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12.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명시이월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01,3002		제출일자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2. 5. 상정일자 : 2025. 12. 16.

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665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8조 1,910억 3,600만원 대비 1,245억 3,100만원 감액(△1.52%) 계상됨.

∙ 일반회계는 6조 6,721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6조 7,127억 100만원 대비 405억 3,100만원 감액(△0.60%)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3,943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4,783억 3,500만원 대비 839억 9,900만원 감액(△5.68%)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6,983억 3,700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6,959억 9,900만원 규모임.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00	8,191,036	100.00	△124,531	△1.52
일반회계		6,672,169		6,712,701	80.58	△40,531	△0.60
특별회계		1,394,336	19.51	1,478,335	49.42	△83,999	△5.68
	공기업특별회계	698,337	7.82	716,520	7.70	△18,183	△2.54
	기타특별회계	695,999	11.69	761,815	11.72	△65,817	△8.64

2. 세입 ․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5억 3,100만원 (△1.52%)이 감액된 8조 665억 500만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8,600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8%인 710억 2,200만원 감소

∙ 세외수입은 5,296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5% 인 866억 1,300만원 감소

∙ 지방교부세등은 1조 9,323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4% 인 84억 8,2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조 3,296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 인 258억 7,100만원 감소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증감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8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 인 504억 9,400만원 증가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66,505	100.00	8,191,036	100.00	△124,531	△1.52
지방세수입		1,860,032	23.06	1,931,054	23.58	△71,022	△3.68
세외수입		529,,633	6.57	616,247	7.52	△86,613	△14.05
	경상적세외수입	359,828	4.46	460,961	5.63	△101,133	△21.94
	임시적세외수입	104,302	1.29	85,583	1.04	18,719	21.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686	0.62	49,572	0.61	114	0.23
	지난연도수입	15,818	0.20	20,131	0.25	△4,314	△21.43
지방교부세등		1,932,325	23.95	1,923,843	23.49	8,482	0.44
	지방교부세	1,931,204	23.94	1,922,722	23.47	8,482	0.4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1	0.01	0	0.00
보조금		2,329,617	28.88	2,355,488	28.76	△25,871	△1.10
지방채		220,000	2.73	220,000	2.69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94,898	14.81	1,144,405	13.97	50,494	4.41

(단위 : 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436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8,705억 7,500만원)대비 269억 600만원(△3.09%) 감소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295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3,335억 9,500만원)대비 40억 4,300만원(△1.21%) 감소함.

- 교육은 1,755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1,700억 800만원)대비 55억 3,000만원(3.25%)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4,090억 500만원으로

기정액(4,070억 2,400만원)대비 19억 8,100만원(0.49%) 증가함.

- 환경은 1조 1,139억 600만원으로

기정액(1조 1,303억 1500만원)대비 164억 900만원(△1.45%) 감소함.

- 사회복지는 1조 8,142억 800만원으로

기정액(1조 8,361억 4,500만원)대비 219억 3,800만원(△1.19%) 감소함.

- 보건은 1,466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1,400억 7,800만원)대비 65억 7,400만원(4.69%) 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8,802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8,491억 1,300만원)대비 311억 4,800만원(3.67%) 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5,580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5,900억 9,300만원)대비 320억 1,500만원(△5.43%) 감소함

- 교통및물류는 6,108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6,149억 8,500만원)대비 41억 5,600만원(△0.68%) 감소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3,100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3,740억 2,800만원)대비 640억 1,200만원(△17.11%) 감소함

- 과학기술은 14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187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194억 6,100만원)대비 6억 7,600만원(△3.47%) 감소함

- 기타는 8,545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8,541억 9,700만원)대비 3억 9,300만원(0.05%) 증가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2.49%), 환경(13.81%), 농림해양수산(10.91%), 기타(10.59%), 일반공공행정(10.46%), 교통및물류(7.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92%), 문화및관광(5.07%), 공공질서및안전(4.09%), 국토및지역개발(3.84%),
교육(2.18%), 보건(1.82%), 예비비(0.23%), 과학기술(0.02%)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국토및지역개발(△17.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5.43%) 예비비(△3.47%), 일반공공행정(△3.09%), 환경(△1.45%) 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4.09%로 기정액 대비 40억 4,300만원(△1.21%) 감소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2.49%로 기정액 대비 219억 3,800만원(△1.19%) 감소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82%로 기정액 대비 65억 7,400만원(4.69%) 증가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066,505	100.00	8,191,036	100.00	△124,531	△1.52
일반공공행정	843,668	10.46	870,575	10.63	△26,906	△3.09
공공질서및안전	329,551	4.09	333,595	4.07	△4,043	△1.21
교 육	175,538	2.18	170,008	2.08	5,530	3.25
문화및관광	409,005	5.07	407,024	4.97	1,981	0.49
환경	1,113,906	13.81	1,130,315	13.80	△16,409	△1.45
사회복지	1,814,208	22.49	1,836,145	22.42	△21,938	△1.19
보 건	146,651	1.82	140,078	1.71	6,574	4.69
농림해양수산	880,261	10.91	849,113	10.37	31,148	3.6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58,077	6.92	590,093	7.20	△32,015	△5.43
교통및물류	610,829	7.57	614,985	7.51	△4,156	△0.68
국토및지역개발	310,016	3.84	374,028	4.57	△64,012	△17.11
과학기술	1,420	0.02	1,420	0.02	0	0.00
예비비	18,785	0.23	19,461	0.24	△676	△3.47
기 타	854,590	10.59	854,197	10.43	393	0.05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486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8,553억 7,500만원) 대비 66억 9,800만원(△0.78%) 감소

- 물건비는 5,202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5,208억 6,400만원)대비 6억 900만원(△0.12%) 감소함

- 경상이전은 3조 2,1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3조 2,023억 6,100만원)대비 164억 200만원(0.51%) 증가함.

- 자본지출은 2조 2,420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2조 3,130억 4,700만원)대비 710억 3,200만원(△3.07%) 감소함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08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1조 1,260억 7,100만원)대비 752억 4,500만원(△6.68%) 감소함

- 예비비및기타는 1,119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993억 1,600만원)대비 126억 5,200만원(12.74%) 증가함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66,505	100.00	8,191,036	100.00	△124,531	△1.52
	인건비	848,677	10.52	855,375	10.44	△6,698	△0.78
	물건비	520,255	6.45	520,864	6.36	△609	△0.12
	경상이전	3,218,763	39.90	3,202,361	39.10	16,402	0.51
	자본지출	2,242,016	27.79	2,313,047	28.24	△71,032	△3.07
	융자및출자	19,767	0.25	19,767	0.24	0	0.00
	보전재원	54,234	0.67	54,234	0.66	0	0.00
	내부거래	1,050,826	13.03	1,126,071	13.75	△75,245	△6.68
	예비비및기타	111,968	1.39	99,316	1.21	12,652	12.74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2,186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185억 600만원 대비 1억 4,300만원 감액(△0.01%)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8조 665억 500만원의 15.1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9,270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 9,267억 1,700만원의 0.04%인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915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2,917억 8,900만원 대비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8,066,505	8,191,036	△124,531	△1.5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18,649	1,218,506	143	0.01
	일반회계		927,085	926,717	367	0.04
	특별회계		291,565	291,789	△224	△0.08
		의료급여기금운영	130,568	130,464	105	0.08
		소방특별회계	160,996	161,325	△329	△0.20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368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368억 5,300만원 대비 △0.02%인 800만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등은 314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312억 7,300만원 대비 0.61%인 1억 9,0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9,379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9,391억 1,700만원 대비 △0.13%인 11억 8,600만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24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2,112억 6,400만원 대비 0.54%인 11억 4,700만원 증가함.

❍ 기정액 대비 주요 세입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국고보조금등) 13억 6,000만원 증액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국고보조금등) 34억 3,498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금등) 29억 9,045만원 증액

- 기초연금 지원사업(국고보조금등) △121억 4,777만원 감액

-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국고보조금등) △2억 4,500만원 감액

-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2차분) 선금반환금(임시적세외수입) △10억원이 감액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218,649	100.00	1,218,506	100.00	143	0.01
	세외수입	36,845	3.02	36,853	3.02	△8	△0.02
	지방교부세등	31,463	2.58	31,273	2.57	190	0.61
	보조금	937,931	76.96	939,117	77.07	△1,186	△0.1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12,411	17.43	211,264	17.34	1,147	0.54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0.01% 증가율을 보임.

- 그 중 소방서(동부소방서 155.01%, 서부소방서 108.31%, 서귀포소방서 77.71%, 제주소방서 57.14%),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51.53%,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40.6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소방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증가

- 증감액으로는 아동보육청소년과 69억 9,11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과 △120억 2,233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10억 3,856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국고보조금 등 증감(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 선금반환금 이중 편성 감액(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18,649,460	1,218,506,283	143,177	0.01
자치경찰위원회	65,328	65,328	0	0.00
성평등여성정책관	6,343,649	6,212,582	131,067	2.11
안전정책과	2,005,258	2,005,258	0	0.00
자연재난과	32,732,600	32,787,600	△55,000	△0.17
사회재난과	157,711	156,111	1,600	1.02
보건정책과	29,245,792	27,318,690	1,927,102	7.05
건강위생과	25,744,332	25,648,962	95,370	0.37
복지정책과	313,547,308	311,573,638	1,973,670	0.63
아동보육청소년과	221,546,183	214,555,055	6,991,128	3.26
노인복지과	281,256,231	293,278,562	△12,022,331	△4.10
장애인복지과	99,081,148	97,542,809	1,538,339	1.58
소방정책과	160,275,303	160,730,406	△455,103	△0.28
예방대응과	8,500	8,500	0	0.00
구조구급과	279,000	279,000	0	0.00
119종합상황실	164,250	164,250	0	0.00
보훈청	2,439,425	2,422,465	16,960	0.70
제주소방서	100,318	63,840	36,478	57.14
서귀포소방서	45,406	25,550	19,856	77.71
서부소방서	59,161	28,400	30,761	108.31
동부소방서	64,389	25,250	39,139	155.01
자치경찰단	22,774,698	23,796,028	△1,021,330	△4.2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4,900	113,400	11,500	10.14
제주시안전총괄과	522,977	524,118	△1,141	△0.22
제주시식품안전과	39,277	48,500	△9,223	△19.02
제주시위생관리과	82,703	92,320	△9,617	△10.42
제주시주민복지과	2,513,056	2,145,814	367,242	17.11
제주시노인복지과	2,156,784	2,078,738	78,046	3.75
제주시장애인복지과	3,355,274	2,910,787	444,487	15.2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263,395	239,395	24,000	10.03
제주시여성가족과	2,962,532	2,861,124	101,408	3.54
제주시보건행정과	538,338	536,738	1,600	0.30
제주시건강증진과	769,243	769,243	0	0.00
제주시감염예방의약과	34,202	22,571	11,631	51.53
제주시서부보건소	340,422	339,372	1,050	0.31
제주시동부보건소	319,566	324,560	△4,994	△1.5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42,742	247,406	△4,664	△1.89
서귀포시노인복지과	1,593,858	1,618,458	△24,600	△1.52
서귀포시장애인복지과	1,775,892	1,262,802	513,090	40.6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651,134	1,219,504	431,630	35.39
서귀포시위생관리과	91,360	75,900	15,460	20.3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237,103	1,275,663	△1,038,560	△81.41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23,560	223,488	72	0.03
서귀포시건강증진과	237,626	225,412	12,214	5.4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88,733	315,733	△27,000	△8.5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48,793	346,953	1,840	0.53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2,343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2조 2,436억 700만원 대비 92억 4,400만원 감액(△0.41%)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8조 665억 500만원의 27.70%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9,427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9,518억 1,800만원의 △0.46%인 90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915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2,917억 8,900만원 대비 △0.08%인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8,066,505	8,191,036	△124,531	△1.5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34,362	2,243,607	△9,244	△0.41
	일반회계		1,942,798	1,951,818	△9,020	△0.46
	특별회계		291,565	291,789	△224	△0.08
		의료급여기금운영	130,568	130,464	105	0.08
		소방특별	160,996	161,325	△329	△0.20

1) 성질별 세출예산안(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1,270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1,273억 2,200만원 대비 △0.22%인 2억 8,300만원 감소함

- 물건비는 618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621억 1,900만원 대비 △0.41%인 2억 5,600만원 감소함

- 경상이전은 1조 6,358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6,442억 2,700만원 대비 △0.51%인 84억 1,000만원 감소함

- 자본지출은 2,071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2,055억 2,900만원 대비 0.77%인 15억 9,300만원 증가함.

- 내부거래는 1,814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1,813억 8,800만원 대비 0.01%인 2,000만원 중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211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230억 2,200만원 대비 △8.29%인 19억 800만원 감소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34,362	100.00	2,243,607	100.00	△9,244	△0.41
인건비	127,038	5.69	127,322	5.67	△283	△0.22
물건비	61,863	2.77	62,119	2.77	△256	△0.41
경상이전	1,635,817	73.21	1,644,227	73.28	△8,410	△0.51
자본지출	207,122	9.27	205,529	9.16	1,593	0.77
내부거래	181,408	8.12	181,388	8.08	20	0.01
예비비및기타	21,114	0.94	23,022	1.03	△1,908	△8.29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47억 6,110만원 〔증감없음〕

- 성평등여성정책관 : 93억 8,875만원 〔1,215만원 (0.13%) 증가〕

- 안전건강실 : 1,237억 9,752만원 〔43억 7,126만원(3.66%) 증가〕

· 안전정책과 : 92억 5,976만원 〔312만원(0.03%) 감소〕

· 자연재난과 : 272억 6,437만원 〔21억 9,322만원(7.45%) 감소〕

· 사회재난과 : 11억 4,645만원 〔300만원(0.26%) 감소〕

· 보건정책과 : 718억 9,892만원〔64억 8,754만원(9.92%) 증가〕

· 건강위생과 : 142억 2,801만원〔8,306만원(0.59%) 증가〕

- 복지가족국 : 2,998억 4,047만원 〔15억 8,547만원(0.53%) 감소〕

· 복지정책과 : 1,705억 8,675만원 〔2억 2,300만원(0.13%) 감소〕

· 아동보육청소년과 : 149억 6,788만원 〔7,933만원(0.53%) 감소〕

· 노인복지과 : 635억 6,198만원 〔6억 2,051만원(0.97%) 감소〕

· 장애인복지과 : 507억 2,386만원 〔6억 6,262만원(1.29%) 감소〕

- 소방안전본부 : 2,769억 4,197만원 〔3억 2,887만원(0.12%) 감소〕

· 소방정책과 : 2,703억 8,748만원 〔3억 2,887만원(0.12%) 감소〕

· 예방대응과 : 12억 1,446만원 〔증감없음〕

· 구조구급과 : 18억 748만원 〔증감없음〕

· 119종합상황실 : 22억 5,925만원 〔증감없음〕

· 119특수대응단 : 12억 7,331만원 〔증감없음〕

- 보훈청 : 195억 5,346만원 〔2억 5,000만원(1.30%) 증가〕

- 제주소방서 : 32억 337만원〔증감없음〕

- 서귀포소방서 : 19억 2,594만원〔증감없음〕

- 서부소방서 : 23억 5,218만원〔증감없음〕

- 동부소방서 : 27억 4,141만원〔증감없음〕

- 제주안전체험관 : 7억 3,193만원〔증감없음〕

- 자치경찰단 : 197억 8,032만원 〔2,222만원(0.11%) 감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31억 7,318만원〔1,300만원(0.41%) 증가〕

- 제주시 : 9,908억 7,269만원〔48억 7,263만원(0.49%) 감소〕

· 안전총괄과 : 498억 2,211만원〔4억 5,470만원(0.90%) 감소〕

· 식품안전과 : 6억 8,665만원〔645만원(0.93%) 감소〕

· 위생관리과 : 1억 4,279만원〔128만원(0.89%) 감소〕

· 주민복지과 : 1,192억 7,360만원〔11억 4,749만원(0.95%) 감소〕

· 노인복지과 : 2,865억 3,872만원〔120억 7,663만원(4.04%) 감소〕

· 장애인복지과 : 1,511억 2,939만원〔22억 6,165만원(1.52%)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 1,265억 121만원 〔12억 3,247만원(0.98%) 증가〕

· 여성가족과 : 2,190억 640만원〔51억 3,249만원(2.40%) 증가〕

· 보건행정과 : 180억 7,467만원〔2억 2,143만원(1.24%) 증가〕

· 감염예방의약과 : 11억 3,443만원〔2,700만원(2.32%) 감소〕

· 건강증진과 : 90억 5,663만원〔103만원(0.01%) 감소〕

· 서부보건소 : 50억 9,799만원〔100만원(0.02%) 증가〕

· 동부보건소 : 44억 811만원〔710만원(0.16%) 감소〕

- 서귀포시 : 4,752억 9,812만원〔70억 8,164만원(1.47%) 감소〕

· 주민복지과 : 683억 510만원 〔8억 7,085만원(1.26%) 감소〕

· 노인복지과 : 1,561억 65만원〔41억 3,898만원(2.58%) 감소〕

· 장애인복지과 : 520억 3,598만원〔7억 2,341만원(1.37%) 감소〕

· 여성가족과 : 1,158억 7,661만원 〔4,717만원(0.04%) 증가〕

· 위생관리과 : 5억 1,246만원 〔847만원(1.68%) 증가〕

· 안전총괄과 : 614억 6,019만원 〔10억 5,000만원(1.68%) 감소〕

· 보건행정과 : 61억 183만원〔2억 2,060만원(3.49%) 감소〕

· 건강증진과 : 49억 651만원〔8,575만원(1.72%) 감소〕

· 동부보건소 : 52억 7,623만원〔2,670만원(0.50%) 감소〕

· 서부보건소 : 47억 2,255만원〔2,099만원(0.44%) 감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34,362,426	2,243,606,840	△9,244,414	△0.41
자치경찰위원회		4,761,096	4,761,096	0	0.00
성평등여성정책관		9,388,750	9,376,599	12,151	0.13
안전건강실		123,797,517	119,426,262	4,371,255	3.66
	안전정책과	9,259,763	9,262,886	△3,123	△0.03
	자연재난과	27,264,366	29,457,584	△2,193,218	△7.45
	사회재난과	1,146,454	1,149,454	△3,000	△0.26
	보건정책과	71,898,923	65,411,387	6,487,536	9.92
	건강위생과	14,228,011	14,144,951	83,060	0.59
복지가족국		299,840,470	301,425,937	△1,585,467	△0.53
	복지정책과	170,586,752	170,809,755	△223,003	△0.13
	아동보육청소년과	14,967,883	15,047,216	△79,333	△0.53
	노인복지과	63,561,976	64,182,487	△620,511	△0.97
	장애인복지과	50,723,859	51,386,479	△662,620	△1.29
소방안전본부		276,941,974	277,270,843	△328,869	△0.12
	소방정책과	270,387,479	270,716,348	△328,869	△0.12
	예방대응과	1,214,458	1,214,458	0	0.00
	구조구급과	1,807,481	1,807,481	0	0.00
	119종합상황실	2,259,249	2,259,249	0	0.00
	119특수대응단	1,273,307	1,273,307	0	0.00
보훈청		19,553,461	19,303,461	250,000	1.30
제주소방서		3,203,375	3,203,375	0	0.00
서귀포소방서		1,925,942	1,925,942	0	0.00
서부소방서		2,352,184	2,352,184	0	0.00
동부소방서		2,741,410	2,741,410	0	0.00
제주안전체험관		731,934	731,934	0	0.00
자치경찰단		19,780,322	19,802,541	△22,219	△0.1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73,177	3,160,177	13,000	0.41
제주시		990,872,693	995,745,323	△4,872,630	△0.49
	안전총괄과	49,822,107	50,276,807	△454,700	△0.90
	식품안전과	686,651	693,096	△6,445	△0.93
	위생관리과	142,786	144,066	△1,280	△0.89
	주민복지과	119,273,602	120,421,087	△1,147,485	△0.95
	노인복지과	286,538,720	298,615,352	△12,076,632	△4.04
	장애인복지과	151,129,388	148,867,735	2,261,653	1.52
	기초생활보장과	126,501,212	125,268,745	1,232,467	0.98
	여성가족과	219,006,402	213,873,910	5,132,492	2.40
	보건행정과	18,074,668	17,853,238	221,430	1.24
	감염예방의약과	1,134,426	1,161,426	△27,000	△2.32
	건강증진과	9,056,629	9,057,659	△1,030	△0.01
	서부보건소	5,097,989	5,096,989	1,000	0.02
	동부보건소	4,408,113	4,415,213	△7,100	△0.16
서귀포시		475,298,121	482,379,756	△7,081,635	△1.47
	주민복지과	68,305,103	69,175,948	△870,845	△1.26
	노인복지과	156,100,649	160,239,633	△4,138,984	△2.58
	장애인복지과	52,035,978	52,759,383	△723,405	△1.37
	여성가족과	115,876,610	115,829,436	47,174	0.04
	위생관리과	512,460	503,993	8,467	1.68
	안전총괄과	61,460,191	62,510,193	△1,050,002	△1.68
	보건행정과	6,101,833	6,322,433	△220,600	△3.49
	건강증진과	4,906,512	4,992,262	△85,750	△1.72
	동부보건소	5,276,232	5,302,932	△26,700	△0.50
	서부보건소	4,722,553	4,743,543	△20,990	△0.44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1,804,634 (1,230,054)	474,308	429,586	1,849,356 (1,222,519)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합 계	1,545,655	408,312	321,412	86,900	1,632,55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74,589	108416	56168	52,248	626,837
지역개발기금	425,364	43091	53588	△10,497	414,86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5,106	7238	3827	3,411	8,517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9040	5184	908	4,276	13,316
재난관리기금	37452	21873	18756	3,117	40,569
재해구호기금	36647	10801	3090	7,711	44,35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00	1830	1412	418	2,1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77	5554	8263	△2,709	9,668
제주관광진흥기금	38587	63694	42395	21,299	59,886
남북교류협력기금	8747	590	2514	△1,924	6,823
중소기업육성기금	83099	38272	44478	△6,206	76,89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2774	94212	80110	14,102	296,876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172	7556	5902	1,654	31,826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용수 어촌정주어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분(2,083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9,325	59,304	21	합 계	59,325	59,304	21
전입금	16,824	16,824	0	비융자성 사업비	18,006	18,006	0
예치금 회수	37,452	37,452	0	인력운영비	750	750	0
이자수입	5,028	5,028	0	예치금	40,569	40,548	21
기타수입	21	0	21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예치금)을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전화 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임(예치금 이율 2.5%/ 예탁금 3.3%)

【 재해구호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47,448	47,448	0	합 계	47,448	47,4480
전입금	8,412	8,412	0	비융자성 사업비	3,090	3,090
예치금 회수	36,647	36,647	0	예탁금	7,000	0	7,000
이자수입	2,389	2,389	0	예치금	37,358	44,358	△7,000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반환금 제외)

❍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총 4건에 10억 1,400만원임.

【 신규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4건		1,014,000
보훈청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115
제주시 노인복지과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시설비	176,000	243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5세)(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380,100	25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지원(5세)	사회복지사업보조	207,900	373

2) 중앙지원사업

❍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3건에 10억 5,000만원임

【 신규 중앙지원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3개 사업		1,050,000	535,000	515,000
보건정책과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0	500,000	500,000	기금	9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20,000	-	특교	414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15,000	15,000	기금	426

5.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56건에 490억 7,666만원으로 전년(465억 7,144만원) 대비 5.38% 증가(25억 522만원)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비 총액 1,135억 6,961만원의 43.21%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지연, 공사기간 부족, 민원발생 등 이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 6개 사업에
37억 7,850만원 임.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총 56건	113,569,609		49,076,658
자연재난과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00,000	본예산	118,221	CCTV 설치공사 진행중으로, 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25.10.) 하상정비사업은2025.11월착수하여2026.1월준공예정(절대공기부족)		158
자연재난과	감리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40,000	본예산	5,152	추진중인 CCTV 설치공사와 병행추진되는 감리용역으로 본공사 지연으로 인해 동반하여 명시이월		158
사회재난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180,000	본예산	62,252	절대공기('25.4.28..~'26.4.22)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국토부 수립중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초안이 배포될 때까지 용역 일시 중지함.		159
노인복지과	시설비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900,000	본예산	416,776	행정절차지연		177
장애인 복지과	연구용역비	제2차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160,000	본예산	51,733	사업자선정지연		178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	8,738,846	본예산, 2회추경	4,734,139	절대공기부족		179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6,861	본예산	16,861	절대공기부족		179
장애인 복지과	감리비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	727,788	본예산	412,208	절대공기부족		179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603,600	본예산, 2회추경	1,067,912	'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소음 등 민원에 따른 공사시간 단축, 협소한 현장부지로 인한 작업공간 부족(복공판 설치) 등으로 '26년 10월로 준공 연장됨에 따라, 준공시점에 지출 가능한 관급자재(아스콘, 태양광, 콘크리트관) 잔금 및 공사 준공금(전기, 통신, 소방) 이월		260
보훈청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250,000	3회추경	25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 및 준공, 보조금 집행(교부)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26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171,000	본예산, 3회추경	671,00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공사기간 '24.6월~'26.10월)	27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70,000	본예산, 1회추경	580,265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공사기간 '24.6월~'25.8월)	27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채10억원)	2,000,000	본예산, 1회추경,3회추경	1,970,704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공사기간 '24.12월~'26.12월)	28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0	본예산, 1회추경,2회추경,3회추경	14,488	장기계속사업('24~'27)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용역기간 2024.4월~2026.6월) 저류지 대상지 상수도 공급시설 간섭우려로 관계부서 협의중(용역 일시정지 2025.4월)	28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채16억원)	7,000,000	본예산	3,623,571	장기계속사업('22~'27)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공사기간용역기간 2024.12월~2027.5월) 지역주민들로 부터 사업계획(관로부설 등) 변경 요구가 있어 공사 일시정지중	282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촌석재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000,000	본예산	300,000	장기계속사업('25~'27)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 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용역기간 2025.6월~2026.12월)	283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용연교 수관교 설치사업(균특이양)	700,000	본예산	250,000	1차분 공사(수관교 설치) 및 기존 교량 하부의 오수관로 이설 지연으로 2차분 공사 일시정지(2025. 4. 9.)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84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흘천 남조봉교 재가설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946,011	사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교량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유관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285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132,000	본예산, 1회추경,2회추경	4,516,626	현재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분, 3차분) 추진 중으로 준공기간(`26. 10. 30.)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28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311,244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사업인정 협의·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농지전용·일상감사·계약심사) 이행 등 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1차분) 2025. 6월 공사 착공하여 2026. 2월 준공(예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8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수천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3,480,000	본예산	699,117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사업인정 협의·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농지전용·일상감사·계약심사) 이행 등 기간 소요에 따라 사업(1차분) 2025.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 2월 준공(예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8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 저류지 자동 수위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315,000	본예산, 2회추경	295,398	실시설계용역 추진(2025. 3. 20. 완료), 사전 행정절차(일상감사) 이행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나라장터 오류로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연에 따라 2025. 12월 발주 예정	28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복개구조물 대체주차장(용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08,000	본예산, 2회추경	31,595	용역 완료기간(`26. 4. 6.)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28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5,000,000	본예산	2,419,084	사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유관부서 협의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29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600,000	본예산, 2회추경	523,032	연계사업인 저류지 기능 개선 수치모의 검토 미확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및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	29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제1저류지 기능개선사업 (24년도특별교부세분)	500,000	1회추경	422,100	연계사업인 저류지 기능 개선 수치모의 검토 미확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 및 제1회 추경예산 의결(2025. 4. 29.),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	292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1회추경	800,000	해병대 협의지연에 따른 기일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293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700,000	저류지 신설요청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 검토후 설계완료 및 보상협의 추진	293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설비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 실시설계	194,000	,본예산,1회추경	115,635	공공건축 설계공모전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늦어져 기간내 용역완료가 불가	295
제주시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대서리경로당 신축(정액)	709,224	본예산, 2회추경,3회추경	709,224	근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 측량 오류로 인해 재측량, 장마 기간 및 하반기 추자 배편 감소로 인해 공사가 점차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준공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296
제주시 노인복지과	시설비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176,000	3회추경	176,000	오라3동경로당 공사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사업완료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297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청소년수련시설(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70,000	2회추경	70,000	주민의견 수렴, 대체부지 사업 계획 수립, 성평등가족부 협의 등 6개월 가량의 검토 시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월하여 사업 추진	298
제주시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직원 숙소 임차비 등)	36,000	2회추경	36,00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가 '25. 7월에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	412
제주시 보건행정과	시설비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25,034	2회추경	1,593,41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가 '25. 7월에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	412
제주시 보건행정과	감리비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감리비)	16,256	2회추경	16,25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가 '25. 7월에 내시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	412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시설비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5,848,000	본예산	4,057,636	당초 예산 편성 시 7월에 공사 발주 계획하였으나, 설계 공모,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 부족하여 연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이월	419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감리비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92,000	본예산	92,000	당초 예산 편성 시 7월에 공사 발주 계획하였으나, 설계 공모,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 부족하여 연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이월	419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시설 부대비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60,000	본예산	50,364	당초 예산 편성 시 7월에 공사 발주 계획하였으나, 설계 공모,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 부족하여 연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이월	419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시설비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50,000	본예산	112,557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행절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10.16. 체결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용역기간 `25.10.16.~26.2.13.)	4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	265,000	본예산	113,776	협업부서인 도 15분도시과의 생활문화 복합센터 조성사업 지연(25.10~26.3)으로 내부 놀이기구 설치공사 공기(3개월)부족.	42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안전사업지구 조성	960,000	1회추경	745,944	2025년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3회) 및 도 공공디자인 심의(3회) 결과 반영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2개월)	46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19,549,000	본예산, 1회추경	3,071,492	행안부 협의 등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토지수용 절차 이행기간 소요) 지연, 4개지구 준공기한 미도래	46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1,000,000	본예산	928,508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46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50,000	본예산	1,850,000	행안부 협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발주(2025.11월)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46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150,000	본예산	150,000	행안부 협의,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2025.11월)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46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2,353,000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900,000	절대공기 부족(정부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를 2회 추경 (780백만원) 및 3회 추경(100백만원)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26. 10월 하예지구 공사 준공예정)	46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균특이양)	2,400,000	본예산	201,000	상위계획인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기본홍수량 미확정에 따른 과업 추진 절차 순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46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창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500,000	본예산	526,373	2025. 6. 18일 공사 착공하여 1차분 공사 추진중이며 준공 예정일이 2026. 3. 14일로 준공기한미도래	46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연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390,167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편입토지 보상협의) 부득이 이월	47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200,000	본예산	4,600,000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장기간소요(5개월)에 따른 발주 지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인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일 2026. 11월)	47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0,000	본예산	100,000	본 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7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균특이양)	1,253,000	본예산, 1회추경	89,400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저촉된 인근 소하천(온평천등4개소) 수자원계획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47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996,119	지역주민 요청에 따른 저류지 부지 위치 변경으로 하천개수 계획검토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 추진 지연('25. 12월 발주 예정)	47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000,000	본예산	775,273	2025. 7월 공사 착수하였으나, 보상협의(미보상 36필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부득이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47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원지텃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300,028	실시설계중에있으나, 저류지 용량 검토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하여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부득이이월	47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	본예산	100,000	본 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73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16건으로  65억 411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35억원 증),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8억 6,500만원 증)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6건		9,390,128	2,886,022	6,504,106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5,000,000	1,500,000	3,500,000	자체	9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171,000	1,306,000	2,865,000	균특	229
제주시건강증진과	치매인식개선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75,000	30,000	45,000	기금	307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인식개선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	9,000	4,000	5,000	기금	311
제주시동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교육 홍보비	사무관리비	4,500	500	4,000	기금	314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42,319	14,319	28,000	기금	42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등 구입	의료및회복비	9,000	4,000	5,000	지특	43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12,989	4,989	8,000	기금	4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분소(2개소) 운영비	사무관리비	4,000	1,000	3,000	기금	4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물 제작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000	4,000	9,000	기금	43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4,000	3,000	11,000	기금	43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등	의료및회복비	3,000	1,000	2,000	기금	43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820	1,714	4,106	균특	43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9,000	4,000	5,000	기금	43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비	사무관리비	8,500	3,500	5,000	기금	43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인지프로그램 교재 자료 구입 등	사무관리비	9,000	4,000	5,000	기금	437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22건으로 총 34억 1,219만원이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3건 4억 9,431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7건에 29억 1,787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22개 사업			3,412,188	3,412,188
성평등여성정책관	성인지정책 중앙교육 참석	국내여비	-	756	△756	자체	92
자연재난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569	△2,200,569	자체	94
보건정책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80,000	△580,000	자체	98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714	△714	국고	98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30,000	자체	101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79	△2,079	자체	101
복지정책과	제주가치돌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25,000	△25,000	자체	101
복지정책과	전국 가족 네트워크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854	△854	자체	103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	△16,000	자체	103
복지정책과	2025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임시인력	기타반환금등		1,466	△1,466	자체	103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800	△33,800	자체	113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층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350,000	△350,000	균특	231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사무관리비		3,000	△3,000	자체	258
제주시 감염예방 의약과	결핵약품 및 결핵검사 시약 구입	의료 및 회복비		3,000	△3,000	자체	304
제주시동부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00	△5,100	자체	31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700	△700	자체	363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비용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600	△3,600	국고	367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3,000	△13,000	자체	36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지원	민간위탁금		1,800	△1,800	자체	37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심리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750	△750	자체	37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난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시설비		70,000	△70,000	국고	41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고수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시설비		70,000	△70,000	국고	414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세입예산)
❍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선금반환금(그외수입)	△1,000,000천원(p.29)

•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선금반환금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하고 있음

- 동 항목은 2024년도 세입예산에 기 편성되어 반환을 받은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미비로 2025년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것임.

•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가용 재원 규모의 과대평가로 이어져
세출예산 편성시 예산 운용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바,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 반영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부서 간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자연재난과 >
❍ 한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집행잔액 2,181,945, 이자 18,624)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569천원(p.94)

• 한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억 5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삭감사유로 전체 사업기간 미종료에 따른 행정안전부 반납 협의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반납금 확정 통보 이전에 반환예산을 미리 편성함으로써 실제로는 당장 반환이 불필요한 재원이 타 사업에 활용되지 못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 향후에는 반납 시기 및 협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반환 시점에 맞춘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도 과도한 잔액이나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

< 보건정책과 >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80,000천원(p.98)

•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성은 충분하나, 예타 재추진과 총사업비 재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확정 전에 예산을 선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17억원 요구 → 계수조정에서 5억 8천만원 편성 →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요청에 이르는 과정은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서도 총사업비가 일부만 인정되어 설계 조정 또는 사업비 재산정이 불가피하며, 향후 제주대학교병원·교육부·기재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사전절차 미이행 상황에서 편성과 감액을 반복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 도비 부담 증가 우려, 설계 미인정 항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 복지정책과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20,000천 원(p.101)
❍ 사회복무요원 보수(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95,436천 원(p.101)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4,564천 원(p.101)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사회복무요원지원(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1,133,000천 원(p.237)
❍ 복지시설사회복무요원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50,000천 원(p.238)
< 제주시 노인복지과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88,000천 원(p.244)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40,000천 원(p.248)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3,000천 원(p.25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봉급, 교통비, 피복비)(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978,000천 원(p.361)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중식비, 보험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200,000천 원(p.361)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부족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Δ9,000천 원(p.377)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보수·중식비·교통비·피복비·보험료)은 「병역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와 복무에 필요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복무기관의 장이 매년 필요 인원을 산정·요청하면 지방병무청이 배정하고 그 인원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구조임.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도 복지정책과(보수·교통비·중식비), 제주시 주민복지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모든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감액 총 예산액 규모는 26억 2,100만 원이며, 각 사업설명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신규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및 근무지 조정에 따른 인원 결손”, “예산계상 사업량 대비 월별 급여지급 인원 감소” 등을 감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제주시 노인복지과의 경우 2025년 사업량을 사회복무요원 100명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1억 5,3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말 기준 실제 지원 인원은 94명에 그치면서 중식비 예산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편성한 인원·사업량보다 실제 배치 및 급여 지급 인원이 적어져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인당 보수·중식비 단가와 복무기간이 법령과 병무청 지침에 의해 사실상 고정되어 있고, 병무청이 매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통해 복무기관별 배정 원칙과 인원 규모를 사전에 통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년도 실제 배정·근무 인원과 병무청의 배정계획을 근거로 비교적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한 항목임에도, 2025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도 및 행정시 전 부분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본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보수·중식비 등이 삭감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인건비성 경비가 연말 제3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전 부서에서 일괄 감액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과 병무청 배정 결과 반영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및 전년도 실제 배정·근무 인원, 배정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해 본예산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사업량을 산정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제도 변화나 추가 배정 인원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보정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 복지정책과 >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Δ38,800천 원(p.103)
❍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Δ16,000천 원(p.103)

• 수눌음육아나눔터는 가족·이웃 간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마을 단위 소통·돌봄 공간을 만들고, 양육자가 주체적으로 공동육아·놀이·품앗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2016년부터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집·돌봄센터처럼 상근 교사가 상주하는 “시설형 공적 돌봄”이 아니라,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부모·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육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개보수(정액)」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자체재원 4,320만 원을 편성하여 개보수 1개소(600만 원), 신규 조성 1개소(3,720만 원)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차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개보수 1개소에 440만 원만 집행(집행률 약 10.2%)되고, 나머지 3,880만 원을 불용하여 감액하고 있음.

•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보조율 90%)」 사업 또한 본예산 1,600만 원 편성 후 4차례 공모에도 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어,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어, 두 사업 모두 2025년 예산편성에 비해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됨.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개보수 및 장비지원 사업이 반복 공모에도 신청이 없었던 원인이 단순 홍보 부족을 넘어 이미 조성된 나눔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공간 추가 확충에 대한 수요 부족, 운영 부담(상주인력 부재, 자율운영 구조)의 현실적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타 돌봄 사업과의 기능·대상·재원 등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 복지정책과 >
❍ 202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집행잔액 589 천원, 이자 22천원) (기타반환금등)	611천 원(p.103)
< 도 노인복지과 >
❍ `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집행잔액 1,704, 이자 1,411) (기타반환금등)	3,115천 원(p.109)
❍ `22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집행잔액 12,653 , 이자 750) (기타반환금등)	13,403천 원(p.109)
❍ `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추가)(집행잔액 1 ,577,이자 949) (기타반환금등)	2,526천 원(p.109)
❍ `21년 노인보호전문기관(집행잔액 496, 이자1) (기타반환금등)	497천 원(p.109)
❍ `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집행잔액 254, 이자 70) (기타반환금등)	324천 원(p.109)
❍ `20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자(29) (기타반환금등)	29천 원(p.109)
❍ `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집행잔액 254, 이자 60) (기타반환금등)	314천 원(p.109)
❍ `19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자35) (기타반환금등)	35천 원(p.109)
❍ `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한시특별지원(집행잔액 24,227, 이자 11) (기타반환금등)	24,238천 원(p.109)
❍ `19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집행잔액 14,185) (기타반환금등)	14,185천 원(p.110)
❍ `19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집행잔액 265) (기타반환금등)	265천 원(p.110)

• 도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편성된 위 내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냉난방비 및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정산·반납하기 위한 “기타반환금 등”이며,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총 5,954만 원을 국고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시에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해당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이 다음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2025년 제3회 추경 시점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사유와 이와 같은 반납이 재정운용의 적시성·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노인복지과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412,673천 원(p.108)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전액 도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노인·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시책임.

• 2025년 본예산 26억 1,294만 5천 원 편성하고 실제 집행 및 연말 예상액을 반영한 결과 연간 소요가 약 22억 27만 2천 원으로 추계되어, 제3회 추경에서 4억 1,26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예산을 22억 27만 2천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감액 사유는 당초 계획한 월평균 지원 세대수(15,019세대)에 비해 실제 지원 세대수가 약 13,798세대 수준으로 줄어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감액 후에도 현행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보험료 전액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 세대수 감소가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 변경, 의료급여 전환 등에 따른 제도적 요인인지, 실제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 감소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최근 수년간 실적·제도 변화를 반영해 예산의 과다 편성 방지와 대상자 수요 및 예산 추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 장애인복지과 >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Δ685,011천 원(p.111)

• 본 사업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수중재활운동센터의 노후 배관·기계설비 및 각종 설비를 교체·보수하여 장애인과 도민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는 도 자체재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6억 8,50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5,498만 9천 원 수준으로 경정(집행률 7.43%) 하고, 주 공사비 18억 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집행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수중재활·운동·사우나 등을 제공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리모델링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2025년 2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가 5월에 중지하고, 1~5차 내부 회의를 거쳐 배관·기계설비 노후화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에 예정했던 본격 공사를 전면 연기하고, 연내에는 설계용역 마무리와 민간위탁비 일부만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연도 중간에 공사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대규모 예산을 이듬해로 넘기는 구조가 된 만큼, 초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정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 본 사업의 대규모 감액 자체는 현실적인 공사 추진 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장애인 이용시설의 리모델링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시설 운영 방안(부분 폐쇄, 임시 보수, 이용자 불편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공사 기간 중 장기간 휴장 시 장애인의 재활·건강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소방정책과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Δ33,800천원(p.113)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장비 구입비로 편성된 3,3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감액 사유로 측정종목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및 기준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 2026년도 예산에도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5년 중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준비와 집행 관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 향후에는 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적정 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편성시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 보훈청 >
❍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천원(p.115)

• 시설 노후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절차(설계·발주 준비) 미이행 상태에서 2025년 제3회 추경에 공사비를 포함한 전액을 편성한 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추경 편성하여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2026년도 본예산이 아닌 2025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46,000천 원(p.237)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Δ500,000천 원(p.361)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2021. 1. 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연 200만 원씩 5년간(총 1,00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주형 육아지원금 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임.

• 2025년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행정시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제주시 81억 4,300만 원, 서귀포시 27억 6,000만 원으로 합계 약 109억 3,000만 원 규모이며, 모두 도 자체재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12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생가구가 대상이며, 제주시는 4,071명에 대해 기정액 78억 9,700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고, 증액 사유는 당초 추계한 출생아 수 3,948명 대비 실제 출생 실적이 4,071명으로 전망치를 상회하여 사업량 증가분(123명 × 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 반면 서귀포시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1,38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기정액 32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고, 이는 당초 전망한 사업량 대비 실제 출생아 수가 약 250명 감소(사업량 감소)한 데 따라 경정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동일 사업임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3회 추경에서 한쪽은 증액, 다른 한쪽은 감액이라는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제주시의 경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사업량을 3,948명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를 78억 9,700만 원 수준으로 ‘세출효율화에 따른 예산 감액’을 사유로 약 4천  3,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으나,

- 제3회 추경에서는 다시 출생 실적의 증가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불과 한 차례 추경 사이에 감액과 증액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지원 근거(조례 및 지침)에 따라 출산장려 성격의 현금성 지원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을 수행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신청 여부에 따른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생아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2025년 본예산 및 제2~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을 거치며 행정시별 사업량과 예산액이 크게 상이하게 조정된 배경에 대해 세출효율화 등 재정 상황에 따른 변수인지, 지원대상 추계에 대한 착오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789,437천 원(p.256)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Δ209,466천 원(p.374)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수당법」 제4조의5에 근거하여 0~23개월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아동보육청소년과가 국고보조금 세입을 계상한 후 제주시·서귀포시에 세출로 배분하는 구조로 추진 중에 있음.

• 2025년 부모급여(영아수당) 도 전체 사업비는 432억 7,387만 9천 원(국비 324억 5,540만 9천 원, 도비 108억 1,847만 원)으로, 3회 추경에서 총 45억 7,997만 1천 원(국비 34억 3,497만 8천 원, 도비 11억 4,49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은 0~1세 영아 3,822명에 대해 총사업비 338억 986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정액 290억 2,043만 1천 원에서 47억 8943만 7천 원(국비 35억 9,207만 8천 원, 도비 11억 9,735만 9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 반면 서귀포시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은 1,37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4억 6,401만 1천 원을 편성하면서, 기정액 96억 7,347만 7천 원에서 2억 946만 6천 원(국비 1억 5,710만 원, 도비 5천 23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있음.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의 세입 사업설명서 상 도 전체 기준으로는 합산이 일치하나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상당 규모 증액, 서귀포시는 감액으로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수당으로서 수요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내시를 도 차원에서 행정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①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제주시에는 상대적으로 과소, 서귀포시에는 상대적으로 과대로 배분되었거나, ② 내시 단계에서 행정시별 배분기준(0~23개월 아동 수, 전년도 실적 등)을 기초로 소요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도의 세출예산 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에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점의 행정시별 추계 근거(0~23개월 인구, 예상 수급률 등),  확정내시 이후 행정시별 조정 과정 및 기준,  향후 유사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행정시별 배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665억 500만원이며, 기정액 8조 1,910억 3,600만원 대비 1,245억 3,100만원 감액(△1.52%)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1%인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2,186억 4,9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5.11%를 차지하며,

-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1%인 92억 4,400만원이 감액된 2조 2,343억 6,2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7.70%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0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자체재원 사업은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등 4건에 10억 1,400만원이며, 중앙지원 사업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등 3건에 10억 5,000만원임.

- 특히,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2억 5,000만원)와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1억 7,600만원) 사업은
금번 제3회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시키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향후 이러한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경에 담기보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22건에 34억 1,219만원임.

-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의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22억) 등이 있음.

-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반환금 확정 통보 전 예산을 선편성했다가 감액하거나, 세입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감액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바,

-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여 불필요한 사장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명시이월액은 총 56건에 490억 7,666만원으로 전년 대비 5.38%(25억 522만원) 증가하였음.

- 이 중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총 6건에
37억 7,850만원임.

- 주요 이월 사례를 살펴보면,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47억 3,413만원)와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9억 7,070만원) 등이 절대 공기 부족 및 사업 기간 미도래 등을 이유로 대규모 이월되고 있음.

- 이러한 대규모 시설비 사업의 이월은 초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나 공기 예측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관행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