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1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37		제출연월일: 2025.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5. 12. 8.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자격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여 실제 제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 소재지에 제한되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안 제9조제1항)

❍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의 ‘3인실 사용료’ 삭제(안 별표)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0. 31. ~ 2025. 11.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현재 서울․인천․경기 소재지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자격을 국내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로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 제주도민(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조례는 탐라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인 경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는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소재 대학생에서 국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일부 방학 기간 중 퇴실 및 군입대 등에 따른 공실 발생 시 학점교류, 기업 인턴십, 기타 학점 이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등 제주지역 대학생 및 제주 출신의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의 입실 수요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됨.

※ 2024년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개최(’24.12.26.)

❍ 입주자격 확대

- (기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학의 신입생이거나 재학생이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한 최초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자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 (추가) 1개월 이상 수도권 소재 대학 등에서 학점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계절학기, 학점교류,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대학생

※ 단, 공실 발생 시 기존 예비입주자 입주 완료 후 잔여 공실 활용

□ 다만, 일반적인 공실 발생 시 기존 예비입주자 신청 순서대로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나, 겨울 방학 등 단기간 공실 사용에 대해서는 비록 공실 규모가 적더라도 별도의 입주안내, 입주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여 탐라영재관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현재 시점에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자격요건을, 실제로 제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공고일 기준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함.

□ 별지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 수정은 탐라영재관에 기존 3인실이 일부 있었으나 공간 협소 등 이용 불편에 따라 2인실로 전부 정비됨에 따라 별표의 내용 중 3인실 기숙사 사용료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서울․인천․경기 소재지 대학으로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자격을 국내 대학으로 확대하고, 일정기간 이상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 입주자격을 주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참고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현황

□ 입주학생 선발 개요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선발인원: 228명(남학생 76, 여학생 152)     ※ 총 114실(2인실)

❍ 입주학생 자격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출생 등으로 인한 최초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자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 선발기준: 학업성적(30점) + 생활정도(70점) ±가(감)점(±3~5점)

□정원 초과 시 차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 예비후보자가 됨

＊ 수급자 및 국외재외도민 정원의 10% 이내 우선 선발 (22명)

구분	가(감)점 내역
가점(+5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영재관 자율회 참여 등 관장이 추천한 자
가점(+3점)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자녀, 5급 공채 1차 합격자
감점(-5점)	탐라영재관 관생수칙 위반으로 연간 70점 이상 벌점 누적자

❍ 사용료: 2인실 월 150천원*(입사비 연 5만원)  ＊ 1일 2식 식비 포함

□ 2025년 입주학생 모집 접수 결과

❍ 모집기간: '25. 1. 6. ~ 1.17.

❍ 접수결과

구분	총계	여학생			남학생
		소계	일반선발	우선선발	소계	일반선발	우선선발
모집인원	228	152	137	15	76	69	7
접수인원	459	313	300	13	146	142	4
경쟁률	2.0:1	2.1:1	2.2:1	0.9:1	1.9:1	2.1:1	0.6:1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경쟁률

구 분	계		남 학 생		여 학 생		비 고
	접수인원	경쟁률	접수인원	경쟁률	접수인원	경쟁률
2025	459	2.0:1	146	1.9:1	313	2.1:1
2024	393	1.7:1	119	1.6:1	274	1.8:1
2023	325	1.4:1	105	1.4:1	220	1.4:1
2022	414	1.8:1	146	1.7:1	268	1.8:1
2021	424	1.8:1	152	1.81:1	272	1.79:1
2020	341	1.44:1	128	1.5:1	213	1.4:1
2019	344	1.32:1	126	1.40:1	218	1.30:1
2018	326	1.22:1	128	1.39:1	198	1.13:1
2017	344	1.28:1	128	미달	216	1.61:1
2016	411	1.41:1	150	미달	261	1.86:1

❍ 최근 5년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수급자, 국외재외도민 등) 선발 현황

연도별	계 (남/여)	일반선발			우선선발
		정원	선발	비율	정원	접수	선발	비율
2025년	228 (76/152)	228	211	93%	22 (10%)	17	17	7%
2024년	228 (76/152)	228	215	94%	22 (10%)	15	13	6%
2023년	228 (76/152)	228	219	96%	23 (10%)	9	9	4%
2022년	236 (84/152)	236	213	96%	23 (10%)	9	9	4%
2021년	236 (84/152)	236	227	96%	23 (10%)	9	9	4%

※ 수급자 등 정원 미달시 일반학생 추가 선발

※ 최근 3년 우선선발자 중 국외 재외도민 1명 외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임

□ 대학소재지별 입주현황(’25.12. 9.현재)

구분	정원	입주인원	대학소재지				비고
			소계	서울	인천	경기
남학생	76	68	68	62	-	6	공실 8
여학생	152	150	150	125	5	20	공실 2
합계	228	218	218	187	5	26
비율(%)	-	-	100	85.8	2.3	11.9

참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현황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인  원: 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12인 및 간사(청년정책담당관)

❍ 구  성:  기획조정실장, 탐라영재관장,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영재관 입주학생 3명, 입주학생 학부모 2명, 전문가 3명(제주대학교 교수, 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개발 주거복지사업본부장)

❍ 임  기: '24. 4. 4. ~ '26. 4. 3.(2년)   * 최초 구성: ’02. 11.

❍ 기  능(심의사항)

- 영재관 운영 및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재관 건물임대료, 사용료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영재관 입주학생 모집 및 선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을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 국내 ----------------------------------------------------------------------------------------------------------------------------------------------------------------------------------------------------------------------------------------------------------------------------------------------------------------------------------------------------. ---------------------------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를 “국내”로, “주민 등록”을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기숙사 사용료 (식비 포함)	2인실	월 150,000원
입 사 료		연 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 국내 ------------------------------------------------------------------------------------------------------------------------------ 1년 이상 주민등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장 김정옥
연 락 처	064)710-8821, kimo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