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주시 한경면

2026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제주시 한경면)

❍ 도민 및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청소 및 관리를 위탁

❍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기간: 2026. 1. ~ 2026. 12. 31.

○ 사 업 비: 42,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대상: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15개소

연번	명칭	소재지	설치연도(리모델링)
1	두모리포구	한경면 두모리 2621-1	2025
2	신창싱게물	한경면 신창리 1321-2	2025
3	낙천테마마을	한경면 낙천리 1913	2019
4	조수돗곳물	한경면 조수리 1902-1	2010
5	저지오름	한경면 저지리 산50-8	2019
6	마중오름	한경면 저지리 2181	2016
7	청수곶자왈	한경면 청수리 97	2015
8	자구네포구	한경면 고산리 3616-9	2015
9	고산엉알	한경면 고산리 3653-3	2016
10	고산수월봉	한경면 고산리 3758-2	2009
11	자구네해적잠수함	한경면 고산리 3615-11	1994
12	용당포구	한경면 용수리 3891-3	2025
13	용수절부암	한경면 용수리 4274-2	2013
14	용수충혼묘지	한경면 용수리 3043	2015
15	올레13코스	한경면 용수리 715-1	2019

○ 업무내용: 공중화장실 15개소 청소 등 위탁관리

- 지정 화장실 청소 주 2~5회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 1. 20. ~ 12. 31.	42,000	한라산아래정원조경	공개모집
‘24 . 1. 19. ~ 12. 31.	42,000	에이스그린텍	공개모집
‘25 . 1. 13. ~ 12. 31.	42,000	에이스그린텍	공개모집

□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 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선발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위탁운영

□ 추진실적

○ '23 ~ '25 한경면 관내 공중화장실 *17개소 청소·관리 민간위탁 업무 수행

* ‘25. 금등소공원 공중화장실, 저지오름주차장화장실 2개소 철거

○ 2025. 9. 16.: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고

【별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2025-03-19 조례 제 3919호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2025-03-19 조례 제 3919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