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주시 한경면

2026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제주시 한경면)

◇ 저지오름의 인문․자연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

◇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기간: 2026. 1. ~ 2026. 12.

○ 사 업 비: 49,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대상

- 시 설 명: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22-9번지

- 시설규모: 주 건축물(	지상2층, 연면적 442.66㎡) 1동

·주요시설: 1층(안내·전시·홍보실), 2층(교육·회의실)

- 개원일자: 2022. 4. 22.

- 준공일자: 2020. 12. 28.

○ 업무내용

- 저지오름 탐방 안내

- 오름 정보 제공,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생태 전시

-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회의 및 행사 개최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 1. 17. ~ 12. 31.	48,000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공개모집
‘24 . 1. 16. ~ 12. 31.	48,000	한경면저지리 새마을회	공개모집
‘25 . 1. 13. ~ 12. 31.	48,000	저지리마을회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이행	⇒	위탁운영

□ 추진실적

○ 체험교육 실적

연번	사업명	운영일시	장소	내용	인원(명)
1	나만의 백서향 그리기	2023. 3. 4.	저지녹색 농촌체험장	백서향 그리기	50
2	저지오름 숲 자연놀이 지도자과정 보수교육(3차시)	2023. 3. 24.	저지오름	주제 정하기, 짚라인 설치 등	연인원 30
3	나만의 저지오름 그리기	2023. 9. 22.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저지오름 그리기	6
4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2023. 10. 10.~10. 14.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무드등 만들기	15
5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2024. 2. 28.~3. 2.	저지 녹색 농촌체험장	한지등 만들기	35
6	나만의 드라이플라워 석고 방향제 만들기	2024. 10. 20.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드라이플라워 석고 방향제 타블렛 만들기	15
7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2024. 10. 20.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테라리움 만들기	15
8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2024. 10. 20.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한지등 만들기	25
9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2025. 8. 12.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30
10	자개공예 조선시대 갓 노리개 키링 만들기	2025. 10. 25.	저지리사무소	자개공예 조선시대 갓 노리개 키링 만들기	20
11	자개공예 한글 고급 나무 책갈피 만들기	2025. 10. 26.	저지리사무소	자개공예 한글 고급 나무 책갈피 만들기	20

○ 홍보실적

연번	구분	연도	횟수	홍보처	홍보내용
1	온라인 홍보	2023년	5회	인스타그램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2		2024년	1회	인스타그램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3		2025년	5회	인스타그램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4	오프라인 홍보	2023년	5회	한경면저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소식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5		2024년	2회	한경면저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소식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6		2025년	5회	2025년 들불축제장, 백서향축제장 등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홍보 등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오름 탐방객들의 교육과 체험 참여로 오름 생태가치에 대한 이해 향상

○ 주민 주체적인 오름 모니터링과 보전 활동으로 생태계 변화자료        확보와 오름 보전관리

○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하는 현명한 사례 구축

【별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0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4.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62호, 2021. 4. 14.,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