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8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4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이남근․강봉직․김대진․하성용 한동수․고태민․고의숙․이경심 강하영․양영수․원화자․김승준 강상수․박두화 의원(14명)
			회부연월일 : 2025. 12. 5.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사유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한 행정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지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안정적인 상시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안 제17조의2)

나.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안 제21조의5)

다. 대부(사용료)의 요율 등(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사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설치한 행정재산의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상시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구체화(안 제17조의2)

❍ 현행 조례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서는 ‘사유 토지에 위치한 행정재산인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서에서는 사유 토지에 행정재산 건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해당 건물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일부 유휴공간에 대해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대상 확대(안 제21조의5)

❍ 현행 조례 제21조의5제1항제19호가목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중, 도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 운영 중인 공장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실제 도내에서 가동 중인 제조·생산시설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가. ------------------- 지원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0. ∼ 30. (생 략)	20. ∼ 3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법 제13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 조성된 공장 및 그 지원시설이더라도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됨.

다. 대부료 요율 규정 정비(안 제25조제4항)

❍ 안 제25조제4항은 일반재산의 대부에 있어 신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와 기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대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고,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요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ㆍ2. 삭 제	1.ㆍ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재산인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 안 제25조는 대부료의 요율의 기본 기준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대부 목적에 따라 1천분의 5까지 예외적 감경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5조제4항제6호는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21조의5제1항 제19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도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

- 그러나 현행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규정은 신규로 유치하려는 공장 및 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공장도 동일한 대부료 요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을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으로 개정하여 대부료 요율을 신규 유치 목적의 시설에 한정하려는 취지를 명확하여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임.

❍ 아울러, 안 제25조제4항에 제18호를 신설하여,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안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에 대한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집행부서 제출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12.8. ~ 12.12.) 동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조례 제21조의5 제1항제19호 관련(수의 대부 가능 재산)

- 현 조례는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운영’중인 기업(공장)에는 적용할 수 없었음.

- 2024년도 공장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운영에 제한을 받았던 일부 공장의 민원사항 해결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임.

- 도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가 도 전체 252개사(‘23년 기준)임에 따라 기업(공장)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고 설치한 행정재산의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요건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상시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공장)을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 아울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요율 적용 기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 중 “건물”을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9호가목 중 “지원시설”을 “지원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18.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재산인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9. -------------------------------------------------------------------------------------------------------------------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가. ---------------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가. ------------------- 지원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0. ∼ 30. (생 략)	20. ∼ 3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재산인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