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

1. 세입예산 현황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등

4) 보조금

5) 지방채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세출예산 현황

1) 기능별 세출예산

2) 조직별 세출예산

3) 성질별 세출예산
Ⅲ. 명시이월 사업 관련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2. 제3회 추경 신규(증액) 편성 후 명시이월된 사업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7. 명시이월 사업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 지역개발기금

3)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Ⅶ. 주요 검토사항

1. 신규사업 편성 관련

2. 전액 삭감사업 관련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관련

4. 부서별 재정 집행률 관련

Ⅷ. 종합 검토의견

※ 주) 검토보고서 상의 수치는 단위 환산(반올림 등)에 따라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01 3002		제출일자 : 2025. 12.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2. 05.

Ⅰ.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1. 편성 방향

❍ 202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지방세 결손에 따른 세출사업 조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채 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2. 예산안 총 규모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원 대비 1,245억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6,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127억원 대비
405억원(△0.60%) 감소

∙ 특별회계는 1조 3,9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3억원 대비
840억원(△5.68%) 감소

- 공기업특별회계는 6,9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165억원 대비 182억원(△2.54%) 감소

▸ 상수도사업 44억원(△2.14%) 감액 ▸ 하수도사업 138억원(△2.87%) 감액

▸ 공영버스운송사업 변동 없음

- 기타특별회계는 6,9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618억원 대비 658억원(△8.64%) 감소

▸ 의료급여기금운영 1.1억원(0.1%) 증액   ▸ 주택사업 0.1억원(0.13%) 증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4억원(△1.25%) 감액 ▸ 주차장사업 6억원(1.27%) 증액

▸ 토지 15억원(△6.74%) 감액               ▸ 도립공원관리 1.6억원(5.47%) 증액

▸ 소방 3.3억원(△0.20%) 감액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666억원(△61.75%) 감액

▸ 학교용지부담금 18억원(△88.99%) 감액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현황(총 규모) 】

(단위: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66,505	100.0	8,191,036	100.0	△124,531	△1.52
	일반회계			6,672,169	82.71	6,712,701	81.95	△40,531	△0.60
	특별회계			1,394,336	17.29	1,478,335	18.05	△83,999	△5.68
		공기업특별회계		698,337	8.66	716,520	8.75	△18,183	△2.54
			상수도사업	201,290	2.50	205,683	2.51	△4,392	△2.14
			하수도사업	467,508	5.80	481,299	5.88	△13,791	△2.87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9	0.37	29,539	0.36	-	-
		기타특별회계		695,999	8.63	761,815	9.30	△65,817	△8.64
			제주도개발사업	204,879	2.54	204,879	2.50	-	-
			의료급여기금운영	130,568	1.62	130,464	1.59	105	0.08
			도시개발사업	1,220	0.02	1,220	0.01	-	-
			주택사업	9,559	0.12	9,547	0.12	12	0.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13	0.04	3,051	0.04	△38	△1.25
			주차장사업	47,166	0.58	46,577	0.57	589	1.27
			토지	20,766	0.26	22,267	0.27	△1,502	△6.74
			지하수관리	32,001	0.40	31,997	0.39	4	0.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6	0.32	25,526	0.31	-	-
			도립공원관리	3,142	0.04	2,979	0.04	163	5.47
			지역균형발전	3,462	0.04	3,462	0.04	-	-
			토지관리	8,726	0.11	8,726	0.11	-	-
			소방	160,996	2.00	161,325	1.97	△329	△0.2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41,243	0.51	107,820	1.32	△66,577	△61.75
			학교용지부담금	3,731	0.05	1,974	0.02	1,757	88.99

【예산안 규모 특징】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인 1,245억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감액사업은 3,020억원, 증액사업은 1,788억원임.

【 최근 3년간 정리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 추경예산 규모(A+B)	증액사업 (A)	감액사업 (B)	비고
2025년	△124,543	178,188	△302,720
2024년	△127,366	134,206	△261,572
2023년	△277,549	145,624	△423,173
2022년	545,105	654,089	△108,984

❍ 최근 5년간 연도별(‘21~‘25)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6.4%인 4,882억원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규모	본예산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
2025년	8,066,505	7,578,279	488,226	6.4
2024년	7,538,533	7,210,363	328,170	4.6
2023년	7,199,221	7,063,922	135,299	1.9
2022년	7,788,320	6,392,245	1,396,075	21.8
2021년	6,628,907	5,829,868	799,039	13.7

❍ 금번 추경예산안의 감액 편성은 지방세·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지방세) △710억원, (세외수입) △866억원, (국고보조금 등) △259억원 등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원 대비 1,245억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3,897억원(총 세입액의 29.62%)으로
기정예산액 2조 5,473억원 대비 1,576억원(△6.19%)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11억원 대비 710억원(△3.68%) 감소

∙ 세외수입은 5,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162억원 대비 866억원(△14.05%) 감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4조 2,619억원(총 세입액의 52.84%)으로
기정예산액 4조 2,793억원 대비 174억원(△0.41%)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9,3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38억원 대비 85억원(0.44%) 증가

∙ 보조금은 2조 3,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55억원 대비 259억원(△1.10%) 감소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73%)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9억원(총 세입액의 14.81%)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44억원 대비 505억원(4.41%)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3,1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62억원 대비 163억원(5.51%) 증가

∙ 내부거래는 8,8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482억원 대비 342억원(4.03%) 증가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2
	자체수입			2,389,665	29.62	2,547,301	31.10	△157,636	△6.19
		지방세수입		1,860,032	23.06	1,931,054	23.58	△71,022	△3.68
			지방세	1,860,032	23.06	1,931,054	23.58	△71,022	△3.68
		세외수입		529,633	6.57	616,247	7.52	△86,613	△14.05
			경상적세외수입	359,828	4.46	460,961	5.63	△101,133	△21.94
			임시적세외수입	104,302	1.29	85,583	1.04	18,719	21.8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686	0.62	49,572	0.61	114	0.23
			지난연도수입	15,818	0.2	20,131	0.25	△4,314	△21.43
	의존수입			4,261,942	52.84	4,279,331	52.24	△17,389	△0.41
		지방교부세등		1,932,325	23.95	1,923,843	23.49	8,482	0.44
			지방교부세	1,931,204	23.94	1,922,722	23.47	8,482	0.4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	1,121	0.0	0	0.0
		보조금		2,329,617	28.88	2,355,488	28.76	△25,871	△1.10
			국고보조금 등	2,329,617	28.88	2,355,488	28.76	△25,871	△1.10
	지방채			220,000	2.73	220,000	2.69	-	-
			국내차입금	220,000	2.73	220,000	2.69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94,898	14.81	1,144,405	13.97	50,494	4.41
			보전수입등	312,514	3.87	296,196	3.62	16,317	5.51
			내부거래	882,385	10.94	848,208	10.36	34,176	4.03

【 최근 3년간 정리추경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025년	8,066,505	8,191,036	△124,531	△1.5
2024년	7,538,533	7,665,899	△127,366	△1.7
2023년	7,199,221	7,476,770	△277,549	△3.7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 지방세수입은 1조 8,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11억원 대비
710억원(△3.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6,9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600억원 대비 664억원(△3.77%) 감소

▸취득세 765억원 감소 (4,591억원 → 3,826억원)

- (감소사유) 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 (‘9월말 기준 전년대비) 토지거래 △23.1% (면적기준)
주택준공 △53.4% (호수기준)

▸등록면허세 41억원 감소 (333억원 → 292억원)

- (감소사유) 경기침체, 대출규제로 인한 담보대출 등 등기 감소

▸주민세 3.5억원 증가 (169억원 → 173억원)

- (감소사유) 사업체수 증가, 종업원 급여 및 고용인원 증가

▸재산세 0.1억원 증가 (1,980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증가 (1,210억원 → 1,302억원)

- (증가사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 증가
* 휘발유 △15% → △10% → △7% / 경유 △23% → △15% → △ 10%

▸레저세 18억원 증가 (672억원 → 690억원)

- (증가사유) 온라인 경마 매출액 증가 추세 및 경주수 증가

▸담배소비세 1.7억원 증가 (602억원 → 604억원)

- (증가사유)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
* 전자담배 판매비중 : (’22) 14.8% → (’23) 16.8% → (’24) 18.6%

▸지방소비세 9억원 감소 (6,350억원 → 6,341억원)

- (감소사유) 정부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편성(‘25년 본예산 87.6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예산 감소(’25.6월 추경 83.3조)로 지방소비세 감소

▸지방소득세 36억원 증가 (1,693억원 → 1,730억원)

- (증가사유) 법인실적 개선, 근로·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분 증가

∙ 목적세는 1,4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원 대비 87억원(△5.83%)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0.8억원 증가 (199억원 → 200억원)

- (증가사유) 시설물 누락세원 발굴 추징 등

▸지방교육세 88억원 감소 (1,291억원 → 1,203억원)

- (감소사유)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 감소

∙ 지난연도 수입은 2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원 대비 40억원(18.40%) 증가

▸지난연도수입 40억원 증가 (220억원 → 260억원)

- (감소사유)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 조기 집중 운영 등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60,032	100.0	1,931,054	100.0	△71,022	△3.68
	지방세		1,860,032	100.0	1,931,054	100.0	△71,022	△3.68
		보통세	1,693,649	91.05	1,760,031	91.14	△66,382	△3.77
		목적세	140,334	7.54	149,023	7.72	△8,689	△5.83
		지난연도수입	26,049	1.40	22,000	1.14	4,049	18.40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1,860,032	23.1	1,931,054	23.6	△71,022	△3.7
2024년	1,856,867	24.6	1,873,799	24.4	△16,932	△0.9
2023년	1,854,600	25.8	1,892,600	25.3	△38,000	△2.0

※ 구성비 : 전체 세입예산 대비 구성비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 지방세 수입은 1조 8,6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10억원(△3.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감소세목) 취득세 765억원↓ (4,591억원 → 3,826억원) / 등록면허세 41억원↓ (333억원 → 292억원) / 지방소비세 9억원↓ (6,350억원 → 6,341억원)

❍ 최근 3년간(‘23~‘25) 지방세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380억원 감소, 2024년 169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710억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과 함께 최근 취득세 감소 등 지방세입 기반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세수 확충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낙관적 추계로 인한 정리추경 과다 감액 등으로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 따라, 세수오차 최소화 등 예산 편성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5,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162억원 대비 866억원(△14.0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3,5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610억원 대비 1,011억원
(△21.94%) 감소

< 세부 내역 – 항 >

▸재산임대수입 9.8억원 감소 / (공유재산임대료)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7.9억원 등

▸사용료수입 14억원 증가 / 하수도 사용료 19억원, 상수도사용료 △9.8억원
주차요금 수입 4억원, 주차요금 수입 3.3억원 등

▸수수료수입 35억원 증가 / 시설대여업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40억원, 여권발급 수수료 △4.8억원 등

▸사업수입 1,084억원 감소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53억원, 기타사업수입 △186억원 등

▸징수교부금 16억원 감소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16억원,
해양생테계보전협력금 50△억원 등

▸이자수입 50억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원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1,0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56억원 대비 187억원(21.87%) 증가

< 세부 내역 – 항 >

▸재산매각수입 11억원 감소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169억원 증가 / 농정분야 정산 보조금 반납 43억원, 어촌뉴딜 사업 집행잔액 33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집행잔액 11억원 등

▸기타수입 28억원 증가 / 그 외수입 22억원, 선금 및 기타정산금 반납 4억원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6억원 대비 1.1억원(0.23%) 증가

< 세부 내역 – 항 >

▸과징금 1.2억원 증가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1억원 등

▸이행강제금 3.5억원 감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3억원 등

▸변상금 0.1억원 감소 / 국․공유재산 변상금 0.5억원 등

▸과태료 1.4억원 감소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13억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6억원 등

▸환수금 1.8억원 증가 / 부정이익환수금 0.5억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 0.2억원 등

▸부담금 2.8억원 감소 / 교통유발금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9억원 등

▸범칙금 0.4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0.1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0.5억원 등

∙ 지난연도수입은 1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원 대비 43억원(△21.43%) 감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29,633	100.0	616,247	100.0	△86,613	△14.05
	경상적세외수입		359,828	67.94	460,961	74.80	△101,133	△21.94
		재산임대수입	3,146	0.59	4,124	0.67	△978	△23.72
		사용료수입	226,548	42.77	225,181	36.54	1,367	0.61
		수수료수입	54,518	10.29	51,042	8.28	3,476	6.81
		사업수입	41,197	7.78	149,617	24.28	△108,420	△72.46
		징수교부금수입	6,199	1.17	7,764	1.26	△1,565	△20.16
		이자수입	28,220	5.33	23,233	3.77	4,987	21.46
	임시적세외수입		104,302	19.69	85,583	13.89	18,719	21.87
		재산매각수입	680	0.13	1,698	0.28	△1,018	△59.97
		자치단체간부담금	-		-		-	-
		보조금반환수입	56,549	10.68	39,601	6.43	16,948	42.79
		기타수입	47,073	8.89	44,284	7.19	2,790	6.3
		지난연도수입	-		-	-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9,686	9.38	49,572	8.04	114	0.23
		과징금	447	0.08	324	0.05	124	38.19
		이행강제금	1,081	0.20	1,426	0.23	△346	△24.24
		변상금	539	0.10	553	0.09	△13	△2.39
		과태료	25,734	4.86	25,876	4.20	△143	△0.55
		환수금	707	0.13	532	0.09	175	32.86
		부담금	20,958	3.96	20,684	3.36	275	1.33
		범칙금	220	0.04	177	0.03	43	24.37
	지난연도수입		15,818	2.99	20,131	3.27	△4,314	△21.4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529,633	6.6	616,247	7.6	△86,613	△14.1
2024년	608,121	8.1	593,238	7.7	14,884	2.5
2023년	511,416	7.1	530,957	7.1	△19,541	△3.7

【세외수입 검토의견】

❍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4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4억원(△72.46%) 감액되고 있음.

∙ 이중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이 853억원 감소한 것으로, 체비지 매각 반복유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체비지 가격·용도 재검토, 분할·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이 5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원(42.79%)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수백억 원이 반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교부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교부 이후에는 철저한 집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02억원 / 위탁비반환수입 : 68억원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3) 423억원 → (‘24) 376억원 → (‘25) 565억원

3)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3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27억원 대비 85억원(0.4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8,1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121억원 대비
0.7억원 증가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특별교부세는 1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원 대비 84억원(201.93%) 증가

∙ 부동산교부세는 7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억원(0.03%)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는 3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 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10~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등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2,325	100.0	1,923,843	100.0	8,482	0.44
	지방교부세		1,931,204	99.94	1,922,722	99.94	8,482	0.44
		보통교부세	1,812,123	93.78	1,812,053	94.19	70	-
		특별교부세	12,545	0.65	4,155	0.22	8,390	201.93
		부동산교부세	72,107	3.73	72,085	3.75	22	0.03
		소방안전교부세	34,429	1.78	34,429	1.79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6	1,121	0.06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6	1,121	0.06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3년 세입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1,932,325	100.0	1,923,843	100.0	8,482	0.44
2024년	1,843,343	24.5	1,903,509	24.8	△60,166	△3.2
2023년	1,817,160	25.2	2,147,687	28.7	△330,527	△15.4

【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계	18개 사업	8,39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500
자연재난과	'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500
자연재난과	'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3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6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00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500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5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400
제주시 건설과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
제주시 건설과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 (사전집행)	400
제주시 건설과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3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공사(사전집행)	2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2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1,20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800
서귀포시 건설과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140
서귀포시 건설과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공사(사전집행)	50

4)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3,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55억원 대비 259억원(△1.1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4,1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48억원 대비 38억원(△0.27%) 감소

< 주요 증·감액 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6억원 (756억원 → 530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전집행 1,168억원 포함) △41억원 (1,764억원 → 1,729억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121억원 (2,418억원 → 2,296억원)

▸연안식생 조림사업 △14억원 (순감)

▸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직불제사업 △8억원 (24억원 → 16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8억원 (32억원 → 24억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68억원 (389억원 → 457억원)

▸UAM 지역시범사업 10억원 (순증)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0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187억원 대비 173억원(△3.34%) 감소

< 주요 증·감액 사업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57억원 (순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5억원 (순감)

▸서귀포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27억원 (42억원 → 16억원)

▸상하수도본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6억원 (692억원 → 61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3억원 (136억원 → 189억원)

▸연안식생 조림사업 14억원 (순증)

▸성산포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35억원 (140억원 → 175억원) 등

∙ 기금은 4,173억원으로 전년 4,220억원 대비 47억원(△1.22%) 감소

< 주요 증·감액 사업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8억원 (205억원 → 10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3억원 (576억원 → 541억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2.4억원 (2.9억원 → 0.4억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사전집행) 70억원 (순증)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5억원 (순증) 등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29,617	100.0	2,355,488	100.0	△25,871	△1.10
	국고보조금	1,410,964	60.57	1,414,787	60.06	△3,823	△0.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1,371	21.52	518,679	22.02	△17,307	△3.34
	기금보조금	417,282	17.91	422,022	17.92	△4,741	△1.12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2,329,617	100.0	2,355,488	100.0	△25,871	△1.1
2024년	1,815,616	24.1	1,882,385	24.6	△66,769	△3.5
2022년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보조금 검토의견】

❍ 보조금은 2조 3,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9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가 2025년 본예산 756억원으로 대비 226억원(△29.89%)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보급 실적 및 향후 계획에 의거한 사업량 조정인지 사업 추진 미흡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음.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26억원 (756억원 → 530억원)

❍ 또한, 해마다 국비 증가에 따른 매칭 지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용재원 축소 등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국비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효과성,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국비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당초예산 기준, 국비 2조 650억원 대비, 매칭 도비부담금은 1조 3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임.

5) 지방채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원 대비 328억원(3,280%) 증가

∙ 금융기관채는 1,6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92억원 대비 231억원(△12.21%) 감소

∙ 지방공공자금채는 2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원 대비 97억원(△32.55%) 감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0,000	100.0	220,000	100.0	-	-
	정부자금채	33,800	15.36	1,000	0.45	32,800	3,280.00
	금융기관채	166,100	75.50	189,200	86.00	△23,100	△12.21
	지방공공자금채	20,100	9.14	29,800	13.55	△9,700	△32.55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220,000	100.0	220,000	100.0	-	-
2024년	189,500	2.5	200,000	2.6	△10,500	△5.3
2023년	100,000	1.4	100,000	1.3	-	-

【지방채 검토의견】

❍ 제3회 추경예산안과 연계된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금액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에 따른 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발행금액 조정 : 3건 >

▸ 지역개발채권 : △80억 원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 △10억 원

-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 ↑10억 원

< 차입선 변경 : 13건 >

▸ 일반회계 13개 사업 : 750.5억원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채무비율 20% 이내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세입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필수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재정 운용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조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44억원 대비 505억원(4.4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3,1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62억원 대비 163억원(5.51%) 증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63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8,8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482억원 대비 342억원(4.03%) 증가

·(전입금) 청소년 대중교통 무로이용정책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40억원(순증) 등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예수금 수입 229억원 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94,898	100.0	1,144,405	100	50,494	4.41
	보전수입등		312,514	26.15	296,196	25.88	16,317	5.51
		잉여금	226,449	18.95	226,449	19.79	-	-
		전년도이월금	49,500	4.14	49,500	4.33	-	-
		융자금원금수입	677	0.06	677	0.06	-	-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35,888	3.00	19,571	1.71	16,317	83.38
	내부거래		882,385	73.85	848,208	74.12	34,176	4.03
		전입금	581,905	48.70	570,578	49.86	11,326	1.99
		예탁금및예수금	300,480	25.15	277,630	24.26	22,850	8.2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5년	1,194,898	14.8	1,144,405	14.00	50,494	4.4
2024년	1,225,086	16.3	1,212,969	15.8	12,117	1.0
2023년	1,148,810	16.0	1,003,440	13.4	145,370	14.5

3.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조 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원 대비 1,245억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규모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00	8,191,036	100.00	△124,531	△1.52
	정책사업	6,180,102	76.49	6,254,301	76.36	△74,199	△1.19
	재무활동	1,031,815	12.79	1,082,540	13.22	△50,725	△4.69
	행정운영경비	854,588	10.59	854,195	10.43	393	△0.05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742억 9,900만원(△1.19%) 감소한 6조 1,801억 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액 대비 507억 2,500만원(△4.69%) 감소한 1조 318억 1,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2.79%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300만원(△0.05%) 감소한 8,545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59%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4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인 269억원 감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업비 △151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8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40억원 감소

-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 10억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사업 3.5억원 등

∙ 교육은 1,7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5%인 55억원 증가

- 글로컬대학지원사업 5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22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4,0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9%인 20억원 증가

-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억원,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15억원,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 6억원 등

∙ 환경은 1조 1,1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164억원 감소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 70억원,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40억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 20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8,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219억원 감소

- 기초연금 △ 152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7억원 등

∙ 보건은 1,4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인 66억원 감소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5.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1.5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8,8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7%인 311억원 증가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혐료 지원 11억원,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 36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 21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5,5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3%인 320억원 감소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 226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 46억원,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18억원 등

∙ 교통및물류는 6,1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8%인 42억원 감소

-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 27억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 15억원, 버스준공영제 운영 △ 10억원 등

∙ 국토및지역개발은 3,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1%인 640억원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 713억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 14억원, 화북상업지원 소송 관련 68억원 등

∙ 과학기술은 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1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인 6.8억원 감소

∙ 기타는 8,546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5%인 3.9억원 증가하고 있음.

- 연금부담금 80억원 등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66,505	100.0	8,191,036	100.0	△124,531	△1.52
일반공공행정	843,668	10.46	870,575	10.63	△26,906	△3.09
공공질서및안전	329,551	4.09	333,595	4.07	△4,043	△1.21
교 육	175,538	2.18	170,008	2.08	5,530	3.25
문화및관광	409,005	5.07	407,024	4.97	1,981	0.49
환 경	1,113,906	13.81	1,130,315	13.80	△16,409	△1.45
사 회 복 지	1,814,208	22.49	1,836,145	22.42	△21,938	△1.19
보 건	146,651	1.82	140,078	1.71	6,574	4.69
농림해양수산	880,261	10.91	849,113	10.37	31,148	3.6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8,077	6.92	590,093	7.20	△32,015	△5.43
교통및물류	610,829	7.57	614,985	7.51	△4,156	△0.68
국토및지역개발	310,016	3.84	374,028	4.57	△64,012	△17.11
과 학 기 술	1,420	0.02	1,420	0.02	-	-
예 비 비	18,785	0.23	19,461	0.24	△676	△3.47
기 타	854,590	10.59	854,197	10.43	393	0.05

❍ 기정예산액 대비 제3회 추경예산안 분야(기능)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 (비중증가) 공공질서및안전(4.07%→4.09%), 교육(2.08%→2.18%),
문화및관광(4.97%→5.07%), 사회복지(22.42%→22.49%),
보건(1.71%→1.82%), 농림해양수산(10.37%→10.91%),
기타(10.43%→10.59%)

- (비중감소) 일반공공행정(10.63%→10.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0%→6.92%),
국토및지역개발(4.57%→3.84%), 예비비(0.24%→0.23%)

- (변동없음) 과학기술(0.02%)

2) 조직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제주특별차지도 4조 7,395억원으로(비중 58.76%)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원(△0.63%) 감소

∙ 제주시는 2조 434억원으로(비중 25.43%) 기정예산액 대비
862억원(△4.05%) 감소

- 본청 1조 9,3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2억원(△4.17%) 감소

- 읍면동 1,0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원(△1.73%)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835억원으로(비중 15.93%) 기정예산액 대비
84억원(△0.65%) 감소

- 본청 1조 2,2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억원(△0.61%) 감소

- 읍면동 6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억원(△1.50%)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66,505	100.0	8,191,036	100.0	△124,531	△1.52
제주특별자치도		4,739,522	58.76	4,769,487	58.23	△29,966	-0.63
	본청(합의제포함)	3,611,775	44.77	3,627,135	44.28	△15,360	△0.42
	직속기관	90,072	1.12	90,040	1.1	31	0.03
	사업소	1,011,959	12.55	1,026,492	12.53	△14,534	△1.42
	의회사무처	25,716	0.32	25,820	0.32	△103	△0.40
제주시		2,043,443	25.43	2,129,598	26.39	△86,154	-4.05
	본청	1,933,890	23.97	2,018,119	24.64	△84,228	△4.17
	읍면동	109,553	1.36	111,479	1.36	△1,926	△1.73
서귀포시		1,283,541	15.93	1,291,951	15.76	△8,410	-0.65
	본 청	1,220,044	15.12	1,227,490	14.99	△7,446	△0.61
	읍면동	63,497	0.79	64,461	0.79	△964	△1.50

3)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4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8%인 67억원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보수) △44억원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직보수) △6.7억원 /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 (공무직근로자보수) △1.3억원 /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성과상여금 등

∙ 물건비는 5,2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6억원 감소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20억원 / 탐나는전 할인발행 지원 및 인센티브 46억원, 화북상업지역 감정평가비 △9억원 등

‣ (공공운영비) 8억원 /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등 22억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2.3억원 등

‣ (연구용역비) △3억원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2.2억원 등

‣ (전산개발비) △15억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시스템 구축 △14억원 등

∙ 경상이전은 3조 2,1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164억원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163억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46억원, 기초연금 △152억원 등

‣ (기타보상금) 104억원 / 근해어선 감척사업 141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3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14.5억원 등

‣ (출연금) 105억원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4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35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32억원 / 농업수입안정보혐료 지원 36억원, 채소안정제사업 △21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27억원 / 버스준공영제 운영 △10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7억원 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7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4억원 등

‣ (사회복지사업보조) △33억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6억원 / 글로컬대학지원사업 5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RISE) 22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인 710억원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시설비) △218억원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억원,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26억원,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2억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서귀포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14억원, 성산포항 화물부두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 36억원 등

‣ (감리비) △21억원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감리비 △15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 △409억원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6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3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5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4억원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1억원,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27억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온나라 시스템 구축 △24억원 등

∙ 융자및출자는 1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8%인 752억원 감소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기타회계등전출금) 59억원            ‣ (기금전출금) 3억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1억원     ‣ (예탁금) △701억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2.9억원

∙ 예비비및기타는 1,1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4%인 127억원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일반예비비) △8.2억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20억원 /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등

‣ (기타반환금등) 155억원 / 어촌뉴딜300사업 99억원, ‘21~’22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6억원 등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66,505	100.0	8,191,036	100.0	△124,531	△1.52
인건비		848,677	10.52	855,375	10.44	△6,698	△0.78
	인건비	848,677	10.52	855,375	10.44	△6,698	△0.78
물건비		520,255	6.45	520,864	6.36	△609	△0.12
	일반운영비	432,514	5.36	429,870	5.25	2,644	0.62
	여비	14,861	0.18	15,965	0.19	△1,104	△6.91
	업무추진비	4,759	0.06	4,768	0.06	△9	△0.20
	직무수행경비	8,874	0.11	8,874	0.11	-	-
	의회비	4,710	0.06	4,710	0.06	-	-
	재료비	38,466	0.48	38,760	0.47	△294	△0.76
	연구개발비	16,071	0.2	17,916	0.22	△1,845	△10.30
경상이전		3,218,763	39.9	3,202,361	39.1	16,402	0.51
	일반보전금	1,243,017	15.41	1,252,578	15.29	△9,562	△0.76
	이주및재해보상금	214	0	214	0	-	-
	포상금	2,067	0.03	2,157	0.03	△91	△4.20
	연금부담금등	178,607	2.21	171,345	2.09	7,262	4.24
	배상금등	28,266	0.35	24,197	0.3	4,068	16.81
	출연금	121,397	1.5	110,947	1.35	10,450	9.42
	민간이전	1,133,309	14.05	1,133,987	13.84	△678	△0.06
	자치단체등이전	452,913	5.61	447,962	5.47	4,951	1.11
	전출금	9,495	0.12	9,495	0.12	-	-
	국외이전	4,120	0.05	4,120	0.05	-	-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56	45,358	0.55	-	-
자본지출		2,242,016	27.79	2,313,047	28.24	△71,031	△3.07
	시설비및부대비	1,540,862	19.1	1,564,887	19.1	△24,025	△1.54
	민간자본이전	346,759	4.3	388,359	4.74	△41,600	△10.7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84,053	3.52	279,688	3.41	4,365	1.5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6,679	0.33	36,357	0.44	△9,677	△26.62
	자산취득비	43,662	0.54	43,493	0.53	169	0.39
	기타자본이전	-	-	263	0	△263	순감
융자및출자		19,767	0.25	19,767	0.24	-	-
	융자금	180	0	180	0	-	-
	출자금	19,587	0.24	19,587	0.24	-	-
보전재원		54,234	0.67	54,234	0.66	-	-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67	54,234	0.66	-	-
내부거래		1,050,826	13.03	1,126,071	13.75	△75,245	△6.68
	기타회계등전출금	436,148	5.41	430,206	5.25	5,942	1.38
	기금전출금	224,583	2.78	224,283	2.74	300	0.1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6,064	2.55	217,117	2.65	△11,054	△5.09
	예탁금	26,812	0.33	96,960	1.18	△70,147	△72.35
	예수금원리금상환	157,219	1.95	157,506	1.92	△287	△0.18
예비비및기타		111,968	1.39	99,316	1.21	12,652	12.74
	예비비	24,107	0.3	24,922	0.3	△815	△3.27
	반환금기타	87,861	1.09	74,394	0.91	13,467	18.1

Ⅲ. 명시이월 사업 관련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은 407건·2,370억원으로 2024 회계연도 최종 명시이월액 2,099억원 대비 271억원(1.94%) 증가하고 있음.

∙ 도는 156건·917억원으로 전년 715억원 대비 201억원(4.0%) 증가

∙ 제주시는 154건·738억원으로 전년 796억원 대비 58억원(△7.25%) 감소

∙ 서귀포시는 97건·715억원으로 전년 587억원 대비 128억원(21.81%) 증가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4 회계 확정		이월액 증감
	예산안 (a)	이월 건수 (b)	명시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 이월액
			이월액 ©	구성비
합계	7,862,093	407	237,039	100.0	3.0%	417	209,880	27,159
도	4,260,931	156	91,655	38.67	2.2%	127	71,535	20,120
제주시	2,232,800	154	73,836	31.15	3.3%	173	79,609	△5,773
서귀포시	1,368,362	97	71,548	30.18	5.2%	117	58,736	12,812

※ 예산담당관 제출 자료/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예산안(a)는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기준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 보면

∙ (‘23.확정) 372건·2,330억원 / 이월률 3.2%

∙ (‘24.확정) 417건·2,099억원 / 이월률 2.8%

∙ (‘25.3회추경안) 407건·2,370억원 / 이월률 3.0%

2. 제3회 추경 신규(증액) 편성 후 명시이월된 사업 현황

❍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68개 사업·269억원 규모이며

∙ 도 19개 사업·69억원        ∙ 제주시 26개 사업·110억원

∙ 서귀포시 23개 사업·82억원

❍ 이 중 44개 사업·173억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계		68개 사업		26,924,603
도		19개 사업		6,952,343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24년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30,000	특교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관용)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00	국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국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및 기관, 기업회의 등	국내여비	7,000	국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	국외업무 여비	24,000	국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UAM 상용화 현장 지역주민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9,000	국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시설비	1,800,000	국비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시설비	100,000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검토 용역	시설비	50,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시설비	900,000
	동물방역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420,000
	수산정책과	양식장소수력 발전시설 지원(보조율80%)	민간자본 사업보조	533,333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준설공사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 경영정보 조사	사무관리비	3,010
	보훈청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000
	세계유산 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감리	감리비	256,000	국비
제주시		26개 사업		11,029,500
	안전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	2,865,000	국비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방채 10억원)	시설비	257,500	국비
	교통행정과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6,000
	노인복지과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시설비	176,000
	노인복지과	대서리경로당 신축(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130,000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시설비	1,200,000	특교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500,000	특교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시설비	500,000	특교
	체육진흥과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35,000
	친환경 농정과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특교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해양수산과	도두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귀덕2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0,000	특교
	도시계획과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특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건설과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특교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시설비	300,000
	건설과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재료비	90,000	특교
	건설과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0	특교
	건설과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	200,000
	건설과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0	특교
	건설과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서귀포시		23개 사업		8,222,760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특교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500,000	특교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특교
	경제일자리과	매일올레시장 아크차단기 설치사업	시설비	70,000
	디지털혁신과	무정전전원장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6,400
	감귤유통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0
	감귤유통과	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0
	감귤유통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00	국비
	해양수산과	법환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5,000
	해양수산과	대평리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해양수산과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해양수산과	강정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330,000
	청정축산과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	시설비	600,000
	청정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기타보상금	511,360	국비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시설비	100,000	국비
	도시과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특교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1,800,000
	도시과	표선지구(소로2-36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시설비	600,000
	건설과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50,000	특교
	건설과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특교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8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489억원 대비 632억원(△1.3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8조 665억원의 59.32%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6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218억원 대비
617억원(△1.33%) 감소

∙ 특별회계 세입은 2,2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원 대비 15억원(△0.66%) 감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85,706	100.0	4,848,873	100.0	△63,167	△1.30
일반회계			4,560,145	95.29	4,621,810	95.32	△61,665	△1.33
특별회계			225,561	4.71	227,063	4.68	△1,502	△0.66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25,561	4.71	227,063	4.68	△1,502	△0.66
		제주도개발사업	204,795	4.28	204,795	4.22	-	-
		토지	20,766	0.43	22,267	0.46	△1,502	△6.7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85,706	100.0	4,848,873	100.0	△63,167	△1.30
	자체수입				1,933,481	40.40	1,997,825	41.20	△64,344	△3.22
		지방세수입			1,860,032	38.87	1,931,054	39.82	△71,022	△3.68
			보통세		1,693,649	35.39	1,760,031	36.30	△66,382	△3.77
			목적세		140,334	2.93	149,023	3.07	△8,689	△5.83
			지난연도수입		26,049	0.54	22,000	0.45	4,049	18.40
		세외수입			73,449	1.53	66,771	1.38	6,678	10.00
			경상적세외수입		46,067	0.96	39,001	0.80	7,066	18.12
			임시적세외수입		24,096	0.5	24,817	0.51	△720	△2.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79	0.02	1,427	0.03	△348	△24.39
			지난연도수입		2,207	0.05	1,526	0.03	680	44.59
	의존수입				2,124,167	44.39	2,123,870	43.80	297	0.01
		지방교부세등			1,890,562	39.5	1,890,270	38.98	292	0.02
			지방교부세		1,889,441	39.48	1,889,149	38.96	292	0.02
				보통교부세	1,812,123	37.86	1,812,053	37.37	70	0.00
				특별교부세	460	0.01	260	0.01	200	76.92
				부동산교부세	72107	1.51	72,085	1.49	22	0.03
				소방안전교부세	4751	0.10	4,751	0.10	-	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2	1,121	0.02	-	0.00
		보조금			233,605	4.88	233,600	4.82	5	0.00
			국고보조금		16386	0.34	16,381	0.34	5	0.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0.31	14,993	0.31	-	0.00
			기금		202226	4.22	202,226	4.17	-	0.00
	지방채				140,000	2.93	140,000	2.89	-	0.00
			정부자금채		33800	0.71	1,000	0.02	32,800	3280.0
			지방공공자금채		86100	1.80	109,200	2.25	△23,100	△21.15
			금융기관채		20100	0.42	29,800	0.61	△9,700	△3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8,058	12.29	587,178	12.11	880	0.15
		보전수입등			245,781	5.14	245,752	5.07	29	0.01
			잉여금		196,052	4.1	196,052	4.04	-	0.00
			전년도이월금		49,361	1.03	49,361	1.02	-	0.00
			보조금등반환금		369	0.01	339	0.01	30	8.79
		내부거래			342,276	7.15	341,426	7.04	850	0.25
			전입금		91,071	1.9	91,071	1.88	-	0.00
			예탁금및예수금		251,205	5.25	250,355	5.16	850	0.3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85,706	100.0	4,848,873	100.0	△63,167	△1.30
	일반회계			4,560,197	95.29	4,621,869	95.32	△61,672	△1.33
		감사위원회		1	0.00	1	0.00	-	-
		대변인		-	0.00	-	0.00	-	-
		소통청렴담당관		671	0.01	2	0.00	669	28,922.06
		기획조정실		4,491,545	93.85	4,558,234	94.01	△66,526	△1.46
			정책기획관	32	0.00	32	0.00	-	-
			인구정책담당관	1,197	0.03	1,197	0.02	-	-
			예산담당관	2,608,118	54.50	2,607,909	53.78	209	0.01
			청년정책담당관	2,378	0.05	2,360	0.05	181	0.7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5	0.00	5	0.00	-	-
			세정담당관	1,879,815	39.28	1,946,731	40.15	△66,916	△3.44
		특별자치행정국		47,929	1.00	44,038	0.91	3,892	8.84
			총무과	574	0.01	640	0.01	△67	△10.41
			자치행정과	10,473	0.22	11,160	0.23	△686	△6.15
			4·3지원과	13,323	0.28	13,296	0.27	28	0.21
			회계재산관리과	23,559	0.49	18,942	0.39	4,617	24.3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50	0.11	5,250	0.11	-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3	0.00	3	0.00	-	-
		공공정책연수원		148	0.00	145	0.00	3	2.16
		중앙협력본부		-	0.00	-	0.00	-	-
		제주시본청		5,402	0.11	4,934	0.10	468	9.49
		제주시읍면동		2,683	0.06	2,975	0.06	△291	△9.79
		서귀포시본청		4,771	0.10	4,459	0.09	313	7.02
		서귀포시읍면동		1,794	0.04	1,828	0.04	△34	△1.88
	특별회계			225,561	4.71	227,063	4.68	△1,502	0.66
		제주도개발사업		204,795	4.28	204,795	4.22	-	-
		토지		20,766	0.43	22,267	0.46	△1,502	△6.74

※ 제주시·서귀포시 본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만 해당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4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22억원 대비 163억원(△1.1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8조 665억원의 17.92%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4,2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원(△1.03%) 감소

∙ 특별회계 세출은 2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원(△6.03%)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POOL) 2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7.6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45,852	100.0	1,462,175	100.0	△16,322	△1.12
일반회계			1,422,433	98.38	1,437,254	98.30	△14,820	△1.03
특별회계			23,419	1.62	24,921	1.70	△1,502	△6.03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3,419	1.62	24,921	1.70	△1,502	△6.03
		제주도개발사업	2,653	0.18	2,653	0.18	0	0
		토지	20,766	1.44	22,267	1.52	△1,502	△6.7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45,852	100.0	1,462,175	100.0	△16,322	△1.12
	감사위원회		1,044	0.07	1,135	0.08	△91	△8.04
	대변인		4,192	0.29	4,199	0.29	△7	△0.17
	소통청렴담당관		11,429	0.79	11,441	0.78	△12	△0.11
	기획조정실		451,006	31.19	455,640	31.16	△4,634	△1.02
		정책기획관	7,664	0.53	7,672	0.52	△8	△0.10
		인구정책담당관	1,247	0.09	1,250	0.09	△3	△0.25
		예산담당관	294,269	20.35	294,983	20.17	△714	△0.24
		청년정책담당관	13,201	0.91	8,333	0.57	4,868	58.4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59	0.09	1,371	0.09	△12	△0.85
		세정담당관	133,266	9.22	142,031	9.71	△8,765	△6.17
	특별자치행정국		410,999	28.43	406,875	27.83	4,124	1.01
		총무과	144,126	9.97	137,910	9.43	6,216	4.51
		자치행정과	12,350	0.85	12,753	0.87	△403	△3.16
		4·3지원과	24,833	1.72	24,843	1.70	△10	△0.04
		회계재산관리과	229,689	15.89	231,369	15.82	△1,680	△0.73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705	0.05	1,028	0.07	△323	△31.46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5,300	0.37	5,300	0.36	-	-
	공공정책연수원		4,122	0.29	4,366	0.30	△244	△5.58
	중앙협력본부		653	0.05	707	0.05	△54	△7.57
	제주시본청		216,263	14.96	225,468	15.42	△9,205	△4.08
		소통청렴지원실	67	0.00	67	0.00	-	-
		공보실	898	0.06	902	0.06	△4	△0.44
		종합민원실	5,077	0.35	5,137	0.35	△60	△1.16
		총무과	188,406	13.03	197,415	13.50	△9,009	△4.56
		기획예산과	1,960	0.14	1,960	0.13	-	-
		자치행정과	6,379	0.36	6,400	0.36	△21	△0.32
		세무과	1,547	0.11	1,556	0.11	△9	△0.57
		재산세과	809	0.06	886	0.06	△77	△8.69
		마을활력과	12,232	0.85	12,258	0.84	△26	△0.21
	제주시읍면동		109,553	7.58	111,479	7.62	△1,926	△1.73
		한림읍	9,961	0.69	10,003	0.68	△43	△0.42
		애월읍	11,966	0.83	12,199	0.83	△233	△1.91
		구좌읍	7,655	0.53	7,771	0.53	△116	△1.49
		조천읍	8,003	0.55	8,377	0.57	△374	△4.47
		한경면	7,259	0.50	7,366	0.50	△107	△1.45
		추자면	4,441	0.31	4,493	0.31	△51	△1.14
		우도면	4,183	0.29	4,233	0.29	△50	△1.17
		일도1동	1,410	0.10	1,454	0.10	△44	△3.02
		일도2동	3,666	0.25	3,803	0.26	△136	△3.58
		이도1동	1,694	0.12	1,725	0.12	△31	△1.80
		이도2동	4,529	0.31	4,567	0.31	△38	△0.83
		삼도1동	2,240	0.15	2,286	0.16	△46	△2.01
		삼도2동	1,816	0.13	1,838	0.13	△21	△1.16
		용담1동	1,791	0.12	1,802	0.12	△11	△0.61
		용담2동	3,336	0.23	3,381	0.23	△45	△1.33
		건입동	1,743	0.12	1,781	0.12	△38	△2.11
		화북동	3,018	0.21	3,114	0.21	△96	△3.09
		삼양동	2,726	0.19	2,726	0.19	-	-
		봉개동	1,885	0.13	1,916	0.13	△31	△1.60
		아라동	5,101	0.35	5,174	0.35	△73	△1.41
		오라동	3,176	0.22	3,224	0.22	△48	△1.50
		연동	5,009	0.35	5,114	0.35	△105	△2.05
		노형동	5,549	0.38	5,650	0.39	△101	△1.79
		외도동	2,910	0.20	2,938	0.20	△28	△0.95
		이호동	2,461	0.17	2,483	0.17	△22	△0.89
		도두동	2,023	0.14	2,062	0.14	△38	△1.86
	서귀포시본청		167,089	11.56	170,076	11.63	△2,986	△1.76
		시민소통지원실	5,618	0.39	5,623	0.38	△5	△0.08
		공보실	765	0.05	765	0.05	-	-
		종합민원실	5,655	0.39	5,691	0.39	△36	△0.63
		총무과	135,194	9.35	137,975	9.44	△2,780	△2.02
		기획예산과	1,706	0.12	1,774	0.12	△68	△3.85
		자치행정과	4,633	0.32	4,659	0.32	△26	△0.55
		마을활력과	11,505	0.80	11,565	0.79	△60	△0.52
		세무과	2,063	0.14	2,074	0.14	△12	△0.56
	서귀포시읍면동		63,497	4.39	64,461	4.41	△964	△1.50
		대정읍	7,592	0.53	7,753	0.53	△161	△2.08
		남원읍	8,069	0.56	8,156	0.56	△87	△1.07
		성산읍	10,589	0.73	10,632	0.73	△44	△0.41
		안덕면	6,583	0.46	6,732	0.46	△148	△2.20
		표선면	7,419	0.51	7,557	0.52	△138	△1.82
		송산동	1,773	0.12	1,785	0.12	△12	△0.68
		정방동	1,164	0.08	1,198	0.08	△34	△2.84
		중앙동	960	0.07	990	0.07	△30	△3.00
		천지동	1,209	0.08	1,233	0.08	△24	△1.98
		효돈동	2,109	0.15	2,125	0.15	△16	△0.73
		영천동	2,115	0.15	2,138	0.15	△23	△1.08
		동홍동	2,935	0.20	3,007	0.21	△72	△2.41
		서홍동	2,488	0.17	2,508	0.17	△20	△0.80
		대륜동	2,052	0.14	2,052	0.14	-	-
		대천동	2,139	0.15	2,176	0.15	△36	△1.68
		중문동	2,264	0.16	2,337	0.16	△73	△3.13
		예래동	2,037	0.14	2,082	0.14	△44	△2.13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5,6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218억원 대비 617억원(△1.3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2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914억원 대비 620억원(△3.1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11억원 대비 710억원(△3.68%) 감소

∙ 세외수입은 6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04억원 대비 90억원(14.96%) 증가

❍ 의존수입은 1조 9,2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16억원 대비 3억원(0.0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등은 1조 8,9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903억원 대비
3억원(0.02%) 증가

∙ 보조금은 3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는 1,4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6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억원(0.01%)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60,145	100	4,621,810	100	△61,665	△1.33
	자체수입				1,929,416	42.31	1,991,408	43.09	△61,992	△3.11
		지방세수입			1,860,032	40.79	1,931,054	41.78	△71,022	△3.68
			보통세		1,693,649	37.14	1,760,031	38.08	△66,382	△3.77
			목적세		140,334	3.08	149,023	3.22	△8,689	△5.83
			지난연도수입		26,049	0.57	22,000	0.48	4,049	18.40
		세외수입			69,384	1.52	60,354	1.31	9,030	14.96
			경상적세외수입		42,902	0.94	34,784	0.75	8,118	23.34
			임시적세외수입		23,996	0.53	23,417	0.51	580	2.4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79	0.02	1,427	0.03	△348	△24.38
			지난연도수입		1,407	0.03	726	0.02	680	93.71
	의존수입				1,921,941	42.15	1,921,644	41.58	297	0.02
		지방교부세등			1,890,562	41.46	1,890,270	40.90	292	0.02
			지방교부세		1,889,441	41.43	1,889,149	40.87	292	0.02
				보통교부세	1,812,123	39.73	1,812,053	39.20	70	0.00
				특별교부세	460	0.01	260	0.01	200	76.92
				부동산교부세	72,107	1.58	72,085	1.56	22	0.03
				소방안전교부세	4,751	0.10	4,751	0.10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2	1,121	0.02	-	-
		보조금			31,379	0.69	31,374	0.68	5	0.02
			국고보조금		16,386	0.36	16,381	0.36	5	0.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0.33	14,993	0.32	-	-
			기금		-	-	-	-	-	-
	지방채				140,000	3.07	140,000	3.03	-	-
			정부자금채		33,800	0.74	1,000	0.02	32,800	3280.00
			지방공공자금채		86,100	1.89	109,200	2.36	△23,100	△21.15
			금융기관채		20,100	0.44	29,800	0.64	△9,700	△3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8,788	12.47	568,758	12.31	30	0.01
		보전수입등			242,517	5.32	242,487	5.25	30	0.01
			잉여금		194,106	4.26	194,106	4.20	-	-
			전년도이월금		48,043	1.05	48,043	1.04	-	-
			보조금등반환금		369	0.01	339	0.01	30	8.79
		내부거래			326,271	7.15	326,271	7.06	-	-
			전입금		91,071	2.00	91,071	1.97	-	-
			예탁금및예수금		235,200	5.16	235,200	5.09	-	-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4,2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73억원 대비 148억원(△1.0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9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011억원 대비 54억원(△1.07%) 감소

∙ 물건비는 1,0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71억원 대비 30억원(△2.78%) 감소

∙ 경상이전은 2,6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04억원 대비 94억원(3.60%) 증가

∙ 자본지출은 1,6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40억원 대비 64억원(△3.70%) 감소

∙ 보전재원은 5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3,1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01억원 대비 88억원(△2.74%)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2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원 대비 6억원(△3.14%)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22,433	100.00	1,437,254	100.00	△14,820	△1.03
인건비		495,722	34.85	501,093	34.86	△5,370	△1.07
	인건비	495,722	34.85	501,093	34.86	△5,370	△1.07
물건비		104,072	7.32	107,051	7.45	△2,978	△2.78
	일반운영비	86,160	6.06	88,095	6.13	△1,935	△2.20
	여비	7,309	0.51	8,080	0.56	△771	△9.55
	업무추진비	2,308	0.16	2,308	0.16		0.00
	직무수행경비	4,081	0.29	4,081	0.28		0.00
	재료비	2,740	0.19	2,740	0.19		0.00
	연구개발비	1,473	0.10	1,745	0.12	△272	△15.57
경상이전		269,780	18.97	260,403	18.12	9,377	3.60
	일반보전금	28,025	1.97	29,168	2.03	△1,143	△3.92
	포상금	1,741	0.12	1,796	0.12	△56	△3.09
	연금부담금등	133,230	9.37	126,739	8.82	6,491	5.12
	배상금등	1,119	0.08	1,124	0.08	△6	△0.53
	출연금	10,380	0.73	10,380	0.72		0.00
	민간이전	39,232	2.76	40,002	2.78	△769	△1.92
	자치단체등이전	19,502	1.37	14,643	1.02	4,859	33.18
	전출금	5	0.00	5	0.00		0.00
	차입금이자상환	36,547	2.57	36,547	2.54		0.00
자본지출		167,580	11.78	174,017	12.11	△6,437	△3.70
	시설비및부대비	132,283	9.30	140,869	9.80	△8,586	△6.10
	민간자본이전	9,193	0.65	9,225	0.64	△32	△0.3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530	1.58	19,871	1.38	2,659	13.38
	자산취득비	3,574	0.25	3,789	0.26	△214	△5.66
	기타자본이전		0.00	263	0.02	△263	순감
보전재원		54,009	3.80	54,009	3.76	-	0.00
	차입금원금상환	54,009	3.80	54,009	3.76	-	0.00
내부거래		311,304	21.89	320,069	22.27	△8,765	△2.74
	기금전출금	55,948	3.93	55,948	3.89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7,472	8.96	136,237	9.48	△8,765	△6.43
	예수금원리금상환	127,885	8.99	127,885	8.90		0.00
예비비및기타		19,965	1.40	20,612	1.43	△646	△3.14
	예비비	18,785	1.32	19,461	1.35	△676	△3.47
	반환금기타	1,181	0.08	1,151	0.08	30	2.58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2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원 대비 15억원(△0.6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원 대비 15억원(△6.74%)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5,561	4.71	227,063	4.68	△1,502	△0.66
제주도개발사업	204,795	4.28	204,795	4.22	-	-
토지	20,766	0.43	22,267	0.46	△1,502	△6.74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원 대비 15억원(△6.0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원 대비 15억원(△6.74%)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419	1.62	24,921	1.70	△1,502	△6.03
제주도개발사업	2,653	0.18	2,653	0.18	-	-
토지	20,766	1.44	22,267	1.52	△1,502	△6.74

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15개 사업 92억원으로
2024 회계연도 최종 명시이월액 18개 사업·146억원 대비 54억원(36.9%) 감소하고 있음

∙ 도는 7개 사업·55억원으로 전년 76억원 대비 21억원 감소

∙ 제주시는 5개 사업·16억원으로 전년 33억원 대비 17억원 감소

∙ 서귀포시는 3개사업·21억원으로 전년 37억원 대비 16억원 감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계	15개 사업		19,169,970	9,203,458
도소계	7개 사업	-	10,700,273	5,481,401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20,273	80,273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3,200,000	1,100,0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5,500,000	2,753,597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감리비	480,000	480,000
4·3지원과	종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4·3지원과	4·3유적지(중문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20,000	649,229
4·3지원과	수악주둔소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269,022
중앙협력 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49,280
제주시 소계	5개 사업	-	2,643,619	1,635,158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800,000	1,150,000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200,000	130,000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343,619	97,200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농촌협약)	시설비	100,000	57,958
한경면	조수리 387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200,000	200,000
서귀포시 소계	3개 사업	-	5,826,078	2,086,899
시민소통 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5,360,820	1,947,321
시민소통 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135,258	40,578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330,000	99,00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 예산안 검토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4,51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56억 4,000만원 대비 46억 3,400만원(△1.0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은 7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0%인 800만원 감소

∙ 인구정책담당관은 1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300만원 감소

∙ 예산담당관은 2,94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4%인
7억 1,400만원 감소  ‣ 일반예비비 △6.8억원 등

∙ 청년정책담당관은 1328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42%인
48억 6,800만원 증가

‣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50억원,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 0.8억원 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5%인 1,200만원 감소

∙ 세정담당관은 1,33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7%인 87억 6,500만원 감소    ‣ 지방교육세 전출금 87.6억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51,006	455,640	△4,634	△1.02
	정책기획관	7,664	7,672	△8	△0.10
	인구정책담당관	1,247	1,250	△3	△0.25
	예산담당관	294,269	294,983	△714	△0.24
	청년정책담당관	13,201	8,333	4,868	58.4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59	1,371	△12	△0.85
	세정담당관	133,266	142,031	△8,765	△6.17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3회 추경안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컬대학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0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액	비고
정책기획관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1,000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청년정책 담당관	런케이션 참여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0	100,000	△50,000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4,10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68억 7,500만원 대비 41억 2,400만원(1.0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총무과는 1,44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인 62억 1,600만원 증가

‣ 연금부담금 80억원, 청사 및 대부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0.3억원 등

∙ 자치행정과는 12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인
4억 300만원 감소

‣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0.6억원 등

∙ 4·3지원과는 24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000만원 감소

∙ 회계재산관리과는 2,29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16억 8,000만원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5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10,999	406,875	4,124	1.01
	총무과	144,126	137,910	6,216	4.51
	자치행정과	12,350	12,753	△403	△3.16
	4·3지원과	24,833	24,843	△10	△0.04
	회계재산관리과	229,689	231,369	△1,680	△0.73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총무과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50,000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액	비고
합계	15개 사업	-	2,097,547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55,8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1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78,2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56,454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263,38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90,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4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자치행정과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72,000
자치행정과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72,000
자치행정과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27,000
자치행정과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
회계재산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80,000
회계재산 관리과	예비비 (토지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5,613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3개 사업	-	897,409	2,445,028	△1,547,619
자치 행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0,000	135,000	△65,000
회계재산 관리과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70,000	100,000	△30,000
회계재산관리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토지특별회계)	예탁금	757,409	2,210,028	△1,452,619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세출예산안은 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800만원 대비 3억 2,300만원(△31.4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획1과는 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7%인 2억 6,300만원 감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0.4억원 등

∙ 기획2과는 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7%인 6,000만원 감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0.4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705	1,028	△323	△31.46
	기획1과	570	833	△263	△31.57
	기획2과	135	195	△60	△30.77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액	비고
기획2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000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325,000	550,000	△225,000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4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6,60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5.5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1.7억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여비 0.2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122	4,366	△244	△5.58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2개 사업	-	335,700	520,700	△185,000
공공정책 연수원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295,700	462,700	△167,000
공공정책 연수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40,000	58,000	△18,000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00만원 대비 5,400만원(△7.64%)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653	707	△54	△7.57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제 주 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26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81억 5,900만원 대비 111억 3,100만원(△3.3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2,173억원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6%인 92억 500만원 감소

∙ 읍면동은 1,09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인 19억 2,6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26,928	338,059	△11,131	△3.30
본청		217,375	22,658	△9,205	△4.06
	소통청렴지원실	67	67	-	-
	공보실	898	902	△4	△0.44
	종합민원실	5,077	5,137	△60	△1.16
	총무과	188,406	197,415	△9,009	△4.56
	기획예산과	1,960	1,960	-	-
	자치행정과	6,379	6,399	△21	△0.32
	세무과	1,547	1,556	△9	△0.57
	재산세과	809	886	△77	△8.69
	마을활력과	12,232	12,258	△26	△0.21
읍면동		109,553	111,479	△1,926	△1.73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액	비고
합계	8개 사업	-	5,879,820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94,000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26,650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181,170
한림읍	메밀꽃 필 무렵 우리 지역의 야채이야기(보조율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22,500
조천읍	조천읍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500
우도면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공공운영비	23,000
노형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친선교류 참가자 실비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이호동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9개 사업	-	175,901	799,663	△-623,762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5,007	170,085	-155,078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5,007	164,578	-149,571
구좌읍	종달리 '고망난돌해변' 자연산책로 및 쉼터 정비	시설비	56,000	90,000	-34,000
구좌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민간행사사업보조	65,000	125,000	-60,000
조천읍	조천읍체육관 회의실 조성	시설비	24,887	250,000	-225,113
일도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0	160,000	-75,000
이도2동	월액여비	월액여비	42,190	61,200	-19,010
노형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민간행사사업보조	38,500	57,500	-19,000
노형동	월액여비	월액여비	44,400	68,400	-24,000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2,30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45억 7,700만원 대비
39억 5,100만원(△1.6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67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29억 8,700만원 감소

∙ 읍면동은 63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인 9억 6,4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30,636	234,587	△3,951	△1.68
본청		167,139	170,126	△2,987	△1.76
	시민소통지원실	5,618	5,623	△5	△0.09
	공보실	765	765	-	-
	종합민원실	5,655	5,691	△36	△0.63
	총무과	135,194	137,975	△2,780	△2.02
	기획예산과	1,706	1,774	△68	△3.85
	자치행정과	4,633	4,659	△26	△0.55
	마을활력과	11,505	11,565	△60	△0.52
	세무과	2,063	2,074	△12	△0.56
읍면동		63,497	64,461	△964	△1.50

2. 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628,453

❍ 전액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액	비고
합계	3개 사업	-	1,416,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71,000
대정읍	대정읍 동일리 해넘이축제(보조율50%)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0
남원읍	고령해녀와 함께하는 해녀사랑방, 해녀 해설사 운영(보조율 90%)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0

❍ 30% 이상 삭감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5개 사업	-	257,232	499,160	△241,928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95,673	180,000	△84,327
총무과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국제화 여비	30,189	50,000	△19,811
남원읍	월액여비	월액여비	61,000	108,000	△47,000
성산읍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370	80,000	△44,630
성산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81,160	△46,160

Ⅵ.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 중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494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조 8,046억 대비 447억원(2.48%) 증가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5	474,308	518,465	△44,157	429,586	442,031	△12,445	1,849,357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 】

기금명	주요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여유자금(기금) 예수금 331억원 여유자금(특별회계) 예수금 △701억원 ∙(지출계획)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110억원, 일반예치금 △483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80억원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80억원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지정기부사업 3건 전액 삭감 △15억원 일반예치금 15억원	세정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109억원, 예탁금 111억원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그 외수입 0.2억원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0.2억원	자연 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7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70억원	자연 재난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2024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2억원 ∙(지출계획) 일반예치금 1.3억원	자원 순환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수입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8.7억원 ∙(지출계획)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7억원	도시 계획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일반 예치금 △14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50억원	관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인도지원(감귤보내기 등) 사업 25억원, 일반예치금 △25억원	평화 외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27억원, 일반예치금 △27억원	소상공인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지출계획)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10억원, 어업인수당 지원 3억원, 예치금 110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수입계획) 사업정산분 반납 6.9억원 ∙(지출계획)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등 사업비 감액 △40억원, 예치금 48억원	식품 산업과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45,665	408,312	452,469	△44,157	321,412	333,857	△12,445	1,632,555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574,589	108,416	145,750	△37,334	56,168	56,184	△16	626,838
지역개발기금	425,364	43,091	51,091	△8,000	53,588	53,588	-	414,86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5,106	7,238	7,238	-	3,827	5,327	△1,500	8,517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8,041	5,184	5,184	-	908	1,124	△215	13,316
재난관리기금	37,452	21,873	21,873	21	18,756	18,756	-	40,569
재해구호기금	36,647	10,801	10,801	-	3,090	3,090	-	44,35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00	1,830	1,704	126	1,412	1,412	-	2,118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2,388	5,554	5,554	-	8,263	9,129	△866	9,670
제주관광 진흥기금	38,587	63,964	63,694		42,395	42,694	△299	59,885
남북교류협력기금	8,747	590	590	-	2,514	14	2,500	6,822
중소기업기금	83,099	38,272	38,272	-	44,478	41,778	2,700	76,894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82,774	94,212	93,912	300	80,110	90,823	△10,713	296,876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172	7,556	6,827	730	5,902	9,939	△4,036	31,826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910,951	955,974	△45,023	910,951	955,974	△45,023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341,774	379,108	△37,334	341,774	379,108	△37,334
지역개발기금	117,607	125,607	△8,000	117,607	125,607	△8,00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2,345	12,345	-	12,345	12,345	-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14,224	14,224	-	14,224	14,224	-
재난관리기금	59,325	59,304	21	59,325	59,304	21
재해구호기금	47,448	47,448	-	47,448	47,448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30	2,904	126	3,030	2,904	12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9,996	10,863	△866	9,996	10,863	△866
제주관광 진흥기금	102,281	102,281	-	102,281	102,281	-
남북교류협력기금	3,337	3,337	-	3,337	3,337	-
중소기업기금	51,371	51,371	-	51,371	51,371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1,986	13,168	300	131,986	13,168	3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6,228	15,498	730	16,228	15,498	73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2개 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예산 담당관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세정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6,268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746억원 대비 522억원(9.09%)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574,589	108,416	56,168	52,249	626,838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여유자금(기금) 예수금 331억원이 증가, 여유자금(특별회계) 예수금 107억원이 감소, 예탁금 이자수입 2.8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지출계획에서 화북상업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110억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483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참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 및 예탁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 (A)	2025년도말 (B)	증감 (B-A)
합계		574,589	626,838	52,549
예치금	소 계	146,191	58,606	△87,585
	도금고	146,191	58,606	△87,585
예탁금	소 계	428,398	568,232	139,833
	일반회계	383,732	499,098	115,367
	상수도특별회계	3,333	-	△3,333
	하수도특별회계	21,333	17,333	△4,000
	제주관광진흥기금	-	-	-
	화북상업지구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20,000	51,800	31,800

2)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4,149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254억원 보다 105억원(2.47%) 감소하고 있으며, 조성액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75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425,394	43,091	53,588	△10,497	414,867

❍ 금번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립 80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80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참고) 지역개발기금 예치 및 예탁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 (A)	2025년도말 (B)	증감 (B-A)
합계		425,364	414,867	△10,497
예치금	소 계	30,655	24,019	△6,636
	도금고	30,655	24,019	△6,636
예탁금	소 계	394,709	390,848	△3,861
	일반회계	213,618	225,923	12,305
	상수도특별회계	43,564	41,938	△1,626
	기타특별회계	2,070	1,180	△890
	하수도특별회계	135,458	121,808	△13,650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85억 1,7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1억 600만원 대비 34억 1,100만원(66.80%)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5,106	7,238	3,827	3,411	8,517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항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은 변동사항 없음.

- 지출계획은 지정기부사업 3건에 대해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치금 15억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정기부 3개사업 모두 사업비 모금이 완료되지 않아 2026년에 모금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025년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3회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비고
	3개 사업	-	1,500,000	△1,500,000
1	박물관이 살아있다.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	-	500,000	△500,000
2	Save 곶자왈 – 당산의 손길이 제주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	500,000	△500,000
3	Save 곶자왈 – 당산의 손길이 서귀포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	500,000	△500,000

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33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90억 4,100만원 보다 42억 7,600만원(47.27%)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9,041	5,184	908	4,276	13,316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음.

- 지출계획은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2개 사업 2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11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금번 계획 변경안에서 감소되는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업 현황) 강정마을회관 기능보강, 휴게시설 조성, 각종 장비·비품 지원 등

Ⅶ. 주요 검토사항

1. 신규사업 편성 관련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04개사업·598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39개 사업·480억원 대비 118억원 증가하고 있음.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4	598	139	480	169	920
도	61	423	87	355	84	521
제주시	24	99	26	69	45	336
서귀포시	19	76	26	56	40	63

❍ 신규사업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 (도) 61개 사업·423억원  (‘24년: 87개 사업·355억원)

∙ (제주시) 24개 사업·99억원  (‘24년: 26개 사업·69억원)

∙ (서귀포시) 19개 사업·76억원 (‘24년: 26개 사업·56억원)

❍ 신규 편성 후 다음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사업·143억원 임.

∙ (도) 61개 사업·423억원 중 16개 사업·66억원

∙ (제주시) 24개 사업·99억원 중 17개 사업·39억원

∙ (서귀포시) 19개 사업·76억원 10개 사업·38억원

❍ 정리추경은 불용 및 감액 정리 등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마무리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등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총계		104개 사업		59,825,260
제주특별 자치도		61개 사업		42,338,059
	성평등여성 정책관	2024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707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컬대학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00
	보건정책과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0
	건강위생과	2024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8,324
	총무과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50,000
	4·3지원과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기타반환금등	18,904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할인발행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435,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할인발행 인센티브(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119,000
	경제정책과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집행잔액 12,881, 이자 83)	기타반환금등	12,964
	노동일자리과	24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527
	노동일자리과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기타반환금등	313,335
	소상공인과	21~'24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집행잔액 173,139, 이자 96,875)	기타반환금등	270,014
	미래성장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금	7,440,000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관용)	자산및물품 취득비	71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	국외업무여비	24,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시설비	1,800,000
	복지정책과	2024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2,498, 이자 28)	기타반환금등	12,526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160,048
	노인복지과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집액잔액11,468,이자218)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86
	노인복지과	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22,935,이자3,112)	기타반환금등	26,047
	노인복지과	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이월) (집행잔액16,004,이자4)	기타반환금등	16,008
	노인복지과	22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집행잔액12,653,이자750)	기타반환금등	13,403
	노인복지과	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한시특별지원 (집행잔액24,227,이자11)	기타반환금등	24,238
	노인복지과	19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14,185)	기타반환금등	14,185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0,298,이자 37)	기타반환금등	10,335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시설비	100,000
	환경정책과	2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545
	환경정책과	2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1,110
	탄소중립 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12,763, 이자 375)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38
	탄소중립 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38,859, 이자 189)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48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검토 용역	시설비	50,000
	산림녹지과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133
				13,36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자녀안심그린숲 집행잔액 및 이자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2024년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52,623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보조조금 반환금	86,500
	건설과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국보조조금 반환금	75,291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이자)	국보조조금 반환금	10,100
	건축경관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타반환금	105,787
	교통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예탁금	795,750
	15분도시과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시설비	900,000
	15분도시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타반환금등	785,941
	교육정책 협력과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시·도 법정 전출금	1,030,367
	식품산업과	2024년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38,236
	동물방역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420,000
	수산정책과	양식장소수력 발전시설 지원(보조율80%)	민간자본 사업보조	533,333
	수산정책과	2023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13,934
	수산정책과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집행잔액)	기타반환금	10,479
	수산정책과	2022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기타반환금	13,699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준설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21~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잔액 2,157,332, 이자 1,163천원)	기타반환금등	2,558,708
	해양산업과	어촌뉴딜300사업(집행잔액 7,696,685천원, 이자 2,169,465천원)	기타반환금등	9,866,150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조성 사업(집행잔액 27,483천원, 이자 6,515천원)	기타반환금등	33,998
	해양산업과	15~20년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사업(집행잔액 163,585천원 이자 2,280천원)	기타반환금등	164,162
	보훈청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000
	상수도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감리비	150,000
	상수도부	지반탐사 지원사업	시설비	500,000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반납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15
제주시		24개 사업		9,898,128
	교통행정과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6,000
	교통행정과	동절기 한파저감시설 설치(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시설비	30,000
	노인복지과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시설비	176,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5세)(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 사업보조	380,100
	체육진흥과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시설비	1,200,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500,000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5,000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9,410
	친환경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450,000
	친환경농정과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해양수산과	도두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귀덕2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기타보상금	502,865
	청정축산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일제검사 채혈비	기타보상금	12,000
	도시계획과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등	공공운영비	2,216,753
	건설과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건설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시설비	300,000
	건설과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재료비	90,000
	건설과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0
	건설과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	200,000
	건설과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0
서귀포시		19개 사업		7,586,073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	2,628,453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지원(5세)	사회복지사업보조	207,900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50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경제일자리과	매일올레시장 아크차단기 설치사업	시설비	70,000
	친환경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340,000
	감귤유통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해양수산과	강정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182,760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지급(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6,960
	안전총괄과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도시과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시설비	500,000
	도시과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시설비	600,000
	건설과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 공사(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건설과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50,000
	건설과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보건행정과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2.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79개 사업·1,197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32개 사업·296억원 대비 90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사업은 90개 사업·1,194억원 임.

【 최근 3년간(‘23~’25) 전액삭감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9	1,197	132	296	176	784
도	95	311	84	234	91	181
제주시	43	845	33	44	45	560
서귀포시	41	41	15	18	40	43

❍ 전액 삭감사업을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 (도) 95개 사업·311억원 (‘24년: 84개 사업·234억원)

∙ (제주시) 43개 사업·845억원 (‘24년: 33개 사업·44억원)

∙ (서귀포시) 41개 사업·41억원 (‘24년: 15개 사업·18억원)

❍ 전액 삭감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 (국비사업) 23개 사업·303억원 (‘24년: 26개 사업·152억원)

∙ (자체사업) 156개 사업·894억원 (‘24년: 106개 사업·144억원)

❍ 주요 삭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사업비 △153억원,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5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3억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10억원

∙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10억원,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예산 재편성 △13억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3억원 등임.

❍ 지출 수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 중 국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바, 국비 신청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와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부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류 및 조정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액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삭감사유	비고
총계		90개 사업		119,427,634
제주특별 자치도		63개 사업		30,949,366
	청년정책담당관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1,000	네오플 노조 파업 장기화('25. 6.~)로 기업측의 '25년 네오플 아카데미 운영 불가 통보에 따른 '25년도 사업 중단
	자연재난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569	전체 사업기간 미종료로 행안부 반납 협의 지연
	보건정책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80,000	제주대학교병원-교육부-기재부 총사업비 재협의 추진중(2025.9월)으로,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예정임에 따라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55,85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18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78,25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56,45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263,38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9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48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자치행정과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72,000	제주평화인권헌장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72,000	제주평화인권헌장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27,000	제주평화인권헌장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제주평화인권헌장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	3회 공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2회, 자체심사 기준미달 1회로 보조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해당 예산 감액
	회계재산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80,000	집행사유 미발생
	회계재산관리과	예비비(토지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5,613	집행사유 미발생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 부족분 추가	사무관리비	11,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충당으로 자체재원 전액 삭감
	노동 일자리과	2025년 제주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자료 미제공에 따른 통계작성 중지
	기업투자과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수도권(외)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등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사유 미발생
	기업투자과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수도권외 이전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지원이 어려움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20,000	수도권기업 지방이전(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신청·심의·지원 등 보조금 지원절차 이행이 어려움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330,657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신청·심의·지원 등 보조금 지원절차 이행이 어려움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9,510	디지털 트윈 플랫폼 통합 구축 추진에 따라 미발주 및 제3회 추경예산 전액삭감요구
	디지털 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000	기초자치단체 출범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디지털 혁신과	행정업무 지원용 전산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20,000	재택근무, 각종 행사, T/F팀 운영 시, 보유전산장비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해 왔으나, 최근 클라우드컴퓨터 도입 등으로 물리적 전산장비 임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5년 예산 전액 감액
	디지털 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000	기초자치단체 출범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지급대상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감액
	복지정책과	제주가치돌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25,000	시스템 개발자((주) 파란샘)와 무상 유지보수 협의로 인해 예산 삭감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	당초 나눔터 4개소 지원 계획하였으나, 공모(4회) 신청자 없음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정액)	민간위탁금	12,870	수렵장 미개장에 따른 전액 삭감
	탄소중립정책과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7,000	2025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오라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국비지원사업 미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미교부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토지보상비)	시설비	150,000	사업 추진계획 조정으로 보상비 집행 불필요
	자원순환과	농촌 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	전량 도내 소재 사업체 처리로 도외 운반사유 미발생
	건설과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500,000	민간위탁 단체와 도내 건설업체 간 컨소시업 구성이 어렵고 해외 건설시 다양한 리스크(인허가,공사비보증등)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신청 없음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	시설비	800,000	타당성 재조사 추진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에 따른 용역일시 중지('24.6~25.11)로관련용역발주및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 전액삭감하여집행시기인2026년본예산에재편성예정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	시설 부대비	100,000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실시설계 미완료로 편입토지 조서 작성을 위한지적분할측량시기미도래로전액삭감하여집행시기인 2026년본예산에재편성예정
	건축경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91,770	국토안전관리원 정산 지연으로 당해연도 국비 반납 불가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6. 5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예산 집행 불가로 감액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18,000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6. 5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준공식 행사 예산 집행 불가로 감액
	문화정책과	2025년 국내 문화 예술교류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2,500	공모 신청 저조(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보조사업단체 자체사정으로 수행 불가(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	보조사업단체 자체사정으로 수행 불가(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사업기간 변경('25년 → '26년)(정리 추경 삭감)
	체육진흥과	2025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	민간행사사업보조	41,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2025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4,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관광정책과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50%)	민간행사사업보조	105,000	보조사업 공모 절차를 2회 실시 하였으나 응모 사업자가 없어 감액 처리
	관광정책과	ESG JEJU 포럼 개최(70%)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관광산업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5,843	문체부 정산 지연에 따른 연내 반납 불가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강경상사업보조	1,000,000	월 평균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품목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4년산 농산물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해양산업과	세화항위판장 리모델링	시설비	20,000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는 450백만원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적정 사업비 확보 후 추진코자 미집행 사업비 감액 조치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400,000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 시 자체 시공감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수요 미발생으로 미집행 예산 감액 처리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270,000	화주나 포워딩업체에서 제주항 수·출입(통관) 등에 대해 관망 중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
	해운항만과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사업자 모집 공고를 2회 실시하였지만,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3,800	소방청 체력시험 기준 보완 및 시범장비 추가 운용으로 차후 구입 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상하수도본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기금사업)	시설비	308,300	환경부 국고보조금(기금) 미반영에 따른 전액 삭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5,0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경 공사와 연계된 계획 수립 선행되야 함에 따라 전액 삭감
	문화예술진흥원	특수장비(조명, 영상, 음향 등) 임차	행사운영비	10,000	올해 진행된 특별(교류)공연 3회 모두 공연장 또는 행사주최측이갖춘기존의전문특수장비(조명,영상,음향) 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장비 임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예산절감.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전환사업)	감리비	15,000	감리대상 공사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삭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보조사업자(색달마을회)의 신축 사업예정부지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지연으로 부득이 감액
제주시		15개 사업		84,471,268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94,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제주형기초자치단체출범방향(시기등)결정후사업재추진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26,65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제주형기초자치단체출범방향(시기등)결정후사업재추진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181,17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제주형기초자치단체출범방향(시기등)결정후사업재추진
	총무과	동제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사무관리비	1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제주형기초자치단체출범방향(시기등)결정후사업재추진
	안전총괄과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층 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	350,000	행정안전부 대상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잠정 중단 통보에 따른 사업추진 중단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피해배상금	배상금등	10,000	국가배상, 소송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장애인 복지과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교통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79,000	예산 미승인 결정에 따른 전액 감액('26년부터 시행) 승인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60,000	’25. 8월 협약 체결로 행정절차 공기 부족으로 삭감 후 ’26년분 합산 재편성
	경제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60,000	’25. 8월 협약 체결로 행정절차 공기 부족으로 삭감 후 ’26년분 합산 재편성
	디지털 혁신과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6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디지털 혁신과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5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디지털 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디지털 혁신과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8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 [시민회관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신축)]	감리비	60,000	터파기(암) 물량 증가 및 관급자재 부실 업체 선정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 미집행(예정) 분에 대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 예정
	체육진흥과	무료 생존수영 교실 운영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38,700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 시설개선공사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 2025년 상반기 수영대회 집중 개최에 따라 수영교실 운영 불가
	기후환경과	침출수저류조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2,000	침출수 처리공법 변경 및 발생량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기후환경과	거로침출수 가압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6,800	침출수 처리공법 변경 및 발생량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기후환경과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0,000	침출수 처리공법 변경 및 발생량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기후환경과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300,000	국비 지침 변경으로 전액 삭감 후 재편성 (기존)도비13억원→(변경)국비8억원,도비5억원
	생활환경과	폐기물 수거체계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660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감액
	감귤유통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국미 미교부에 따른 전액삭감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사무관리비	2,365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감액
	청정축산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채혈비	기타보상금	69,300	국비 미반영에 따른 사업 일몰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 원)	시설비	1,400,000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 25년도 본예산 14억 확보했으나, 잔여 토지 소유자 파악 및 보상협의가 장기화 되어 본예산 집행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금	71,345,648	주상복합용지 연내 매각여부 불투명에 따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계 내 자금 부족
	한림읍	메밀꽃 필 무렵 우리 지역의 야채이야기(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0	보조사업자 사업철회(포기)에 따른 미집행
	조천읍	조천읍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10,500	보조금 심의 결과 부적정
	우도면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공공운영비	23,000	검사주기(5년) 미도래로 전액 감액(2028년 검사진행 예정)
	노형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친선교류 참가자 실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0,000	의회 부동의(축제심의 부적정)
	이호동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	통사무소 미개설
서귀포시		12개 사업		4,007,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71,000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
	장애인 복지과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3,000	세출예산 유보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경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디지털 간편결제 확산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0,000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따라 사업 추진 보류
	디지털 혁신과	(행정체제개편)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53,000	행정체제개편 관련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디지털 혁신과	(행정체제개편)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40,000	행정체제개편 관련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디지털 혁신과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665,000	행정체제개편 관련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시설비	700,000	'25. 7. 추경예산 시 확보한 AI 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총사업비 조정 -국비사업의적정정산을위해세부사업통합이필요하여사업감액필요
	안전총괄과	신난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시설비	70,000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잠정 중단에 따라 2025년도 예산 삭감 조치 통보 (도자연재난과-18492(2025.10.28.))
	안전총괄과	고수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시설비	70,000
	교통행정과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기준보조율)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보조사업 수요저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삭감
	대정읍	대정읍 동일리 해넘이축제(보조율50%)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감액
	남원읍	고령해녀와 함께하는 해녀사랑방, 해녀 해설사 운영(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 (참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삭감 현황 】

< 도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10개 사업	-	-	2,863,934	△2,863,934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	55,850	△55,8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	185,000	△1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다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	78,250	78,2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	356,454	356,454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 자본이전	-	263,380	263,38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	90,000	90,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	485,000	4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200,000	200,000
디지털 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750,000	△750,000
디지털 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	400,000	△400,000

< 제주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9개 사업	-	15,007	9,351,905	△9,336,898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	94,000	△94,000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5,007	170,085	△155,078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26,650	△2,526,650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181,170	△3,181,170
총무과	동제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 용역	사무관리비	-	100,000	△100,000
디지털 혁신과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	600,000	△600,000
디지털 혁신과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	500,000	△500,000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	400,000	△400,000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1,780,000	△1,780,000

< 서귀포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합계	5개 사업	-	95,673	3,211,000	△3,115,327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95,673	180,000	△84,327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	1,371,000	△1,371,000
디지털 혁신과	(행정체제개편) 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	-	355,000	△355,000
디지털 혁신과	(행정체제개편) 서귀포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640,000	△640,000
디지털혁신과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사	시설비	-	665,000	△665,000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관련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이전 사업에 대한 잔액·이자 등 반납액 편성이 확인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시에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이 사업 완료 다음연도에 이행되지 못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시점에서 세출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적시성·신뢰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국비 집행잔액 등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제3회추경안	비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2024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707
건강위생과	2024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8,324
4·3지원과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기타반환금등	18,904
경제정책과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착한가격업소지원)(집행잔액 12,881, 이자 83)	기타반환금등	12,964
노동일자리과	24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33,527
노동일자리과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기타반환금등	313,335
소상공인과	21~'24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집행잔액 173,139, 이자 96,875)	기타반환금등	270,014
복지정책과	2024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2,498, 이자 28)	기타반환금등	12,526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160,048
노인복지과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집액잔액11,468,이자218)	국고보조금반환금	11,686
노인복지과	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22,935,이자3,112)	기타반환금등	26,047
노인복지과	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이월) (집행잔액16,004,이자4)	기타반환금등	16,008
노인복지과	22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집행잔액12,653,이자750)	기타반환금등	13,403
노인복지과	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한시특별지원(집행잔액24,227,이자11)	기타반환금등	24,238
노인복지과	19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14,185)	기타반환금등	14,185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0,298,이자 37)	기타반환금등	10,335
환경정책과	2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545
환경정책과	2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1,110
탄소중립 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12,763, 이자 375)	국고보조금반환금	13,138
탄소중립 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38,859, 이자 189)	국고보조금반환금	39,048
산림녹지과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60,133
산림녹지과	2024년 자녀안심그린숲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13,361
산림녹지과	2024년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52,623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보조조금반환금	86,500
건설과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국보조조금반환금	75,291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이자)	국보조조금반환금	10,100
건축경관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타반환금	105,787
15분도시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타반환금등	785,941
식품산업과	2024년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38,236
수산정책과	2023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13,934
수산정책과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집행잔액)	기타반환금	10,479
수산정책과	2022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기타반환금	13,699
해양산업과	21~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잔액 2,157,332, 이자 1,163천원)	기타반환금등	2,558,708
해양산업과	어촌뉴딜300사업(집행잔액 7,696,685천원, 이자 2,169,465천원)	기타반환금등	9,866,150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조성 사업(집행잔액 27,483천원, 이자 6,515천원)	기타반환금등	33,998
해양산업과	15~20년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사업(집행잔액 163,585천원 이자 2,280천원)	기타반환금등	164,162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반납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8,415

4. 부서별 재정 집행률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3천만원 이상 사업중, 2025년 11월말 현재, 집행률 50%미만 현황을 살펴 보면, (※ 전액삭감·이월사업 및 읍면동 제외)

∙ 도 15개 사업, 제주시 6개 사업, 서귀포시 3개 사업으로 사업 미완료,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일시중단 등 일면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바,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 또한, 집행부진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 예측의 오류, 예산 과다 계상 등에 원인이 있는 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 회계연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과목	2025년 11월말 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소통청렴 담당관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지방채 85억)	시설비	8,500,000	3,220,245	37.9%
소통청렴 담당관	제주120만덕콜센터 방화벽 및 시스템 접근제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2,000	-	-
정책기획관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사무관리비	70,000	-	-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무관리비	33,720	0,747	31.9%
인구정책 담당관 (권한이양추진과TF)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행사운영비	66,500	-	-
인구정책 담당관 (권한이양추진과TF)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9,763	-	-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35,000	40,000	29.6%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부서공통)	국내여비	50,000	5,309	10.6%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부서공통)	국제화여비	110,000	53,574	48.7%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부서공통)	민간인국외여비	140,000	15,091	10.8%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부서공통)	외빈초청 여비	70,000	24,562	35.1%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부서공통)	행사실비 지원금	83,000	19,471	23.5%
세정담당관	지방세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60,867	14,850	24.4%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9,000	1,100	0.9%
제주시 공보실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50,000	-	-
제주시 총무과	각종 시설물점검 대행 용역	사무관리비	100,000	21,850	21.9%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기타보상금	35,000	-	-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5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	40,000	-	-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5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체험관 운영(읍면동)	행사운영비	46,800	16,652	35.6%
제주시 세무과	체납액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47,040	-	-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5,360,820	2,284,499	42.6%
서귀포시 총무과	공직자 한마음 페스티벌	사무관리비	30,000	-	-
					16.0%
				40,250
			252,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2025 회계연도 기관별(부서별) 재정집행률 70% 미만 현황 】

(단위 : 백만원 / 11. 30.기준 / 일반+기타특계)

조직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 계			7,862,093	6,168,088	78.45%
제주특별자치도			4,222,647	3,263,755	77.29%
	의회사무처		25,820	22,256	86.20%
	합의제기관 전체		6,480	5,105	78.78%
		감사위원회	1,135	907	79.91%
	대변인		4,199	3,100	73.83%
	소통청렴담당관		11,522	5,970	51.81%
	성평등여성정책관		9,377	9,274	98.90%
	기획조정실		450,936	273,077	60.56%
		정책기획관	8,145	7,436	91.30%
		인구정책담당관	1,293	916	70.84%
		예산담당관	289,763	136,941	47.26%
		청년정책담당관	8,333	7,785	93.4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71	1,059	77.24%
		세정담당관	142,031	118,940	83.74%
	안전건강실		124,551	103,207	82.86%
	특별자치행정국		414,404	341,405	82.38%
		총무과	137,910	125,724	91.16%
		자치행정과	12,980	9,142	70.43%
		4·3지원과	32,145	19,293	60.02%
		회계재산관리과	231,369	187,246	80.93%
	경제활력국		419,809	339,458	80.86%
	혁신산업국		291,592	185,913	63.76%
	복지가족국		302,015	285,489	94.53%
	기후환경국		81,296	55,033	67.69%
	건설주택국		229,819	167,283	72.79%
	교통항공국		273,233	236,532	86.57%
	15분도시추진단		52,884	43,393	82.05%
	문화체육교육국		243,467	184,509	75.78%
	관광교류국		58,845	54,449	92.53%
	농축산식품국		240,109	182,338	75.94%
	해양수산국		242,705	152,917	63.01%
	소방안전본부		277,741	243,491	87.67%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028	584	56.81%
	전국체전기획단		1,971	1,780	90.3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300	4,880	92.08%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246	196	79.67%
	직속기관 전체		99,923	81,518	81.58%
		공공정책연수원	4,366	3,421	78.36%
	사업소 전체		353,374	280,597	79.41%
		중앙협력본부	707	495	70.01%
제주시 전체			2,255,750	1,800,725	79.83%
	본청 전체		2,144,031	1,704,900	79.52%
		소통청렴지원실	67	47	70.15%
		공보실	902	754	83.59%
		종합민원실	5,137	4,517	87.93%
		총무과	200,329	163,746	81.74%
		기획예산과	1,960	1,273	64.95%
		자치행정과	6,446	5,748	89.17%
		세무과	1,556	1,376	88.43%
		재산세과	886	707	79.80%
		마을활력과	12,424	10,492	84.45%
	제주시 읍면동 전체		111,719	95,825	85.77%
서귀포시 전체			1,383,696	1,103,608	79.76%
	본청 전체		1,316,019	1,044,777	79.39%
		시민소통지원실	5,623	2,475	44.02%
		공보실	765	619	80.92%
		종합민원실	5,691	5,574	97.94%
		총무과	137,975	115,102	83.42%
		기획예산과	1,774	1,461	82.36%
		자치행정과	4,673	3,883	83.09%
		마을활력과	11,805	10,005	84.75%
		세무과	2,074	1,899	91.56%
	서귀포시 읍면동 전체		67,677	58,831	86.93%

Ⅷ.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 202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지방세 결손에 따른 세출사업 조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채 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원 대비 1,245억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6,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127억원 대비
405억원(△0.60%) 감소

∙ 특별회계는 1조 3,9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3억원 대비
840억원(△5.68%) 감소

❑ 세입예산

❍ 지방세 수입은 1조 8,6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1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취득세 △765억원 (4,591억원 → 3,826억원) / 등록면허세 △41억원 (333억원 → 292억원) / 지방소비세 △9억원 (6,350억원 → 6,341억원)

❍ 세외수입은 5,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162억원 대비 866억원(△14.0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53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565억원 등

❍ 자체수입의 감소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과 함께 최근 취득세 감소 등 지방세입 기반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세수 확충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낙관적 추계로 인한 정리추경 과다 감액 등으로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 따라,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등 예산 편성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교부세는 1조 9,3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27억원 대비 85억원(0.4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은 2조 3,2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555억원 대비 259억원(△1.1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해마다 국비 증가에 따른 매칭 지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용재원 축소 등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국비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효과성,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국비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액 변동사항 없음.

- 제3회 추경예산안과 연계된 지방채 변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금액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에 따른 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444억원 대비 505억원(4.4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조 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910억원 대비 1,245억원(△1.5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04개 사업·598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39개 사업·480억원 대비 118억원 증가하고 있음.

❍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79개 사업·1,197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32개 사업·296억원 대비 90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사업은 90개 사업·1,194억원 임.

❍ 특히,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 중 국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 바, 국비 신청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와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부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류 및 조정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은 378건 2,502억원으로 2024 회계연도 최종 명시이월액 2,330억원 대비 172억원(7.4%) 증가하고 있음.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사업 모니터링 강화 등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