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0		발의연월일: 2025. 12. 4.
			발 의 자: 하성용·이남근·이경심·박호형· 강상수·김경미·송창권·송영훈· 강철남·이정엽·현지홍 의원
			회부연월일: 2025.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기 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 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시범실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함(안 제24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 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선정을 위한 지역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당연직(부시장)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 조례 제22조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회의의 기능과 구성, 지역회의 위원 선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조례 제22조제4항은 지역회의 위원 구성 시 ①주민자치위원회 추천 ②리‧통장협의회 추천 그리고 ③지역회의 참여 희망자로 구성하고, 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 ⑧ (생  략)

□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 동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 지역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됨.

부 칙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자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본다.

제4조 (생  략)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총 8개소)

- 제 주 시(4개소):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 서귀포시(4개소):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 이에 안 제22조제4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읍면동인 경우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 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조례 제24조인 경우 읍‧면‧동의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 협의, 행정시 소관 및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선정 등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선정

2의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4.>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⑦ (생  략)

□ 그리고 제24조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당초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안 제24조제4항은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시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기타(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의견 모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 있는 읍‧면‧동인 경우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제20조제2항에서‘도지사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의 주민참여기구와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타당한 면이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서의 지역회의 위원 구성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서의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는 상통하지만 각각의 조례 제정 취지나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고려하면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2제항제2의2호는 ‘읍·면·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제18조제1항제5호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의 수립 시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선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회의체의 역할이 중복‧상충되는 소지가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역회의 기능]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생 략)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 의 심의·조정 및 선정 (생 략)

	[주민자치회 기능]
제18조(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생 략)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선정 (생 략)

3.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당연직(행정시 부시장)이 아닌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를 “위원장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