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1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신규임용시험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성장산업 관련 기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 범위 확대 및 가산비율 조정(안 별표 2)

- 기존 3개 외국어를 11개 외국어로 확대하고, 오피아이(OPI), 스널트(SNULT) 등 인정시험 추가

- 외국어 능력 상향 평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어학능력 가산비율 기준을 현행 최대 3퍼센트에서 최대 2퍼센트로 조정

❍ 신규임용시험 가산점수에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신설(안 제14조제3항, 별표3의2)

-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용어 정비(안 제14조제2항)

❍ 지역인재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정비(안 별표 4)

- 토플 폐지시험인 PBT, CBT 및 (구)텝스 점수 삭제

- 일본어, 중국어 오픽시험 등급 통일화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3. ～ 2025.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31.(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과학 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능력 가산점 인정 언어와 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미래성장산업 관련 기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채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군(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나.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 범위 확대 및 가산비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안 별표 2)

❍ 안 제14조제1항 및 안 별표 2는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에 포함되는 언어 및 시험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인정언어 및 인정시험 확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언어능력 및 국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하여 기존 3개 언어에 한정된 인정언어를 11개 언어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인정시험도 2개의 시험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인정시험을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서에서는 아세안 주요국가 언어,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어학요건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를 준용하여 인정 언어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종류를 추가하고 있다는 입장임.

< 어학능력 가산점 인정 언어 >

• 현행: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 개정: 현행3개 언어 + 추가8개 언어

① 아세안 주요국가 언어(3개 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②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어학 요건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준용(5개 언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 어학능력 가산점 시험 종류 >

• 현행: 11개 시험

-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토익, 텝스, 지텔프,
오픽, 플렉스, 한어수평고시, 일본어능력시험

• 개정: 현행11개 시험 + 추가2개 언어(오피아이, 스널트)

① 오피아이(OPI): 현재 어학가산 인정시험인 오픽 시험과 동일 주관사에서 개발한 말하기 시험으로 약 70여개의 시험어종을 보유하여 아세안국가 언어 및 아랍어 언어능력 평가 가능

② 스널트(SNULT):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출제하는 제2외국어 능력평가시험으로
6개 언어(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평가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험

❍ (어학능력 가산비율 조정) 외국어 능력 상향 평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어학능력 가산비율을 현행 1 ~ 3%에서 1 ~ 2%로 조정하고 있음.

< 어학능력 가점 비율 >

현 행		개정안
3퍼센트	➜	2퍼센트
2퍼센트		1퍼센트
1퍼센트		삭 제

❍ (자구 정리 등) 그 외 일부 자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어학능력 점수 또는 등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용어 정비
(안 제14조제2항, 안 별표 3)

❍ ｢한국수화언어법｣(2016.2월 제정)에서, “한국수화언어”를 “한국수어”로 약칭하고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안 제14조제2항 중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한국수어 관련 자격증”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 3의 관련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별표 3]

수어통역사자격증 가점비율(제14조제2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3퍼센트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시행)

[별표 3]

한국수어 관련 자격증 가점비율(제14조제2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3퍼센트	·한국수어 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시행)

라. 신규임용시험 가산점수에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신설(안 제14조제3항, 안 별표 3의2)

❍ 안 제14조제3항 및 안 별표 3의2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디지털 기반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산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전 직렬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2종 등 국가공인(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과 별도로 가산점을 인정하는 사항임.

※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개요: 붙임(검토보고서 p.19)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  설>

[별표 3의2]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가점비율(제14조 제3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2퍼센트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
1퍼센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2종

마. 지역인재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정비(안 별표 4)

❍ 안 별표 4는 안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인재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별표 4에 포함되어 있던 외국어능력검정 시험 중 일부 폐지된 시험 종류 중 토플 PBT 및 CBT, (구)텝스에 대한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를 삭제하고,

토플 시험 중 PBT(Paper Based Test, 종이 시험)는 2012.5월 폐지되었으며,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시험)는 2006년부터 IBT(Internet Based Test, 온라인 시험)로 대체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토플시험은 IBT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2018.5월 제248회부터 개정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구)텝스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황임.

- 중국어 및 일어의 기준 점수(9급)를 동일하게 변경하고 있음.

<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기준 점수 >

(현행)                                      (개정안)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8급	9급				8급	9급
중국어	오픽	IH	IM2	➜	중국어	오픽	IH	IM3
일어	오픽	IH	IM3		일어	오픽	IH	IM3

❍ (수정안) 다만, 안 별표 4 가목 중 토플 폐지시험인 PBT 및 CBT에 대해 기술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현행·개정안

수  정  안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

(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

(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바. 그 외의 사항

1) 안 제14조제3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

❍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신규임용시험 가산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3항을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안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 제5항”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④ (개정안과 같음)
④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5항까지에 ------------------------------------------------.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⑥ ---------- 제3항, 제5항---------------------------.	⑥ (개정안과 같음)

❍ (수정안) 다만, 안 제14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현행 조례 제4항이 안 제5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조항의 내용은 개정되고 있지 않은 바,
안 제5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수정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재검토(안 제83조)

❍ 안 제83조는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현행 2023년 12월 1일에서
2025년 12월 1일로 변경하고, 재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입법안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3)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일(부칙 안 제1조)

❍ 부칙 안 제1조에서는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의 개정규정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인정 범위 확대(별표 2) 및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신설(별표 3의2), 지역인재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정비(별표 4) 사항은,

- 조례 개정 즉시 시행할 경우, 이미 어학성적을 취득(어학유효기간 2년)한 응시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 신규임용시험 및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응시생이 개정 내용을 반영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험기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행정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용되거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신규임용시험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성장산업 관련 기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안 별표 4의 폐지된 토플 시험(PBT·CBT)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 조항 이동에 따른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는 등 조례안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안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8급	9급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86점 이상	34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M2 이상	IM1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6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N2 10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 어학능력 --------------------------------------------------------------------------------------------------------------------------------------------------------- 경우에는 별표 2 -------------------------------------------------. ----- 두 개 이상의 어학능력 점수 또는 등급을 취득한 ----------------------------------------.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 한국수어 관련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④ (개정안과 같음)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⑤ ------------------------------------------------------------------------------------------------------------------------------------------- 제5항까지-------------------------------------------.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⑥ ---------- 제3항, 제5항---------------------------.	⑥ (개정안과 같음)

붙임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개요

자격증명	자 격	정 의
빅데이터 분석기사	국가기술자격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
데이터분석 전문가	국가공인자격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데이터분석 전문가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 기획, 데이터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국가공인자격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데이터분석 준전문가란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 기획 및 데이터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SQL전문가	국가공인자격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출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SQL을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SQL을 내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이러한 성능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뷰, 인덱스 등)의 설계와 구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SQL개발자	국가공인자격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출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SQL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2종 (무인멀티콥터)	국가전문자격증 (한국교통 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기체종류는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자격증은 무인멀티콥터 종목을 말함 * 무인멀티콥터는 1~4종까지 있으나, 실기시험은 1,2종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을 “어학능력”으로, “경우 별표 2”를 “경우에는 별표 2”로 하고, 후단 중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을 “두 개 이상의 어학능력 점수 또는 등급을 취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 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1일”을 “2025년 1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방 직업상담주사	지방 직업상담주사보	지방 직업상담서기	지방 직업상담서기보
	감사	감사				지방감사 사무관	지방감사 주사	지방감사 주사보	지방감사 서기	지방감사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속기	속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주사	지방방호주사보	지방방호서기	지방방호서기보
2.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과학 기술	농업	일반농업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치무				지방의무사무관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과학 기술	약무	약무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지방보건진료 사무관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보건진료 주사보	지방보건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사무관	지방 방재안전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서기	지방 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 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과학 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스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수질환경 운영	수질환경 운영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운영	기후환경 운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무운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별표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제14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2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471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오 픽(OPIc) : AL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오피아이(OPI) : AL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독일어, 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FLEX 정규시험(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한함 ․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 스널트(SNULT): 72점 이상(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1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437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오 픽(OPIc) : IM3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오피아이(OPI) : IM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독일어, 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FLEX 정규시험(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한함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 ․ 스널트(SNULT): 62점 이상(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3]

한국수어 관련 자격증 가점비율(제14조제2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3퍼센트	․ 한국수어 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비고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3의2]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가점비율(제14조 제3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2퍼센트	‧ 빅데이터 분석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 데이터분석 전문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 SQL 전문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1퍼센트	‧ 데이터분석 준전문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 SQL 개발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2종(무인멀티콥터)(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 비고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 적용됨. 이 경우 전산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1‧2종(무인멀티콥터) 소지자로 한정한다.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8급	9급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86점 이상	34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M2 이상	IM1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6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N2 100점 이상
	오 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 어학능력 --------------------------------------------------------------------------------------------------------------------------------------------------------- 경우에는 별표 2 -------------------------------------------------. ----- 두 개 이상의 어학능력 점수 또는 등급을 취득한 ----------------------------------------.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 한국수어 관련 ----------------------------------------------------------------------------------------------------------------------------------------------------------------------.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⑥ ---------- 제3항, 제5항---------------------------.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7. 3.>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양우제
연 락 처	064)710-6211, novaw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