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4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국비지원금 확정(기본보조금 및 인센티브)에 따른  감액

·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유지에 따른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함께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나. 출연 변경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기본 보조금: 1,600백만원

- 인센티브: 650백만원

❍ 출연금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경정액은 22억 50백만원으로 기정액(`25년 본예산액) 대비 2억 70백만원 감액된 규모임.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중장기 발전계획 평가 (2025.10. 23..)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반영.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평가]

○ 평가방법

-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정량(지원효과성, 정책수행 적극성 등) 및 정성(중장기 발전방안, 이행 적정성·설립주체 지원계획 적정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후 A·B·C·D 4개 등급 부여

시도	기관명	구분	기본보조금 지원금액	평가결과 등급	인센티브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비고
제주	제주의료원	의료서비스 공급양호지역	16억원	C	6.5억원	22.5억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지역	20억원	B	8억원	28억원
계	2개소		36억원		14.5억원	50.5억원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2,250	2,520	△270	ㆍ기본보조금 1,600백만원 ㆍ인센티브 650백만원	국비50% 도비50%

❍ 이번 변경 동의안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변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결 사항에 해당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제주의료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양호’ 지역에 해당하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기본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평가」 결과 C등급,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2025. 11. 7.)에 따라, 출연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의료서비스 공급 ‘양호’ 지역에 해당하는 제주의료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기본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이에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평가」 결과 C등급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2025. 11. 7.) 내용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변경하려는 것임.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