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5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1.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긴급 재정 지원

- 체불된 약품·진료 재료비와 BTL 운영비 등 미지급비용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보조금 국비지원 확정(인센티브)에 따른 증액

-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유지에 따른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함께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나. 출연 변경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체불된 약품·진료 재료비와 BTL 운영비 등 3,500백만원

- 기본 보조금: 2,000백만원

- 인센티브: 800백만원

❍ 출연금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경정액은 78억원으로 기정액(`25년 본예산액) 40억 20백만원 대비 37억 80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필수 공공의료 기능 수행과 코로나19 이후 경영 회복 지연으로 누적 적자와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체불 비용 및 차입금 부담 해소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35억원을 증액하고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중장기 발전계획 평가 (2025.10. 23..)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2억 80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평가]

○ 평가방법

-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정량(지원효과성, 정책수행 적극성 등) 및 정성(중장기 발전방안, 이행 적정성·설립주체 지원계획 적정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후 A·B·C·D 4개 등급 부여

시도	기관명	구분	기본보조금 지원금액	평가결과 등급	인센티브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비고
제주	제주의료원	의료서비스 공급양호지역	16억원	C	6.5억원	22.5억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지역	20억원	B	8억원	28억원
계	2개소		36억원		14.5억원	50.5억원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7,800	4,020	3,78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5,000	1,500	3,500	ㆍ체불 약품비 및 진료재료비 상환 : 671백만원 ㆍ'24년 BTL운영비 자부담금 910백만원 ㆍ증축공사 자부담 1,919백만원	자체100%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800	2,520	280	ㆍ기본보조금 2,000백만원 ㆍ인센티브 800백만원	국비50% 도비50%

❍ 이번 변경 동의안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변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결 사항에 해당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에 해당하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사전 평가 없이 기본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체불 대금 변제를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와 병원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평가」 결과(B등급)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2025. 11. 7.) 내용을 반영한 출연금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체불된 약품·진료 재료비와 BTL 운영비 등 미지급비용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경상) 보조금 국비지원 확정(인센티브)에 따라 37억 80백만원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체불 대금 변제를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를 제고하고, 병원 운영의 연속성 및 지역 필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