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6		제출연월일: 2025.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
			회부연월일: 2025.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3)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관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지원 사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다. 법률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삭제(안 별표 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관한 사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에 관한 사무

라.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19.(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 운영 상 각각의 행정시보다 광역사무를 소관하는 도에서 업무 처리가 적절한 사무를 환원하고, 또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임.

2. 사무위임 개요

가. 법적 근거

□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위임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항에서 도지사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검토

가. 행정시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3)

□ 조례안 [별표 3]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에게 환원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나, 법상 광역사무로 행정시별 중복 배치 확인이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의하여 업무를 환원하고 있음.

정보통신사업법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5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5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1.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관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무에 대해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점검·통보 의무와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는 법령 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집행사무로서 행정시로 위임된 응급장비 구비 및 과태료 부과 사무와 연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또한 이미 위임된 구급차등의 말소신고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운용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침하고자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이송업을 제외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조치에 한정한다)
		2.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3.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4. 구급차 운행연한
		5.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6.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이송업자는 제외한다)
		7. 과태료(이송업자는 제외한다) * 근거법령: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제4호,제4호의3,제4호의4, 같은 법 제62조제2항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이송업을 제외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조치에 한정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및 말소신고 등
		3.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4. 구급차 운행연한
		5.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6.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이송업자는 제외한다)
		7. 과태료(이송업자는 제외한다) * 근거법령: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3호의4, 제3호의5,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업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2024.7.15)에 따라 민관협력의원·약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행정시가 수행중인 설치·운영 사무와 연계 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를 위해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임.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6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2.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3. 협의체 구성
		4.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5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2.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3. 협의체 구성
		4.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5. 운영지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현장 밀착형 집행사무로 행정시로 위임하는 사항임.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5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 (도 환원 업무*)
		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5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3. 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광역 사무에 적합하여 이번 조례안에서 행정시에서 도로 업무를 환원하고 있음.(4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무인 경우,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 ⑥ (생  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  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 ⑫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단속 사무는 법상 기초사무로 현재 행정시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예외에 관한 사무도 함께 위임하여 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권한과 조례상 예외 판단을 동일 기관에서 처리하여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혁신 산업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
		2.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공동주택의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에 관한 사항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인 경우, 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기초사무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하고 있음.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⑥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농축산식품국	-	<신 설>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농축산식품국	23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1.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2. 영업의 승계
		3. 벌칙
		4. 과태료의 부과

다. 법률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삭제(안 별표 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관한 사무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2015.2.3.)으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4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폐업 신고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3. 영업의 승계 신고
		4. 시정명령·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가. 법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나. 법위반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처분
		다. 시설의 개수명령 등
		라. 허가취소 등
		마. 폐쇄조치 등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등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삭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에 관한 사무인 경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법령이 행정시의 장을 포함하도록 개정(2016.2.3.)됨에 따라 위임 규정에서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삭제>	<삭 제>

라.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3)

□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에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2022.4.19.)가 제정됨에 따라 사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별표 3〕행정시의 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번호	사무명
안전 건강실	27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와 기 위임한 사무와 연관된 추가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부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 간 사무 조정으로 위임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와 행정시 간 적절한 사무조정 및 인력배치,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상위법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용어 정비 등도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사무위임 조례개정 관련

□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환수)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사무(위임)

ㅇ ('24.5.31)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에 따른 도-행정시 실무회의

ㅇ ('25.9.19) 사무위임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 디지털혁신과 →  행정시 디지털혁신과)    *행정시: 과태료 부과사무 제외

ㅇ ('25.9.23) 위임사무 조례 개정 요청(디지털혁신과 → 정책기획관)

ㅇ ('25.11.17~18) 사무위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행정시 디지털혁신과 → 정책기획관)

□ 응급장비 구비에 관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무(위임)

ㅇ ('25.7.28) 사무위임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 보건정책과 → 행정시 보건소)   *의견없음

ㅇ ('25.9.16)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도 보건정책과 → 정책기획관)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지원 사무(위임)

ㅇ ('25.9.8) 사무위임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 보건정책과 → 행정시 보건소)   *의견없음

ㅇ ('25.9.16)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도 보건정책과 → 정책기획관)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무(위임)

ㅇ ('25.7.28) 사무위임 관련 도-행정시 회의개최

ㅇ ('25.11.18) 사무위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도 우주모빌리티과 → 정책기획관)

□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위임)

ㅇ ('24.10.30) 사무위임 관련 행정시 소관부서 의견 조회(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동의

ㅇ ('25.9.11) 사무위임 조례 개정 요청(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	ㅇ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의무설치 예외에 관한 사무 추가	·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사무로 관련 부서간 위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짐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위임되는 사무 중 과태료 사무 삭제 - 과태료 업무는 타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수행 -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광역에서 수행해야할 사무로 업무조정 문제발생	․ 반영 - 과태료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광역사무이므로 도 사무 유지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위임되는 사무 중 과태료 사무 삭제 - 과태료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