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2024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36,716	1,327,603	109,113	36.14%	5.02%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2024년말 기준) >

(단위: 백만 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토지 비축협약	부지매입 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금 액	-	해당사항 없음						-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말 잔액	2024년 잔액			2025년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213,583	207,772	93,752	1,327,603	273,350	104,669	1,496,284
일 반	827,159	103,410	33,119	897,450	161,350	54,009	1,004,791
기 타	3,083	-	225	2,858	-	225	2,633
공기업	111,713	64,000	-	175,713	80,000	-	255,713
기 금	271,628	40,362	60,408	251,582	32,000	50,435	233,147

*2025년 발행액: 2025년 발행액과 2024년 이월 발행액을 합한 금액임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감률
잔액	1,046,225	1,296,500	1,213,583	1,327,603	1,496,284	1,850,679	12.1%
발행액	387,852	334,730	149,967	207,772	273,350	482,000	4.4%
상환액	77,517	84,455	232,884	93,752	104,669	127,605	10.5%

*연평균증감률 =〔(2026년/2021년)1/5-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21년) 3,104억 원 증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재원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 지방하천 정비 등 재해재난 정비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

○ (2022년) 2,502억 원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사업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융자액 증가 등으로 지방채 발행액 증가

○ (2023년) 829억 원 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른 발행 금액 감소 및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채무액 감소

○ (2024년) 1,140억 원 증가,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세수 급감에 따른 대응으로 상하수도 사업 등 현안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

○ (2025년) 1,688억 원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상하수도 사업 등 현안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

※ (참고) 연도별 채무액 증감 요인                          (단위: 억 원)

구분	지방채 증감 (A-B)	채무증가 요인(지방채 발행) (A)					채무감소 요인(지방채 상환) (B)
		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하수도	재정투자사업	지역개발공채	소계	지방채 정기상환	지역개발 공채상환
2021년	3,104	3,879	1,700	300	1,406	473	775	12	763
2022년	2,502	3,347	1,588	550	597	612	845	147	698
2023년	△829	1,500	677	300	-	523	2,329	1,674*	655
2024년	1,140	2,077	655	640	379	403	937	331	606
2025년	1,688	2,734	859	800	755	320	1,046	542	504

*정기상환분 1,174억 원, 조기상환분 500억 원

2. 채무 전망

□ 2025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백만 원)

2024년말 잔액	2025년		202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327,603	273,350	104,669	1,496,284

□ 202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백만 원)

2025년말 잔액	2026년		2026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496,284	482,000	127,605	1,850,679

□ 2026∼2029회계연도 채무 전망

○ 경기 침체 및 국세 결손 등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지방비 부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공사비 투입 및 상하수도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 부족에 따른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은 불가피함

○ 다만, 2026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으로 인하여 우리 도 관리채무비율이 20.59%로 상승할 예정임에 따라,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 집행률 등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자금채 등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갈 계획임

○ 또한, 2027년 이후부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채 초과 발행에 따른 채무 잔액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채무 감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채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496,284	1,850,679	1,887,379	1,917,247	1,951,704	1,983,317	5.8%
증 감 액(a-b)			624,103	168,681	354,395	36,701	29,868	34,458	31,613	△28.5%
	발 행 액(a)		1,451,350	273,350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3.2%
		지역개발채권	160,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0%
	상 환 액(b)		827,247	104,669	127,605	195,300	202,132	197,543	200,387	13.9%
		지역개발채권	252,434	50,435	47,252	61,230	52,267	40,362	32,000	△8.7%

*연평균증감률 = 〔(2030년/2025년)1/5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 무 관 리 목 표	계 (A-B)		10,911,830	1,496,284	1,850,679	1,887,379	1,917,247	1,951,704	1,983,317
	일반회계		7,402,438	1,004,791	1,274,663	1,301,575	1,318,278	1,333,665	1,344,246
	기타특별회계		12,423	2,633	2,408	2,183	1,958	1,733	1,508
	공기업특별회계		2,368,792	255,713	355,713	394,956	428,613	456,270	477,527
	기금		1,128,177	233,147	217,895	188,665	168,398	160,036	160,036
발 행 계획액	계 (A)		1,683,350	273,350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일반회계		1,111,350	161,350	3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타특별회계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380,000	8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기금		19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상 환 예정액	계 (B)		1,057,636	104,669	127,605	195,300	202,132	197,543	200,387
		조기상환액	-	-	-	-	-	-	-
	일반회계		694,554	54,009	80,128	123,088	133,297	134,613	139,419
		조기상환액	-	-	-	-	-	-	-
	기타특별회계		1,350	225	225	225	225	225	225
		조기상환액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78,186	-	-	10,757	16,343	22,343	28,743
		조기상환액	-	-	-	-	-	-	-
	기금		283,546	50,435	47,252	61,230	52,267	40,362	32,000
		조기상환액	-	-	-	-	-	-	-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 원, %)

현황(2024회계연도)/ 계획(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169,315	50,795	50,795	-	30.0%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100,000	30,000	30,000	-	30.0%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 →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 ·2026~2030년: 연 300억 원
세수 확충	- 세외수입 등 추가 세원 발굴 및 감원세원 관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세출 절감	-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강화
기타	- 지방채 자금 운영·관리 강화로 지방채 이자부담 절감 -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기금 예탁 활성화 등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대 - 일반회계 재원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차환으로 재정 부담 완화

Ⅲ 우발채무: 해당사항 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백만 원)

유 형 별	2024년말	2025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2026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백만 원)

유 형 별	2025년말 (A)	2026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2026∼2030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백만 원)

유 형 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MRG 및 SCS 관리방안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 】

○ (전망 및 근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수입의 유지로 향후 MRG(SCS) 미발생 예상

붙임 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백만 원, 2025년 10월 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445,145	1,279,934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0,000	18,000	2019-06-20	2034-09-09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20,000	9,375	2019-07-16	2029-06-3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1,000	16,800	2019-10-28	2029-10-28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8,000	6,400	2019-10-28	2029-10-28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53,000	42,400	2019-10-28	2029-10-28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8,000	22,400	2019-10-28	2029-10-2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28,000	14,875	2020-02-26	2029-12-31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1,500	61,500	2020-02-03	2035-12-09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3,000	12,219	2020-02-26	2029-12-3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550	2,550	2020-02-03	2035-12-09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3,500	700	2020-04-01	2026-05-31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7,500	1,500	2020-04-01	2026-05-31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5,100	3,028	2020-08-13	2030-06-30
14	재해구호기금 조성	10,000	10,000	2020-12-24	2035-09-09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2,350	22,350	2020-12-24	2035-09-09
16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3,000	1,200	2021-02-23	2027-05-31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6,000	2,400	2021-02-23	2027-05-31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4,000	1,600	2021-02-23	2027-05-31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10,000	6,563	2021-02-23	2030-12-31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000	3,281	2021-02-23	2030-12-31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4,500	4,500	2021-03-04	2036-12-09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000	5,000	2021-03-04	2036-12-09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2,600	22,600	2021-03-04	2036-12-09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16,500	16,500	2021-03-04	2036-12-09
25	발달장애인 지원	1,000	1,000	2021-03-19	2031-03-19
26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1,500	1,500	2021-03-19	2031-03-19
2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9,000	9,000	2021-03-19	2031-03-19
28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4,500	4,500	2021-03-19	2031-03-19
29	해양레저관광거점	2,000	2,000	2021-03-19	2031-03-19
3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500	7,500	2021-03-19	2031-03-19
31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500	2,500	2021-03-19	2031-03-19
32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000	2,000	2021-03-19	2031-03-19
33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4,000	4,000	2021-03-19	2031-03-19
34	가로등·보안등 관리	5,000	5,000	2021-03-19	2031-03-19
35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2,300	2,300	2021-03-19	2031-03-19
36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1,800	1,800	2021-03-19	2031-03-19
37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00	5,000	2021-03-19	2031-03-19
38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2,500	2,500	2021-03-19	2031-03-19
39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2,000	2,000	2021-03-19	2031-03-19
40	가로등 시설 및 정비	5,500	5,500	2021-03-19	2031-03-19
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36,400	36,400	2021-04-05	2036-03-09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23,900	16,431	2021-05-21	2031-03-31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2,900	8,869	2021-05-21	2031-03-31
44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00	1,000	2021-06-21	2031-06-19
45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00	1,000	2021-06-21	2031-06-19
46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000	1,000	2021-06-21	2031-06-19
47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500	500	2021-06-21	2031-06-19
48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2,000	1,200	2021-08-19	2027-11-30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3,900	2,803	2021-08-19	2031-06-30
50	재해구호기금 조성	20,000	20,000	2021-09-09	2031-09-19
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600	1,869	2021-09-09	2031-06-30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600	450	2021-10-08	2031-09-30
53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2,000	900	2021-12-10	2031-12-10
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8,000	8,000	2021-12-10	2031-12-10
55	유수율 제고 사업	17,000	17,000	2021-12-10	2031-12-10
56	서귀포시지역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3,000	3,000	2021-12-10	2031-12-10
57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	2,500	2021-12-10	2031-12-10
58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500	4,500	2021-12-10	2031-12-10
59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0	3,000	2021-12-10	2031-12-10
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1,100	825	2021-12-15	2031-09-30
61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0	100	2021-12-15	2031-12-20
62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500	1,500	2021-12-15	2031-12-20
63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500	1,500	2021-12-15	2031-12-20
64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1,400	1,400	2022-03-11	2032-03-11
65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1,100	1,100	2022-03-11	2032-03-11
66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	4,000	2022-03-11	2032-03-11
67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	4,000	2022-03-11	2032-03-11
68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800	800	2022-12-30	2026-03-30
69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600	600	2022-12-30	2026-03-30
7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5,000	9,000	2022-02-10	2028-05-31
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800	2,800	2022-02-23	2036-12-09
7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2,700	2,700	2022-03-11	2032-03-11
7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4,000	4,000	2022-03-11	2032-03-11
74	해양레저관광거점	3,000	3,000	2022-03-11	2032-03-11
7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2,400	2,400	2022-03-11	2032-03-11
76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00	2,000	2022-03-11	2032-03-11
7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500	4,500	2022-03-11	2032-03-11
78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2,000	2,000	2022-03-11	2032-03-11
79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4,000	4,000	2022-03-11	2032-03-11
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0,000	20,000	2022-03-11	2032-03-11
8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104,000	104,000	2022-03-11	2032-03-11
82	가로등·보안등 관리(성인지예산)	3,100	3,100	2022-03-11	2032-03-11
83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6,000	6,000	2022-03-11	2032-03-11
8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00	6,000	2022-03-11	2032-03-11
85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00	6,000	2022-03-11	2032-03-11
8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4,500	4,500	2022-03-11	2032-03-11
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500	2,500	2022-03-11	2032-03-11
88	가로등 시설 및 정비	2,100	2,100	2022-03-11	2032-03-11
89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7,000	7,000	2022-03-11	2032-03-11
9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	2,000	2,000	2022-03-11	2032-03-11
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6,000	6,000	2022-03-11	2032-03-11
92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00	800	2022-03-11	2032-03-11
93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700	5,700	2022-03-11	2032-03-11
94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500	3,213	2022-03-11	2032-03-11
95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1,300	1,300	2022-03-11	2032-03-11
96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1,200	1,200	2022-03-11	2032-03-11
97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2,900	2,900	2022-03-11	2032-03-11
98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800	800	2022-03-11	2032-03-11
99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800	800	2022-03-11	2032-03-11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9,000	7,312	2022-04-08	2032-03-31
1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000	844	2022-08-12	2032-06-30
10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12,000	12,000	2022-12-14	2032-12-14
103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3,000	3,000	2022-12-14	2032-12-14
104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1,800	1,800	2022-12-14	2032-12-14
105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1,700	1,700	2022-12-14	2032-12-14
106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1,500	1,500	2022-12-14	2032-12-14
1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3,500	3,172	2023-02-10	2032-12-31
10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5,300	4,240	2023-02-17	2029-05-31
10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300	2,300	2023-03-07	2037-12-09
1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000	2,000	2023-03-07	2037-12-09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00	200	2023-03-24	2033-03-24
1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400	400	2023-03-24	2033-03-24
1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1,000	1,000	2023-03-24	2033-03-24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400	2,400	2023-03-24	2033-03-24
1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00	600	2023-03-24	2033-03-24
1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7,000	7,000	2023-03-24	2033-03-24
1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00	200	2023-03-24	2033-03-24
1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4,300	4,300	2023-03-24	2033-03-24
1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000	1,876	2023-04-12	2033-03-31
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000	1,876	2023-04-12	2033-03-31
1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2,500	2,344	2023-04-12	2033-03-31
1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7,200	5,760	2023-03-27	2029-05-31
1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000	2,000	2023-12-22	2038-09-09
1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00	600	2023-12-19	2033-12-19
1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5,300	5,300	2023-12-19	2033-12-19
1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420	2,420	2023-12-19	2033-12-19
1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300	300	2023-12-19	2033-12-19
1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480	6,480	2023-12-19	2033-12-19
1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1,700	1,700	2023-12-19	2033-12-19
1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2,080	2,080	2023-12-19	2033-12-19
1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3,920	3,920	2023-12-19	2033-12-19
132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1,000	11,000	2023-12-15	2033-12-15
133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500	6,500	2023-12-15	2033-12-15
134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2,500	12,500	2023-12-15	2033-12-15
13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1,000	11,000	2024-05-29	2039-09-09
1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12,200	12,200	2024-05-29	2030-05-31
137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100	1,100	2024-06-28	2031-06-28
1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400	2,400	2024-11-26	2034-09-30
13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3,500	3,500	2024-11-26	2034-09-30
1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1,800	1,800	2024-11-26	2034-12-30
14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6,900	6,900	2024-11-26	2034-12-30
1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3,000	3,000	2024-11-26	2034-09-30
143	버스 회차지 및 환승 시설 조성	4,000	4,000	2024-12-20	2039-09-09
144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	100	2024-12-20	2039-09-09
1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500	500	2024-12-20	2039-09-09
14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500	500	2024-12-20	2039-09-09
1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1,010	1,010	2024-12-20	2039-09-09
1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200	1,200	2024-12-20	2039-09-09
1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200	1,200	2024-12-20	2039-09-09
1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900	900	2024-12-20	2039-09-09
1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700	700	2024-12-20	2039-09-09
1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900	900	2024-12-20	2039-09-09
15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400	400	2024-12-20	2039-09-09
1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600	600	2024-12-20	2039-09-09
15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50	150	2024-12-20	2039-09-09
15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550	1,550	2024-12-20	2039-09-09
15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400	400	2024-12-20	2039-09-09
1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700	700	2024-12-20	2039-09-09
15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300	300	2024-12-20	2039-09-09
1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1,800	1,800	2024-12-20	2039-09-09
16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500	500	2024-12-20	2039-09-09
1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500	500	2024-12-20	2039-09-09
163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00	800	2024-12-20	2039-09-09
164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9,000	9,000	2024-12-23	2039-09-09
16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6,000	6,000	2024-12-23	2039-09-09
16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000	2,000	2024-12-23	2039-09-09
16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1,500	1,500	2024-12-23	2039-09-09
16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3,200	3,200	2024-12-23	2039-09-09
16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500	2,500	2024-12-23	2039-09-09
17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100	2,100	2024-12-23	2039-09-09
17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	2,000	2024-12-23	2039-09-09
172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	1,000	2024-12-23	2039-09-09
173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00	1,100	2024-12-23	2039-09-09
17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2,000	2,000	2024-12-23	2039-09-09
17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2,150	2,150	2024-12-23	2039-09-09
176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000	3,000	2024-12-23	2039-09-09
1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1,000	1,000	2024-12-23	2039-09-09
17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1,500	1,500	2024-12-23	2039-09-09
179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1,750	1,750	2024-12-23	2039-09-09
180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00	1,000	2024-12-23	2039-09-09
181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	900	2024-12-20	2039-09-09
182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7,900	7,900	2024-12-20	2039-09-09
183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4,000	4,000	2024-12-23	2039-09-09
184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3,100	33,100	2024-12-23	2039-09-09
185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0,000	10,000	2024-12-23	2039-09-09
186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100	8,100	2024-12-23	2039-09-09
187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50	1,050	2025-05-13	2032-06-05
18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14,400	14,400	2025-07-25	2035-06-30
189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6,750	2,657	1994~2000	2034~2040
19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9,340	36	2016-12-31	2031-12-31
191	지역개발공채 발행	276,795	237,356	2020~2025	2025~2030

붙임 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24년 발행실적                                                               (단위: 백만 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8,059	40,362	9,590	13,429	6,836	10,507	2.24
1. 자동차 신규 등록	2,518	8,410	3,046	2,669	2,071	624	3.34
2. 기타 허가 및 신고	1,823	3,241	906	732	763	840	1.78
3. 각종 계약 체결	13,718	28,711	5,638	10,028	4,002	9,043	2.09

2. 2025년 발행실적                                                               (단위: 백만 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8,566	32,000	8,199	10,332	5,413	8,056	1.72
1. 자동차 신규 등록	-	-	-	-	-	-	-
2. 기타 허가 및 신고	1,674	3,037	736	819	740	742	1.81
3. 각종 계약 체결	16,892	28,963	7,463	9,513	4,673	7,314	1.71

*2025년 4/4분기의 경우, 11~12월은 최근 3개년 평균으로 산출한 전망치임

3. 2026년 발행전망                                                               (단위: 백만 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7,517	33,362	7,362	11,372	5,038	9,590	1.90
1. 자동차 신규 등록	-	-	-	-	-	-	-
2. 기타 허가 및 신고	1,942	3,501	937	941	800	823	1.80
3. 각종 계약 체결	15,575	29,861	6,426	10,431	4,238	8,766	1.91

붙임 3		BTL 사업 명세

(단위: 백만 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
					2024년까지		2025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540,956	848,726	314,729	213,887	24,635	17,202	169,492	108,781
제주종합 문화센터 건립	탐라문화 센터관리(주)	‘09. 12. ~ ’29. 11.	15,872	25,200	4,527	15,084	0	1,234	0	4,355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탐라사랑 의료원(주)	‘14. 6. ~ ’33. 12.	42,600	70,860	19,362	19,362	1,788	1,788	14,280	14,280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주식회사 제주미술관	‘09. 2. ~ ’29. 1.	18,158	28,378	4,770	17,762	0	1,364	0	4,482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푸른제주 지키미(주)	‘11. 7. ~ ’31. 7.	50,882	76,842	25,772	26,941	1,811	1,893	9,993	10,432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푸른제주 환경(주)	‘13. 2. ~ ’33. 1.	64,325	103,016	30,301	30,604	2,598	2,611	18,485	18,417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제주엔 바이로(주)	‘11. 3. ~ ’31. 3.	60,759	93,655	45,272	21,023	3,034	1,409	15,651	7,266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제주맑은 물사랑(주)	‘13. 8. ~ ’33. 7.	95,189	154,829	60,496	26,752	5,453	2,407	41,456	18,265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제주 에코텍(주)	‘13. 12. ~ ’33. 12.	47,938	76,892	29,445	12,688	2,713	1,166	21,620	9,260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제주 맑은물(주)	‘15. 8. ~ ’35. 8.	46,231	65,571	21,567	9,796	2,224	1,010	21,302	9,672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청정 서귀포(주)	‘11. 4. ~ ’31. 4.	99,002	153,483	73,217	33,875	5,014	2,320	26,705	12,352

붙임 4		BTO 사업 명세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2024년까지)	2025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내트럭(주)	12,146	‘09. 6. ~ ’29. 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