	자료출처		· 감리일지 등 공사진행 정도 확인 가능 서류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제주도)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 (인증기관) 각종 인증(BF, 에너지 등)
	민간기관		· (설계사무소) 차질없는 공사 추진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 2025.11.30. 기준 2025년 2회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작성

연번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직접/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 비	시군구비
1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1,692		1,692	1,692		자체	직접	Ⅱ-2-2-1 Ⅱ-2-2-3 Ⅱ-3-1-1 Ⅱ-3-1-2
2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성인지예산)	134		134	134		자체	직접
3	지역복지자원 육성	1,717		1,717	1,717		자체	직접	Ⅰ-4-2-(1) Ⅱ-2-1-1
4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1,853	500	1,353	1,353		보조	직접	Ⅱ-3-3-1 Ⅱ-3-3-2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50	245	105	105		보조	직접
6	나눔대축제	24		24	24		자체	직접
7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996		996	996		자체	직접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성인지예산)	319	173	146	146		보조	직접
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71	49	21	21		보조	직접
10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00	140	60	60		보조	직접
11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23		23	23		자체	직접
12	복지사각지대 해소	17		17	17		자체	직접	Ⅱ-2-1-2
13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성인지예산)	329		329	329		자체	직접	Ⅰ-1-1
14	긴급돌봄지원사업	50	35	15	15		보조	직접
15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417		417	417		자체	직접
16	자활지원 사업	637	442	195	195		보조	직접
17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98	61	37	37		보조	직접
18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지원(성인지예산)	1,013		1,013	1,013		자체	직접
19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운영	436	218	218	218		보조	직접
20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174	18	156	156		보조	직접
2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42		242	242		자체	직접
22	저출산 대응	489		489	489		자체	직접	Ⅰ-4-2-(2)
2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0	20	20	20		보조	직접
24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23		23	23		보조	직접
25	위기가정 지원사업	102		102	102		자체	직접
26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127	89	38	38		보조	직접
27	아동권리 보장	482		482	482		자체	직접	Ⅰ-1-5
28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64		64	64		자체	직접
29	아동 복지증진	213		213	213		자체	직접
30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2,370		2,370	2,370		자체	직접	Ⅰ-4-7
3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4	10	4	4		보조	직접
32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78	539	539	539		보조	직접
33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10	55	55	55		보조	직접
3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100	50	50	50		보조	직접
35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70	119	51	51		보조	직접
36	자립지원 사업비	257	180	77	77		보조	직접
37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53	31	21	21		보조	직접
38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130	39	91	91		보조	직접
3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6	18	18	18		보조	직접
40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412		412	412		자체	직접
4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724		724	724		자체	직접
42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665	398	267	267		보조	직접
4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성인지예산)	27	16	11	11		보조	직접
44	시간제보육 지원	57	28	28	28		보조	직접
45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992		992	992		자체	직접
46	위기청소년 안전망	504	242	262	262		보조	직접
47	청소년동반자 운영	143	72	72	72		보조	직접
4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76	38	38	38		보조	직접
49	학교밖 청소년 지원(성인지예산)	372	260	112	112		보조	직접	Ⅰ-2-7
50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8	9	9	9		보조	직접	Ⅰ-2-7
5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20		20	20		자체	직접	Ⅰ-2-7
5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173	121	52	52		보조	직접
53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201		201	201		자체	직접
54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470	235	235	235		보조	직접
55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48	48				보조	직접
56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307	154	154	154		보조	직접
57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지원	87		87	87		자체	직접
5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8	9	9	9		보조	직접
59	청소년문화활동지원	116		116	116		자체	직접
60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정책지원사업 (성인지예산)	8		8	8		자체	직접
6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전환사업)	782		782	782		자체	직접
62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0		20	20		보조	직접
63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70		70	70		보조	직접
64	도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485		485	485		자체	직접
65	도노인복지관 운영(성인지예산)	1,238		1,238	1,238		자체	직접
66	노인 시책업무 추진	22		22	22		자체	직접
6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282	141	141	141		보조	직접
68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13		1,113	1,113		자체	직접
69	고령사회 기반 조성	400		400	400		자체	직접
70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900		9,900	9,900		자체	직접
71	노인요양시설 지원	199		199	199		자체	직접
72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172	86	86	86		보조	직접
73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45,566	63	45,504	45,504		보조	직접
7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9	77	42	42		보조	직접
75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7	17	20	20		보조	직접
76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20	10	10	10		보조	직접
7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성인지예산)	473		473	473		자체	직접	Ⅰ-2-6-(1)
7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53	15	38	38		보조	직접
79	주민편익사업 지원	83		83	83		자체	직접
80	양지공원운영	647		647	647		자체	직접
81	화장장 운영	1,083	252	831	831		보조	직접
82	봉안당 운영	620		620	620		자체	직접
83	장애인 시책업무 추진	12		12	12		자체	직접
8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1,195		1,195	1,195		자체	직접
85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	1,241		1,241	1,241		자체	직접
8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성인지예산)	140	98	42	42		보조	직접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74		74	74		자체	직접
88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538	269	269	269		보조	직접
89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420	300	120	120		보조	직접
9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99		99	99		자체	직접
91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6,360		16,360	16,360		자체	직접
9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887		887	887		자체	직접
93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2,055		2,055	2,055		자체	직접
94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40	98	42	42		보조	직접
95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457		457	457		자체	직접
96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790		9,790	9,790		자체	직접	Ⅱ-4-2-3
9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97		197	197		자체	직접
98	장애인 권익보장	9		9	9		자체	직접
99	장애인 인식개선	22		22	22		자체	직접
10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427	132	295	295		보조	직접
101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530	96	434	434		보조	직접
102	보조기기 센터 운영	288	144	144	144		보조	직접
103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28	14	14	14		보조	직접
104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360		360	360		자체	직접
105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244		244	244		자체	직접
106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224		224	224		자체	직접
107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사업	401		401	401		자체	직접
108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성인지예산)	3,995	2,797	1,199	1,199		보조	직접
109	발달장애인 시책 강화	315		315	315		자체	직접	Ⅰ-4-5
11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754	377	377	377		보조	직접
11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76	53	23	23		보조	직접
11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28	14	14	14		보조	직접
11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98	78	20	20		보조	직접
11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운영	537	376	161	161		보조	직접
115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423		423	423		자체	직접
116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1,604	802	802	802		보조	직접
117	장애인 직업기능 강화	206		206	206		보조	직접
11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2,382		2,382	2,382		자체	직접
119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성인지예산)	245		245	245		보조	직접
1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345	78	267	267		보조	직접
121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78	31	47	47		보조	직접
122	의료급여	126,876	98,163	28,712	28,712		보조	직접
123	주민복지서비스지원	48		48	48		자체	직접
12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14,136	4,164	9,972	9,972		보조	직접	Ⅰ-1-4
12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6,598		6,598	6,598		자체	직접
126	주민참여예산 지원	6		6	6		자체	직접
127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411		411	411		자체	직접
128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5,603		5,603	5,603		자체	직접
129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179		179	179		자체	직접
130	기부식품사업운영지원	468		468	468		자체	직접
131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981		981	981		자체	직접
132	사회복지단체지원	298		298	298		자체	직접
133	긴급복지지원	2,948	2,357	591	591		보조	직접
134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	426	143	283	283		보조	직접
135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5	2	2	2		보조	직접
136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8	8	8		보조	직접
137	복지위기가구지원	262		262	262		자체	직접	Ⅱ-1-1-2
138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90	180	110	110		보조	직접
139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구성 운영(성인지예산)	21		21	21		자체	직접
140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성인지예산)	4,070		4,070	4,070		자체	직접	Ⅰ-1-1
141	고독사 위험군 지원	30	15	15	15		보조	직접	Ⅰ-3-1
142	주민참여예산 지원	33		33	33		자체	직접
143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18	9	9	9		보조	직접	Ⅰ-3-1
144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24	12	12	12		보조	직접	Ⅰ-3-1
14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427	4,499	1,928	1,928		보조	직접
146	긴급돌봄 지원사업	74	52	22	22		보조	직접
147	일상돌봄서비스사업(성인지예산)	1,474	1,032	442	442		보조	직접
148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87	131	56	56		보조	직접
149	발달재활서비스사업	4,603	2,942	1,661	1,661		보조	직접
150	언어발달지원사업	15	11	5	5		보조	직접
15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성인지예산)	632	316	316	316		보조	직접
152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558	1,779	1,779	1,779		보조	직접
153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0	15	15	15		보조	직접
154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2,326		2,326	2,326		자체	직접
155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977	319	657	657		보조	직접
156	아동수당지급	29,171	23,337	5,834	5,834		보조	직접
157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500		5,500	5,500		자체	직접	Ⅰ-1-7
158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58	234	624	624		보조	직접
159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940	2,058	882	882		보조	직접
160	입양아동가족지원	563	357	207	207		보조	직접
161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64	185	79	79		보조	직접
162	아동급식지원	9,521		9,521	9,521		자체	직접
163	아동복지시설운영	7,611		7,611	7,611		자체	직접
164	아동양육시설 아동지원	479		479	479		자체	직접
165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26	18	8	8		보조	직접
16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2		52	52		자체	직접
167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722	505	217	217		보조	직접
168	요보호아동 양육지원	1,036		1,036	1,036		자체	직접
169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40		240	240		자체	직접	Ⅰ-1-6
170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3		3	3		자체	직접
171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2	15	7	7		보조	직접
172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	1				보조	직접
173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5	4	2	2		보조	직접
174	어린이날 행사지원	51		51	51		자체	직접
175	아동복지사업지원	5		5	5		자체	직접
176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94	316	177	177		보조	직접
177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464	164	300	300		보조	직접
178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733	239	495	495		보조	직접
179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성인지예산)	81	36	45	45		보조	직접
18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790	207	582	582		보조	직접
181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9	5	5	5		보조	직접
182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373	252	121	121		보조	직접
183	아동학대 예방지원	58		58	58		자체	직접
184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36	25	11	11		보조	직접
185	충혼각 관리	32		32	32		자체	직접
186	모충사 관리	67		67	67		자체	직접
187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686		686	686		자체	직접
188	민간단체 지원	138		138	138		자체	직접
189	경로당 운영 지원	6,904		6,904	6,904		자체	직접
190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782	391	391	391		보조	직접
191	노인건강증진도모(성인지예산)	854		854	854		자체	직접
192	주민참여예산 지원	30		30	30		자체	직접
193	경로당 시설 지원	5,372		5,372	5,372		자체	직접
194	(가칭)광양경로당 신축	194		194	194		자체	직접
195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8,657		8,657	8,657		자체	직접
196	기초연금	202,482	161,982	40,501	40,501		보조	직접
197	어버이날 행사	33		33	33		자체	직접
198	노인민속경기대회	96		96	96		자체	직접
199	노인회체육활동지원	52		52	52		자체	직접
200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242		242	242		자체	직접
201	노인일자리사업	44,424	21,824	22,600	22,600		보조	직접
202	시직영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3,860	1,930	1,930	1,930		보조	직접
20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141	6,834	4,307	4,307		보조	직접
204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602		602	602		자체	직접
20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523	261	261	261		보조	직접
206	노인안전생활지원	1,907		1,907	1,907		자체	직접
207	주민참여예산 지원	190		190	190		자체	직접
208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1,765		1,765	1,765		자체	직접
209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8,034		8,034	8,034		보조	직접
210	노인복지시설 확충	396	198	198	198		보조	직접
21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27	237	390	390		보조	직접
2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306	128	178	178		보조	직접
213	공설공원묘지관리	66		66	66		자체	직접
214	공설자연장지관리	460		460	460		자체	직접
215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92		92	92		자체	직접
216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282		2,282	2,282		자체	직접
217	장애인 이동권 보장	1,502		1,502	1,502		자체	직접
218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33		533	533		자체	직접
219	장애인사회 참여 확대 증진	178		178	178		자체	직접
220	장애인 교육지원	24		24	24		자체	직접
221	장애인 취업 지원	23		23	23		자체	직접
222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한마음대회	45		45	45		자체	직접
223	지체장애인 유대감 조성사업	12		12	12		자체	직접
224	장애인체육대회 및 지도자대회 참가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225	장애수당	1,932	1,353	580	580		보조	직접
226	장애수당(차상위)	1,062	743	319	319		보조	직접
227	장애인 연금	12,683	8,878	3,805	3,805		보조	직접
228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15	7	7	7		보조	직접
229	장애인 의료비	295	236	59	59		보조	직접
23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2	8	4	4		보조	직접
231	장애인 편의 증진	2		2	2		자체	직접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지도	170		170	170		자체	직접
2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00		200	200		자체	직접
23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1,683	29,178	12,505	12,505		보조	직접
23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7,755		7,755	7,755		자체	직접
23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938	656	281	281		보조	직접
237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5	10	4	4		보조	직접
23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3	2,148	925	925		보조	직접
23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487	1,041	446	446		보조	직접
240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45	521	223	223		보조	직접
241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87	143	143	143		보조	직접
242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108		1,108	1,108		자체	직접	Ⅰ-1-1
24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100	550	550	550		보조	직접
2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0,266		10,266	10,266		자체	직접
24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91	335	355	355		보조	직접
24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248	67	180	180		보조	직접
24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3	34	9	9		보조	직접
248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4,251	1,819	2,432	2,432		보조	직접
249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민간수행운영)	1,641	702	939	939		보조	직접
250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948	406	542	542		보조	직접
251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773	331	442	442		보조	직접
252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353	242	111	111		보조	직접
25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398	171	227	227		보조	직접
254	장애인 고용 지원	3,074		3,074	3,074		자체	직접	Ⅰ-2-2
255	장애인거주시설 등 운영지원	23,571	11,814	11,757	11,757		보조	직접
256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94	66	28	28		보조	직접
257	장애인거주시설 loT,AI활용 돌봄사업	3	2	1	1		보조	직접
258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7	4	3	3		보조	직접
259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5,441	2,314	3,127	3,127		보조	직접
260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10,749		10,749	10,749		자체	직접
261	제주시희망원 운영지원(전환사업)	1,294		1,294	1,294		자체	직접
262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790		790	790		자체	직접
263	노숙인 의료비 지원 등	6		6	6		자체	직접
26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366	1,848	3,518	3,518		보조	직접
265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1,476	118	1,358	1,358		보조	직접
26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91	57	134	134		보조	직접
267	정신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	822	431	391	391		보조	직접
268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28	114	114	114		보조	직접
269	주민참여예산 지원	400		400	400		자체	직접
270	생계급여	98,569	88,759	9,810	9,810		보조	직접
271	해산장제급여	415	373	41	41		보조	직접
272	저소득 주민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273	교육비지원 조사운영	13		13	13		자체	직접
274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419		419	419		자체	직접
27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4	43	11	11		보조	직접
27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818	8,696	2,122	2,122		보조	직접
27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204		1,204	1,204		자체	직접
27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					보조	직접
27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28	14	14	14		보조	직접
28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1	84	36	36		보조	직접
281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102	102				보조	직접
282	취약계층 의료지원	172		172	172		자체	직접
283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353	183	169	169		보조	직접
28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운영	4		4	4		자체	직접
285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관리	12		12	12		자체	직접
286	자활근로사업	7,861	7,075	786	786		보조	직접
287	자산형성지원사업	3,300	3,011	288	288		보조	직접
288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	5		5	5		자체	직접
289	자활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12		12	12		자체	직접
290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154	562	592	592		보조	직접
291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8		8	8		자체	직접
292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63	44	19	19		보조	직접
293	양성평등정책추진	15		15	15		자체	직접
29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7		7	7		자체	직접
295	양성평등 지원사업(성인지예산)	4		4	4		자체	직접
296	제주시여성대학(성인지예산)	40		40	40		자체	직접
297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3		3	3		자체	직접
298	여성단체활동지원	9		9	9		자체	직접
299	희망공동체사업	15		15	15		자체	직접
300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운영	120		120	120		자체	직접
30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74	48	26	26		보조	직접
302	주민참여예산 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303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	2,444		2,444	2,444		자체	직접
304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917	585	333	333		보조	직접
30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6	8	8	8		보조	직접
30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38	27	11	11		보조	직접
307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2	8	4	4		보조	직접
30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82	291	291	291		보조	직접
30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541	379	162	162		보조	직접
3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60	42	18	18		보조	직접
31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48	34	13	13		보조	직접
31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46	32	14	14		보조	직접
31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2	2	1	1		보조	직접
314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9	5	5	5		보조	직접
315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95	47	47	47		보조	직접
316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357	179	179	179		보조	직접
3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80	196	84	84		보조	직접
31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20	14	6	6		보조	직접
31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5	4	2	2		보조	직접
32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인지예산)	945	622	323	323		보조	직접
321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31	65	65	65		보조	직접
32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49	35	15	15		보조	직접
323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46	23	23	23		보조	직접
32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1,458	729	729	729		보조	직접
32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465		465	465		자체	직접
3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75	87	87	87		보조	직접
327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328	아이돌봄지원(성인지예산)	7,488	5,241	2,246	2,246		보조	직접
329	아이돌봄 지원사업	543		543	543		자체	직접
330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	1		1	1		자체	직접
33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88	344	344	344		보조	직접
33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65		65	65		자체	직접
33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51	25	25	25		보조	직접
334	주민참여예산 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33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962	18,579	11,383	11,383		보조	직접
336	어린이집 운영지원	1,362	816	546	546		보조	직접
337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5,443		5,443	5,443		자체	직접	Ⅱ-4-1-2
338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7,127		7,127	7,127		자체	직접
339	보육사업 업무추진	3		3	3		자체	직접
34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649	487	162	162		보조	직접
34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32,302	25,047	7,255	7,255		보조	직접
342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0,649	6,377	4,272	4,272		보조	직접
34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8,936	3,979	14,957	14,957		보조	직접
344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029	514	514	514		보조	직접
34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37		37	37		자체	직접
346	영유아보육료 지원	79,466	41,626	37,840	37,840		보조	직접
347	어린이집 확충	14		14	14		자체	직접
348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지특사업)	260	130	130	130		보조	직접
349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172		3,172	3,172		보조	직접
350	어린이집 지도	4		4	4		자체	직접
351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40		340	340		자체	직접
352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88		88	88		자체	직접
353	청소년시책참여활성화	26		26	26		자체	직접
354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성인지예산)	1,646	547	1,099	1,099		보조	직접
35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120	60	60	60		보조	직접
356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75	38	38	38		보조	직접
357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40		40	40		자체	직접
3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1,539	563	976	976		보조	직접
359	청소년야영장운영	68		68	68		자체	직접
360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전환사업)	1,105		1,105	1,105		자체	직접
361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9	21	9	9		보조	직접
36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138	69	69	69		보조	직접
36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47		347	347		자체	직접
36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5	58	58	58		보조	직접
36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8	124	53	53		보조	직접
3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40		40	40		자체	직접
36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13	6	6	6		보조	직접
36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46	223	223	223		보조	직접
369	주민참여예산 지원	34		34	34		자체	직접
37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791	104	1,686	1,686		보조	직접
371	청소년수련관운영	189		189	189		자체	직접
372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전환사업)	58		58	58		자체	직접
373	청소년문화의집운영	898	16	883	883		보조	직접
374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전환사업)	438		438	438		자체	직접
375	청소년문화행사 운영	14		14	14		자체	직접
376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	35		35	35		자체	직접
377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29		29	29		자체	직접
378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504	87	418	418		보조	직접
379	의료급여	1,612	1,289	322	322		보조	직접
380	사회복지단체지원	260		260	260		자체	직접
381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6		6	6		자체	직접
382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	2,587		2,587	2,587		자체	직접
383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358		358	358		자체	직접
384	주민서비스 기반 확산	53		53	53		자체	직접
385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5,124	1,244	3,880	3,880		보조	직접	Ⅰ-1-4
386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206		206	206		자체	직접
38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361		3,361	3,361		자체	직접
388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300	150	150	150		보조	직접
389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255	89	166	166		보조	직접
390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15	8	8	8		보조	직접
391	취약계층 1인가구 지원	161		161	161		자체	직접
392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67	117	50	50		보조	직접
39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18		18	18		자체	직접
394	긴급복지지원사업	1,545	1,236	309	309		보조	직접
39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02		602	602		자체	직접	Ⅱ-1-1-2
396	기부식품제공사업	238		238	238		자체	직접
39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214	2,247	967	967		보조	직접
39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0	42	18	18		보조	직접
399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30	15	15	15		보조	직접	Ⅰ-3-1
400	고독사 위험군 지원	20	10	10	10		보조	직접	Ⅰ-3-1
401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2	1	1	1		보조	직접
402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18	9	9	9		보조	직접	Ⅰ-3-1
403	통합조사 업무체계 구축	4		4	4		자체	직접
404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1		1	1		자체	직접
405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사업(성인지예산)	2,789		2,789	2,789		자체	직접	Ⅰ-1-1
406	긴급돌봄 지원사업	46	32	14	14		보조	직접
407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729		729	729		자체	직접	Ⅰ-1-1
408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489	342	147	147		보조	직접
409	생계급여	38,541	34,718	3,823	3,823		보조	직접
410	해산 · 장제급여	178	160	18	18		보조	직접
411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163		163	163		자체	직접
412	자활근로사업	4,168	3,750	417	417		보조	직접
413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1,079	520	559	559		보조	직접
414	자산형성지원사업	1,019	933	86	86		보조	직접
415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220	122	98	98		보조	직접
41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32	22	10	10		보조	직접
417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	690		690	690		자체	직접
418	충혼묘지관리	94		94	94		자체	직접
419	기초연금	99,730	79,782	19,948	19,948		보조	직접
4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인지예산)	27,558	13,687	13,872	13,872		보조	직접
421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5,715		5,715	5,715		자체	직접
422	노인관련 행사운영	26		26	26		자체	직접
423	노인단체 지원	412		412	412		자체	직접
424	노인교실(대학) 운영지원	137		137	137		자체	직접
425	노인대학 운영지원(성인지예산)	183		183	183		자체	직접
426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운영	161		161	161		자체	직접
427	서귀포시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	82		82	82		자체	직접
428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013		1,013	1,013		자체	직접
429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620		620	620		자체	직접
430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6,000		6,000	6,000		자체	직접	Ⅱ-4-2-1
4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6,003	3,692	2,311	2,311		보조	직접
43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412	199	213	213		보조	직접
433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760		760	760		자체	직접
434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536	211	325	325		보조	직접
435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성인지예산)	1,554	502	1,051	1,051		보조	직접
43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671		3,671	3,671		자체	직접
43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직접
438	노인요양시설 확충	233	116	116	116		보조	직접
439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37	19	19	19		보조	직접
440	경로당 운영지원(성인지예산)	3,231		3,231	3,231		자체	직접
441	경로당 시설지원	2,216		2,216	2,216		자체	직접
442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390	195	195	195		보조	직접
443	스마트경로당 운영지원	105		105	105		자체	직접	Ⅰ-4-4
444	서귀포추모공원 운영	50		50	50		자체	직접
445	장묘시설 운영	167		167	167		보조	직접
446	공설자연장지 관리	10		10	10		자체	직접
447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관리	43		43	43		자체	직접
448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1,370	959	411	411		자체	직접
449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운영	250		250	250		자체	직접
450	장애인복지증진일반	2		2	2		자체	직접
451	장애수당(기초)	828	580	248	248		보조	직접
452	장애수당(차상위 등)	455	319	137	137		보조	직접
453	장애인연금	5,436	3,805	1,631	1,631		보조	직접
454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691		691	691		자체	직접
455	장애인 이동권 보장	159		159	159		자체	직접
456	장애인 사회문화 참여 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457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83		83	83		자체	직접
458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5		5	5		자체	직접
459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학습 지원	50		50	50		자체	직접
460	장애인 유대감 증진 사업	51		51	51		자체	직접
46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1,074		1,074	1,074		자체	직접
462	장애인의료비 지원	196	157	39	39		보조	직접
46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5	3	3	3		보조	직접
464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739		739	739		자체	직접
465	장애인생활 편익증진 자체사업	593		593	593		자체	직접
466	발달재활서비스	1,549	981	569	569		보조	직접
467	언어발달지원	15	11	5	5		보조	직접
468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4	3	1	1		보조	직접
46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89	482	207	207		보조	직접
470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79	125	54	54		보조	직접
471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3,461	1,482	1,979	1,979		보조	직접
472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지원	702	301	401	401		보조	직접
473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579	248	331	331		보조	직접
474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88	61	28	28		보조	직접
47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	155	66	89	89		보조	직접
47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	3	1	1		보조	직접
477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성인지예산)	900		900	900		자체	직접	Ⅰ-2-2
47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9	23	6	6		보조	직접
47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성인지예산)	13,996	8,467	5,529	5,529		보조	직접
480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264	185	79	79		보조	직접
481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291	67	223	223		보조	직접
482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237		237	237		자체	직접
483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18	223	95	95		보조	직접
484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87	143	143	143		보조	직접
485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전환사업)	1,299		1,299	1,299		자체	직접
486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336	160	176	176		보조	직접
487	일반행려자 구호	8		8	8		자체	직접
488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48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8,972	5,063	3,909	3,909		보조	직접
490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4,436		4,436	4,436		자체	직접
4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3,396		3,396	3,396		자체	직접
49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5		75	75		보조	직접
49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		39	39		보조	직접
494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49		49	49		보조	직접
49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5	49	86	86		보조	직접
496	여성 역량강화사업	25		25	25		자체	직접
497	양성평등 지원사업	5		5	5		자체	직접
498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7		7	7		자체	직접
499	양성평등교육과정운영(성인지예산)	22		22	22		자체	직접
500	여성 취업 박람회(성인지예산)	24		24	24		자체	직접
501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관리	12		12	12		자체	직접
502	가족센터운영(성인지예산)	1,269	635	635	635		보조	직접
50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526	263	263	263		보조	직접
504	가족 지원 사업	312		312	312		자체	직접
50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16	58	58	58		보조	직접
506	아이돌봄지원	3,209	2,246	963	963		보조	직접
507	아이돌봄지원 활성화	232		232	232		자체	직접
50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185		185	185		자체	직접
509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6	3	3	3		보조	직접
51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716	3,009	707	707		보조	직접
5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120		120	120		자체	직접
51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	20	5	5		보조	직접
5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5	13	13	13		보조	직접
514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성인지예산)	232	77	155	155		보조	직접
51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14	10	4	4		보조	직접
5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173		173	173		자체	직접
5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227	160	67	67		보조	직접
5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118		118	118		자체	직접
519	스토킹 피해자 지원	10	7	3	3		보조	직접
52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589	11,109	6,480	6,480		보조	직접
521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2,903	1,737	1,166	1,166		보조	직접
52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535	1,326	4,209	4,209		보조	직접
523	어린이집 운영지원	532	319	213	213		보조	직접
52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	1,108		1,108	1,108		자체	직접	Ⅱ-4-1-2
525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2,123		2,123	2,123		자체	직접
526	영유아보육료 지원	22,996	10,932	12,064	12,064		보조	직접
52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55	266	89	89		보조	직접
528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9,673	7,255	2,418	2,418		보조	직접
529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92	246	246	246		보조	직접
530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환사업)(성인지예산)	605		605	605		자체	직접
53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수	35		35	35		자체	직접
532	보육사업 업무추진	11		11	11		자체	직접
533	어린이집 지도점검	4		4	4		자체	직접
534	어린이집 기능보강	160	70	90	90		보조	직접
535	보육환경 개선사업	230		230	230		자체	직접
536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355		1,355	1,355		자체	직접
537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제주-가마어린이집)	565	396	170	170		보조	직접
53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661	1,163	498	498		보조	직접
539	입양아동가족지원	247	173	74	74		보조	직접
540	입양축하금(추가분) 지원	27		27	27		자체	직접
541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96	67	29	29		보조	직접
54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5	4	2	2		보조	직접
543	아동보호 및 지원	610		610	610		자체	직접
54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67	187	80	80		보조	직접
545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70		270	270		자체	직접	Ⅰ-1-6
546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24	17	7	7		보조	직접
54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673		4,673	4,673		자체	직접
548	아동수당 지원	9,339	7,471	1,868	1,868		보조	직접
549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1,875		1,875	1,875		자체	직접	Ⅰ-1-7
55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677	186	490	490		보조	직접
55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46	289	557	557		보조	직접
552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534	1,549	2,985	2,985		보조	직접
553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2	11	11	11		보조	직접
554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70		70	70		보조	직접
555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60	30	30	30		보조	직접
556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641	212	429	429		보조	직접
557	아동 틈새돌봄 시범사업	335		335	335		보조	직접
558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조성	265		265	265		자체	직접
559	아동급식지원	4,118		4,118	4,118		자체	직접
560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성인지예산)	370	228	143	143		보조	직접
561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 지원	42		42	42		자체	직접
56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0	25	25	25		보조	직접
563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 운영	392	104	288	288		보조	직접
564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	399	104	296	296		보조	직접
56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16	394	522	522		보조	직접
566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248	157	90	90		보조	직접
567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2	15	7	7		보조	직접
568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	1				보조	직접
569	아동보호 사업추진	5		5	5		자체	직접
570	아동학대 업무추진 여비	3		3	3		자체	직접
571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26		26	26		자체	직접
572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10		10	10		자체	직접
573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17		17	17		자체	직접
574	찾아가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15		15	15		자체	직접
575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운영	80		80	80		자체	직접
576	대정청소년수련관 운영	56		56	56		자체	직접
577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8		18	18		자체	직접
578	하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1		21	21		자체	직접
579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2		22	22		자체	직접
580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3		23	23		자체	직접
581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2		22	22		자체	직접
582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8		28	28		자체	직접
583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1		21	21		자체	직접
584	모구리야영장 운영	75		75	75		자체	직접
58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75	8	467	467		보조	직접
586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613	97	1,516	1,516		보조	직접
587	청소년시설확충(전환사업)	1,505		1,505	1,505		자체	직접
588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17		17	17		보조	직접
589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69		69	69		자체	직접
590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013	376	637	637		보조	직접
591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46	87	159	159		보조	직접
592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80		80	80		자체	직접
593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1,043	338	705	705		보조	직접
594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27	16	11	11		보조	직접
595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6	3	3	3		보조	직접
59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180	60	120	120		보조	직접
59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72		372	372		자체	직접
59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38	69	69	69		보조	직접
59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3	51	51	51		보조	직접
6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15	124	91	91		보조	직접
60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2	6	6	6		보조	직접
60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0	80	80	80		보조	직접
603	청소년 특별지원	35	24	10	10		보조	직접
604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	135		135	135		자체	직접
605	의료급여사업추진	677	541	135	135		보조	직접
606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977	150	827	827		보조	직접
607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	98	49	49	49		보조	직접
608	지역보건의료사업	21		21	21		자체	직접
609	보건의 날 행사추진	6		6	6		자체	직접
610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108		108	108		자체	직접
611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사업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576	288	288	288		보조	직접
612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사업 (권역별 운영비)	100	50	50	50		보조	직접
613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544		544	544		자체	직접
61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655	328	328	328		보조	직접
615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5	3	3	3		보조	직접
616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480	240	240	240		보조	직접
617	지방의료원 운영	7,463		7,463	7,463		자체	직접
618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8,132	2,566	5,566	5,566		보조	직접
619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0,026	4,013	6,013	6,013		보조	직접
620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3,576	1,788	1,788	1,788		보조	직접
621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00	450	450	450		보조	직접
622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107	54	54	54		보조	직접
62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500	250	250	250		보조	직접
624	필수진료과 수련·전공의 육성 시범사업	300		300	300		자체	직접
625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10,160	5,760	4,400	4,400		보조	직접
626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경상)	5,040	2,520	2,520	2,520		보조	직접
627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센터 지원	760	380	380	380		보조	직접
628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132	66	66	66		보조	직접
629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755		755	755		자체	직접
630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500	500				보조	직접
631	보건의료정책수립시행	11		11	11		자체	직접
632	의료단체 지원사업	125		125	125		자체	직접
633	의약품 안전관리	4	3	1	1		보조	직접
634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98		98	98		자체	직접
635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4,320	3,024	1,296	1,296		보조	직접
636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2,954		2,954	2,954		자체	직접
637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2,096		2,096	2,096		자체	직접
638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580		580	580		자체	직접
639	응급의료수준향상	577	131	446	446		자체	직접
640	응급의료기관 지원	1,015	453	562	562		보조	직접
641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05	205				보조	직접
642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98	49	49	49		보조	직접
643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19	19				보조	직접
644	권역외상센터 운영	3,521	3,521				보조	직접
645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363	125	238	238		보조	직접
646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860	430	430	430		보조	직접
647	응급의료 정책 홍보	15		15	15		자체	직접
648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성인지예산)	190	95	95	95		보조	직접
649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14	10	4	4		보조	직접
65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2	8	4	4		보조	직접
651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3		3	3		자체	직접
652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80	40	40	40		보조	직접
653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8	19	19	19		보조	직접
654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1	1				보조	직접
655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59	59				보조	직접
656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80	56	24	24		보조	직접
657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	335		335	335		자체	직접
658	건강도시협의회 사업	5		5	5		자체	직접
659	통합건강증진사업	67	21	46	46		보조	직접
660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82	41	41	41		보조	직접
661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16		16	16		자체	직접
66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4	15	29	29		보조	직접
663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49	34	15	15		보조	직접
66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68	134	134	134		보조	직접
665	모자보건사업	64		64	64		자체	직접
666	원자폭탄피해자관리지원	1		1	1		자체	직접
667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50	20	30	30		보조	직접
668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57		57	57		자체	직접
669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104	104				보조	직접
670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10		10	10		자체	직접
671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623	312	312	312		보조	직접
672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17		17	17		자체	직접
67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	4				보조	직접
674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 향상	19		19	19		자체	직접
675	결핵관리사업	285	67	218	218		보조	직접
676	에이즈 퇴치사업	18		18	18		자체	직접
677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192	1	191	191		보조	직접
678	국가예방접종사업	3		3	3		자체	직접
67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14	7	7	7		보조	직접
68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9	35	35	35		보조	직접
681	국가암관리지원사업	934	467	467	467		보조	직접
682	지역암센터지원사업	200	100	100	100		보조	직접
683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300	150	150	150		보조	직접
684	소아암 지원사업	348		348	348		자체	직접
685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779	389	389	389		보조	직접
686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107	86	21	21		보조	직접
687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14	11	3	3		보조	직접
688	정신건강증진사업	12		12	12		자체	직접
68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성인지예산)	398	136	263	263		보조	직접
69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11	306	306	306		보조	직접
69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730	865	865	865		보조	직접
692	심리지원사업	137		137	137		자체	직접
693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	32				보조	직접
694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15	57	57	57		보조	직접
695	자살 유족 지원사업	368	184	184	184		보조	직접
69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642	321	321	321		보조	직접
697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52	126	126	126		보조	직접
698	중독자 치료 지원	104	102	2	2		보조	직접
699	치매관리사업	29		29	29		자체	직접
700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성인지예산)	606	424	182	182		보조	직접
701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	1				보조	직접
702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12	6	6	6		보조	직접
703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9	3	5	5		보조	직접
704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5	3	2	2		보조	직접
705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30	1,015	1,015	1,015		보조	직접
706	위생단체 육성지원	38		38	38		자체	직접
707	청사관리 유지보수	327		327	327		자체	직접
708	진료실운영	91		91	91		자체	직접
709	추자보건지소운영	219		219	219		자체	직접
710	보건진료소 운영	14		14	14		자체	직접
71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4	2	2	2		보조	직접
712	2025년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677	1,174	503	503		보조	직접
7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2,163		2,163	2,163		자체	직접
714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389		389	389		자체	직접
71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9	8	2	2		보조	직접
71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1	1				보조	직접
717	건강행복가족만들기	3		3	3		자체	직접
718	임산부등록관리사업	68		68	68		자체	직접
719	다문화 임산부 방문건강관리사업	2		2	2		자체	직접
72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700	850	850	850		보조	직접
72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15	108	108	108		보조	직접
72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7	4	4	4		보조	직접
7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197		1,197	1,197		자체	직접
724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0	7	33	33		보조	직접
725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4		4	4		자체	직접
726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2	21	21	21		보조	직접
72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	2	2	2		보조	직접
7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2	26	26	26		보조	직접
729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7	19	19	19		보조	직접
730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	5	5	5		보조	직접
731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197	99	99	99		보조	직접
732	국가예방접종실시	6,442	3,221	3,221	3,221		보조	직접
733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65	25	39	39		보조	직접
734	예방접종사업	260		260	260		자체	직접
73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2,391	1,195	1,195	1,195		보조	직접
736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4	2	2	2		보조	직접
737	의약관리사업	2		2	2		자체	직접
738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14		14	14		자체	직접
739	의약관리사업	10		10	10		자체	직접
740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27		27	27		자체	직접
741	의약관리사업	7		7	7		자체	직접
742	응급의료장비 운영지원사업	14		14	14		자체	직접
743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29	15	15	15		보조	직접
744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7		17	17		자체	직접
745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234	100	134	134		보조	직접
746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1	11				보조	직접
747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7	9	9	9		보조	직접
748	병리검사실 운영	102		102	102		자체	직접
749	결핵관리사업	225	97	128	128		보조	직접
750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54	27	27	27		보조	직접
751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149	149				보조	직접
752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2	2				보조	직접
753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2	6	6	6		보조	직접
754	방역소독사업	147		147	147		자체	직접
755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3		23	23		자체	직접
756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경상보조)	3	2	2	2		보조	직접
757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17	4	13	13		보조	직접
758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10	5	5	5		보조	직접
75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879	344	535	535		보조	직접
760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성인지예산)	6	3	3	3		보조	직접
76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87	23	65	65		보조	직접
762	구강보건실운영	10		10	10		자체	직접
76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521	235	285	285		보조	직접
764	어르신 비만 ·당뇨 예방관리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765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1,115	362	753	753		보조	직접
766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00		300	300		자체	직접
767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제주)(전환사업)	32		32	32		자체	직접
768	국가암검진사업(제주)	16	8	8	8		보조	직접
769	노인안질환관리사업	86		86	86		자체	직접
770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3	1	1	1		보조	직접
771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65	32	32	32		보조	직접
772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	2	1	1	1		보조	직접
77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1,061	531	531	531		보조	직접
774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6	3	3	3		보조	직접
775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959	660	300	300		보조	직접
77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제주)(전환사업)	200		200	200		자체	직접
777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5	4	1	1		보조	직접
778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310		310	310		자체	직접
779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30		30	30		자체	직접
78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0	20	20	20		보조	직접
78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198	99	99	99		보조	직접
78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126	26	101	101		보조	직접
783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1,322	661	661	661		보조	직접
784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26	113	113	113		보조	직접
785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152	41	111	111		보조	직접
786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제주)	15	7	7	7		보조	직접
787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53	76	76	76		보조	직접
788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52	26	26	26		보조	직접
78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290	88	203	203		보조	직접
790	청년중독관리사업	100	50	50	50		보조	직접
79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43	240	103	103		보조	직접
792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54		54	54		자체	직접
793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15		15	15		자체	직접
794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78	15	63	63		보조	직접
795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34		34	34		자체	직접
796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34		34	34		자체	직접
797	진료실 운영	86		86	86		자체	직접
798	청사관리유지보수	243		243	243		자체	직접
799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72	48	24	24		보조	직접
800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64	32	32	32		보조	직접
801	보건지소운영	27		27	27		자체	직접
802	보건진료소 운영	168		168	168		자체	직접
803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9		9	9		자체	직접
804	구강보건실 운영	2		2	2		자체	직접
805	건강생활실천사업	14		14	14		자체	직접
806	탐나는 제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40		40	40		자체	직접
80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9	5	5	5		보조	직접
80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20	99	120	120		보조	직접
809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82	82	100	100		보조	직접
810	건강검진사업	10		10	10		자체	직접
81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81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2	2				보조	직접
813	예방접종사업	58		58	58		자체	직접
814	국가예방접종실시	970	485	485	485		보조	직접
81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3	15	38	38		보조	직접
8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152		152	152		자체	직접
817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7	4	4	4		보조	직접
81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	5	5	5		보조	직접
81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	3	3	3		보조	직접
820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	1	1	1		보조	직접
8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9		39	39		자체	직접
822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736	368	368	368		보조	직접
82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8	14	14	14		보조	직접
82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1		보조	직접
825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826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2	1	1	1		보조	직접
827	방역소독사업	127		127	127		자체	직접
828	급성감염병관리사업	6		6	6		자체	직접
829	병리검사실운영	7		7	7		자체	직접
830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831	결핵관리사업	47	24	24	24		보조	직접
832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2	6	6	6		보조	직접
83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41	19	22	22		보조	직접
834	방문건강관리사업	429	159	270	270		보조	직접
835	노인안질환관리사업	34		34	34		자체	직접
836	국가암검진사업	6	3	3	3		보조	직접
83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60		60	60		자체	직접
838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전환사업)	9		9	9		자체	직접
83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서부)	112	56	56	56		보조	직접
840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시서부)	64	32	32	32		보조	직접
841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 서부)	3	1	1	1		보조	직접
842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서부)	2	1	1	1		보조	직접
843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58	15	43	43		보조	직접
84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9	27	12	12		보조	직접
845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547	409	138	138		보조	직접
84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제주시서부) (전환사업)	83		83	83		자체	직접
847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시서부)	1					보조	직접
848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제주시서부)	2	1	1	1		보조	직접
849	진료실 운영	138		138	138		자체	직접
850	건강검진실 운영	5		5	5		자체	직접
851	구강보건실 운영	22		22	22		자체	직접
85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66	176	90	90		보조	직접
853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30	15	15	15		보조	직접
854	청사관리 유지보수	273		273	273		자체	직접
855	보건진료소 운영	85		85	85		자체	직접
85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25	103	222	222		보조	직접
85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성인지예산)	6	3	3	3		보조	직접
858	주민주도형 건강마을만들기	5		5	5		자체	직접
859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60	61	99	99		보조	직접
860	예방접종사업	46		46	46		자체	직접
861	국가예방접종실시	566	283	283	283		보조	직접
862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9	15	35	35		보조	직접
863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552	276	276	276		보조	직접
86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1		1	1		자체	직접
86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3	12	12	12		보조	직접
86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94		94	94		자체	직접
86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1		보조	직접
868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	2	2	2		보조	직접
86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	6	6	6		보조	직접
87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	1	1	1		보조	직접
87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	1	1	1		보조	직접
87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87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1	1				보조	직접
87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8		28	28		자체	직접
875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26		26	26		자체	직접
876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 결보존 등 지원사업	2	1	1	1		보조	직접
877	방역소독사업	100		100	100		자체	직접
878	결핵관리사업	40	20	20	20		보조	직접
879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0	5	5	5		보조	직접
880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40	18	22	22		보조	직접
881	병리검사실 운영	17		17	17		자체	직접
882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8		8	8		자체	직접
883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884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경상보조)	9	4	4	4		보조	직접
88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동부)	67	33	33	33		보조	직접
886	방문건강관리사업	349	134	215	215		보조	직접
88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888	국가암검진사업	6	3	3	3		보조	직접
889	재가암환자관리사업(전환사업)	8		8	8		자체	직접
890	지역사회 건강조사(제주시동부)	64	32	32	32		보조	직접
891	노인안질환관리사업	19		19	19		자체	직접
892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동부)	3	1	1	1		보조	직접
893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동부)	2	1	1	1		보조	직접
89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7	26	11	11		보조	직접
895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동부)	565	417	148	148		보조	직접
89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제주시 동부) (전환사업)	52		52	52		자체	직접
897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시 동부)	1					보조	직접
898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50	15	35	35		보조	직접
899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제주시동부)	2	1	1	1		보조	직접
900	지역보건의료개선사업	11		11	11		자체	직접
901	진료 및 민원실 운영	26		26	26		자체	직접
902	방사선실 운영	29		29	29		자체	직접
903	건강검진사업	9		9	9		자체	직접
904	물리치료실 운영	4		4	4		자체	직접
905	청사 운영	264		264	264		자체	직접
906	중문보건지소 관리·운영	39		39	39		자체	직접
907	강정보건지소 관리·운영	39		39	39		자체	직접
908	호흡기전담 클리닉 운영	3		3	3		자체	직접
909	국가예방접종실시	1,851	925	925	925		보조	직접
910	예방접종사업	98		98	98		자체	직접
911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7	15	33	33		보조	직접
912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906	453	453	453		보조	직접
9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460		460	460		자체	직접
914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00		100	100		자체	직접
9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406		406	406		자체	직접
916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917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10		10	10		자체	직접
91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60	30	30	30		보조	직접
919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9	7	43	43		보조	직접
92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	5	5	5		보조	직접
92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	7	7	7		보조	직접
922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	3	3	3		보조	직접
92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사업	1		1	1		자체	직접
92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925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92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3	2	1	1		보조	직접
9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9	4	4	4		보조	직접
92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18	309	309	309		보조	직접
929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625		625	625		자체	직접
930	의약관리사업	4		4	4		자체	직접
931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932	안전체험차량 이용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6		6	6		자체	직접
933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934	결핵관리사업	114	55	59	59		보조	직접
935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8	9	9	9		보조	직접
936	만성감염병관리사업	54		54	54		자체	직접
937	급성감염병관리사업	64		64	64		보조	직접
938	방역소독사업	90		90	90		자체	직접
939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73	36	36	36		보조	직접
940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8	4	4	4		보조	직접
941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	2				보조	직접
942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5	2	2	2		보조	직접
943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0	5	5	5		보조	직접
944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4	2	3	3		보조	직접
94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01	180	221	221		보조	직접
946	건강생활실천사업(성인지예산)	294		294	294		자체	직접
947	구강보건실 운영	15		15	15		자체	직접
948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58	105	153	153		보조	직접
949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	124		124	124		자체	직접
950	방문건강관리사업	489	200	289	289		보조	직접
951	국가암검진사업	8	4	4	4		보조	직접
952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120		120	120		자체	직접
953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21		21	21		자체	직접
954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65	32	32	32		보조	직접
955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99		499	499		자체	직접
956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3	1	1	1		보조	직접
957	치매안심센터 운영	776	587	189	189		보조	직접
958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	131		131	131		보조	직접
959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3	2	1	1		보조	직접
960	노인 백내장 의료비지원 사업	40		40	40		자체	직접
96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	1	1	1		보조	직접
962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52	15	37	37		보조	직접
963	요실금치료지원사업	4	2	2	2		보조	직접
964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	51	26	26	26		보조	직접
96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176	76	100	100		보조	직접
96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서귀포)	23	12	12	12		보조	직접
967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서귀포)	82	41	41	41		보조	직접
968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서귀포)	117		117	117		자체	직접
96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0	5	5	5		보조	직접
97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747	331	417	417		보조	직접
97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33	67	67	67		보조	직접
97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76	38	38	38		보조	직접
973	자살유족지원사업	52	26	26	26		보조	직접
97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9	41	18	18		보조	직접
975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15	7	7	7		보조	직접
976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82		82	82		자체	직접
977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31		31	31		자체	직접
978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416	277	139	139		보조	직접
979	진료실 운영	47		47	47		자체	직접
980	보건진료소 운영	262		262	262		자체	직접
981	청사유지보수	201		201	201		자체	직접
982	보건기관 기반 구축	34		34	34		자체	직접
983	건강검진사업	9		9	9		자체	직접
984	보건지소 운영	83		83	83		자체	직접
985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제주-삼달보건진료소, 신산보건진료소)	432	303	130	130		보조	직접
986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62	31	31	31		보조	직접
98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71	150	221	221		보조	직접
988	구강보건실 운영	5		5	5		자체	직접
989	건강증진센터 운영	20		20	20		자체	직접
990	건강생활실천사업(성인지예산)	163		163	163		자체	직접
991	영양체험교실 상시운영	1		1	1		자체	직접
992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44	66	78	78		보조	직접
99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108		108	108		자체	직접
994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1		보조	직접
99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5	8	8	8		보조	직접
996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2		2	2		자체	직접
99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2	2	2		보조	직접
99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	1	1	1		보조	직접
99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	2	2	2		보조	직접
1000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3	1	1	1		보조	직접
100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	1				보조	직접
1002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10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4		14	14		자체	직접
1004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2		22	22		자체	직접
1005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52	15	37	37		보조	직접
1006	국가예방접종실시	758	379	379	379		보조	직접
1007	예방접종사업	63		63	63		자체	직접
1008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580	290	290	290		보조	직접
1009	의약관리사업	3		3	3		자체	직접
1010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 사업	21		21	21		자체	직접
1011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1012	방역소독사업	99		99	99		자체	직접
1013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29		29	29		자체	직접
1014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26		26	26		자체	직접
1015	결핵관리사업	74	35	40	40		보조	직접
1016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2	6	6	6		보조	직접
1017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40	20	20	20		보조	직접
1018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1019	방문건강관리사업	376	157	219	219		보조	직접
1020	국가 암 검진사업	5	3	3	3		보조	직접
1021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1022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18		18	18		자체	직접
1023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40	15	25	25		보조	직접
102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00		100	100		자체	직접
1025	정신보건사업	2		2	2		자체	직접
102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4	17	7	7		보조	직접
1027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9		9	9		자체	직접
1028	노인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27		27	27		자체	직접
1029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64	32	32	32		보조	직접
1030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서귀포 동부)	3	1	1	1		보조	직접
103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2	1	1	1		보조	직접
1032	치매안심센터운영	604	463	141	141		보조	직접
1033	치매공공후견 지원	2	2				보조	직접
1034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	98		98	98		자체	직접
1035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2	1	1	1		보조	직접
103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1	14	7	7		보조	직접
1037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	36		36	36		자체	직접
1038	건강검진사업	7		7	7		자체	직접
1039	보건기관 기반구축	70		70	70		자체	직접
1040	청사유지보수	215		215	215		자체	직접
1041	보건진료소 운영	168		168	168		자체	직접
1042	노인 백내장 의료비지원 사업	18		18	18		자체	직접
1043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957		957	957		자체	직접	Ⅱ-4-1-1
104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48	24	24	24		보조	직접
1045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파보건진료소)	166	116	50	50		보조	직접
1046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64	111	153	153		보조	직접
1047	건강생활 실천사업(성인지예산)	90		90	90		자체	직접
1048	건강증진센터 운영	4		4	4		자체	직접
1049	구강보건실 운영	6		6	6		자체	직접
105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36	52	85	85		보조	직접
1051	국가예방접종실시	476	238	238	238		보조	직접
1052	예방접종사업	47		47	47		자체	직접
1053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47	15	32	32		보조	직접
1054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	362	181	181	181		보조	직접
105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전환사업)	62		62	62		자체	직접
1056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1	1	1	1		보조	직접
105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	2	2	2		보조	직접
105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	1	1	1		보조	직접
105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3	1	1	1		보조	직접
106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	2	2	2		보조	직접
106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	1				보조	직접
1062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	1				보조	직접
10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		11	11		자체	직접
1064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11		11	11		자체	직접
1065	의약관리사업	1		1	1		자체	직접
106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10	49	61	61		보조	직접
106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5	8	8	8		보조	직접
1068	산후조리비 지원	22		22	22		자체	직접
1069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1070	방역소독사업	71		71	71		자체	직접
1071	급성감염병 관리	42		42	42		자체	직접
1072	만성감염병 관리	12		12	12		자체	직접
1073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38	19	19	19		보조	직접
1074	결핵관리사업	40	20	20	20		보조	직접
1075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	10	5	5	5		보조	직접
1076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	1	1	1		보조	직접
1077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4		4	4		자체	직접
1078	방문건강관리사업	284	124	160	160		보조	직접
1079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2		2	2		자체	직접
1080	치매안심센터운영	596	449	147	147		보조	직접
1081	치매공공후견지원	1					보조	직접
108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 사업)	70		70	70		자체	직접
108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63	32	32	32		보조	직접
1084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	8		8	8		자체	직접
1085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6		6	6		자체	직접
108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8	13	5	5		보조	직접
108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54		54	54		자체	직접
1088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5	3	3	3		보조	직접
1089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전환사업)	30		30	30		자체	직접
1090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서귀서부)	3	1	1	1		보조	직접
1091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	1	1	1		보조	직접
1092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40	15	25	25		보조	직접
1093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2	1	1	1		보조	직접
1094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성인지예산)	23		23	23		자체	직접
109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성인지예산)	48		48	48		자체	직접
1096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68		68	68		자체	직접
1097	여성권익촉진 및 활동지원(성인지예산)	142		142	142		자체	직접
1098	김만덕 선양사업	87		87	87		자체	직접
1099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성인지예산)	949		949	949		자체	직접
1100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성인지예산)	547		547	547		자체	직접
110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성인지예산)	1,650	1,056	594	594		보조	직접	Ⅰ-2-6-(2)
1102	성인지정책 추진(성인지예산)	101		101	101		자체	직접
110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성인지예산)	67	33	33	33		보조	직접
1104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성인지예산)	30		30	30		자체	직접
1105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성인지예산)	28		28	28		자체	직접
110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성인지예산)	400		400	400		자체	직접
110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1,979		1,979	1,979		자체	직접
1108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성인지예산)	366		366	366		자체	직접	Ⅰ-3-4
1109	여성복지복합건물 시설 운영	56		56	56		자체	직접
1110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인지예산)	648		648	648		자체	직접
111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사업 (성인지예산)	856	428	428	428		보조	직접
1112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 사업	18	9	9	9		보조	직접
1113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8	5	2	2		보조	직접
1114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51	36	15	15		보조	직접
1115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28	20	8	8		보조	직접
1116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781	547	234	234		보조	직접
1117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4	2	2	2		보조	직접
1118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2		2	2		자체	직접
1119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192	96	96	96		보조	직접

[첨부 4]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5기 기본계획 대비 누적하여 제시)

해당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신규·폐지·제외·변경 내용			신규·변경·폐지·제외 사유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변경 전	변경 후
2023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변경	(성과지표) 통합돌봄센터 (가칭) 820센터 설치운영 개소	(성과지표) 통합돌봄창구 설치 운영	④ 전달체계 명칭 변경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1-2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변경	(성과지표) 사회복지예산 확보율(%))/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 확보실적(명)	(성과지표) 사회복지예산 확보율(%)	⑦ 인력 확보 추진가능성 낮아 제외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변경	(성과지표) 시범사업 설치(건) 전문인력 유지 목표대비 운영율(%)	(성과지표) 시범사업 설치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3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변경	맞춤형 교육바우처 활성화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4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변경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4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5	고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변경	노인,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변경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2023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변경	(지표 변경)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기존주택매입누적실적(호) 임대차보증금지원 누적실적(가구) 주거임차지 수혜율(%) 가구당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지표 변경)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기존주택매입누적실적(호) 임대차보증금지원 누적실적(가구) 주거임차지 수혜율(%) 가구당 대출이자 지원금 전년대비 증가율(%)	⑦ (4개 세부사업에서 3개로 조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2(1)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변경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변경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⑦ 컨설팅결과 반영: Ⅰ-2-6 세부사업 분리	심의 (‘23.9.12)	해당없음
	Ⅰ-4-6	도민 인권인식 제고 및 취약계층 학대예방시스템 강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변경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	복지리더 아카데미	① 수요변화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변경	(성과지표) 컨설팅실적(회)/ 커리큘럼 개발실적(건)	(성과지표) 행정시 컨설팅 목표대비 실적(%)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1-1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변경	(성과지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성과지표) 전문가 모니터링단 참여비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변경	(성과지표)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실적(회)	(성과지표)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대표과업 지표와 변경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3-2-2	행정시-읍면동 협의체 연계 기능 지원		변경	(성과지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수율 외 1	(성과지표) 읍면동 활성화 지원실적(건)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4-1-1	민관 협력의원 설치 운영		변경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개소수	(성과지표)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목표대비 달성율(%)	⑦ 컨설팅결과 반영 성과지표 재설정	심의 (‘23.9.12)	해당없음
	Ⅱ-4-2-2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폐지		×	⑦ 컨설팅결과 반영 : 전략과 연계성 낮은 사업으로 폐지	심의 (‘23.9.12)	해당없음
2024	Ⅰ-1-6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변경	(성과목표) 자립정착금 지원실적 41명	(성과목표) 자립정착금 지원실적 37명	① 수요변화 ② 예산 감소로 목표 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신규	×	중위소득120% 8~12세 아동에게 월 5만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310.1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6947)
	Ⅰ-2-1	청년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청년 맞춤형 정책전달체계 ‘청년이어드림’ 운영		변경	(성과지표) 청년 특화사업 신규 발굴 건수	(성과지표) 맞춤형 정책 코디네이팅 상담 건수	③ ‘청년보장제’ 정책의 사업 구체화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10.2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232)
	Ⅰ-2-6(2)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변경	(성과목표) 여성창업 지원실적 5개팀	성과목표) 여성창업 지원실적 3개팀	② 예산 감소로 목표 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2-7	학교 밖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신규	×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심의 (‘24.2.6)	협의완료 (2023.10.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606)
	Ⅰ-3-3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강화		변경	성과목표 170개소	성과목표 55개소	① 수요변화 ② 예산 감소 - 관제센터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반영 예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Ⅰ-4-7	지역연계형 초등돌봄센터 운영		신규	×	도-교육청-지역 사회 연계한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심의 (‘24.2.6)	해당없음
	Ⅱ-1-1-2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확대		변경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액: 의료비 100만원 이내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액: 의료비 300만원 이내	① 수요변화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심의 (‘24.2.6)	협의완료 (22.12.2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5247)
	Ⅱ-2-1-1	민관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지원		변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① 수요변화 ⑦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포함 (Ⅱ-3-3-2 중복)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심의 (‘24.2.6)	해당없음
	Ⅱ-2-2-1	행정시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변경	(성과목표) 컨설팅단 구성운영: 16명	(성과목표) 컨설팅단 구성운영: 6명	① 사업효율화를 위한 목표수정	심의 (‘24.2.6)	해당없음
	Ⅱ-3-3-1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역량강화 지원		신규	×	민간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으로 역량강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역계획 포함	심의 (‘24.2.6)	해당없음
	Ⅱ-3-3-2	민간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강화 지원		신규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역계획 포함	심의 (‘24.2.6)	해당없음
	Ⅱ-4-2-3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신규	×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		심의 (‘24.2.6)	해당없음
2025	사회보장 전략 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변경	성과지표: 세부사업별 만족도	성과지표: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⑦컨설팅 결과반영: 전략목표로 만족도 부적절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변경	사업내용 - 서비스유형(3대) -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사업내용 확대 서비스유형(5대)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②정책확대에 따른 서비스 유형 및 지원기준 변경	심의 (2024.12.5.)	협의완료 (2024.7.2./사회보장조정과-3473)
					성과지표: 돌봄창구 설치 운영 (43개소)	성과지표: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88점)	⑤‘24년 성과목표 돌봄창구 설치 (43개소) 달성완료
	Ⅰ-1-3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		변경	성과지표: 시범사업 설치율(%)	성과지표: 맞춤형 공유공간 운영	⑦사업계획 대비 구체적인 추진 결과로 지표설정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변경	성과지표: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가맹점 확대	성과지표: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집행율	⑦컨설팅 결과반영: 과업의 내용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지표 변경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신규	×	단계적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발굴·시행	①청소년부모 자체 사업 부재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필요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변경	성과지표: 창업교육 지원 실적(팀)	성과지표: ①창업교육 지원 실적(팀) ②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명)	⑦ 모니터링 반영: 장애인일자리 사업 내용 추가 (지표추가)	심의 (2024.12.5.)	고용촉진장려금 협의완료 (2018.5.2./사회보장조정과-2125)
	Ⅰ-2-4-(2)	도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		제외	도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⑥국고보조사업 (보편사업) 제외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3-1	1인가구 안전망 확충		변경	성과지표③ 어르신누구나 돌봄서비스 연계(건)	성과지표③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인원	③행안부 정보미제공으로 실태조사 이행불가 성과지표 수정	심의 (2024.12.5.)	협의완료 (2023.11.10./사회보장조정과-7712)
	Ⅰ-3-2	주거복지 지원 강화		변경	성과지표: ①임대차보증금지원 누적실적(가구) ②주거임차비 수혜율(%) ③가구당대출이자 지원금전년대비 증가율(%)	성과지표: 통합 주거취약가구 지원실적(가구) (지표통합)	⑦컨설팅결과 반영: 동일목적의 사업이 여러 활동으로 구성된 경우 결과중심의 단일지표 사용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3-4	여성안심시스템 강화		변경	성과지표: 여성안전실무협의체 회의개최 실적	성과지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실적	⑦컨설팅결과 반영: 협의체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지표 활용	심의 (2024.12.5.)	해당없음
2025	Ⅰ-4-1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 구축		제외	어르신 건강측정 기기 제공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⑥국고보조사업 (보편사업) 제외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변경	초등주말돌봄센터운영 시범사업 2개소	초등주말돌봄센터운영 시행 4개소로 확대	②도-교육청-지역사회 협업 돌봄모델 시범운영 후 본격시행	심의 (2024.12.5.)	협의완료 (2024.10.24./사회보장조정과-5345)
	Ⅰ-4-2-(1)	우리마을돌봄센터 운영		변경	돌봄센터 설치운영(1개소)	이용인원/신규 서비스 제공건수	⑤사업목표달성에 따른 지표변경	심의 (2024.12.5.)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변경	과업목표: 위기이웃 발굴지원 사례 홍보건수(건)	과업목표: 위기가구 발굴율(%)	⑦컨설팅결과반영: 지표의 위계성 검토 필요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1-1-1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변경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6회)	성과지표: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율(%)	⑦컨설팅결과반영: 지표의 위계성 검토 필요, 단순실적 지표 개선	심의 (2024.12.5.)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1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변경	성과지표: 부적정 수급방지를 위한 홍보건수(건)	성과지표: 부정수급 예방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실적(회)	⑦컨설팅결과반영: 지표의 위계성 검토 필요	심의 (2024.12.5.)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2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 지원		변경	성과지표: 복지리더 아카데미 참여자 교육만족도	성과지표: 행정시 지원 교육 참여자 만족도(%)	⑦컨설팅결과반영: 지표의 중복, 관계성 검토 필요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2-2-2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폐지	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	×	①행정시 모니터링단 컨설팅 불필요(교육 기추진)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2-2-3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신규	×	행정시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①행정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3-2-1	행정시 협의체 기능 지원		변경	성과지표: 행정시 교육 매뉴얼 제작 이행율(%)	성과지표: 도민모니터링단 통합운영(명)	①수요에 맞는 교육실시로 매뉴얼 제작 불필요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3-3-2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변경	성과지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실적(회/명)	성과지표: 종사자 교육참여 인원 및 만족도(명/점)	⑦계획수립TF 의견반영(시행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표 수정권고)	심의 (2024.12.5.)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4 대표과업1	복지기준선 연계 사회서비스 균형발전		변경	성과지표: 공공어린이집 지정개소수 증가율	성과지표: 세부과업 목표달성율	⑦대표과업 및 세부과업 중복에 따라 변경	심의 (2024.12.5.)	해당없음
	Ⅱ-4-1-1	민관협력의원 설치운영		변경	민관협력병원 설치운영	공공협력의원으로 수행주체 변경	④ 사업수행기관 변경	심의 (2024.12.5.)	해당없음
2026	Ⅰ-1-1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변경	(무료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서비스 비용 무료지원 대상 확대)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7.01./ 사회보장조정과- 2880)
	Ⅰ-1-7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변경	(지원대상) 8세 이상 ~ 12세 이하	(지원대상) 9세 이상 ~ 12세 이하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1-8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변경	(내용)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TF구성 운영	(내용)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발굴 추진)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9.17./ 사회보장조정과 -4254)
	사회보장 전략 2.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대표성과			변경	(성과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성과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⑦(기타) 유사 사업과 통폐합(일부 일몰)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2-2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 확대		변경	(지원대상) 5인~50인 미만 사업체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체	③관련법 및 정책 변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심의 (2025.12.2.)	협의완료 (2025.07.17./ 사회보장조정과 -3236)
	Ⅰ-2-4-(1)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변경	(성과지표) 꿈바당카드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꿈카당카드 만족도 + 발급자 수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2-6-(1)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지원		변경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성과지표) 지역특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 만족도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 구축 대표성과			변경	(성과지표) 세부사업 목표대비 달성률	(성과지표) 돌봄이용자 증가율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2-(2)	자녀돌봄 수눌음돌봄공동체 활성화		변경	(성과지표)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참여인원 수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3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변경	(성과지표) 원격협진 참여 보건의료기관 확대	(성과지표) 원격협진사업 자문의료기관 확충 실적	⑤목표 달성 완료 (보건의료기관 참여 확대 목표달성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표로 변경)	심의 (2025.12.2.)	해당없음
2026	Ⅰ-4-5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변경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률	⑦기타 (2025년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Ⅰ-4-7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변경	(사업대상) 4개소	(사업대상) 6개소	①수요 변화 (돌봄수요 있는 읍·면 지역 추가운영 확대)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2.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행정시 교육지원			변경	(성과목표) 교육 만족도 75점	(성과목표) 교육 만족도 85점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Ⅱ-2-1-2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변경	(성과목표) 교육 이수율 55%	(성과목표) 교육 이수율 70%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2.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변경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도-행정시 정례회의 운영 실적	(성과지표) 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연합회 구성·운영 실적	⑦기타 (사업효율화를 위한 성과지표 변경)	심의 (2025.12.2.)	해당없음
	균형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3.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지원사업 활성화			변경	(성과지표)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홍보실적	(성과지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평가점수	⑦기타 (2025년 상반기 복지부 컨설팅 의견 반영)	심의 (2025.12.2.)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