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5		제출연월일: 2025.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
			회부연월일: 2025.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주형 기초 설치 기능 재정비, 포괄 이양 등 특별자치 분권 기능 강화 등 행정기구․정원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의2)

- 기획조정실 분장 사무 삭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나.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507명 → 6,533명(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83명 → 4,909명(증 26명)

․ (도 10명) 지방자치 분권 대응 인력,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및 비엔날레 운영 등에 따른 인력 증원

․ (행정시 16명)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증원

-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본청) 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 전문경력관 퇴직 등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면 전환에 따른 직급 조정(소방령)

다.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조정(안 제91조 및 제92조, 별표 3)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행정시 준비인력 폐지(감 36명)

- 전국체전기획단 한시정원 조정(증 4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자체재원 내에서 확보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19.(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5건, 미반영 5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기능 재정비, 포괄 이양 관련 특별자치 분권 기능 강화 등 행정기구․정원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행정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

□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청) 15실‧국‧본부 66과‧담당관, 한시4단, 3과에서
16실‧국‧본부 68과‧담당관, 한시3단, 2과로 조정하고 있음.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권한이양추진과 및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 한시기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기획1과, 기획2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은 4급 직제(과) 신설

- (직속기관) 제주소방서 3교대 현장대응단 운영*에서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 모두 3교대 현장대응단 전환

* 제주소방서는 1급서로 ‘24.7월부터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중

** 골든타임 7분 도착률: (목표) 80.1% → (실적) 87.0%, 재산 피해 47.3% 감소

□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기존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조직이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민선 8기 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관련 중앙 대응 지속 등의 후속 기능 수행을 위하여 1개 과로 축소하여 재정비하고, 자치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와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항이양에 따른 특별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에 따른 개편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기획2과
총괄기획팀	사무배분팀				홍보지원팀			재정기획팀	법제지원팀				기반구축팀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권한이양총괄	권한이양지원				지방시대			기획홍보	재정기반				사무제도

□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연계 등 자치분권 강화 및 권한이양 확대에 집중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인 경우, 기존 인구정책담당관(지방시대팀) 및 특별자치법무담당관(제도개선)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등 2개과를 합쳐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음.

《 신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조직도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권한이양총괄		권한이양지원		지방시대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		재정기반		사무제도

총괄

평가/홍보

규제개선

포괄이양

분권

국가균형발전

도입기획

대외협력

재정

기반구축

분권특례 총괄

사무배분 특례

특별법 개정

▸(신    설) 1단, 2과, 4팀(권한이양지원, 기획홍보, 재정기반, 사무제도)

▸(명칭변경) 제도개선 → 권한이양총괄

▸(부서조정) 지방시대(인구정책담당관), 제도개선(특별자치법무담당관)
→ 권한이양추진과

□ 다만, 당초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던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이 2025년 1월 조직개편으로 특별자치제도팀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내 제도개선팀으로, 분권균형발전팀은 인구정책담당관 내 지방시대팀으로 분리․축소하였으나, 겨우 1년 지난 시점에서 과 단위로 다시 확대․통합하고 있어 조직개편이 다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5년 1월 지방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인구정책담당관의 지방시대팀이 분리됨에 따라 소관업무의 40%가 이관 되는 바,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분장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과 담당관 등의 사무분장 (인구정책담당관 업무: 24개 업무 → 14개 업무, 지방시대팀(10개 업무))

□ 그리고 한시적 조직이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인 경우 비상계엄 상황,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등 정치적 공백과 기초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대한 도민 간 이견으로 민선 8기 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구를 축소하여 국정과제 후속조치와 관련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구역 설정 등에 대한 도민 의견 재수렴 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중앙부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바, 향후 이를 고려한 적정 업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직개편 주요 연혁 》

구분	시행일	축소·통폐합 사항	신설·확대 사항	정원(명)
1차	07.1.8.	과 3개 통폐합, 지원기능 축소	행정시·읍면 현장서비스 이관(문화·환경 등)	5,136
3차	08.12.31.	130명 감축(작고 효율화)	-	4,978
5차	11.1.18.	인적자원과 등 폐지·과 통합	수출진흥본부, 스마트그리드과 등	4,976
7차	13.1.7.	환경국 슬림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전국체전기획단	5,056
9차	14.8.13.	실국 △1, 사업소 △3	규제개혁·지역균형·관광산업 등 6과	5,172
11차	15.3.4.	전문경력관 감축	복지전달, 미세먼저 경보, 도축검사	5,196
13차	16.1.11.	-	공항확충지원본부, 감염병·소방헬기 등	5,284
15차	17.1.13.	-	감염병검사과, 소방항공대	5,404
17차	17.7.31.	명칭 재정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해녀문화유산과	5,412
19차	18.8.23.	도시재생·환경자산 등 4과 폐지	소통·청년·일자리·디지털융합 등 12과	5,835
21차	19.8.5.	홍보기획팀 폐지 등	산업안전, 미세먼지, 돌봄 등 10팀	6,078
23차	20.4.1.	-	소방 예방대응·체험관 등 86명 증	6,164
25차	21.1.15.	팀 3 통폐합	디지털뉴딜, 공공건축 등 142명	6,306
27차	21.7.2.	마을발전·교육특화 팀 통합	4·3총괄, 아동보호 등 신설	6,306
29차	22.4.19.	-	소방현장 71명, 취업지원 10명	6,482
30차	22.8.5.	일자리과 폐지·지원 16명 감	고용센터, 15분도시팀, 산업정책팀	6,482
31차	23.1.17.	소통·청렴 통합 등 4과 축소	15분도시과, 미래모빌리티 등 6과	6,519
32차	23.7.14.	제주시 환경시설 인력 감원	수산오염수·택시행복·자원순환 증원	6,519
33차	24.1.22.	안전정책 등 16명 감원	행정체제TF, 우주산업, 재활용팀	6,519
34차	24.7.9.	한시기구 만료 포함 22명 감원	기초자치단체준비단, 전국체전단 등	6,497
35차	25.1.14.	-	인구정책담당관 등	6,507
조례 개정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축소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6,533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서(25.05.) 재편집

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정원) 총 정원의 수는 6,507명에서 26명이 늘어 6,533명이며, 일반직 및 소방직인 경우,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고 있음.

* 총정원: 6,507명 → 6,533명(증 26명)

** 한시정원: 95명 → 63명(감 32명)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 (일반직) 현행 4,810명에서 4,834명으로 24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 (연구직) 현행 146명에서 148명으로 2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

- (소방직) 정원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의 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 (자치경찰직) 정원의 수는 변동없음.

□ 이를 기관별·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직의 경우,

·(3급: 증 1명) 도 본청 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직 3급 정원이 1명 늘아나고 있음.

·(4급: 증 2명) 도 본청 내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로 2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음

·(5급: 증 4명) 도 본청 내 권한이양추진과(1개팀), 기초자치단체도입과(3개팀) 신설로 4명이 증원되고 있음.

·(6급 이하: 19명) 한시조직이였던 지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축소되면서 일부 인원들이 지방자치 분권 대응,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전환 및 비엔날레 운영, 행정시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 있음.

- 연구직의 경우, 도립미술관 증원으로 2명이 늘어나고 있음.

- 소방직의 경우, 재난 구조 현장 24시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주소방서만 3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이외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 또한 3교대 현장대응단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령 6명을 증원하고 있고, 소방경 이하는 6명은 감소하고 있음.

* 제주소방서는 기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 중(‘24.7.)

《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직급 조정 》

구분		현행	개편안	증감	내 용
계				26
일반직				24
	3급	19	20	1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증 1
	4급	104	106	2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5급	454	458	4	권한이양추진과 1개팀 신설, 기초자치단체도입과 3개팀 신설
	6급이하	4,221	4,240	19	권한이양추진과 및 복권기금 담당 인력 등(3명) 행정시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16명)
	전문경력관	7	5	△2	퇴직 및 재배치
연구직		146	148	2	도립미술관 증 2
소방직				-
	소방정	10	10	-
	소방령	34	40	6	동부소방서‧서부소방서‧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단장 2명씩 증)
	소방경이하	1,185	1,179	△6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정원 증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16명 증)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협조 요청*이 2023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감소**로 인한 정원의 여분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함.

* 행안부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협조 요청(’23.6.14)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감29명), 행정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감 7명), 전국체전기획단(증 4명, 과장 및 실무인력 보강)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연계 등 자치분권 강화 및 권한이양 확대를 위한 기구를 정비하고,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과 소방서의 재난 구조 현장 24시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3교대 현장대응단장 신설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직 개편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부서가 아닌 도민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지원 부서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자치행정국”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한다.

제9조 중 “특별자치행정국”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규제개혁”을 “제정ㆍ개정ㆍ폐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07명”을 “6,5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83명”을 “4,909명”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33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34
	1급	-
	2∼3급	3	2	1
	3급	20	13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6	62	4	3	17	4	9	7
	5급	458	248	12	10	40	16	48	41	43
	6급 이하 소계	4,240
	전문경력관 소계	5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8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40	16		24
	소방경 이하 소계	1,179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20
일반직 계	20
3급	1
4급	1
5급	4
6급 이하	14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3.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5

[별표 4]

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92조제5항 관련)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존속기한: 2028. 1. 31.)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1
6급 이하	21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지사) ① (생 략)	제8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기획조정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 제정ㆍ개정ㆍ폐지-----------------------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50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83명	1. ----------------------------------------------- 4,909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1조(한시기구) 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두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총괄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제91조(한시기구)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제92조(한시정원) ①ㆍ② (생 략)	제92조(한시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조정

- (정원 증 26명) 3급 1, 4급 1, 5급 1, 6급 이하(연구사 포함) 23

- (한시정원 감 32명)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감 29명), 행정시 준비인력(감 7명), 전국체전기획단(증 4명, 존속기한 2027.6.30.)

○ 직급 조정

- (일반직) 4급 증 1, 5급 증 3, 6급 이하 감 2, 전문경력관 감 2

- (소방직) 소방령 증 6, 소방경 이하 감 6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 포함)

- 최근 3년간(2024~202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0%)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547	2,203	2,270	2,338	2,408	8,672
	법정부담금	-9	806	830	855	881	3,363
	소계(a)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재정수입	(b)		-	-
총비용(a-b)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 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합 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총무과)	∘ 안전총괄과 분과 (1과→2과)	․ 미반영 -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이뤄진 행정시 분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추후 검토
서귀포시 (총무과)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유지	․ 미반영 - 규제개혁 사무는 '25. 1월 개편 시 제도개선팀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임 - 포괄이양 사무와 규제개혁 사무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른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조직개편(안) 유지
도 권한이양 추진과(TF)
도의회 (총무담당관)	∘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팀제 신설	․ 미반영 - 전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5급 상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어 별도의 중간관리자(팀제) 설치는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