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4.(월)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07		발의연월일: 2025. 10. 31.
			발 의 자: 강성의·양용만·박두화·홍인숙 양영수·현지홍·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회부연월일: 2025. 11. 3.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사전 검토 사항(안 제5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의회제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 총괄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 의회 제출, 성과평가 등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2조	정의		제7조	의회 제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성과평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포상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나. 조례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 조례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담당부서”로 정의하고 있음.

라. 조례안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없는 경우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조례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지방비 매칭 국비사업이 증가하고, 매칭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가용재원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장 민생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시급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임.

《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현황 》

(단위: 건수)

구분	총사업비				계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24년	100	34	6	13	153
2025년 (9월현재)	70	43	9	9	131

(단위: 건수)

구분	총사업비 중 도비				계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24년	131	20	2		153
2025년 (9월현재)	109	21	1		131

(단위: 건수)

구분	지방비 매칭비율						계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2024년	10	24	38	66	15		153
2025년 (9월현재)	8	9	31	64	19		131

* 해당 구간 지방비 매칭비율에서 50%가 대다수 차지: (2024년) 65건 (2025년) 59건

(단위: 건수)

구분	수행기관			계
	도	지방공공기관*	기타
2024년	105	17	31	153
2025년 (9월현재)	88	13	30	131

* 지방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이에 종합관리계획에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당해연도 기본방향과 목표, 재정여건, 전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국비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국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모사업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바. 조례안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유치 시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에서는 국가보조금이 공모사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매년 증가 추세임에 따라, 사업의 효과분석 등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도 및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성 높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한 세부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직접사업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절차 》

구분	내 용	비 고
심의대상	◦신규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포함된 사업 * 동일 유사사업이라도 신규 공모, 사업자 변경 시 신규사업 간주 * 국가직접사업 중 협약기간 만료, 단계별 추진 시 심의대상에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모사업 중 도비가 50억원 이상 포함 시 공모 접수 전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로 대체
심의절차	1. 심의 요청*(중앙부처) → * 공모 마감일 및 사업 신청 15일 전까지
	2. 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사업부서) →
	3. 타당성 검토(예산부서/공투센터) →
	4. 심의위원회 운영* → * 공모 마감일 및 사업신청 3~5일 전까지	- 도비 10억 미만 (자체심의위원회) - 도비 10억 이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
	5. 심의결과 회신(예산부서→사업부서)
	6. 공모 선정결과 회신(사업부서→예산부서)	- 재심의(심의금액 대비 도비 30% 이상 증가 시)
사전절차 미이행 패털티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예산 미편성 원칙 ◦미이행 시 부서운영기본경비 유보(감액) * (미이행) 1회(↓5%), 2회(↓10%), 3회(↓15%)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발췌

**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 조례안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 안 제6조는 공모사업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근거, 공모사업의 상시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조례안 제7조(의회제출)

□ 안 제7조는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인 경우는 공모신청 전에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사전 제출하도록 하고, 시급한 공모일정이나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되 예선편성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시·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비교 현황 (9개 광역시‧도)

구분	제주	충북(’25.7.)	전남(‘24.4.)	전북(’23.5.)	경기(’24.5.)	경북(’24.5.)	부산(’23.4.)	세종(’23.10.)	광주('23.11.)
보고 (제출) 시기	의회 제출	의회 보고	상임위 보고	의회 보고	상임위 보고	의회 보고	의회 보고	상임위 보고	의회 보고
	사전제출공모 신청 전 사후제출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사전보고공모 신청 전 사후보고예산 편성 전
의회 보고 (제출) 사업	道 및 지방공공기관	道	道	道	道	道	市	市 및 출자출연기관	市 및 지방공공기관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비 포함)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시비 포함)	사업비 무관 (시비 포함)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道 경유 신청	민간 市 경유 신청	민간 市 경유 신청	민간 市 경유 신청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국·시비 포함)
	공모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공모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공모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공모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공모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추진상황 보고	규정없음	연 1회	규정없음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규정없음	연 1회 이상

* 경상남도(‘22. 4월 제정): 의회 보고시기, 추진상황 보고 등 관련 규정 없음.(계획수립, 공모사업의 적법성 검토,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 포상 등 규정됨.)

자. 조례안 제8조(성과평가) 및 제9조(포상)

□ 안 제8조 및 9조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지양하고 재공모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업무 성취를 통해 적극적인 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각종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현장 민생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시급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적법·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상시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제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그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제8조(성과평가)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