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 보고

	애 월 읍

2026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제주시 애월읍)

❍ 애월읍 관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1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26. 1. 1. 예정) ~ 2026. 12. 31.

□ 사 업 비 : 미정(예산안 50,000천원으로 제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대상 : 애월읍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관리

번호	명칭	소재지	설치연도
1	애월읍공설묘지	애월읍 광령리 4265-1	2016년
2	광령저수지 남쪽	애월읍 광령리 3602-2	2016년
3	큰노꼬메오름주차장	애월읍 소길리 산255-4	2008년
4	애월읍충혼묘지	애월읍 수산리 산1-1	2013년
5	유아동네숲터	애월읍 수산리 산1-1	2021년
6	바리메오름주차장	애월읍 어음리 산21	2012년
7	족은노꼬메오름주차장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2014년
8	궤물오름주차장	애월읍 유수암리 1191-2	2009년
9	수산봉(물메오름)	애월읍 수산리 2274	2023년
10	중엄소공원공중화장실	애월읍 신엄리 961	2018년
11	납읍난대림 공중화장실	애월읍 납읍리 1526-1	2010년

□ 과업범위

❍ 지정 화장실 내·외부 청소(화장실 출입구간을 포함)를 1일 1~2회 이상 실시

❍ 주기적인 청소 외에 애월읍이 청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시설물의 파손, 고장(문 연결 고리 파손 등)을 확인한 즉시 애월읍에 즉시 알려야 함

❍ 화장지 및 물비누 등 위생용품을 적기에 교체하여야 함

❍ 물을 직접 공급하여야 하는 급수탱크 방식의 지정 공중화장실에 2주 1회 이상 물 공급

※ 단, 하절기일 경우 주 1회 실시

❍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행정기관 요구사항 및 민원 처리 등)

3		민간위탁 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

연도별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선정방법
2021년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맥스클린	40,000	‘20.02.15. ~‘20.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022년		맥스클린	42,000	‘22.02.01. ~‘22.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023년		한라산아래정원	42,000	‘23.04.01. ~‘23.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0개소)	공개모집
2024년		콜코리	42,000	‘24.02.01. ~‘24.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2개소)	공개 모집
2025년		콜코리	42,000	‘25.01.01. ~‘25.12.31.	공중화장실 청소 (새별오름 등 11개소)	공개모집

4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 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선발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공증 및 이행	→	위탁운영

5		보고 사유 (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6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별첨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