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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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ㅇ 산림내 토석채취(지하채취)에 대한 골재수급 안정화 및 산림훼손 최소화·복구지 활용방안 마련

□ 추진배경

ㅇ 도내 허가공급물량 중 산림골재에 절대적 의존 심화

ㅇ 육지부 반입골재의 운반비, 물류비(하역비) 상승 등으로 공급 불안정

ㅇ 도내에서 골재를 자급할 수 없어 건설공사 전반에 영향

ㅇ 신규허가 불확실에 따른 기존허가지에 대한 채취방법(지하채취) 마련

ㅇ 완료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 측면 향상에 따른 다른 용도 활용성 대두

ㅇ 산림토석의 자연친화적 채취를 유도 및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 토석채취 허가 관련한 「산지관리법」 개정(‘21.12.16.)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8에 따라 토석채취(지하채취)에 대한 비탈면 기울기, 채석방법, 소단조성 및 재해방지 대책에 대한 규정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ㅇ 사 업 비: 48,400천원(자체재원)

ㅇ 용역내용

- (토석채취) 지하채취에 대한 지하심도, 채취방법 등

- (복구방법) 재해방지 따른 중간복구·복구시 소단조성

- (활용방안) 완료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활용방안

- (골재수급) 산림훼손 최소화를 통한 지역 내 골재수급방법

□ 용역결과

ㅇ (토석채취) 제주도 지질 및 지하수 특성, 오염가능성 영향 평가 등

- 각 채석장별 굴착바닥면과 지하수위 이격거리 현황 파악

(제주 채석장별 북동부지역, 남동부지역, 서부지역 3개 구분)

- 굴착면과 지하수위 이격거리가 100m 이상시 지하수 오염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굴착시 수리지질 특성 및 주변 개발 현황 종합적 검토 필요→ 관측정 설치 등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으로 관리

ㅇ (복구방법) 기존 복토형보다 지하채취특성 반영한 비탈면 안정·대체형

* 단,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기존 기준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대안 제시

- 수직 채석비탈면만으로 복토없이 복구하는 방안(A안)

- 수직 채석비탈면과 일부 복토로 복구하는 방안(B안)

- 수직 채석비탈면과 옹벽구조물로 복구하는 방안(C안)

- 수직 채석비탈면과 복토 및 옹벽구조물로 복구하는 방안(D안)

ㅇ (활용방안) 단순 복구에서 벗어나 활용형 복구 접근 제시

- 에너지형 활용(태양광, 지열발전 등)

- 관광·문화형 활용(전망대, 전시관, 지질공원 등)

- 환경·생태형 활용(인공호수, 습지복원 등)

- 산업용 활용(연구 및 물류단지 전환 등)

ㅇ (골재수급) 제주도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 제주도 산지허가 관련 지침변경 적용을 통한 골재수급 안정화

- 제주도의 조례제정 검토를 통해 육지부 채석환경과 배치되는      산림골재 채취법 개선

-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대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사업장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토석 활용 등

ㅇ (기타) 제주도내 토석채취 현황 및 분석, 지하채취 관련 법제도 검토 등

□ 향후계획

ㅇ 도 및 행정시에서 향후 토석채취 관련 허가 시 참고자료 활용

ㅇ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토석 관련 안건 심의 시 참고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