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0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근거 개선」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인용법령 조항 불부합사항 정비(안 제8조제1항)

❍ 후생복지사업의 국내·외 연수지원 대상 중 장기근속공무원 삭제
(안 제6조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9. 30. ～ 2025. 10.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상위 법령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인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근거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후생복지사업의 국내·외 연수지원 대상 중 장기근속공무원 삭제(안 제6조제2호)

❍ 현행 조례 제6조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중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기근속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우수ㆍ효행ㆍ모범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2021.4.12.의결)｣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일률적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의안번호: 제2021-222호

• 의 안 명: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 개선방안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및 지원 근거 삭제

-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해당됨.

< 국내‧외연수 미지원 자치단체 현황(81개) >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1	서울특별시(24개)	시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부산광역시(2개)	중구, 사상구
3	대구광역시(2개)	서구, 북구
4	대전광역시(1개)	유성구
5	울산광역시(6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6	세종특별자치시(1개)	시청
7	강원도(12개)	도청,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8	충청남도(4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9	전라남도(17개)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7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울진군
11	경상남도(4개)	도청, 거제시, 의령군, 하동군
12	제주특별자치도(1개)	도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제2021-222호) 일부 발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에 국민권익위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던 바, 조속한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판단됨.

나. 인용법령 조항 불부합사항 정비(안 제8조제1항)

❍ 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정의 규정(법 제2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합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은 ‘중증장애인’의 정의 근거를 같은 법 제2조제1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의 정의(법 제2조제2호)에 맞게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8. (생  략)

❍ 또한, 보조공학기기 장비 제공 대상을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의 법률 인용 문구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 법령상 장애인 정의와 조례 적용 대상을 일치시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 대상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기타사항(안 제2조제6항)

❍ 안 제2조제6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약칭을 규정하는 문구를 정비하고 있음.

- (현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일률적 국내·외 연수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상위법령과의 인용 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공무원 지원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던 바, 조속한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을 “우수ㆍ효행ㆍ모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 “도지사”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우수ㆍ효행ㆍ모범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장 오영수
연 락 처	064)710-6441, oys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