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1		발의연월일: 2025. 12. 4.
			발 의 자: 고의숙·이경심·양영수·원화자· 김승준·강상수·강봉직·강하영· 박두화·홍인숙·이남근 의원(11명)
			회부연월일: 2025.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1조),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및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며(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실시와 재정주의단체 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65조의3),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의4)하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수 받아 자금 조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확보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별표 3 채무지표에 예수금을 포함한 실질채무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3 제5호 실질채무 지표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국내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 재정을  운용 하고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재정진단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부터 예수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되는 지표의 생산 등 건전재정 확보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에 따라 예수금을 포함한 채무관리 지표 관리를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채무관리지표

□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에는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채무(일반채무)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분류체계 》

구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BTL 임차료	예산외 의무부담
	차입금	지방채 증권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이행책임 미발생 보증채무
지방채무 (일반채무)
관리채무
우발채무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는 재정위험 수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채무(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순지방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하 ‘BTL임차료’)을 합한 채무를 ‘관리채무’로 관리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채무 등을 ‘우발채무’라 하여 6가지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내부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음.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 우발채무 분류 기준* 》

기존		개선
		분류	유형
보증채무 부담행위	⇨	보증채무 부담행위	자산유동화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 외 의무부담		예산 외 의무부담	공공토지 비축협약
			부지매입 확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 행정안전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시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 발표(2023.5.)

□ 제주의 지방채무(일반채무*)는 2024년도 말 현재 1조 3,27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0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18년3,515억원 → ’24년13,276억원, 9,761억 원 증가)

* 일반채무: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채무		3,533	3,515	4,936	7,359	10,462	12,965	12,136	13,276
	증감액	-1,393	-18	1,421	2,423	3,103	2,503	-829	1,140
	증감률	-28.3%	-0.5%	40.4%	49.1%	42.2%	23.9%	-6.4%	9.4%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은 14.80%로 계속 증기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14%대로 유지하고 있음.

* 관리채무: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 임차료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대비 관리채무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리채무(A)			7,359	10,462	12,965	12,136	13,276
		증감액	2,423	3,103	2,503	-829	1,140
		증감률	49.1%	42.2%	23.9%	-6.4%	9.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4,104	7,497	10,086	9,389	10,732
	BTL지급잔액		3,255	2,965	2,879	2,747	2,544
세입결산액(B)			73,057	74,890	90,816	86,715	89,724
		증감액	6,499	1,833	15,926	-4,101	3,009
		증감률	9.8%	2.5%	21.3%	-4.5%	3.5%
관리채무비율(A/B*100)			10.07%	13.97%	14.28%	14.00%	14.80%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 또한, 결산대비 관리채무비율은 15.4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대비 관리채무 현황 》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리채무(A)			8,887	11,882	14,273	13,357	14,367
		증감액	2,385	2,995	2,391	-916	1,010
		증감률	36.7%	33.7%	20.1%	-6.4%	7.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7,359	10,462	12,965	12,136	13,276
	BTL지급잔액		1,528	1,420	1,308	1,221	1,091
세입결산액(B)			77,410	80,550	96,111	93,603	93,191
		증감액	5,729	3,140	15,561	-2,508	-412
		증감률	8.0%	4.1%	19.3%	-2.6%	-0.4%
관리채무비율(A/B*100)			11.48%	14.75%	14.85%	14.27%	15.42%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계획임.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자료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채무비율 20%이내 환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한도액 (A+B)			4,261	3,582	4,211	4,137	3,840
	총 발행액 (a+b)		3,228	1,400	2,400	2,600	4,820
	기본 한도액 (A)		2,556	2,642	3,585	2,973	2,792
		발 행 액 (a)	1,523	460	1,774	1,436	4,029
	별도 한도액* (B)		1,705	940	626	1,164	1,048
		발 행 액 (b)	1,705	940	626	1,164	79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상환 추계 》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관리채무(①+②+③)			1,177	1,412	2,093	2,168	2,104	1,841
일반채무(①+②)			1,044	1,274	1,950	2,019	1,973	1,701
	① 지방채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일반회계	540	801	1,230	1,333	1,346	1,094
		특별회계	-	-	108	163	223	287
	② 지역개발채권		504	473	612	523	404	320
③ BTL(지방비)			133	138	143	149	131	140

□ 조례안 별표 3의 제5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실질채무*비율을 보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준 실질채무는 일반채무 및 관리채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실질채무: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 임차료 + 예수금

** ‘25년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17.36%) / 실질채무(27.57%)

□ 실질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식지표가 아닌 바, 타 시‧도와의 지표 비교 시 제주가 과도하게 채무가 높게 인실될 여지 등이 있는 반면,

□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반채무, 관리채무와 더불어 미래 예상되는 우발채무 등도 점검‧관리하고 있는 만큼, 비록 내부거래이긴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융통하는 예수금에 대해서도 채무로 인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식지표 및 타 시‧도의 지표와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재정관리지표 표기 시 예수금이 포함되었음을 알릴수 있도록 부가 설명이 정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채무관리 목표 》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A+B)					14,972	18,518	18,888	19,189	19,536	20,155
	관리채무잔액(A+B+C)					15,936	19,343	19,569	19,721	19,932	20,411
	실질채무잔액(A+B+C+D)					25,306	28,483	27,752	26,238	25,248	25,16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2,641	16,340	17,002	17,506	17,937	18,556
			발행액			2,420	4,500	2,000	2,000	2,000	2,000
			정기상환액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331	2,178	1,886	1,683	1,599	1,599
			발행액			320	320	320	320	320	320
			상환액			504	473	612	523	404	320
임대형민자(BTL)(C)						964	825	681	532	396	25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9,370	9,140	8,183	6,517	5,316	4,757
			통합기금			5,462	5,271	4,432	2,835	1,668	1,143
					재정융자	2,050	400	200	200	200	200
					상환액	872	591	1,039	1,797	1,367	725
			지역개발기금			3,908	3,869	3,751	3,682	3,648	3,614
					재정융자	400	400	320	320	320	320
					상환액	439	439	438	389	354	35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1%	19.72%	19.66%	19.52%	19.43%	19.59%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6%	20.60%	20.37%	20.06%	19.82%	19.84%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57%	30.33%	28.89%	26.70%	25.11%	24.47%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1인당 채무액						2,240천원	2,780천원	2,844천원	2,899천원	2,961천원	3,06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451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자료(의회 제출 자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예수금을 포함하는 ‘실질채무’ 지표를 신설하여 건전한 재정 관리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식 채무관리지표 체계와의 혼동, 타 시‧도 지표와의 비교 시 채무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인실될 경우 과도하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대외 공표 시 예수금 포함 여부 등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	용어 정의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수립기준(행안부)

○ 지방채무(일반채무, 법 제2조제5호)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 지방채무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

※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산하기관 등과 내부협약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지방채무를 산하기관 등으로 이관한 경우에도 상환의무는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채무에 해당됨

※ 정부차원의 세제 감면 등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전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형식으로 빌리는 것은 지방채무로 보지 아니함

○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

․(차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증서로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

○ 채무부담행위(법 제44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다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 필요

○ 보증채무부담행위(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함

※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금액‧내용 등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보증채무이행책임)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의 상황 불능으로 자치단체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것을 말함(일반채무에 해당)

○ 관리채무

- 일반채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순지방비로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운영비·이자 제외)으로 지급해야 할 총액(이하 ‘BTL임차료’)을 합한 채무

○ 우발채무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미래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우발채무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예산 외 의무부담

▪보증채무 부담행위 내용

- 자산유동화증권: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

- 공공토지비축협약: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 부지매입협약: 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 비용부담협약: 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협약: 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 각종 사업비 지원 등

※ 우발채무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채무보고 누락시, 지방채 한도액 과다산정분의 2배만큼 페널티(단, 최대 삭감액은 기본한도액의 10%)

< 참고 : 분류표 >

구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BTL 임차료	예산외 의무부담
	차입금	지방채 증권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이행책임 미발생 보증채무
지방채무 (일반채무)
관리채무
우발채무

○ 지방채 발행 한도액(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한 해 동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도액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공공기관의 지방채 인수(시행령 제12조)

-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재정지원금(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관리채무부담도

- 전전년도 결산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 = 일반재원╶ 임시적세외수입) 대비 관리채무의 현재액 비율을 말함

※ 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 전년도를 포함한 미래 4개년간 지방비로 상환할 관리채무 원리금의 평균액에 대한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예상액의 비율로 각 자치단체의 채무충당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 채무상환 적립금

-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적립한 금액을 말함(재정안정화기금 등)

< 채무지표 산정기준 >

□ 공통기준(결산기준)

○ 관리범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채무범위: 일반채무,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

- 순지방비: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중 국비(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도 제외)를 제외한 금액

- 일반·특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기초자료산정방법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 기준  ※ 이자 제외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임차료 총액

◾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

□ 채무지표별 산정 세부기준

①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	미래 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 관리채무액	×100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① 미래4년 상환할 평균 채무액 : [미래 4년(’26～’29)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전년 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②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26～’29)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 미래 상환할 관리채무액에 조기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

② 관리채무부담도 =	관리채무 현재액	×100
	경상일반재원

③ 예산대비 채무비율 =	일반채무 잔액	×100
	최종예산

- 최종예산 규모 대비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 순계 기준

④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	분기말 관리채무 잔액	×100
	분기말 예산 현액

- 예산 현액 대비 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차료)

※ 총계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나목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의미. 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	분석지표	분석 대상 회계	산식
5. 실질채무 - 실질채무잔액 - 실질채무비율	5년	일반회계	실질채무잔액= 관리채무+예수금 * 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차료 총액 * 예수금=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실질채무비율= 실질채무잔액/세입결산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