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01 300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12.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12. 5.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 665억 5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 3,589만 7천원보다 1,245억 3,077만 1천원(△1.52%)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6,721억 6,94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127억 86만 7천원 보다 405억 3,141만원(△0.6%)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3,943억 3,5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3억 3,503만원 보다 839억 9,936만 1천원(△5.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일 반 회 계		6,672,169,457	6,712,700,867	△40,531,410	△0.60
특 별 회 계		1,394,335,669	1,478,335,030	△83,999,361	△5.68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기타특별회계	695,998,502	761,815,150	△65,816,648	△8.64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조 665억 512만 6천원으로, 기정액 8조 1,910억 3,589만 7천원보다 1,245억 3,077만 1천원(△1.52%)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3,896억 6,514만 3천원(총 세입액의 29.63%)으로 기정액 2조 5,473억 56만 6천원 대비 1,576억 3,542만 3천원(△17.73%) 감소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2,619억 4,171만 3천원(총 세입액의 52.83%)으로 기정액 4조 2,793억 3,071만 2천원 대비 173억 8,899만 9천원(△0.41%)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73%)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8억 9,827만원(총 세입액의 14.81%)으로 기정액 1조 1,444억 461만 9천원 대비 504억 9,365만 1천원(4.41%)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066,505,126	100	8,191,035,897	100	△124,530,771	△1.52
자체수입		2,389,665,143	29.63	2,547,300,566	31.1	△157,635,423	△17.73
	지방세수입	1,860,032,000	23.06	1,931,054,000	23.58	△71,022,000	△3.68
	세외수입	529,633,143	6.57	616,246,566	7.52	△86,613,423	△14.05
의존수입		4,261,941,713	52.83	4,279,330,712	52.25	△17,388,999	△0.41
	지방교부세등	1,932,324,879	23.95	1,923,842,879	23.49	8,482,000	0.44
	보조금	2,329,616,834	28.88	2,355,487,833	28.76	△25,870,999	△1.10
지방채		220,000,000	2.73	220,000,000	2.69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94,898,270	14.81	1,144,404,619	13.97	50,493,651	4.41

2.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조 665억 5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 3,589만 7천원보다 1,245억 3,077만 1천원(1.52%) 감소하고 있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436억 6,84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억 621만 9천원(△3.09%)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95억 5,14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4,313만 1천원(△1.21%) 감소

- 교육은 1,755억 3,766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2,987만원(3.25%)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4,090억 505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080만 6천원(0.49%) 증가

- 환경은 1조 1,139억 62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억 872만 6천원(△1.45%) 감소

- 사회복지는 1조  8,142억 75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억 3,779만 2천원(△1.19%) 감소

- 보건은 1,466억 5,11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351만 1천원(4.69%)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8,802억 6,06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억 4,785만 8천원(3.67%)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580억 7,70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 1,546만 2천원(△5.43%) 감소

- 교통 및 물류는 6,108억 2,85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646만원(△0.68%)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100억 1,637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0억 1,164만 2천원(△17.11%) 감소

- 과학기술은 14억 2,02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예비비는 187억 8,4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원(△3.47%) 감소

- 기타는 8,545억 9,00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261만 6천원(0.05%)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66,505,126	100.0	8,191,035,897	100.0	△124,530,771	△1.52
일반공공행정	843,668,437	10.46	870,574,656	10.63	△26,906,219	△3.09
공공질서및안전	329,551,485	4.09	333,594,616	4.07	△4,043,131	△1.21
교육	175,537,667	2.18	170,007,797	2.08	5,529,870	3.25
문화및관광	409,005,051	5.07	407,024,245	4.97	1,980,806	0.49
환경	1,113,906,246	13.81	1,130,314,972	13.80	△16,408,726	△1.45
사회복지	1,814,207,577	22.49	1,836,145,369	22.42	△21,937,792	△1.19
보건	146,651,184	1.82	140,077,673	1.71	6,573,511	4.69
농림해양수산	880,260,603	10.91	849,112,745	10.37	31,147,858	3.6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8,077,048	6.92	590,092,510	7.20	△32,015,462	△5.43
교통및물류	610,828,507	7.57	614,984,967	7.51	△4,156,460	△0.68
국토및지역개발	310,016,374	3.84	374,028,016	4.57	△64,011,642	△17.11
과학기술	1,420,203	0.02	1,420,203	0.02	0	0.00
예비비	18,784,729	0.23	19,460,729	0.24	△676,000	△3.47
기타	854,590,015	10.59	854,197,399	10.43	392,616	0.05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486억 7,70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9,830만 1천원(△0.78%) 감소

- 물건비는 5,202억 5,46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4만 9천원(△0.12%) 감소

- 경상이전은 3조 2,187억 6,28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억 155만 7천원(0.51%)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420억 1,59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억 3,139만 9천원(△3.07%) 감소

- 융자 및 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3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08억 2,56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52억 4,542만 3천원(△6.68%)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1,119억 6,77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5,194만 4천원(12.7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66,505,126	100	8,191,035,897	100	△124,530,771	△1.52
인건비	848,677,049	10.52	855,375,350	10.44	△6,698,301	△0.78
물건비	520,254,623	6.45	520,863,772	6.36	△609,149	△0.12
경상이전	3,218,762,819	39.90	3,202,361,262	39.10	16,401,557	0.51
자본지출	2,242,015,948	27.79	2,313,047,347	28.24	△71,031,399	△3.07
융자및출자	19,767,000	0.25	19,767,000	0.24	0	0.00
보전재원	54,234,375	0.67	54,234,375	0.66	0	0.00
내부거래	1,050,825,603	13.03	1,126,071,026	13.75	△75,245,423	△6.68
예비비및기타	111,967,709	1.39	99,315,765	1.21	12,651,944	12.74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167억 2,514만 7천원(총 세입액의 1.45%)으로, 기정액 1,090억 5,589만원 보다 76억 6,925만 7천원(7.03%) 증가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 체	8,066,505,126	100.0	8,191,035,897	100.0	△124,530,771	△1.5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47	1.45	109,055,890	1.33	7,669,257	7.03
일반회계	116,173,991	1.44	108,504,734	1.33	7,669,257	7.07
특별회계	551,156	0.01	551,156	0.01	0	0.00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27억 342만 8천원으로 기정액 204억 4,007만 9천원 보다 22억 6,334만 9천원(11.07%)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50억원을 기정액 대비 순증 편성

- 보조금은 838억 4,90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억 7,264만원으로 기정액 47억 6,673만 2천원보다 4억 590만 8천원(8.5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147	100.0	109,055,890	100.0	7,669,257	7.03
세외수입	22,703,428	19.45	20,440,079	18.74	2,263,349	11.07
지방교부세 등	5,000,000	4.28	0	0.00	5,000,000	순증
보조금	83,849,079	71.83	83,849,079	76.89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72,640	4.43	4,766,732	4.37	405,908	8.52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27억 342만 8천원으로 기정액 204억 4,007만 9천원 보다 22억 6,334만 9천원(11.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 12억 5,249만 1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10억 3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증감 사항》

․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입장료 수입   100백만원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입장료   120백만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기타사용료  92백만원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용 수입  22백만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 397백만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 469백만원 증가

․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입장료 140백만원 증가

․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   37백만원 증가

․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판매료   40백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증감 사항》

․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197백만원 증가

․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13백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시설물재해복구 공제금  285백만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사용료 수입 및 공공체육시설 공제보험료 등  275백만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이용료수입 75백만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47	109,055,890	7,669,257	7.03
세외수입 총계		22,703,428	20,440,079	2,263,349	11.07
	경상적세외수입	15,733,295	14,480,804	1,252,491	8.65
	임시적세외수입	6,733,552	5,730,119	1,003,433	17.5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94	31,224	3,470	11.11
	지난연도 수입	201,887	197,932	3,955	2.00

(2)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신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주시》

․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15억원

․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억원

․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억원

《서귀포시》

․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공사(사전집행)  8억원

․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5억원

․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5억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방교부세 등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47	109,055,890	7,669,257	7.03
지방교부세 등 총계		5,000,000	0	5,000,000	순증
	지방교부세	5,000,000	0	5,000,000	순증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1억 7,264만원으로 기정액 47억 6,673만 2천원보다 4억 590만 8천원(8.52%) 증액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91만 8천원 증가

․ (문화정책과)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99만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교육정책협력과)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4억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47	109,055,890	7,669,257	7.0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5,172,640	4,766,732	405,908	8.52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750,603	744,695	5,908	0.79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4,422,037	4,022,037	400,000	9.95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6,725,147	109,055,890	7,669,257	7.03
문화체육교육국		33,444,168	32,648,482	795,686	2.44
	문화정책과	11,476,066	11,405,735	70,331	0.62
	체육진흥과	15,709,873	15,384,518	325,355	2.11
	교육정책협력과	6,258,229	5,858,229	400,000	6.83
관광교류국		15,319,440	15,319,440	0	0.00
	관광정책과	13,670,501	13,670,501	0	0.00
	관광산업과	891,668	891,668	0	0.00
	평화외교과	757,271	757,271	0	0.00
전국체전기획단		8,000,000	8,000,000	0	0.00
세계유산본부		40,232,831	39,997,228	235,603	0.59
문화예술진흥원		366,277	278,277	88,000	31.62
민속자연사박물관		187,560	187,560	0	0.00
한라도서관		1,147,061	1,147,061	0	0.00
도립미술관		259,053	360,353	△101,300	△28.11
돌문화공원관리소		1,284,321	1,234,630	49,691	4.02
제주시		7,621,344	3,309,798	4,311,546	130.27
	문화예술과	19,575	28,225	△8,650	△30.65
	관광진흥과	108,688	99,688	9,000	9.03
	체육진흥과	6,978,781	2,815,935	4,162,846	147.83
	우당도서관	4,600	4,600	0	0.00
	탐라도서관	350	350	0	0.00
	제주아트센터	509,350	361,000	148,350	41.09
서귀포시		8,863,092	6,573,061	2,290,031	34.84
	문화예술과	532,458	432,553	99,905	23.10
	관광진흥과	36,452	35,132	1,320	3.76
	체육진흥과	3,198,134	1,097,134	2,101,000	191.50
	서귀포예술의전당	303,307	251,307	52,000	20.69
	도서관운영사무소	11,706	10,000	1,706	17.06
	관광지관리소	4,614,744	4,614,744	0	0.00
	서귀포공립미술관	111,512	73,012	38,500	52.73
	평생교육과	54,779	59,179	△4,400	△7.44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69억 8,708만 5천원으로, 기정액 5,573억 1,503만 3천원 보다
3억 2,794만 8천원(△0.06%)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472억 1,314만 4천원으로 기정액 5,492억 9,787만 7천원 보다 20억 8,473만 3천원(△0.38%) 감소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97억 7,394만 1천원으로 기정액 80억 1,715만 6천원 보다 17억 5,678만 5천원(21.91%)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6,987,085	6.90	557,315,033	6.80	△327,948	△0.06
일반회계	547,213,144	98.25	549,297,877	98.56	△2,084,733	△0.38
특별회계	9,773,941	1.75	8,017,156	1.44	1,756,785	21.91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9억 3,93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만 7천원이 감소(△2.47%)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199억 3,02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013만원이 감소(△1.3%)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58억 8,812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957만 6천원 증가(0.49%)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71억 93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89만 7천원 감소(△2.79%)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9,05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기타 분야는 18억 2,94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76만원 감소(△1.39%)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6,987,085	100	557,315,033	100	△327,948	△0.06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7,939,341	1.43	8,140,078	1.46	△200,737	△2.47
교육		119,930,283	21.53	121,510,413	21.80	△1,580,130	△1.30
	유아및초등교육	113,777,499	20.43	115,317,330	20.69	△1,539,831	△1.34
	평생‧직업교육	6,152,784	1.10	6,193,083	1.11	△40,299	△0.65
문화 및 관광		405,888,128	72.87	403,918,552	72.48	1,969,576	0.49
	문화예술	138,870,287	24.93	140,735,881	25.25	△1,865,594	△1.33
	관광	65,692,483	11.79	65,986,033	11.84	△293,550	△0.44
	체육	144,614,914	25.96	139,853,141	25.09	4,761,773	3.40
	문화재	56,710,444	10.18	57,343,497	10.29	△633,053	△1.10
환 경(자연)		17,109,306	3.07	17,600,203	3.16	△490,897	△2.79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4,290,585	0.77	4,290,585	0.77	0	0.00
기타		1,829,442	0.33	1,855,202	0.33	△25,760	△1.39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90억 9,70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9만 7천원(△0.65%) 감소

- 일반운영비는 494억 8,56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760만 8천원(△0.54%) 감소

- 여비는 10억 9,10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76만원(△3.43%) 감소

- 연구개발비는 21억 6,61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1.37%) 감소

- 일반보전금은 269억 7,031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504만 4천원(△3.07%) 감소

- 출연금은 285억 9,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1.72%) 감소

- 민간이전은 1,021억 5,01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846만 3천원(△0.57%) 감소

- 자치단체등이전은 435억 1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512만 4천원(△2.24%) 감소

- 시설비및부대비는 1,466억 1,51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590만 6천원(2.92%) 증가

- 민간자본이전은 196억 9,01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475만원(△3.03%) 감소

- 자산취득비는 47억 4,2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0.08%) 감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785억 9,220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863만 3천원(△2.83%) 감소

- 예탁금은 22억 1,62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678만 5천원(382.38%) 증가

- 반환금기타는 32억 4,93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만원(0.03%)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6,987,085	100	557,315,033	100	△327,948	△0.06
통계목별	인건비	9,097,089	1.63	9,156,286	1.64	△59,197	△0.65
	일반운영비	49,485,677	8.88	49,753,285	8.93	△267,608	△0.54
	여비	1,091,004	0.20	1,129,764	0.20	△38,760	△3.43
	업무추진비	384,564	0.07	384,564	0.07	0	0.00
	재료비	1,529,946	0.27	1,529,946	0.27	0	0.00
	연구개발비	2,166,113	0.39	2,196,113	0.39	△30,000	△1.37
	일반보전금	26,970,318	4.84	27,825,362	4.99	△855,044	△3.07
	포상금	14,780	0.00	14,780	0.00	0	0.00
	연금부담금등	474,904	0.09	474,904	0.09	0	0.00
	배상금등	75,000	0.01	75,000	0.01	0	0.00
	출연금	28,594,140	5.13	29,094,140	5.22	△500,000	△1.72
	민간이전	102,150,138	18.34	102,738,601	18.43	△588,463	△0.57
	자치단체등이전	43,501,685	7.81	44,496,809	7.98	△995,124	△2.24
	전출금	6,490,000	1.17	6,490,000	1.16	0	0.00
	국외이전	1,569,200	0.28	1,569,200	0.28	0	0.00
	시설비및부대비	146,615,154	26.32	142,459,248	25.56	4,155,906	2.92
	민간자본이전	19,690,137	3.54	20,304,887	3.64	△614,750	△3.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00	0.12	650,000	0.12	0	0.00
	자산취득비	4,742,100	0.85	4,746,100	0.85	△4,000	△0.08
	출자금	19,587,000	3.52	19,587,000	3.51	0	0.00
	기금전출금	8,043,000	1.44	8,043,000	1.44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8,592,205	14.11	80,880,838	14.51	△2,288,633	△2.83
	예탁금	2,216,215	0.40	459,430	0.08	1,756,785	382.38
	예비비	7,320	0.00	7,320	0.00	0	0.00
	반환금기타	3,249,396	0.58	3,248,456	0.58	940	0.03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207억 2,541만 2천원으로, 기정액 2,238억 9,146만 8천원 대비
31억 6,605만 6천원(△1.41%) 감소

- 관광교류국은 577억 5,617만 2천원으로, 기정액 581억 56만 1천원 대비
3억 4,438만 9천원(△0.59%) 감소

- 전국체전기획단은 19억 7,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세계유산본부는 638억 6,943만 7천원으로, 기정액 643억 7,264만 7천원 대비 5억 321만원(△0.78%)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은 65억 7,974만 8천원으로, 기정액 65억 8,974만 8천원 대비 1,000만(△0.15%)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8억 2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한라도서관은 33억 9,58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도립미술관은 64억 2,064만 9천원으로, 기정액 64억 5,355만 9천원 대비
3,291만원(△0.51%)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84억 7,511만 4천원으로, 기정액 84억 8,668만 4천원 대비 1,157만원(△0.14%) 감소

- 제주시는 866억 4,518만 8천원으로, 기정액 844억 1,467만 4천원 대비
22억 3,051만 4천원(2.64%) 증가

- 서귀포시는 993억 4,563만 1천원으로, 기정액 978억 3,595만 8천원 대비 15억 967만 3천원(1.54%)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양 행정시의 체육진흥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6,987,085	100.0	557,315,033	100.0	△327,948	△0.06
문화체육교육국		220,725,412	39.63	223,891,468	40.17	△3,166,056	△1.41
	문화정책과	63,920,688	11.48	65,291,973	11.72	△1,371,285	△2.10
	체육진흥과	38,729,558	6.95	38,944,199	6.99	△214,641	△0.55
	교육정책협력과	118,075,166	21.20	119,655,296	21.47	△1,580,130	△1.32
관광교류국		57,756,172	10.37	58,100,561	10.43	△344,389	△0.59
	관광정책과	46,607,146	8.37	46,779,416	8.39	△172,270	△0.37
	관광관산업과	4,519,412	0.81	4,560,944	0.82	△41,532	△0.91
	평화외교과	6,629,614	1.19	6,760,201	1.21	△130,587	△1.93
전국체전기획단		1,971,030	0.35	1,971,030	0.35	0	0.00
세계유산본부		63,869,437	11.47	64,372,647	11.55	△503,210	△0.78
문화예술진흥원		6,579,748	1.18	6,589,748	1.18	△10,000	△0.15
민속자연사박물관		1,802,810	0.32	1,802,810	0.32	0	0.00
한라도서관		3,395,894	0.61	3,395,894	0.61	0	0.00
도립미술관		6,420,649	1.15	6,453,559	1.16	△32,910	△0.51
돌문화공원관리소		8,475,114	1.52	8,486,684	1.52	△11,570	△0.14
제주시		86,645,188	15.56	84,414,674	15.15	2,230,514	2.64
	문화예술과	24,576,693	4.41	25,565,822	4.59	△989,129	△3.87
	관광진흥과	5,681,756	1.02	5,722,027	1.03	△40,271	△0.70
	체육진흥과	44,856,948	8.05	41,587,534	7.46	3,269,414	7.86
	우당도서관	2,522,858	0.45	2,522,858	0.45	0	0.00
	탐라도서관	4,204,814	0.75	4,214,314	0.76	△9,500	△0.23
	제주아트센터	3,689,504	0.66	3,689,504	0.66	0	0.00
	자치행정과(평생학습)	1,112,615	0.20	1,112,615	0.20	0	0.00
서귀포시		99,345,631	17.84	97,835,958	17.55	1,509,673	1.54
	문화예술과	15,399,555	2.76	15,461,580	2.77	△62,025	△0.40
	관광진흥과	5,849,738	1.05	5,869,715	1.05	△19,977	△0.34
	체육진흥과	59,290,003	10.64	57,583,003	10.33	1,707,000	2.96
	서귀포예술의전당	2,308,102	0.41	2,310,352	0.41	△2,250	△0.10
	도서관운영사무소	5,429,727	0.97	5,485,652	0.98	△55,925	△1.02
	관광지관리소	3,254,105	0.58	3,276,105	0.59	△22,000	△0.67
	서귀포공립미술관	5,828,317	1.05	5,828,317	1.05	0	0.00
	평생교육과	1,986,084	0.36	2,021,234	0.36	△35,150	△1.74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3회 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3회 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3,730,941	1,974,156	1,756,785		총 계	3,730,941	1,974,156	1,756,785
도	순세계 잉여금	72,919	72,919	0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507,406	1,507,406	0
	공공예금 이자수입	56200	56200	0		예비비(예산액의 1% 이내)	7,320	7,320	0
	예탁금 이자수입	422,037	422,037	0		예탁금	2,216,215	459,430	1,756,785
제주시	부담금	1,868,000	1,023,000	845,000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부담금	1,311,785	400,000	911,785

《세입 증감 내역》

- 부담금  제주시 845,000천원 증, 서귀포시 911,785천원 증

《세출 증가 내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756,785천원 증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0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개 사업(도 2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3건) 61억 8,378만 2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의 편성 주요 사유는 특별교부세 50억원 교부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사업 사전집행 예산 및 시도법정전출금 편성에 따른 것임.

《신규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3회 추경 예산안
도	2 건
교육정책 협력과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시·도 법정전출금	1,030,367
세계유산 본부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반납액 (집행잔액 18,382, 이자 33)	국고보조금반환금	18,415
제주시	4 건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시설비	1,200,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500,000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35,000
서귀포시	3 건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5개 사업(도 5) 78억 9,811만 5천원으로 27억 4,42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1쪽)

□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교부에 따른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사업비의 증액 등임.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도	5 건		7,898,115	5,153,900	2,744,215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운영비	출연금	4,029,900	3,929,900	100,000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전시공간 조성	시설비	392,000	380,000	12,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50,000	150,000	300,000
교육정책 협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2,216,215	140,000	2,076,215
세계유산 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감리	감리비	810,000	554,000	256,0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25건(도 21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2건) 15억 7,636만 2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36건(도 22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8건) 75억 4,91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2쪽)

《제3회 추경 전액 감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기정예산액
합계	25 건		1,576,362
도	21 건		1,470,562
문화정책과	제주어 문학상(정액)[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200
문화정책과	등록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70%)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
문화정책과	전국 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정액)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문화정책과	2025년 국내 문화 예술교류 사업(보조율 50%) [보조금성과평가미흡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2,500
문화정책과	도덕성 회복 예절입도 및 유교문화중흥사업 (보조율 50%)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
문화정책과	제22회 전도학생 부처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보조율 50%)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
문화정책과	제주 유교문화와 역사강좌 및 문화탐방(보조율 70%)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0,00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0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5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20,000
체육진흥과	2025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41,000
체육진흥과	2025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64,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관광정책과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50%)	민간행사사업보조	105,000
관광정책과	ESG JEJU 포럼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관광정책과	제주 전시산업 육성(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관광산업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5,843
관광산업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689
평화외교과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의료비	공공운영비	5,000
문화예술 진흥원	특수장비(조명,영상,음향 등) 임차	행사운영비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명예원장 활동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7,200
제주시	2 건		98,700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신축)	감리비	60,000
체육진흥과	무료 생존수영 교실 운영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38,700
서귀포시	2 건		7,100
관광진흥과	하영올레 걷기축제 상해보험료	보험금	4,100
도서관운영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부족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000

□ 전액 감액 사업 중 매년 정리 추경에 감액되고 있는 사업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정리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리 추경 시 전액 감액 사업 현황》

부서	사업(부기)명	정리추경 삭감 현황				2026년 예산안	비고
		24년 예산	삭감액	25년 예산	삭감액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보조율 70%)	90,000	△55,700	80,000	△80,000	72,00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정액)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8,000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50%)(균특이양)	720,000	△720,000	720,000	△720,000	520,000	23년 정리 추경 시 720백만원 전액 감액
체육진흥과	2025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41,000	△41,000	41,000	△41,000	18,900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17쪽)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예산에 대해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특별교부세로 총 3건(제주시 1건, 서귀포시 2건) 28억원을 성립전 사용예산 승인을 받음.

․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공사 8억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 5억원

《제3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3 건		2,800,000	0	2,8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500,000	0	1,5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500,000	0	5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0	800,000

③ 계속비사업                                  * 심사 참고자료(17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2개 사업, 109억 5,000만원 투입 계획으로 기존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연도 내 미집행 예산 3억 3,200만원에 대해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변경 제출되었음.

- 제주시 2개 사업(제주시 문화예술과 2개)에 3억 3,200만원 감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당해년도)	2026년	비고
제주시 소계 (2개 사업)		10,950	6,105	940	2,073 (감 332)	1,832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21년 ~ `26년 (6,100)	3,255	500	2,073 (감 272)	272	공기연장에 따른 미집행 26년 본예산 재편성
			2,029* ( %)	302* ( %)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	`21년 ~ `26년 (4,850)	2,850	440	0 (감 60)	1,560	공기연장에 따른 미집행 26년 본예산 재편성
			2,764* ( %)	0* (0%)

* 해당연도 예산액 중 지출액(집행률)

④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9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도 18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13건) 407억 1,944만 7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40건 중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9건 138억 9,300만원임.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계	40 건		69,314,480	40,719,447
도	18 건		27,135,200	17,922,817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시설비	500,000	340,000
문화정책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행사운영비	130,000	78,000
문화정책과	원불교 제주 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3,100,000	2,100,000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400,000	3,400,000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6,658,000	6,658,000
체육진흥과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1,450,000	1,10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2차)	연구용역비	322,000	125,902
세계유산본부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비	280,000	100,00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변형 훼손가옥 정비 사업	시설비	2,700,000	550,00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 사업	시설비	200,000	55,00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가로등 보수 정비	시설비	130,000	30,000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가치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59,400	82,300
세계유산본부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등 자연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00,600	30,600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000	30,00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 랜드마크 시설 조성	시설비	81,000	75,015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4,616,200	2,056,200
세계유산본부	멀티미디어 기반 산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시설비	2,600,000	1,006,800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행사운영비	508,000	105,000
제주시	9 건		13,856,000	7,543,823
관광진흥과	2026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운영비	400,000	130,000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195,000	2,064,261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350,000	1,705,208
체육진흥과	한라체육관 개보수사업	시설비	376,000	114,135
체육진흥과	애월읍 유수암리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체육진흥과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35,000	135,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500,000	1,495,219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시설비	1,200,000	1,200,000
서귀포시	13 건		28,323,280	15,252,807
문화예술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1,800,000	874,482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시설비, 감리비	9,100,000	4,300,000
체육진흥과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시설비	2,500,000	1,00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750,000	161,521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350,000	3,500,000
체육진흥과	표선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210,000	142,249
체육진흥과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100,000	70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500,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33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 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800,000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감리비	2,213,280	2,147,555
관광지관리소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297,000

□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3개 사업 121억 5,8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비 집행능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도 다수가 이월되고 있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전에 체육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35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88건(도 64건, 제주시 13건, 서귀포시 11건)으로 236억 9,222만 2천원이 미집행 되고 있음.

- 대부분 집행 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12월 집행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안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연내 사업집행 가능성 등 보다 면밀한 재정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 고
총 합 계	88	23,692,222
문화체육교육국	29	15,378,228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34억,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66억원 등
관광교류국	6	887,000	제주 멀티 컬쳐 맥주관광 축제(응모자 없음), ESG JEJU 포럼 개최(보조사업자 포기) 등
세계유산본부	10	288,634	서귀포 신례리 방묘 긴급발굴조사 131백만원, 관용차량 구입 81백만원 등
문화예술진흥원	10	247,278	제주청년음악열전 100백만원, 무용단 정기공연 119백만원 등 12월 공연 후 집행 예정
한라도서관	1	19,000	국비공무직 퇴직적립금 12월 집행 예정
도립미술관	4	31,066	전시실 및 수장고 훈증 소독 등 12월 집행 예정
돌문화공원관리소	4	18,200
제주시	13	5,649,066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27억,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등
서귀포시	11	1,173,750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 8억,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3억원 등

※ 부서별 집행률(2025.11.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제2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7,315,033	446,232,926	80.1
문화체육교육국	223,891,468	184,315,676	82.3
관광교류국	58,100,561	53,957,108	92.9
전국체전기획단	1,971,030	1,758,152	89.2
세계유산본부	64,372,647	48,540,352	75.4
문화예술진흥원	6,589,748	5,183,575	78.7
민속자연사박물관	1,802,810	1,781,383	98.8
한라도서관	3,395,894	3,169,211	93.3
도립미술관	6,453,559	4,533,278	70.2
돌문화공원관리소	8,486,684	6,885,372	81.1
제주시	84,414,674	61,660,117	73.0
서귀포시	97,835,958	74,448,702	76.1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3개 기관, 7개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1,220만원의 32.1% 수준인 7억 91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있어 연도폐쇄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3개 기관	37 건	2,212,200	709,109	32.1
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10,000	50.0	출연금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00,000	4,767	4.8	출연금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1,900,000	606,171	31.9	출연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20,000	8,137	40.7	공기관대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108,000	50,931	47.2	출연금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6,200	6,673	41.2	공기관대행
	제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48,000	22,430	46.7	공기관대행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07억 2,541만 2천원으로, 기정액 2,238억 9,146만 8천원 보다
31억 6,605만 6천원(△1.41%) 감소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교육국		220,725,412	100.0	223,891,468	100.0	△3,166,056	△1.41
	문화정책과	63,920,688	28.96	65,291,973	29.16	△1,371,285	△2.10
	체육진흥과	38,729,558	17.55	38,944,199	17.39	△214,641	△0.55
	교육정책협력과	118,075,166	53.49	119,655,296	53.44	△1,580,130	△1.32

【문화정책과】

①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100백만원, 출연금, 사업설명서 303~304)

- (내용) 2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따른 성과급 등 증액

	【검토의견】
❍ 2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기관장 연봉 및 직원 성과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증액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과 함께 출연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음.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계획에 대해 지난 9월 18일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동일 회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② 전액 감액 민간보조사업

▸2025년 국내 문화예술교류 사업 (45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15~316)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8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17~318)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 (12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19~320)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균특이양) (52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20~321)

	【검토의견】
❍ 민간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 공모사업 신청 저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되고 있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보조사업 수행 능력 등 면밀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립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체육진흥과】

① 전액 감액 민간보조사업

▸2025 제주-해외 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41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22)

▸2025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보조율70%) (64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아이스하키 대회(보조율50%) (60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26)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있음.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정리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이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전액 감액을 반복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7억 5,617만 2천원으로, 기정액 581억 56만 1천원 보다
3억 4,438만 9천원(△0.59%) 감소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7,756,172	100.0	58,100,561	100.0	△344,389	△0.59
	관광정책과	46,607,146	80.70	46,779,416	80.51	△172,270	△0.37
	관광산업과	4,519,412	7.82	4,560,944	7.85	△41,532	△0.91
	평화외교과	6,629,614	11.48	6,760,201	11.64	△130,587	△1.93

【관광정책과】

① 전액 감액 민간보조사업

▸제주 멀티 컬쳐맥주 관광 축제 (105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41~342)

▸ESG JEJU 포럼 개최(보조율 70%) (4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43~344)

	【검토의견】
❍ 공모사업에 대해 응모 신청이 없거나 보조사업자가 내부 사정에 의한 포기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있음. 정리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있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소

❍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5억 4,365만 2천원으로, 기정액 911억 134만 2천원 보다
5억 5,769만원(△0.61%) 감소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사업소		90,543,652	100.0	91,101,342	100.0	△557,690	△0.61
	세계유산본부	63,869,437	70.54	64,372,647	70.66	△503,210	△0.78
	문화예술진흥원	6,579,748	7.27	6,589,748	7.23	△10,000	△0.15
	민속자연사박물관	1,802,810	1.99	1,802,810	1.98	0	0.00
	한라도서관	3,395,894	3.75	3,395,894	3.73	0	0.00
	도립미술관	6,420,649	7.09	6,453,559	7.08	△32,910	△0.51
	돌문화공원관리소	8,475,114	9.36	8,486,684	9.32	△11,570	△0.14

【세계유산본부】

①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491백만원, 감액, 시설비, 361~362)

- (내용) 한라산 탐방객 증가 등으로 인한 1100도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환승 주차장 조성 추진

	【검토의견】
❍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은 한라산 단풍과 설경 탐방객 증가에 따른 1100도로 교통 체증 해소 및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원 중 4억 9,100만원(98%)이 감액되고 있음. ❍ 12월~2월 사이 한라산 설경 탐방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 등 도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주차장 조성 전까지 대책 및 행정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66억 4,518만 8천원으로, 기정액 844억 1,467만 4천원 보다 22억 3,051만 4천원(2.64%)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86,645,188	100.0	84,414,674	100.0	2,230,514	2.64
	문화예술과	24,576,693	28.36	25,565,822	30.29	△989,129	△3.87
	관광진흥과	5,681,756	6.56	5,722,027	6.78	△40,271	△0.70
	체육진흥과	44,856,948	51.77	41,587,534	49.27	3,269,414	7.86
	우당도서관	2,522,858	2.91	2,522,858	2.99	0	0.00
	탐라도서관	4,204,814	4.85	4,214,314	4.99	△9,500	△0.23
	제주아트센터	3,689,504	4.26	3,689,504	4.37	0	0.00
	자치행정과(평생학습)	1,112,615	1.28	1,112,615	1.32	0	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① 무료 생존수영교실 운영 강사수당 (38,700천원, 감액,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제주시) 201)

- (내용) 도민 무료 생존수영 강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상반기 수영대회 및 시설 공사 등에 따른 미운영으로 전액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생존수영 무료 강습을 통해 도민의 수상 안전 능력향상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 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음. ❍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타 공공수영장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93억 4,563만 1천원으로, 기정액 978억 3,595만 8천원 보다
15억 967만 3천원(1.54%)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99,345,631	100.0	97,835,958	100.0	1,509,673	1.54
	문화예술과	15,399,555	15.50	15,461,580	15.80	△62,025	△0.40
	관광진흥과	5,849,738	5.89	5,869,715	6.00	△19,977	△0.34
	체육진흥과	59,290,003	59.68	57,583,003	58.86	1,707,000	2.96
	서귀포예술의전당	2,308,102	2.32	2,310,352	2.36	△2,250	△0.10
	도서관운영사무소	5,429,727	5.47	5,485,652	5.61	△55,925	△1.02
	관광지관리소	3,254,105	3.28	3,276,105	3.35	△22,000	△0.67
	서귀포공립미술관	5,828,317	5.87	5,828,317	5.96	0	0.00
	평생교육과	1,986,084	2.00	2,021,234	2.07	△35,150	△1.7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80백만원, 감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06)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가맹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80백만원 감액 편성

	【검토의견】
❍ 감액사유로 사업 신청 저조, 연중 취소인원 발생 등으로 예상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고 있음. 202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시 60백만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도 80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8,493억 5,666만 4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8,046억 3,471만 4천원 보다 447억 2,195만원 증가(2.48%)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804,634,714 (1,230,045,602)	474,307,691	518,464,819	△44,157,128	429,585,741	442,031,191	△12,445,450	1,849,356,664 (1,222,519,012)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2개 기금임.

* 심사 참고자료(55쪽)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5년도말 조성액은 68억 2,238만 1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87억 4,670만 6천원 보다 19억 2,432만 5천원 감소하고 있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8,746,706	590,125	590,125	0	2,514,450	14,450	2,500,000	6,822,381

□ 기금 조성액 주요 감소요인은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해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5억원을 신규기금 지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임.

□ 2026년 기금운용계획 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사업으로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남북관계의 경색된 분위기 완화를 위해 평화의 섬 제주의 선도적인 평화실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3회 정리추경에서 2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만한 시급성 또는 여건변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연도내 집행 가능성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진행상황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5년도말 조성액은 598억 8,542만 2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385억 8,713만 5천원 보다 212억 9,828만 7천원 증가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38,587,135	63,693,617	63,693,617	0	42,395,330	42,694,030	△298,700	59,885,422

* 수입: 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102,280,752	102,280,752	0	합계	102,280,752	102,280,752	0
전입금	6,043,000	6,043,000	0	비융자성 사업비	42,395,330	42,694,030	△298,7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25,000,000	10,000,000	15,000,000
예치금회수	38,587,135	38,587,135	0	예치금	34,885,422	49,586,722	△14,701,3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814,000	1,814,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55,836,617	55,836,617	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증감사항 없음.

〈지출계획〉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2025년 예치금 147억 130만원과 비융자성 기금사업비 2억 9,87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50억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인 지출계획의 증감은 없음.

	【검토의견】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제주관광공사) 사업의 감액되고 있는 세부사업은 홍보, 마케팅 사업 등으로 사업 중복성 등으로 감액되고 있으며, (감액사유) “관광객 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촉진 홍보”: 탐나는전 QR 통합제작에 따른 제작 불필요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직항노선 홍보 캠페인 추진 불가 ❍ “제주 전시산업 육성”은 2차에 걸친 공모에도 신청자 없어 전액 감액하고 있어 기금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복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필요함. .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665억 5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 3,589만 7천원보다 1,245억 3,077만 1천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167억 2,514만 7천원(총 세입액의 1.45%)으로, 기정액 1,090억 5,589만원 보다 76억 6,925만 7천원(7.03%)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569억 8,708만 5천원으로, 기정액 5,573억 1,503만 3천원 보다 3억 2,794만 8천원(△0.06%) 감소하고 있음.

- 양 행정시의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사업 증액을 제외하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은 증감이 없거나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116,725,147	109,055,890	7,669,257	7.03
	세출예산(안)	556,987,085	557,315,033	△327,948	△0.0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보다 22억 6,334만 9천원이 증가(11.07%)하고 있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돌문화공원 등 입장료 수입 등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는 재정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예산 집행 관리 감독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보강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4억원 등 기정액 보다 4억 590만 8천원이 증가(8.52%)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검토)

- 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등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건, 61억 8,378만 2천원 증액 편성되고 있고,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5건, 78억 9,811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액감액 사업은 25건, 15억 7,636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인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감액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및 예산 편성 후 정리 추경 시 전액 감액을 반복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40개 사업, 407억 1,944만 7천원을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음.

- 이 중 9개 사업, 138억 9,300만원(총 명시이월액의 34.12%)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금액인 100억원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사업 실천 사업의 일환인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를 위해 신규 지출사업 25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