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5. 12.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전략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함

※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8조 제2항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간) '24. 1. 1. ~ '24. 12. 31.

ㅇ (점검대상) 온실가스 감축부문*(지자체 관리권한 + 관리권한 외<전환>), 대응기반 강화대책 부문(’24년 제주 기후위기 적응계획 이행점검 결과 기반 작성)

* 6개 부문, 81개 세부사업(도민연구단 제안사업 포함)

□ 2024년 이행 점검실적

[온실가스 감축부문]

ㅇ (점검결과) 점검대상 81개 과제 중 비해당 과제 26건 제외한 55개 추진사업

- 달성 26건, 정상추진 21건, 지연 2건, 미달성 6건

(단위: 개, 백만원, tCO2eq)

구 분	총계	추진사업					비해당	소요예산	감축량
		계	달성	정상추진	지연	미달성
대상과제	81	55	26	21	2	6	26	857,213	217,242.9

* (달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사업
(정상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시 기한 내 목표달성이 예상되는 사업
(지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이나, 기한 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미달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
(비해당) 기본계획 상 2024년에 진행 예정이 없는 사업 또는 도민연구단의 제안사업 등

ㅇ (부문별 성과)                              (단위: 개, 백만원, tCO2eq)

부문	총계	추진사업					비해당	소요예산	감축량
		계	달성	정상추진	지연	미달성
건물	17	12	6	3	1	2	5	11,733	18,409.11
수송	19	16	8	7	0	1	3	95,975	9,857.47
농축수산	9	7	2	5	0	0	2	33,593	1,572.78
폐기물	13	6	3	0	1	2	7	32,015	81,752.03
흡수원	12	7	5	2	0	0	5	26,821	1,744.7
전환(관리권환 외)	11	7	2	4	0	1	4	657,076	103,906.8

[대응기반 강화대책 부분]

ㅇ (추진결과)

구 분	과제수	추진실적
계	55
적응	43	지하수 보전·관리, 멸종위기식물 보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강화,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폭염노출 완화시설 확층 등
교육소통 및 인력양성	6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교육,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국제협력	3	COP29 행사 참석 및 정책 공유, 월드뱅크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행사 운영 등
청정에너지 전환 등	3	청정에너지·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 마련 등

□ 향후 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5년도 이행점검 보고서 초안 작성(’26.2.)

ㅇ 제주특별자치도 점검결과 보고서(초안) 한국환경공단 컨설팅(’26. 3.)

ㅇ 컨설팅 결과 반영 및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26.4. ~ 5.)

ㅇ '25년도 이행점검 결과 제출(도→기후에너지환경부, ’26.5.)

ㅇ '25년도 이행점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26.6. ~ 7.)

참고 1		2024년 이행점검 주요과제 추진결과

□ 주요 성과사업

사업명	부문	구분	24년 이행계획	24년 이행실적
탄소포인트제 지급 및 확대	건물	전력	33,511MWh	36,327.7MWh
		수도	985.9천㎡	1,196.9천㎡
		LNG	14천㎡	54.7천㎡
전기자전거 보급사업	수송	자전거 보급대수	270대	287대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육성	농축수산	면적	10ha	10ha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폐기물	처리량	4,884천㎥	5,997천㎥
해중림 조성사업	흡수원	면적	4개소(64ha)	4개소(64ha)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사업	전환	건수	기술개발 1건	기술개발 1건

□ 변경사업 및 사유

부문	추진과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존	변경
수송	자동차 LPG차 전환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1톤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	LPG차량 지원사업 축소 또는 일몰 예정. 계속 지원사업인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지원으로 변경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지원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 조정
농축수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화) 추진사업	이행계획 - `25년: 180톤/일 - `26~`27년: 150톤/일	이행계획 `25~`26년: 125톤/일 `27년: 275톤/일 `28년: 375톤/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시설 설치 현실적 어려움 발생 -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대상자 2개소 사업 포기 및 중단
폐기물	소각열 활용 확대사업	이행계획 - ‘24~’25년: 146천톤 - ‘26년 이후: 150천톤	이행계획 - ‘24~’25년: 140천톤 - ‘26년 이후: 140천톤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이행계획 물량 조정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소각시설 확충)	사업내용 - 소각시설 용량 380톤/일재정투자 - 총사업비 291,755백만원	사업내용 - 소각시설 용량 330톤/일 재정투자 - 총사업비 229,561백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사업	이행계획 - ‘24~’25년: 36,400톤 - ‘26년 이후: 36,400톤	이행계획 - ‘24~’25년: 19,500톤 - ‘26년 이후: 19,500톤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이행계획 물량 조정
흡수원	구좌읍 하도리 내륙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이행계획 - `27년 20ha 조성	삭제	사업 미선정 및 부지 내 사유지 토지주 협의 불가로 사업 미추진
	성산읍 시흥리 시흥공원 생태축 복원사업	이행계획 - `27년 8ha 조성	삭제	환경부 사업 미선정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이행계획 `25년 1,000㎡ `26~`28년: 6,750㎡	공모사업 대체 필요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및 목재산업단지 조성	산림청 공모사업 제외
전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및 관련조례 제정사업	`24년 특화지역 지정 1건	`25년 특화지역 지정 1건	산업부 특화지역 지정 일정 지연에 따른 추진계획 정정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명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명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실현 취약계층 복지 증진 정책 추진	에너지법, 도 에너지 기본조례, 탄소중립 기본조례 등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등을 반영

□ 미달성(지연) 사유 및 조치계획

부문	추진과제명	미달성(지연) 사유	조치 계획
건물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사업 (지연)	관련 법령 등 제도 변경으로 제도개선 지연	`25. 상반기 중 제도 정비 추진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미달성)	제주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지연으로 교육(홍보) 미실시	․2025년 하반기 제도개선 내용 홍보 및 교육 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정량사업) 사업으로 대체 계획
건물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미달성)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일반가정 대신 저소득층 등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LNG가 보급되는 가정의 보일러 설치(교체)만 보조금이 지급되어 실적 저조	언론홍보, 보일러 업체 방문 홍보, 도시가스 보급 지역 행정기관 협조 공문 발송, 도시가스 보급 공동주택 방문 홍보 등
수송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미달성)	2024년 신규사업 (긴 충전시간, 충전 후 짧은 운용시간 문제 등으로 보급실적 없음)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추진과제명 변경)
폐기물	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운영 및 전력수요 관리 사업 (지연)	신규 하수처리장 구조물 신축중(공정율 33%)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공정 미도래(‘26.)	‘26. 사업비 106백만 원 투자 하여 태양광 발전시설(150kw) 설치 계획
폐기물	소각열 활용 확대사업 (미달성)	소각대상 폐기물의 목표보다 적은 반입으로 소각량 감소	정상 가동 유지를 통해 반입 폐기물 전량 소각 처리
폐기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미달성)	재활용 선별대상 폐기물의 목표보다 적은 반입으로 처리량 감소	정상 가동 유지를 통해 반입 폐기물 전량 선별 처리
전환	태양광발전 사업 (미달성)	한전에서 제주 지역 계통 관리 변전소 지정으로 '24. 9. 1.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 불가	제주 지역 접속 가능 방안 연구 및 한전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참고 2		2024년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18~2021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단위: 천톤CO₂eq.)

구분		2018	2019	2020	2021	18년대비 증감률(%)
직접	에너지	4,112	4,086	3,777	4,009	-2.5
	산업공정	39	44	39	42	7.7
	농업	336	340	336	351	4.5
	LULUCF	-180	-117	-115	-209	16.1
	폐기물 (처리량)	156	157	152	134	-14.1
간접	전력 (지역 내 발전 제외)	1,745	1,520	1,491	1,614	-7.5
	폐기물 (발생량)	156	198	182	169	8.3
전체배출량 (LULUCF 제외)		6,387	6,189	5,824	6,186	-3.1
※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_제주특별자치도 공표」, (2023.12) ※ 현재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는 2021년까지 확정되었음

□ 2024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톤CO2eq.)
부문	2018년 기준 배출량 (A)	2024년
		전망 배출량 (B)	감축량 (C)	배출량 (D)	감축률 (1-D/A)
전체	6,387	4,730	588	4,142	35%
관리 권한	4,394	3,069	216	2,853	35%
건물	2,395	1,848	49	1,799	25%
수송	1,508	1,328	64	1,264	16%
농축수산	335	353	9	344	-3%
폐기물	156	153	82	71	55%
흡수원	-	-612	12	-624	-
관리 권한 외	1,993	1,661	371	-	-
전환	-	-	371	-	-
※ 2018년 기준 배출량은 흡수원 제외, 목표 배출량은 흡수원 포함 ※ 관리 권한 외 부문으로는 에너지 산업, 제조업, 항공, 해운, 산업공정 등 ※ 관리 권한 외 부문의 감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이 유일 ※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나타내며, 따라서 부문별 감축률이 아닌 전체 배출량 감축률로 산정 ※ '23년까지 누적사업량으로 계산된 감축량은 371천톤CO2eq, '24년 당해 감축량 217천톤CO2eq ※ 당초 '24년 목표감축량은 862천톤(39%)이나, 감축량은 588천톤(35%)임. 미달된 주 요인은 한전의 제주지역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으로 신규 발전사업 허가 불가로 에너지전환부문 실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