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안건번호	1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2		제출연월일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12. 5.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축산물 검역 업무 종사 공무원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한정된 의료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확대(안 제3조 및 별표 5)

❍ 축산물 검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 상향(별표 6)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3. ～ 2025.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31.(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한정된 의료업수당의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확대(안 제3조 및 별표 5)

❍ 안 제3조 및 별표 5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

[별표 5]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별표 5]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개정(2021.1.5.)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2021.1.5.개정)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아울러, 직렬 기준이 아닌 실제 보건진료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성과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서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급 인원의 확대나 축소를 수반하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25.12.10.기준): 43명(제주시 21, 서귀포시 22)

나. 축산물 검역 및 검사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 상향(별표 6)

❍ 안 별표 6은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 270,000원”에서 “월 370,000원”으로 상향하고 있음.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270,000원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370,000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축기관·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승인금액을 월 370,000원 이하로 통보(2024.1.8.)하였으며,

※ 행정안전부 수당 지급액 일괄 승인 통보 문서: 붙임 1

- 조례 개정 전까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른 수당(월 3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도에서는 현재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행정안전부의 승인 통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난이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승인 통보 이후, 관련 조례의 정비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행정안전부 통보 문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지급대상란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지급액란 중 “270,000원”을 “37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 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4. 2. 2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8. 장려수당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5]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7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20,000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27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호 및 [별표 5] 개정사항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지급 인원에 대한 변동이 없어 비용 미발생

□ [별표 6]의 경우 지급액 상향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해당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 향후 적용 대상 및 인원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양우제
연 락 처	064)710-6211, novaw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