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7.(수) 10:0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예산 총칙

Ⅳ.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명시이월 요구사업

4. 계속비 사업

5. 신규 편성사업

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 행정시 소관

Ⅵ 성과계획서

Ⅶ.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3001	제출연월일 : 2025.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주요골자)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 분				2025. 제3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80,665		81,910			△1,245		△1.52%
일 반 회 계				66,722		67,127			△405		△0.60%
특 별 회 계				13,943		14,783			△840		△5.68%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6,983			7,165		△182		△2.54%
		기타특별회계(15개)		6,960			7,618		△658		△8.64%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002	제출연월일 : 2025.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2024년도말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4	474,308	518,466	△44,158	429,586	442,032	△12,446	1,849,356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5억 3,100만원(△1.5%) 감소한 8조 665억 500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5억 3,100만원(△0.6%) 감소한 6조 6,721억 6,9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9억 9,900만원(△5.7%) 감소한 1조 3,943억 3,600만원임.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3개)는 698,337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183백만 원(△2.5%)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15개)는 695,999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65,817백만 원(△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타특별회계 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기정 대비 66,577백만 원(△61.8%)으로 감액 폭이 커, 감액 사유(사업 추진단계, 예수금·예탁금 변동, 집행잔액 조정 등)에 대한 별도 점검이 필요함.

【표-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
일반회계			6,672,169	82.7	6,712,701	82.0	△40,531	△0.6
특별회계			1,394,336	17.3	1,478,335	18.0	△83,999	△5.7
	공기업특별회계(3개)		698,337	8.7	716,520	8.8	△18,183	△2.5
		상수도사업	201,290	2.5	205,683	2.5	△4,392	△2.1
		하수도사업	467,508	5.8	481,299	5.9	△13,791	△2.9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9	0.4	29,539	0.4	0	0
	기타특별회계(15개)		695,999	8.6	761,815	9.3	△65,817	△8.6
		제주도개발사업	204,879	2.5	204,879	2.5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130,568	1.6	130,464	1.6	105	0.1
		도시개발사업	1,220	0.02	1,220	0.01	0	0
		주택사업	9,559	0.1	9,547	0.1	12	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13	0.04	3,051	0.04	△38	△1.3
		주차장사업	47,166	0.6	46,577	0.6	589	1.3
		토지	20,766	0.3	22,267	0.3	△1.502	△6.7
		지하수관리	32,001	0.4	31,997	0.4	4	0.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6	0.3	25,526	0.3	0	0
		도립공원관리	3,142	0.04	2,979	0.04	163	5.5
		지역균형발전	3,462	0.04	3,462	0.04	0	0
		토지관리	8,726	0.1	8,726	0.1	0	0
		소방	160,996	2.0	161,325	2.0	△329	△0.2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41,243	0.5	107,820	1.3	△66,577	△61.8
		학교용지부담금	3,731	0.1	1,974	0.02	1,757	89.0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세입 조정에 따른 감액 구조

❍ 금회 제3회 추경은 총규모가 1.5% 감소하였으며, 편성 과정에서 증액 편성사업 1,782억 원, 감액 편성사업 3,027억 원으로 감액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신규수요 확대형 추경이라기보다, 세입 여건 변화(세수 조정) 및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형 추경의 성격이 강함.

□ 감액 요인(세입) 분석

❍ 금회 감액 편성의 주요 배경은, ▲지방세수입 감소(△710억 원), ▲세외수입 감소(△866억 원), ▲국고보조금 감액(△259억 원) 등 세입 여건 악화 및 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다만, 세입 감소 자체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① 세입 감소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예측 가능했는지, 그리고 ② 그 변화가 곧바로 ‘대규모 감액사업(3,027억 원)’으로 연결될 만큼 초기 편성이 적정했는지 여부임.

□ 재정운영의 비효율 문제

❍ 감액 편성사업이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은, 일부 사업에서 집행여건·절차·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편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한정된 재원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추진 준비가 미흡한 사업을 우선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감액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더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이 지연되고, 이월·불용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예산의 신뢰성과 성과관리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향후에는 세입추계 정밀화(특히 세외수입)와 함께, 본예산·추경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설계·인허가·공모·교부결정 등)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편성 후 감액으로 이어지는 재정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도 예산담당관-21093(2025.11.6.)호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알림’ 내용 발췌

❍ 도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으로,

① 지방세·세외수입 등 세입 증감분 조정

② 국비사업(공모, 특교세사업 포함) 변동 내시분 정리

③ 자체세입 결손 대응에 따른 세출사업비 삭감 등 조치

④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로 의회 승인준비를 들고 있으며,

❍ 추가경정예산 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에 사업에 대해 ‘간주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총칙 제9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예산총칙 제9조 추가경정예산 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명시이월 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Ⅲ. 예산 총칙

1. 예비비(제6조) 편성·운용의 통제장치 개선 필요

❍ 예비비는 금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기준·보고·공개 등 운용 통제장치가 총칙상 명확하지 않음.

- 예비비는 본래 예측 곤란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나, 규모가 커질수록 ① 본예산 편성의 충실성을 약화시키고, ② 필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예비비로 집행하는 “우회 편성” 유인이 생길 수 있음.

- 재해·재난예비비를 “별도 편성”했다고 하나, 일반예비비와의 집행기준·구분 원칙이 제시되지 않아 집행의 포괄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예비비는 총액 선언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예비비 사용사유의 범위, 집행내역의 정기적(분기/반기) 의회 보고, 공개(누리집 등) 등 사후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교부세 “의결 간주”(제9조) 규정의 절차적 문제

❍ “추가경정예산 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명시이월 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의결 간주’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심사·의결 절차를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음.

- 총칙은 “의회에 보고”만 규정하고, 보고기한(언제까지), 보고내용(사업명·금액·세부세출·집행계획·이월 여부 등), 주민에 대한 공개·고시(누리집 게재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보임.

- 특히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취지에 비추어, 간주처리로 집행되는 사업일수록 공개·고시를 통해 주민 알권리 및 사후통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는 ‘간주’ 표현 및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향후 ① 대상 범위의 엄격화(추경 후 교부·연내 집행 불가피 등), ② 의회 보고 기한·서식(조서)·필수 기재사항명시, ③ 누리집 공개(고시 포함)의무 명시, ④ 명시이월은 별도 의결원칙 확립, ⑤ 차기 추경 또는 결산에서 의회의 사후심사 가능 구조 확보가 요구됨.

3. 예산 이용(제8조) 규정의 사후관리 필요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건비·직무수행경비 상호간, 지방채 원리금 상호간 이용 등을 허용하고 있음.

- 탄력운용 자체는 법령에 근거하나, 이용이 반복되면 사업별 통제·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이용 실적(금액·사유·영향)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4. 총 평

❍ 본 예산총칙(안)은 예산총액·일시차입 한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 예비비와 제9조 특별교부세 간주처리규정은 절차적·통제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특히 제9조는 “의회 의결(명시이월 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고, 보고 기한·내용 및 공개(고시) 의무가 미비하여 투명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예산총칙 운용 시에는 예비비 및 간주처리 사업에 대한 사후보고·공개 강화, 명시이월의 별도 의결 원칙 확립, 탄력운용(이용) 실적의 정례 보고의회 통제장치 등 절차적 보완이 요구됨.

IV.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5억 3,100만 원(△1.5%) 감소된 8조 665억 500만 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3,89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6억 3,500만 원(△6.2%) 감소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30.0%를 차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등+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의 70.0%인 5조 6,76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1억 500만 원(0.6%)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 원으로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8억 9,8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4.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504억 9,400만 원(4.4%) 증가하고 있음.

【표-2】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
자체수입		2,389,665	30	2,547,301	31	△157,635	△6.2
	지방세수입	1,860,032	23.1	1,931,054	23.6	△71,022	△3.7
	세외수입	529,633	6.8	616,247	7.5	△86,613	△14.1
이전수입		5,676,840	70	5,643,736	69	33,105	0.6
	지방교부세 등	1,932,325	24.0	1,923,843	23.5	8,482	0.5
	보조금	2,329,617	28.9	2,355,488	28.8	△25,871	△1.1
지방채		220,000	2.7	220,000	2.7	0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94,898	14.8	1,144,405	14	50,494	4.4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세입 내역

① 지방세 수입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10억 2,200만 원(△3.7%) 감소한 1조 8,600억 3,200만 원으로,

❍ 보통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63억 8,200만 원(△3.8%) 감소한 1조 6,936억 4,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

·【증가】

- 자동차세 1,302억 원(↑92억 원, 7.6%) /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증가

- 레저세 690억 원(↑18억 원, 2.7%) / 온라인 경마 매출액 증가 추세 및 경주수 증가

- 지방소득세 1,730억 원(↑36억 원, 2.1%)  / 법인실적 개선, 근로·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분 증가

- 주민세 173억 원(↑4억 원, 2.1%) / 사업체수 증가, 종업원 급여 및 고용인원 증가

·【감소】

- 취득세 3,826억 원(↓765억 원, △16.7%)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 등 영향 부동산 거래 및 대형 신축세원 감소

- 등록면허세 292억 원(↓41억 원, △12.4%) / 경기침체, 대출규제로 담보대출 등 등기 감소

❍ 목적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8,900만 원(△5.8%) 감소한 1,403억 3,400만 원

<주요 내역>

·지역자원시설세 200억 원(↑0.8억 원, 0.4%) / 시설물 누락세원 발굴 추징 등

·지방교육세 1,203억 원(↓88억 원, △6.8%) /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 감소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4,900만 원(18.4%) 증가한 260억 4,900만 원이 편성됨.

【표-3】 지방세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60,032	100	1,931,054	100	△71,022	△3.7
보통세		1,693,649	91.1	1,760,031	91.1	△66,382	△3.8
	취득세	382,620	20.6	459,123	23.8	△76,503	△16.7
	등록면허세	29,152	1.6	33,260	1.7	△4,108	△12.4
	주민세	17,253	0.9	16,900	0.9	353	2.1
	재산세	198,035	10.6	198,022	10.3	13	0.0
	자동차세	130,158	7.0	121,004	6.3	9,154	7.6
	레저세	69,001	3.7	67,200	3.5	1,801	2.7
	담배소비세	60,368	3.2	60,199	3.1	169	0.3
	지방소비세	634,100	34.1	635,000	32.9	△900	△0.1
	지방소득세	172,962	9.3	169,323	8.8	3,639	2.1
목적세		140,334	7.5	149,023	7.7	△8,689	△5.8
	지역자원시설세	19,988	1.1	19,912	1.0	76	0.4
	지방교육세	120,346	6.5	129,111	6.7	△8,765	△6.8
지난연도 수입		26,049	1.4	22,000	1.1	4,049	18.4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66억 1,300만 원(△14.1%) 감소한 5,296억 3,300만 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11억 3,300만 원(△21.9%) 감소한 3,598억 2,800만 원

<주요 내역>

·재산임대수입 31억 원↓10억 원, △23.7%) / 국·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2,265억 원(↑14억 원, 0.6%) / 상하수도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412억 원(↓1,084억 원, △72.5%) / 매각사업수입(화북특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52억 원), 사업장샌산수입, 기타사업수입

·수수료수입 545억 원(↑35억 원, 6.8%) / 폐기물처리수수료, 증지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7억 1,900만 원(21.9%) 증가한 1,043억 200만 원

<주요 내역>

·재산매각수입 7억 원(↓10억 원, △60.0%)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보조금반환수입 565억 원(↑169억 원, 42.8%) / 자체보조금등 반환, 위탁비반환

·기타수입 471억 원(↑28억 원) / 그외수입, 위약금(지연배상금 등)

❍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 원(0.2%) 증가한 496억 8,600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43억 1,400만 원(△21.4%) 감소한 158억 1,800만 원이 편성됨.

【표-4】 세외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29,633	100	616,247	100	△86,613	△14.1
경상적세외수입		359,828	67.9	460,961	74.8	△101,133	△21.9
	재산임대수입	3,146	0.6	4,124	0.7	△978	△23.7
	사용료수입	226,548	42.8	225,181	36.5	1,367	0.6
	수수료수입	54,518	10.3	51,042	8.3	3,476	6.8
	사업수입	41,197	7.8	149,617	24.3	△108,420	△72.5
	징수교부금수입	6,199	1.2	7,764	1.3	△1,565	△20.2
	이자수입	28,220	5.3	23,233	3.8	4,987	21.5
임시적세외수입		104,302	19.7	85,583	13.9	18,719	21.9
	재산매각수입	680	0.1	1,698	0.3	△1,018	△60.0
	보조금반환수입	56,549	10.7	39,601	6.4	16,948	42.8
	기타수입	47,073	8.9	44,284	7.2	2,790	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686	9.4	49,572	8.0	114	0.2
	과징금	447	0.1	324	0.1	124	38.3
	이행강제금	1,081	0.2	1,426	0.2	△346	△24.3
	변상금	539	0.1	553	0.1	△13	△2.4
	과태료	25,734	4.9	25,876	4.2	△143	△0.6
	환수금	707	0.1	532	0.1	175	32.9
	부담금	20,958	4.0	20,684	3.4	275	1.3
	범칙금	220	0.0	177	0.0	43	24.3
지난연도 수입		15,818	3.0	20,131	3.3	△4,314	△21.4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③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312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8,200만 원(0.4%) 증액 편성됨.

❍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000만 원(0.0%) 증가한 1조 8,121억 2,300만 원

❍ 특별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83억 9,000만원(201.9%) 증가한 125억 4,500만원

❍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0.03%) 증가한 721억 700만 원

❍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이  344억 2,900만 원 편성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이  11억 2,100만 원 이 편성됨.

【표-5】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32,325	100	1,923,843	100	8,842	0.44
지방교부세		1,931,204	100	1,922,722	100	8,482	0.44
	보통교부세	1,812,123	93.8	1,812,053	94.2	70	0.00
	특별교부세	12,545	0.6	4,155	0.2	8,390	201.9
	부동산교부세	72,107	3.7	72,085	3.7	22	0.03
	소방안전교부세	34,429	1.8	34,429	1.8	0	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121	0.1	0	0.00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5년도 2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 17건·8,390백만원 )

※ '25. 11. 05. 기준 확정 교부된 사업기준

1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00	백만 원
2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00	”
3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	300	”
4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	“
5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	500	”
6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	500	”
7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사업	500	”
8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	400	”
9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300	”
10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	400	”
11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300	”
12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공사	200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00	”
14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한림론볼경기장 확장공사	1,200	”
15	제107회 전국체전 대비 서귀포 롤러경기장 정비공사	800	”
16	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	140	”
17	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	50	”

④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3,29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 7,100만 원(△8.2%) 감액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8억 2,300만 원(△0.3%) 감소한 1조 4,109억 6,400만 원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530억 원(↓226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2,418억 원(↓121억 원)등이 사업비 감액에 따라 감소하였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3억 700만 원(△3.3%) 감소한 5,013억 7,100만 원으로,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0원(↓155억 원), 서귀포항 건설 16억 원(↓27억 원) 등이 사업이 감액에 따라 감소하였음.

❍ 기금은 전년 대비 47억 4,100만 원(△1.1%) 감소한 4,172억 8,200만 원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07억 원(↓98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41억 원(↓33억 원) 등 사업비 감액에 따라 감소하였음.

【표-6】 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29,617	100	2,355,488	100	△25,871	△1.1
국고보조금	1,410,964	60.6	1,414,787	60.1	△3,823	△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1,371	21.5	518,679	22.0	△17,307	△3.3
기금	417,282	17.9	422,022	17.9	△4,741	△1.1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⑤ 지방채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음.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94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4억 9,400만 원(4.4%) 증액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163억 1,700만 원(5.5%) 증가한 3,125억 1,400만 원으로,

- 어촌뉴딜 사업 국비분 집행잔액 99억 원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59억 원(↑163억 원) 증액되었음.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41억 7,600만 원(4.0%)이 증가한 8,823억 8,500만 원으로,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318억 원(↑220억 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0억 원(↑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음.

【표-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94,898	100	1,144,405	100	50,494	4.4%
보전수입등		312,514	26.2%	296,196	25.9%	16,317	5.5%
	잉여금	226,449	19.0%	226,449	19.8%	0	0.0%
	전년도이월금	49,500	4.1%	49,500	4.3%	0	0.0%
	융자금원금수입	677	0.1%	677	0.1%	0	0.0%
	보조금등반환금	35,888	3.0%	19,571	1.7%	16,317	83.4%
내부거래		882,385	73.8%	848,208	74.1%	34,176	4.0%
	전입금	581,905	48.7%	570,578	49.9%	11,326	2.0%
	예탁금및예수금	300,480	25.1%	277,630	24.3%	22,850	8.2%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 총괄

❍ 금회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5억 원(△1.5%)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상당 부분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감소에서 발생함.

- 취득세 감소는 일회성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 문제이므로 중장기 세수 위기 대책이 필요함.

- 내부거래 증액은 ‘재원 증가’가 아니라 “회계 이동” 성격에 불과하고, 매각수입은 대체재원(불용·이월 최소화, 지출 구조조정)에 충실해야 함.

- 특히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866억 원(△14.1%)으로 변동폭이 커, 향후 세입 집행 결과에 따라 추가 세출조정 또는 재원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원인 분석과 추계근거의 보완이 필요함.

□ 감액의 주요 요인은 “사업수입(매각사업수입)” 급감

❍ 세외수입 감액(△866억 원)의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기정 대비 1,084억 원(△72.5%) 감소한 데에 기인함.

- 특히 화북특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소(△852억 원) 등 자산매각성·일회성 세입이 크게 조정되어, 세입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임.

- 체비지 매각 등 매각사업수입은 시장상황·절차(감정·공고·입찰)·매수수요에 따라 변동이 커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음.

- 따라서 단순 감액 자체는 현실 반영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기정 편성 시 과대추계였는지, ▲금회 감액이 ‘이월·연기(시점 문제)’인지, ▲‘실현 불가(구조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외수입 징수율(78.8%) 및 미수납(1,358억) 문제

❍ 2024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78.8%로 전국 평균 84.2% 대비 낮고, 미수납액은 1,358억 원 수준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발췌

- 다만, 징수율 저조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총괄 징수율 이외에 항목별(사용료/수수료/과태료/부담금/임대료 등) 징수율·체납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고액·상습 체납은 재산조회·압류·분납관리 중심으로, 소액·다수 체납은 납부편의(모바일·간편결제)와 사전안내 중심으로 징수절차를 이원화해야 하며,

- 외국인 체납의 경우 체류정보 현행화, 다국어 안내, 출국 전 납부 유도 등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한국지방세연구원)자료 발췌 및 재구성

□ 세입통제 관점에서의 문제

❍ 특별교부세는 기정 대비 83억 9,000만 원(+201.9%) 증액되었고(17건, 8,390백만 원), 교부 시점이 추경 이후로 넘어갈 경우 간주처리·성립전 예산 등 집행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음.

❍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에서 기정 대비 866억 원(△14.1%) 감액되었으며, 감액의 핵심은 사업수입(특히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감소로 확인됨. 매각사업수입은 시장·절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항목이므로, 당초(기정) 편성의 적정성과 금회 감액분의 향후 반영 가능성을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2024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78.8%)은 전국 평균(84.2%) 대비 낮고 미수납액이 큰 바, 향후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총괄 수치 이외에 항목별 징수율·체납유형 분석 및 고액(다수) 체납 맞춤형 관리가 요구됨.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5억 3,100만 원(△1.5%) 감소된 8조 665억 500만 원이 편성됨.

❍ 금회 추경은 총규모는 소폭 감액이나, 항목·기능·부서별 증감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재원 재배치’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집행가능성 및 연내 집행률을 전제로 한 편성인지 점검이 필요함.

1) 구조별 세출예산안

□ 구조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741억 9,900만 원(△1.2%) 감소한 6조 1,801억 2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6.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감액의 중심이 정책사업에 있으며, 감액의 실질이 시설·민간보조 등 투자성 경비 조정인지, 또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의무적 조정인지 구분이 필요함.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507억 2,500만 원(△4.7%) 감소한 1조 318억 1,5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2.8%를 차지하고 있음.

- 회계 간 내부거래·보전지출 조정이 동반된 것으로, 전입금·예탁금·예수금 등 내부거래의 축소(또는 조정)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임.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300만 원(△0.1%) 감소한 8,545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 총규모 조정 국면에서도 경상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정책사업(사업비) 조정 압력이 커지는 양상임.

【표-8】 구조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
정책사업	6,180,102	76.6	6,254,301	76.4	△74,199	△1.2
재무활동	1,031,815	12.8	1,082,540	13.2	△50,725	△4.7
행정운영경비	854,588	10.6	854,196	10.4	393	△0.1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기능별 세출예산안

□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9억 600만 원(△3.1%) 감소한 8,436억 6,800만 원임.

-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26억 원(↑26억 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8억 원(↑8억 원) 등이 증액되고,

- 지역교육세 전출금 1,203억원(↓88억 원),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관련 예산 151억 원이 감액됨.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40억 4,300만 원(△1.2%) 감소한 3,295억 5,100만 원임.

-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원(↑29억 원),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2.5억 원) 등이 증액되고,

-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0.2억원(↓31억 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40억 원(↓10억 원) 등이 감액됨.

❍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55억 3,000만 원(3.3%) 증가한 1,755억 3,800만 원임.

- 글로컬대학지원사업 50억 원(↑5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488억 원(↑22억 원) 등이 증액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7억 원(↓33억 원),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18억 원(↓18억 원)등이 감액됨.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19억 8,100만 원(0.5%) 증가한 4,090억 500만 원임.

-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 원(↑15억 원),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 8억 원(↑8억 원)등이 증액되고,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13억 원(↓6억 원),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0원(↓5억 원)등이 감액됨.

❍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164억 900만 원(△1.5%) 감소한 1조 1,139억 600만 원임.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48억원(↑41억 원),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13억 원(↑7억 원)등이 증액되고,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83억 원(↓90억 원),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0원(↓10억 원)등이 감액됨.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19억 3,800만 원(△1.2%) 감소한 1조 8,142억 800만 원임.

- 부모급여 46억 원 증액(제주시 ↑48억 원, 서귀포시 ↓2억 원), 장애인연금 5억 원 증액(제주시 ↑7억 원, 서귀포시 ↓2억 원) 등이 증액되고,

- 기초연금 152억 원 감액(제주시 ↓116억 원, 서귀포시 ↓36억 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77억 원(↓98억 원)등이 감액됨.

❍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65억 7,400만 원(4.7%) 증가한 1,466억 5,100만 원임.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50억 원(↑35억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144억 원(↑34억 원)등이 증액되고,

-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0원(↓6억 원),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4억 원(↓1억 원)등이 감액됨.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311억 4,800만 원(3.7%) 증가한 8,802억 6,100만 원임.

- 근해어선 감척사업 172억 원(↑141억 원),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 38억 원(↑36억 원)등이 증액되고,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5억 원(↓2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2억 원감액(제주시 ↓19억 원, 서귀포시 ↓13억 원)등이 감액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20억 1,500만 원(△5.4%) 감소한 5,580억 7,700만 원임.

국비·수요·보조단가·집행률 변동이 큰 영역이므로, 감액 근거로 “수요 감소”인지 “교부/내시 변경”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4억 원(↑7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특별지원) 31억 원(↑31억 원)등이 증액되고,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530억 원(↓226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914억 원(↓46억 원)등이 감액됨.

❍ 교통 및 불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41억 5,600만 원(△0.7%) 감소한 6,108억 2,900만 원임.

- 성산포항 건설 177억 원(↑35억 원), 화순항 건설 133억 원(↑8억 원)등이 증액되고,

- 서귀포항 건설 16억 원(↓26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31억 원(↓10억 원)등이 감액됨.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640억 1,200만 원(△17.1%) 감소한 3,100억 1,600만 원임.

도로확장·도시계획시설 등은 통상 보상·인허가·투자심사·설계/발주 등 사전절차 지연이 잦은 분야로, 금회 감액이 집행부진에 따른 현실화(불용 방지)인지, 아니면 단순 재원조정(향후 재편성 예정)인지를 구분해 제시해야 함.

-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7억 원(↑18억 원),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억 원(↑9억 원)등이 증액되고,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도로확장사업 0원(↓1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림공원) 조성사업 1.5억 원(△3.5억 원)등이 감액됨.

❍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9,300만 원(0.0%) 증가한 8,545억 9,000만 원임.

【표-9】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
일반공공행정	843,668	10.5	870,575	10.6	△26,906	△3.1
공공질서및안전	329,551	4.1	333,595	4.1	△4,043	△1.2
교 육	175,538	2.2	170,008	2.1	5,530	3.3
문화및관광	409,005	5.1	407,024	5.0	1,981	0.5
환 경	1,113,906	13.8	1,130,315	13.8	△16,409	△1.5
사 회 복 지	1,814,208	22.5	1,836,145	22.4	△21,938	△1.2
보 건	146,651	1.8	140,078	1.7	6,574	4.7
농림해양수산	880,261	10.9	849,113	10.4	31,148	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8,077	6.9	590,093	7.2	△32,015	△5.4
교통및물류	610,829	7.6	614,985	7.5	△4,156	△0.7
국토및지역개발	310,016	3.8	374,028	4.6	△64,012	△17.1
과 학 기 술	1,420	0.0	1,420	0.0	0	0.0
예 비 비	18,785	0.2	19,461	0.2	△676	△3.5
기 타	854,590	10.6	854,197	10.4	393	0.0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성질별 세출예산안

□ 성질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자본지출(△3.1%)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0.5%)은 증가함. 투자성 경비가 축소되고 이전지출이 유지·확대되는 구조로, 가시적 성과(시설·인프라) 대비 “의무성·이전성 지출” 비중이 커지는 방향임.

- 내부거래(△6.7%)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탁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 조정에 따른 것으로, 회계 간 이동 재원 구조가 변경된 만큼 일회성 조정인지 혹은 구조적 변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및 기타(+12.7%)는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증가는 재정 경직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비비 증액 사유 및 향후 집행 기준과 보고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는 8,48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9,800만원(△0.8%) 감소

❍ 물건비는 5,20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00만원(△0.1%) 감소

* 사무관리비 ↑20.2억 원, 공공운영비 ↑8.5억 원, 전산개발비 △15.3억 원 등

❍ 경상이전은 3조 2,1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 200만원(0.5%)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163억 원, 기타보상금 ↑104억 원, 출연금 ↑105억 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2,42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0억 3,100만원(△3.1%) 감소

* 시설비 △217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9억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4억 원 등

❍ 내부거래는 1조 50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2억 4,500만원(△6.7%) 감소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1억 원, 예탁금 △701억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59억 원 등

❍ 예비비 및 기타는 1,11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5,200만원(12.7%) 증가하고 있음

【표-10】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1	△1.5
인건비	848,677	10.5	855,375	10.4	△6,698	△0.8
물건비	520,255	6.4	520,864	6.4	△609	△0.1
경상이전	3,218,763	39.9	3,202,361	39.1	16,402	0.5
자본지출	2,242,016	27.8	2,313,047	28.2	△71,031	△3.1
융자및출자	19,767	0.2	19,767	0.2	0	0.0
보전재원	54,234	0.7	54,234	0.7	0	0.0
내부거래	1,050,826	13.0	1,126,071	13.7	△75,245	△6.7
예비비및기타	111,968	1.4	99,316	1.2	12,652	12.7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조직별 세출예산안

□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는 4조 7,39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6,600만원(△0.6%) 감소

❍ 제주시는 2조 43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1억 5,400만원(△4.0%) 감소

행정시 감액은 통상 시설·도시계획·지역개발 사업 지연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주시 감액의 핵심 사업군이 무엇인지(도로·하수·도시재생 등) 집중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귀포시는 1조 2,83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1,000만원(△0.7%) 감소

【표-11】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066,505	100	8,191,036	100	△124,530	△1.5
도청		4,739,521	58.8%	4,769,487	58.2	△29,966	△0.6
	본청	3,611,775	44.8%	3,627,135	44.3	△15,360	△0.4
	직속기관	90,072	1.1%	90,040	1.1	31	0.0
	사업소	1,011,959	12.5%	1,026,492	12.5	△14,534	△1.4
	의회사무처	25,716	0.3%	25,820	0.3	△103	△0.4
제주시		2,043,443	25.3%	2,129,598	26.0	△86,154	△4.0
	본청	1,933,890	24.0%	2,018,119	24.6	△84,228	△4.2
	읍면동	109,553	1.4%	111,479	1.4	△1,926	△1.7
서귀포시		1,283,541	15.9%	1,291,951	15.8	△8,410	△0.7
	본청	1,220,044	15.1%	1,227,490	15.0	△7,446	△0.6
	읍면동	63,497	0.8%	64,461	0.8	△964	△1.5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

□ 기정 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 부서 - 집행 및 편성 적정성 여부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세출 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소하는 가운데, 9개 부서가 기정예산액 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함.

- 특히 기업투자과(△74.6%), 제주시 도시재생과(△54.9%) 등은 감액 폭이 매우 커 (가) 당초 편성의 과다 여부, (나) 연내 집행가능성, (다) 불용·이월 관리 측면에서 별도 점검이 요구됨.

감액이 사업 취소·축소인지, 집행지연에 따른 현실화인지, 재원 조정에 따른 이연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된 사업이 필수·의무·법정 성격인지 여부, 감액 사유가 사전절차 미이행(설계·인허가·투자심사·협약·공모 탈락)인지 확인이 요구됨. 감액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체재원(차기 추경/차기년도 본예산) 계획 제시가 필요함.

【표-12】 제3회 추경예산 10% 이상 감액 편성 부서

(단위: 백만 원, %)

부서명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기업투자과	6,260	24,603	△18,342	△74.6
우주모빌리티과	121,006	142,348	△21,342	△15.0
주택토지과	76,771	87,372	△10,601	△12.1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211	246	△35	△14.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	570	833	△263	△31.6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	135	195	△60	△30.8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3,962	7,303	△3,341	△45.7
제주시 도시재생과	54,700	121,402	△66,701	△54.9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3,007	4,583	△1,576	△34.4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명시이월 요구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편성·의결 과정에서는 ① 이월 사유의 불가피성(절차·공정·계절·법정기한 등), ② 추경 반영 시점 대비 연내 집행 가능성, ③ 이월 반복 여부 및 불용 가능성, ④ 국비·특교 등 교부 시점과 집행 구조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407건에 2,370억 3,900만원이고, 명시이월률은 세출예산안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도는 156건에 916억 5,500만 원

- 제주시는 154건에 738억 3,600만 원

- 서귀포시는 97건에 715억 4,800만 원

❍ 2024회계 명시이월 확정액(2,098억 8,800만 원) 대비 271억 6,0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률도 2.8%에서 3.0%로 소폭 상승함. 전체 비율은 크지 않으나, 행정시(특히 서귀포시)의 이월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관리·사전절차·집행역량 측면의 원인 분석이 필요함.

【표-13】 기관별 명시이월 요구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5년 제3회 추경(요구)				2024회계 명시이월 확정
	예산현액 (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c)	이월률 d=(c/a)	건수	명시이월액	이월률
총계	7,862,093	407	237,039	3.0%	417	209,880	2.8%
도	4,260,931	156	91,655	2.2%	127	71,535	1.9%
제주시	2,232,800	154	73,836	3.3%	173	79,609	3.4%
서귀포시	1,368,362	97	71,548	5.2%	117	58,736	4.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 자료 재구성,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p153-500 참조

【검토의견】

□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요구하는 사업은 64개 사업 265억 7,800만원으로 파악됨

- (도) 15개 사업 □ 67억 2,000만원

- (제주시) 26개 사업 □ 110억 3,800만원

- (서귀포시) 23개 사업 □ 88억 2,100만원.

❍ 추경 편성은 본래 연내 집행·정산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추경에서 증액·신설 후 즉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경우는 “연내 집행 곤란이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또는 “교부 시점이 늦어 불가피한 이월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편성의 적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 편성하여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표-14】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요구 사업 목록

명시이월 사업 목록이 ①특별교부세·국비 등 교부 시점이 지연된 것인지, ②토지매입·보상·협의 절차가 늦어진 것인지, ③시설사업의 설계·발주가 아직 미추진되었는지, ④공모·정산·보조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검토가 요구됨.

【 도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3회추경 증액
도: 15개 사업						6,719
1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24년 특별교부세분)	594	30	35
2	환경정책과	시설비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100	100	100
3	물정책과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50	50	50
4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00	900	900
5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고도화사업	200	200	200	특교
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보조율60%)	420	420	420
7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식장소수력 발전시설 지원(보조율80%)	533	533	533
8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 준설공사	500	500	500
9	해양산업과	시설비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500	500	500
10	해양산업과	시설비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공사	500	500	500
11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제주 농업 경영정보 조사	171	3	51
12	보훈청	민간자본 사업보조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250	250	250
13	상수도부	시설비	지반탐사 지원사업	500	500	500	국비
14	하수도부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6,017	1,000	2,040	국비
15	세계유산본부	감리비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감리	810	256	140	국비

【 제주시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3회추경 증액
제주시: 26개 사업						11,038
1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5,999	2,865	671	국비
2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방채 10억원)	5,087	258	1,971	국비
3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	106	106
4	노인복지과	시설비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176	176	176
5	노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대서리경로당 신축(정액)	2,217	130	709
6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350	200	200
7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00	1,200	1,200	특교
8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1,510	1,500	1,495	특교
9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00	500	500	특교
10	체육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135	135	135
11	친환경농정과	시설비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300	300	300	특교
12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220	90	90
13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두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40	40
14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귀덕2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40	40
15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1,265	600	500	특교
16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476	300	300
17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480	200	211
18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	300	300
19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800	300	300
20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	300	278	특교
21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986	300	300
22	건설과	재료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90	90	90	특교
23	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	400	400	특교
24	건설과	시설비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200	200	200
25	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400	400	400	특교
26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350	100	126

【 서귀포시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2회추경 증액
서귀포시: 26개 사업						8,821
1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500	500	205	국비
2	체육진흥과	시설비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500	500	500	국비
3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800	800	800
4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매일올레시장 아크차단기 설치사업	70	70	70
5	디지털혁신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무정전전원장지 구입	145	106	106	국비
6	감귤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보조율 60%)	2,400	400	400	국비
7	감귤유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보조율 90%)	2,300	300	300	특교
8	감귤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무병모 모수포 지원사업	80	80	80
9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법환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80	40	40	특교
1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150	75	75
11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평리 해녀문화공연 지원	70	10	10
12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65	10	10
13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강정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40	40	40
14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632	330	330
15	청정축산과	시설비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	800	600	600
16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3,605	511	284
17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지구)	2,587	100	900	특교
18	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	500	471	특교
19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3,671	1,800	2,150	특교
20	도시과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도로개설사업	500	500	500
21	건설과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	600	600
22	건설과	재료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50	50	50
23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	300	300
24	교통행정과	전산개발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700	100	700
25	동부보건소	시설비등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462	462	432	국비
26	서부보건소	시설비등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가파보건진료소)	178	178	166	국비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 자료 재구성,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계속비는 일단 의결되면 연도별 예산 편성·집행의 구속력이 커지는 만큼, 총사업비 변경 및 연부액 조정은 사업 타당성·재정 부담·공정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됨.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2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8개 사업·△25,479백만 원, 그 외 21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이 조정되는 사항임.

회계별	주요내용			비고
	계	총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및 연부액 변경
합계	29개사업	8개사업·△25,479백만 원	21개사업
일반회계	4개사업	-	4개사업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개사업	2개사업·△701백만 원	2개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개사업	6개사업·△24,778백만 원	15개사업

【표-15】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총사업비 변경 사업(8건)에 대한 변경 사유·근거 제시 필요

❍ 총사업비 변경은 단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사업 범위·설계·물가·계약·공정 변동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설계변경, 물가변동, 사업범위 조정, 국비 내시변경 등), 변경 산출근거(설계서/내역서, 계약변경, 공정률, 물가자료), 재원구성 변화(국비·도비·기금·지방채 여부)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기간·연부액 조정(21건)은 “지연의 구조화” 여부 점검 필요

❍ 총사업비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 연장·연부액 조정이 반복되면 연도별 집행률 저하, 명시이월·사고이월 확대, 준공 지연 및 사업효과 지체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조정이 집중(21개 중 15건)되어 있어, 공정관리(설계·인허가·부지·공사발주) 상의 구조적 지연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의회 관점에서 “사전검증” 문제

❍ 계속비는 장기재정계획과 연동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금회 추경 반영 시에는 변경사항을 단순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별 공정률, 연내 집행 가능액, 변경에 따른 총사업기간, 총재원 소요, 향후 연도별 재정부담 전망을 함께 제시하여 의회의 사전검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보완 제출할 필요가 있음.

5. 신규 편성사업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신규 편성사업(1,000만 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은 총 67개 사업에 438억 7,400만 원으로 파악됨.

- (도) 24개사업 263억 9,000만 원

- (제주시) 24개 사업 98억 9,800만 원

- (서귀포시) 19개사업 75억 8,600만 원

❍ 재원별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사업이 35개 사업, 303억 6,300만원이며, 자체재원 신규사업이 32개 사업, 135억 1,100만 원임.

1) 연내 집행 가능성 문제

❍ 추경에서의 신규사업 편성은 통상 연내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금회 추경에 자체재원 신규사업(32건, 135.1억 원)이 상당수 포함된바, ①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정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지, ②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설계·인허가·공모·협약·보조교부결정 등)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③연내 집행이 곤란할 경우,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상 규모 및 불용 방지대책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자체사업 신규 편성”은 사실상 다음 연도 사업을 이번 해 추경으로 선반영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집행가능성을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국비·특교 신규사업의 문제

❍ 국비·특교 사업은 신규 편성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교부 확정일·교부 조건·매칭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달라짐.

❍ 또한 표-16에 다수 표기된 “사전집행”은 재정운용상 예외적 방식이므로,▲사전집행의 근거(지침·교부조건·시급성), ▲사전집행액 및 집행내역, ▲향후 교부 지연 시 위험(불용 등)을 사업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신규사업 성격별로 구분하는 문제

❍ 신규사업은 성격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해서 면밀히 점검해야 함.

- 법정·의무성(전출금, 무상교육비 등)의 경우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정근거(대상·단가·정산방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시설·토지매입형(주차장 부지 매입, 도로개설 등)은 사전절차 미비 시 연내 집행이 곤란하므로 이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함.

- 행사·국외여비·홍보성의 경우에는 추경 신규 편성의 우선순위가 낮으므로시급성을 입증해야 함.

- 민간보조·출연금은 공모·교부결정·정산 구조 상 연내 집행가능성 및 관리계획을 확인해야 할 것임.

【표-16】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업 목록

《 도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도: 24개사업			26,389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글로컬대학지원사업	5,000	국비
보건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1,000	국비
총무과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할인발행 지원(사전집행)	1,435	국비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할인발행 인센티브(사전집행)	3,119	국비
미래성장과	출연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440	국비
미래성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소버스 구입(관용)	710	국비
우주모빌리티과	행사운영비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운영	160	국비
우주모빌리티과	국외업무여비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	24	국비
우주모빌리티과	시설비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1,800	국비
환경정책과	시설비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100
물정책과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50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00
교육정책협력과	시·도 법정전출금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1,030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18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고도화사업	200	특교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보조율60%)	42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소수력 발전시설 지원(보조율80%)	533	국비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 준설	5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5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	500
보훈청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250
상수도부	감리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150
상수도부	시설비	지반탐사 지원사업	500	국비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 제주시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24개사업			9,898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한파저감시설 설치(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30	특교
노인복지과	시설비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176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5세)(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1,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00	특교
체육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135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사전집행)	19	국비
친환경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450
친환경농정과	시설비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300	특교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덕2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503	국비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일제검사 채혈비	1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
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2,217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300
건설과	재료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9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200
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400	특교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 서귀포시 》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23개사업			7,586
총무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정위탁사업비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2,628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지원(5세)	208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800	특교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매일올레시장 아크차단기 설치사업	70
친환경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40
감귤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80	국비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정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4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183	국비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지급(사전집행)	37	국비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20	특교
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	특교
도시과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
건설과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
건설과	시설비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 공사(사전집행)	200	특교
건설과	재료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50	특교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	특교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운영비	30	국비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만원(△0.4%) 감소된 257억 1,6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의회사무처	25,716	25,820	103	△0.4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8.0%) 감소된 10억 4,4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감사위원회	1,044	1,135	91	△8.0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대변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원(△0.2%) 감소된 41억 9,2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대변인	4,192	4,199	△7	△0.2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원(△0.2%) 감소된 41억 9,2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소통청렴담당관	11,429	11,441	△12	△0.1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3,300만원(△1.0%) 감소된 4,510억 1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획조정실		451,006	455,640	△4,634	△1.0
	정책기획관	7,664	7,672	△8	△0.1
	인구정책담당관	1,247	1,250	△3	△0.2
	예산담당관	294,269	294,983	△714	△0.2
	청년정책담당관	13,201	8,334	4,868	58.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59	1,371	△12	△0.9
	세정담당관	133,266	142,031	△8,765	△6.2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청년정책 담당관	글로컬대학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00	5,000,000		×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청년정책 담당관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1,000	네오플 노조 파업 장기화 (‘25.6. ~)로 기업측이 ’25년 네오플 아카데미 운영 불가 통보에 따른 ‘25년도 사업 중단

2. 사업별 검토

1)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관련

(사업명세서 71쪽, 사업설명서 23~2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관련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 8,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 본 사업은 실무·현장 중심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외 우수 청년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공기관대행 방식으로 추진됨(도-제주TP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5. 30.).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청년정책 담당관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81,000	△81,000

【 검토의견 】

❍ 도는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25.5월)후 운영사업비를 교부하였으나,  ㈜네오플 노조 파업 장기화로 기업 측이 ‘2025년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불가 통보’(‘25.10.13.)를 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를 환수(‘25.10.24.) 하였으며, 금번 추경시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음. 감액 자체는 사업 중단 및 환수 사실에 비추어 타당함.

❍ 다만, 네오플 노조 파업이 2025년 6월 10일부터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의 정상 운영 가능성이 불확실했음에도, ’2025년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사업 사업비’를(제주테크노파크→도) 교부 신청하고, 도는 3일 후인 6월 13일 운영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한 경위와 함께, 당시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2회 추경(‘25.7월) 등 조정 기회에서 감액(또는 집행 보류) 후 재원 재배분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됨.

❍ 아울러 2026년 사업 재추진을 예정하는 바(’25.12월 실무협의 계획), 향후에는 기관(도·제주TP·네오플) 역할과 책임, 중단·연기 조건을 협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사업 착수 전 운영 가능성 점검(인력·일정·노사상황 등) 및 단계별 집행(분할 교부)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불가피한 중단 시에도 도내 청년 지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대체 프로그램 마련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2,400만원(1.1%) 증가된 4,109억 9,9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특별자치행정국		410,999	406,875	4,124	1.1
	총무과	144,126	137,910	6,216	4.5
	자치행정과	12,350	12,753	△403	△3.2
	4‧3지원과	24,833	24,843	△10	△0.04
	회계재산관리과	229,689	231,369	△1,680	△0.7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자치행정과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50		50	×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55,85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18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78,25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56,45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자본 이전	△263,38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9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48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자치행정과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72,000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72,000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27,000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12.10.)에 따른 연내 미집행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	3회 공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2회, 자체심사 기준미달 1회로 보조사업자 미선정에 따른 해당 예산 감액
회계재산 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80,000	집행사유 미발생
회계재산 관리과	예비비(토지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5,613	집행사유 미발생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도 및 행정시 총무과, 디지털혁신과  소관)

【 현    황 】

❍ 도는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시 편성한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관련 사업비 150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음.

- (도) 10개 사업 28억 6,400만 원, (제주시) 18개 사업 91억 8,200만 원, (서귀포시) 4개 사업 30억 2,900만 원

《 도 》

(단위: 천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도: 10개사업			△2,863,934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55,850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185,000
총무과	공공운영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78,250
총무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356,454
총무과	기타자본이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263,380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90,000
총무과	사무관리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485,000
총무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200,000
디지털혁신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750,000
디지털혁신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00,000

《 제주시 》

(단위: 천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18개사업			△9,181,82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94,000
총무과	시설비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2,526,650
총무과	시설비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181,170
총무과	사무관리비	동제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100,00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600,00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500,000
디지털혁신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00,000
디지털혁신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1,780,000

《 서귀포시 》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4개사업			△3,029,000
총무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1,371,00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행정체제개편)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	△353,000
디지털혁신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행정체제개편)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640,000
디지털혁신과	시설비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공사	△665,00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 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 도는 제2회 추경예산시 행정체제 개편 실행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과 준비 작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선8기 제1호 공약사항인 임기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무산에 따라, 금번 추경시 관련한 사업비 15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편성은 시기적으로 보다 신중했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이번에 전액 감액되는 151억 원은 결과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투입될 수 있었던 재원의 활용을 지연 및 제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주민투표·입법 등) 충족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시기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300만 원(△31.5%) 감소된 7억 5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705	1,028	△323	△31.5
	기획1과	570	833	△263	△31.6
	기획2과	135	195	△60	△30.9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기획2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00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00만 원(△5.6%) 감소된 41억 2,2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공공정책연수원	4,122	4,366	△244	△5.6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400만 원(△7.6%) 감소된 6억 5,3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중앙협력본부	653	707	△54	△7.6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성평등여성정책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0.1%) 증가한  93억 8,9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성평등여성정책관	9,389	9,377	12	0.1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성평등여성정책관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707		23,707	×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7,100만 원(3.7%) 증가한 1,237억 9,8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안전건강실		123,798	119,426	4,371	3.7
	안전정책과	9,260	9,263	△3	△0.03
	자연재난과	27,264	29,458	△2,193	△7.5
	사회재난과	1,146	1,149	△3	△0.3
	보건정책과	71,899	65,411	6,488	9.9
	건강위생과	14,228	14,145	83	1.0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보건정책과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사전집행 500,000천원 포함)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0	500,000	500,000	×
건강위생과	2024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8,324		28,324	×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자연재난과	한천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200,569	전체 사업기간 미종료로 행안부 반납 협의 지연
보건정책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80,000	제주대학교병원-교육부-기재부 총사업비 재협의 추진중(2025.9월)으로,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예정임에 따라 감액

2. 사업별 검토

1)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관련

(사업명세서 96쪽, 사업설명서99쪽, 보건정책과 소관)

❍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보건정책과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8,000	576,000	△138,00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지역 필수의사 확보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8개 필수과목 저연차 전문의 14명에 대한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당초 계획보다 10명 적은 지역필수의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어 금번 추경시 감액하고 있음.

❍ 다만, 채용이 계획 대비 부진하여 감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미채용 사유(과목별·기관별 채용 애로 요인, 수당 수준의 유인효과, 채용 절차·기간 등), 잔여기간 내 추가 채용 가능성 및 대체 집행 방안, 채용 실적 기반의 단계적 편성(분기별·반기별) 등 예산편성 방식 개선 등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 본예산은 24명 채용을 전제로 연간(12개월) 수당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올해와 동일한 채용 여건이 지속될 경우 불용 또는 추경 감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내년도 실제 채용 가능 규모를 근거로 한 현실적 산정, 채용 성과 점검을 통한 탄력적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임.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500만 원(△0.5%) 감소한 2,998억 4,0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복지가족국		299,840	301,426	△1,585	△0.5
	복지정책과	170,587	170,810	△223	△0.1
	아동보육청소년과	14,968	15,047	△79	△0.5
	노인복지과	63,562	64,182	△621	△1.0
	장애인복지과	50,724	51,386	△663	△1.3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복지정책과	2024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2,498, 이자 28)	기타반환금등	12,526		12,526	×
아동보육청소년과	2024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160,048		160,048	×
노인복지과	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집행잔액11,468, 이자 218)	국고보조금반환금	11,686		11,686	×
노인복지과	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 22,935, 이자 3,112)	기타반환금등	26,047		26,047	×
노인복지과	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이월)(집행잔액 16,004, 이자 4)	기타반환금등	16,008		16,008	×
노인복지과	22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집행잔액 12,653, 이자 750)	기타반환금등	13,403		13,403	×
노인복지과	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한시특별지원 (집행잔액 24,227, 이자 11)	기타반환금등	24,238		24,238	×
노인복지과	19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집행잔액 14,185)	기타반환금등	14,185		14,185	×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및 이자(집행잔액 10,298,이자 37)	기타반환금등	10,335		10,335	×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지급대상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감액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79	토론회 개최(2회)하였으나, 참석자 보상사유 미발생
복지정책과	제주가치돌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25,000	시스템 개발자((주) 파란샘)와 무상 유지보수 협의로 인해 예산 삭감
복지정책과	전국 가족 네트워크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854	전국 가족 네트워크 대회 미개최로 인한 감액
복지정책과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	당초 나눔터 4개소 지원 계획하였으나, 공모(4회) 신청자 없음
복지정책과	2025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임시인력	기타반환금등	△1,466	당해년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지출결의 처리

2. 사업별 검토

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명세서 101쪽, 사업설명서 109쪽, 복지정책과 소관)

【 현    황 】

❍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부상)한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 사유는 지급 대상자 미발생에 기인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	△30,00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고 사회정의 실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 시 3,000만 원, 부상 시 500만~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운영되는 사업임.

❍ 다만, 2017년 의사자 2명 지급(총 6,000만 원) 이후 2018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지급대상 미발생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예산 편성 후 감액 또는 불용이 반복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음.

❍ 의사상자 발생은 예측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으나, 반복적인 전액 불용·감액은 예산의 효율성과 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필요액 편성 후, 지급대상자 발생 시 추경으로 신속 반영, 또는 긴급·불가피한 지급 필요에 대비해 예비비 활용 가능성(요건·절차 포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원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급대상 발생 시에는 조례 취지에 맞게 지급 결정·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내부 기준(처리기한, 심사 절차, 관계기관 연계 등)을 정비해야 할 것임.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소방안전본부(소방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900만 원(△0.1%) 감소한 2,703억 8,7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270,387	270,716	△329	△0.1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33,800	소방청 체력시험 기준 보완 및 시범장비 추가 운용으로 차후 구입 필요

【보훈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1.3%) 증가한 195억 5,3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보훈청	19,553	19,303	250	1.3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보훈청	향군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250,000	이월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0.1%) 감소한 197억 8,0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자치경찰단	19,780	19,803	△22	△0.1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 원(0.4%) 증가한 31억 7,300만 원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73	3,160	13	0.4

❑ 신규 편성사업(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 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해당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없음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805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800만 원(△0.36%) 감액 편성됨

-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0.28%), 산림녹지과(+1.70%)가 소폭 증가한 반면, 자원순환과(△3.38%), 탄소중립정책과(△0.70%)는 감액 편성됨.

- 전체적으로는 변동 폭이 크지 않으나, 일부 사업의 전액삭감·예탁금 증액 등 구조적 변동이 확인되는 바, 그 사유와 집행가능성 점검이 필요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80,560	80,848	△288	△0.36
환경정책과	20,291	20,233	57	0.28
탄소중립정책과	6,582	6,628	△46	△0.70
물정책과	36,954	36,950	4	0.01
자원순환과	11,269	11,663	△394	△3.38
산림녹지과	5,465	5,374	91	1.70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 신규 편성(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시설투자(용역 포함)와 국고보조금(또는 기타) 반환금이 혼재되어 있음.

- 특히 반환금 편성은 집행잔액·이자 반납 성격이므로, 집행 부진 원인(사업지연/수요저조/계약 불발 등)과 재발 방지(사업관리·성과관리) 점검이 필요함.

- 반면 시설비 신규(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빗물이용시설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는 연내 이행 가능성(계약·준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시설비	100,000
환경정책과	‘2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 반환금등	10,545
환경정책과	‘2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 반환금등	11,110
탄소중립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 12,763, 이자 375)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38
탄소중립정책과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분야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 38,859, 이자 189)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48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시설비	50,000
산림녹지과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133
산림녹지과	2024년 자녀안심그린숲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61
산림녹지과	2024년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52,623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 환경정책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이 163,000천 원 증액 편성됨.

- 단순 증액 사유(여유자금 운용) 외에,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의 연내 집행계획(사업 추진 지연 여부) 및 예탁 필요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통합계정 예탁금은 “예산상 지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 이동(재정운용)에 가까운 성격이므로, 예탁 기준·이자율·회수계획까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환경정책과	통합재정한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도립공원관리특별획)	예탁금	526,097	363,097	163,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 전액 삭감(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이며, 사유가 각각 사업 미개장, 국비 미선정, 추진계획 조정, 처리방식 변경 등으로 확인됨.

- 전액 삭감은 예산의 적시성·정확성 측면에서 신호가 크므로, 사전 검토 부족 여부(국비 선정 가능성, 사업 추진 일정, 수요 예측)를 점검하고 향후 편성 시 개선이 필요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정액)	민간 위탁금	△12,870	수렵장 미개장에 따른 전액 삭감
탄소중립 정책과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7,000	2025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오라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국비지원사업 미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미교부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토지보상비)	시설비	△150,000	사업 추진계획 조정으로 보상비 집행 불필요
자원순환과	농촌 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	전량 도내 소재 사업체 처리로 도외 운반사유 미발생

2. 사업별 검토

1)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27쪽, 사업설명서 184~185쪽, 물정책과 소관)

【현    황】

❍ 물정책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기후변화로 집중·게릴라성 호우가 늘고, 시설하우스 대형화로 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 활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지하 매설형 저류조의 대형화(기존 50~200톤 → 신규 250·300톤) 및 상부 활용성 증가로 상부하중·토압 등 구조 안정성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금회 제3회 추경에 50,000천 원(자체재원)을 신규 편성하며, 사업기간은 2025.12.~2026.4.로 제시되어 있음.

❍ 추진경과는 ① ’21. 12. 설치지원사업 실시설계(50~200톤 설계),
② ’25. 9~12. 표준설계 “현실화” 실시설계용역(감귤유통과 관련 표준설계 포함), ③ ’25.10. 실무회의로,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은 ’26. 1월 착수 계획으로 제시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시설비	50,000	-	50,000

【검토의견】

□ 추경 신규 편성과 전액 이월 구조의 문제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본 용역은 2026년 1월 착수로 계획되어 있어, 2025년 12월 추경 편성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그럼에도 ’25년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할 경우, 예산은 즉시 전액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 편성의 시기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집행부는 도 감귤유통과의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현실화 실시설계용역」이 2025년 12월 완료 예정인 점을 근거로, 본 용역을 2026년 1~3월 중 연계 추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는 연초 조기 착수 필요성에 해당할 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연말 추경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표준설계 현실화 용역(’25. 9~12)과의 관계

❍ 현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표준설계 현실화 실시설계용역과 금번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은 기능이 다르지만 문서상으로는 범위가 겹쳐 보일 수 있어 중복발주 또는 과업 쪼개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기재 오류 및 기본정보 정비 문제

❍ 사업개요에 ‘위치’와 ‘사업량’이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음. 즉, 위치는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정성 검토 용역(표현 오류)이고, 사업량은 도 일원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사업기간”이 2회 반복 표기되어 있어 항목 정리가 필요함.

□ 총소요·기투자·재원계획의 정합성 점검 필요

❍ 재원계획표에 따르면 총 65,399천원, 기투자 15,399천원, ’25년 3회추경 50,000천 원으로 구성됨.

❍ 그런데 “기투자 15,399천 원”이 어떤 과업/계약의 잔여분인지, 현재 진행 중인 ’25.9~12 현실화 용역과의 연계인지가 불명확함.

❍ 기투자의 집행내역(계약명, 기간, 집행액, 잔액)을 제시하고, 금회 5천만 원과 합쳐 동일 과업의 총비용인지/별도 과업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 주관부서 적정성 및 협업 구조 문제

❍ 사업설명서에 도 감귤유통과 표준설계가 언급되어 있고, FTA기금 사업 연계도 적시되어 있어 실제로는 농업부서와 밀접해 보임.

❍ 따라서 물정책과가 총괄하더라도 농업부서(감귤유통과 등)·환경·건축 구조 전문가(시설/건축 관련 부서)와의 협의 체계가 필요해 보임.

2)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록 확장 공사(토지보상비)검토
(사업명세서 128쪽, 사업설명서 187~188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에서는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사유지) 보상비로 편성했던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함.

❍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보 기준(폭 15.5m 이상)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자원순환클러스터의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 (토지보상비)	시설비	0	150,000	△150,000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2025. 6월 ~ 2026. 3월)으로, 계획변경 사항을 반영한 편입면적(15필지, 1,635㎡) 조정이 필요하여 용역 완료 전에는 토지보상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금회 전액 감액함. 이는 ’26.3~’26.6 보상 추진이라는 향후 일정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실시설계가 올해 6월부터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측량·경계확정·보상협의 등)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사전 추경에 감액하여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명확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토지보상이 변동성이 큰 만큼 충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정확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여 “선(先)편성–후(後)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완료(’26. 3) 이후 확정자료 기반 편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1,979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6억 5,900만 원(△6.89%)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97,951	212,610	△14,659	△6.89
건설과	68,565	72,350	△3,785	△5.23
건축경관과	5,133	5,397	△264	△4.90
주택토지과	76,771	87,372	△10,601	△12.13
도로관리과	47,481	47,491	△10	△0.02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건설과	제주구국도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5,291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0,100
건축경관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타반환금	105,787
도로관리과	도로보수원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850,000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주택토지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기타 반환금등	35,000	20,000	15,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건설과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민간 위탁금	△500,000	민간위탁 단체와 도내 건설업체 간 컨소시업 구성이 어렵고 해외 건설시 다양한 리스크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 신청 전무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	시설비	△800,000	타당성 재조사 추진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24.6~25.11)로 2026년 본예산에 재편성 예정
건설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제안로 개설사업)	시설 부대비	△100,000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실시설계 미완료로 편입토지 조서 작성을 위한 지적분할측량 시기 미도래로 2026년 본예산에 재편성 예정
건설과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30,000	남조로(국지도99호선) 확장공사 일괄 예타 추진 시 추가과업 보완사항이 없어 3회 추경시 전액 삭감 예정
건축경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91,770	국토안전관리원 정산 지연으로 당해연도 국비 반납 불가

2. 사업별 검토

1)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32쪽, 사업설명서 203~204쪽, 건설과 소관)

【현    황】

❍ 건설과에서는 도내 건설업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 사업비 5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민간위탁금	0	500,000	△5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도 신규 편성됨.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신청이 전무”로 감액 사유를 밝히고 있음.

❍ 수탁기관 모집이 무산된 사유로는 ① 민간위탁 단체와 도내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의 곤란, ② 해외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허가·사업계획·공사비 보증 등 복합 리스크로 인해 참여가 기피된 점이 제시됨. 이는 단순한 “수탁기관 부재”가 아니라, 사업 구조(민간위탁 방식) 자체가 민간 참여 유인을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도 공적개발사업원조(ODA)사업인 경우 수원국과의 상호협의, 사업대상 선정과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통합 공모과정 등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그대로 편성됨.

❍ 특히 본 사업은 사업설명서상 2024년 9월 추진계획 수립, 2024년 10월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12월 IPBF 제안(나미비아 컨벤션·호텔·주택 등) 접수, 2025년 1~8월 검토, 2025년 8월 추진계획 수립 등 연중 상당 기간 검토 및 기획 단계가 반복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즉, 사업대상·역할분담·리스크 분산·집행절차가 구체화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집행 구조가 확정되지 못한 채 연말에 감액된 계획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임.

❍ 또한 ODA 성격의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수원국 협의, 사업 타당성·대상 확정, 공모·승인(KOICA 등 공적 ODA 체계 연계 여부), 계약·보증 등 사전절차가 다단계인 특성이 있어, 단년도(’25.1~12.)에 민간위탁 1식으로 설계할 경우 현실적으로 연내 착수·집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

- 그럼에도 사전절차·사업모델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 편성과 연말 전액 감액한 것은 재정계획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차제에는 사업모델이나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참여유인 설계나 사전절차 로드맵 등을 제대로 갖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2)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사업명세서 132쪽, 사업설명서 209~210쪽, 건설과 소관)

【현    황】

❍ 건설과에서는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9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애조로와 평화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평화로~1100도로 간 신규도로(5.5km)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2022~202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합계	0	900,000	△900,000
	시설비	0	800,000	△800,000
	시설부대비	0	100,000	△1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축인 평화로 정체(광령천 사거리~해안교차로) 완화를 위해 애조로·평화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목적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2022~2027년 추진(계속비) 중이며 총사업비 890억 6,700만 원(자체재원 100%) 규모임. 사업설명서상 설계 진도율은 60%로 제시되어 있음.

❍ 금회 감액 사유는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이 일시 중지(’24.6.~’25.11.)되어, ① 용역 발주·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집행이 곤란하고, ② 실시설계 미완료로 편입토지 조서 작성을 위한 지적분할측량 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부대비 집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임.

❍ 다만,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2020~2021년 타당성조사, 2021.10.6. 투자심사(자체심사 적정) 이후 2022년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타당성 재조사(’24.6.~’25.1.) 및 중앙 투자심사(’25. 7.~’25. 10.)로 인해 사업이 멈춰서면서, 결과적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집행불가 예산이 연말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는 구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대규모 SOC 사업에서 사전절차(재조사·투자심사) 일정과 설계·보상·공사비 편성 시점 간 정합성이 충분히 맞지 않을 경우, 편성 후 집행정지와 연말 감액의 반복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사업설명서상 향후 계획은 ’25. 11.~’26. 11. 기본·실시설계 재개, ’26. 12.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로 제시되어 있어, 2026년에도 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용역 재개 시점(’25.11.)과 실제 집행 가능 시점(설계 측량/보상 준비)을 감안한 연부액 편성의 현실화가 필요함. 즉, 설계 재개 직후 집행 가능한 항목과, 보상단계 진입 이후 집행 가능한 항목을 구분하여 단계별 기반 편성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절차 완료 및 집행가능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이 장기간 비효율적으로 묶이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신혼부부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36쪽, 사업설명서 228~229쪽, 주택토지과 소관)

【현    황】

❍ 주택토지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등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9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00	1,173,000	△923,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주거분야) 계획(2024. 9월)”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당초 산출은 850가구×월 23만 원×6개월=1,173백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수요는 1차 접수(25.7.1.~7.25.) 296가구 신청(지급 238가구, 88백만 원), 2차 접수(’25.8.19.~10.31.) 107가구 신청(지급 73가구, 26백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어, 당초 예상 대비 대상자 적격 판정·신청 규모가 크게 하회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는 접수기준(’25.10.31.)을 반영하여 300가구×월 14만 원×6개월≈250백만 원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함.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수요 감소 사유는 ① 유사 주거비 중복지원 제한, ② 소득기준 초과, ③ 신혼·출산 후 7년 경과 제외 등임. 그러나,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반영 가능했던 자격요건·중복지원 제한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최초 편성에서 대상가구(850가구) 및 지원단가(월 23만 원) 추계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의 수요예측 정밀도 부족에 따른 대규모 감액이 발생한 것임.

❍ 따라서 향후 신규 사회보장성 주거지원사업 편성 시에는 ▲중복지원 제한, ▲접수결과를 활용한 유형별 임대료·지원액 분포 기반 단가 산정, ▲연내 집행구조(하반기 시행)와 신청행태를 고려한 단계적·시범적 편성 등을 통해, 과다편성 후 연말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예측·편성의 정밀화가 요구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933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5,200만 원(△0.36%)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93,302	294,354	△1,052	△0.36
교통정책과	65,839	65,928	△89	△0.13
대중교통과	224,247	225,184	△937	△0.42
공항확충지원과	3,216	3,241	△26	△0.80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교통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탁금	795,750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 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 없음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515억 8,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3,700만 원(3.2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1,588	49,951	1,637	3.28
교통정책과	31,379	31,369	11	0.03
대중교통과	20,209	18,583	1,626	8.75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15분도시과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시설비	900,000
15분도시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타 반환금등	785,941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 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6. 5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예산 집행 불가로 감액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18,000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6. 5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준공식 행사 예산 집행 불가로 감액

2. 사업별 검토

1)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등 검토
(사업명세서 145쪽, 사업설명서 269~272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과에서는 15분 도시 시범 지구 행사 지원 및 활성화 사업 2개 사업에 편성된 총 6,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2개 사업		68,000	△68,000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0	18,000	△18,000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50,000	△5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추진과 연계하여,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의 준공식 개최(행사운영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자산취득)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행사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 11. ~ 2026. 5.로 설정되어 있고, 전체 공정율 0%로 제시되어 있으며, 감액 사유 또한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6. 5. 준공 예정이어서 2025년도 내 준공식 행사 집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임.

- 즉, 이번 감액은 “사업 필요성 부족”이 아니라 회계연도(2025년) 내 집행 불가능에 따른 조정으로 보임.

❍ 그럼에도, 준공 시점이 당초부터 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행사운영비(2회 편성) 및 물품취득비를 2025년 본예산 또는 ’25년 중 추경에 선편성한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특히 준공식은 통상 준공 직전·직후에 집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26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공정·준공 일정이 확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준공·개관 등 행사성 경비는 준공 시점과 편성 연도를 일치시키고, 자산취득 역시 물품 규격·수량·설치 시점이 확정된 이후 편성하여 불용·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의 정합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매입 검토
(사업명세서 145쪽, 사업설명서 273~274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상생모루(제주이 일도일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비	900,000	0	9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시재생 상생모루 시설 보유 부설 주차장 부재로 인한 이용객 불편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항임.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도시재생상생모루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인근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를 2025. 8. 20.에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되었음.

❍ 다만, 감정평가 등 토지주 보상 협의가 아직 남아 있는 시점에서 9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보상단가 등 예산 규모가 정확한 지 또는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 본 사업은 ’25.12~’26.6 일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3회 추경에 편성될 경우 연내 집행 곤란에 따른 이월 가능성이 높음. 토지 매입은 절차(감정평가-협의-계약-등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협의 완료 예상 시점)을 근거로 이번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제시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된다면 이월 최소화 계획(협의·계약 일정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8,461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1억 9,700만 원(△1.4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846,107	858,304	△12,197	△1.42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상수도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감리비	150,000
상수도부	지반탐사 지원사업	시설비	500,000	전액국비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경영관리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2,049,600	1,565,600	484,000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8,553,000	6,480,000	2,073,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상수도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기금사업)	시설비	△308,300	환경부 국고보조금(기금) 미반영에 따른 전액 삭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45,0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경 공사와 연계된 계획 수립 선행되야 함에 따라 전액 삭감

2. 사업별 검토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3쪽, 사업설명서 88~89쪽, 상하수도본부 소관)

【현    황】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오라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등) 추진을 위해 편성했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국비 미반영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5년 세입(국고보조금) 137,000천 원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임.

❍ 그러나 금회 제3회 추경에서 사업설명서와 같이 국비가 최종 미반영됨에 따라 관련 세입은 전액 감액(△137,000천 원) 처리되고, 이에 연동된 세출 또한 전액 감액되는 구조임.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설비	0	308,300	△308,300

【검토의견】

❍ 본예산 편성 당시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단계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럼에도 세출을 편성한 사유(사전수요·평가결과·선정 가능성 판단 근거)가 자료상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특히 국비 미선정이 반복될 경우, 국비 전제 편성 후 연말 전액 삭감 관행이 고착될 우려가 있음.

국비 신청·심사·선정 결과 통보 시점(탈락 확정 시점)과 그 사유, 오라정수장 송수펌프 교체의 사업 필요성·우선순위, 국비 미확보 시 자체재원 대체 추진 가능성(공기업특별회계 자체 투자, 연차조정 등)을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비 미반영이 연중 어느 시점에 사실상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정리추경까지 이월하여 감액하기보다 보다 이른 추경에서 감액·재배분할 수도 있었을 것임.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이 조기에 예견되었다면, 불용 가능 재원을 조기에 정리하여 다른 시급 사업에 재원을 적기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요구됨.

❍ 향후에는 국비 연계사업의 경우, ▲선정 통보 전 단계에서는 ‘조건부 편성’ 또는 예비계상 방식, ▲국비 미선정 시 즉시 감액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세출예산안은 523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5,200만 원(△2.88%)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52,356	53,908	△1,552	△2.88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3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 없음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 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	보조사업자(색달마을회)의 신축 사업예정부지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지연으로 부득이 감액

2. 사업별 검토

1)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정액) 검토
(사업명세서 149쪽, 사업설명서 291~292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현    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 협약”에 따라, 입지지역 주민지원(정액) 이행의 일환으로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됨.

❍ 사업설명서에서는 감액 사유를 “사업예정부지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의 선행요건(부지·계획·인허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줌.

- 특히 정액지원은 협약 이행의 성격을 갖는 만큼, 집행 지연이 곧 협약 이행 신뢰와 직결될 수 있어, 단순한 절차 지연 수준이 아니라,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의 단계(협의/고시 등)와 지연 원인, ▲부지 확정 여부 및 대체부지 검토 여부, ▲인허가·설계·공사 발주까지의 세부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회 전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동일 규모(10억 원)로 재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26년도에는 집행 가능하다는 근거(절차 완료 전망, 확정 일정, 리스크 해소 여부)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 전액 삭감 후 다음 연도 재편성이 반복되어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다른 시급 사업에 재원을 적기 투입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이행 여부, 집행 가능성 및 효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까지 미루지 말고 사전 추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감액·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2,207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6,600만 원(△1.41%)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20,725	223,891	△3,166	△1.41
문화정책과	63,921	65,292	△1,371	△2.10
체육진흥과	38,730	38,944	△215	△0.55
교육정책협력과	118,075	119,655	△1,580	△1.32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교육정책협력과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시․도 법정전출금	1,030,367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50,000	150,000	300,000
교육정책협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2,216,215	459,430	1,756,785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 공모·보조사업 특성상 수요·참여 저조가 조기에 확인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집행 전망을 상반기~2회 추경 단계에서 점검하여 선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기간 변경(’25→’26)과 같이 연도 내 집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라면, 당초 편성 단계에서 연차계획을 명확히 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등 적정 수단 활용이 요구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문화정책과	2025년 국내 문화 예술교류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2,500	공모 신청 저조(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보조사업단체 자체사정으로 수행 불가(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	보조사업단체 자체사정으로 수행 불가(정리 추경 삭감)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사업기간 변경('25년 → '26년)(정리 추경 삭감)
체육진흥과	2025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	민간행사사업보조	△41,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2025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4,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54쪽, 사업설명서 305~306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문화정책과에서는 도내 콘텐츠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실무경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사업의 출연금을 기정액 1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6억 원 감액 편성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1,300,000	1,900,000	△6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금회 감액은 사업 추진기간 단축(6개월→5개월) 및 실제 채용·근무 인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산출기초상 인건비는 150명×6개월에서 124명×5개월로 조정되어 5억 400만 원 감액되고, 교통비 및 사업운영비도 함께 감액되는 등 사업 규모 조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사업설명서상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 공고·선정(78개사, 정규직 채용 156명) 이후 기업별 채용 절차 진행 결과 ’25.11.10. 기준 71개사 125명 근무로 확인되는바, 당초 편성 단계의 목표(인원·기간)와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함.

❍ 향후에는 ▲기업별 채용 소요기간, ▲중도퇴사·미채용 발생 가능성, ▲월별 채용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보수적·현실적인 수요 추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전액 미집행 보조사업 관리 철저
(사업명세서 154쪽, 사업설명서 315~326쪽,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2025년 국내 문화 예술 교류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9억 8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감액사유
	계	7개 사업		907,500	△907,500
문화정책과	2025년 국내 문화 예술교류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0	22,500	△22,500	공모 신청자 없음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0	80,000	△8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20,000	△120,000	집행사유 미발생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	0	520,000	△520,000	사전절차 지연
체육진흥과	2025년 제주-해외 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민산행사 사업보조	0	41,000	△41,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2025년 제주일보 전국 오픈 탁구대회 (보조율 70%)	민간행사 사업보조	0	64,000	△64,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0	60,000	△6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검토의견】

❍ 금회 전액 감액된 7개 사업의 사유는 “공모 신청자 없음 1건, 집행사유 미발생 1건,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5건”으로, 사업 유형별로 사전 준비·수요 검증·수행역량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은 재해·훼손 등 불확정 발생형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임에도, 연도 말 정리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감액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에는 본예산에 상시 계상하기보다 실제 발생 시 집행 가능한 재원 방식(예비비 등)을 병행 검토하여, 재원 사장 방지 및 긴급 대응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은 2023~2025년 기간 동안 편성 후 정리추경 감액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재차 편성됨.

※ 태고문화센터 건립 예산 편성 내역: (‘23년) 7억 2,000만원, (’24년) 7억 2,000만원, (‘25년) 5억 2,000만 원

- 사업의 사전절차(인·허가, 부지·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이행 일정과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절차 진행률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체육행사 보조사업 중 「제주-해외 청소년 축구 교류전」 등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됨.

- 향후 동일·유사 사업 편성 시에는 ▲보조사업자 사전 의향 확인 및 이행서약, ▲최소 참가팀/대회 운영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변경·대체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반복 미이행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 시 가점 제한 또는 선정 기준 강화 등 관리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요컨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환경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절차, 사업 효율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주의가 필요함.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577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4,400만 원(△0.59%)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7,756	58,101	△344	△0.59
관광정책과	46,607	46,779	△172	△0.37
관광산업과	4,519	4,561	△42	△0.91
평화외교과	6,630	6,760	△131	△1.93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 없음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 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관광정책과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50%)	민간행사사업보조	△105,000	보조사업 공모 절차를 2회 실시 하였으나 응모 사업자가 없어 감액 처리
관광정책과	ESG JEJU 포럼 개최(70%)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관광산업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5,843	문체부 정산 지연에 따른 연내 반납 불가

2. 사업별 검토

1)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 검토
(사업명세서 159쪽, 사업설명서 341~342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멀티 컬쳐 맥주 관광축제 사업비 1억 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0	105,000	△105,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중심으로 마을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제주 브랜드 강화, 제주 야간 관광 활성화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2025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됨.

❍ 당초, 본예산 검토시에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204백만원, 소상공인과)”와 중복 여부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사업비가 반영되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보조사업 공모절차를 2회 실시하였으나, 응모사업자가 없어 감액 처리”라로 밝히고 있음.

❍ 공모를 2회(2025. 5월, 6월) 추진하였으나, 보조율 50% 설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 사업수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유사 편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63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00만 원(△0.78%)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63,869	64,372	△503	△0.78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세계유산본부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반납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15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감리	감리비	810,000	554,000	256,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당 없음

《농수축경제위원회》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3,833억 8,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7억 4,600만 원(△4.4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83,388	401,134	△17,746	△4.42
경제일자리과	273,872	273,154	718	0.26
노동일자리과	27,335	27,365	△30	△0.11
기업투자과	6,260	24,603	△18,342	△74.55
소상공인과	48,842	48,935	△93	△0.19
통상물류과	14,405	14,403	2	0.02
고용센터	12,674	12,674	0	0.0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할인발행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435,000	전액 국비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할인발행 인센티브(사전집행)	사무관리비	3,119,000	전액 국비
경제정책과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집행잔액 12,881, 이자 83)	기타 반환금등	12,964
노동일자리과	‘24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33,527
노동일자리과	‘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기타 반환금등	313,335
소상공인과	‘21~'24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집행잔액 173,139, 이자 96,875)	기타 반환금등	270,014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사무 관리비	129,000	99,000	30,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20,000	30,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 부족분 추가	사무 관리비	△11,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충당으로 자체재원 전액 삭감
노동일자리과	2025년 제주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자료 미제공에 따른 통계작성 중지
기업투자과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수도권(외)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등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사유 미발생
기업투자과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수도권외 이전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지원이 어려움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20,000	수도권기업 지방이전(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신청·심의·지원 등 보조금 지원절차 이행이 어려움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330,657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신청·심의·지원 등 보조금 지원절차 이행이 어려움

2. 사업별 검토

1)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검토
(사업명세서 171쪽, 사업설명서 382쪽, 경제정책과 소관)

【현    황】

❍ 경제정책과에서는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사업비를 기정 2,000만 원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20,000	30,000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금회 증액은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한시적 운영 중단(’25.12월) 안내와 신규 앱 설치(’26.1.9 운영 예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책 목적(도민 혼선 예방·민원 최소화)은 인정됨.

❍ 다만, 금회 산출내역이 TV 송출 3개사(27,000천 원) + 라디오 1개사(3,000천 원)로 제시되어 총 30,000천 원이며, 추경 의결 시점(’25.12.19 예정)과 집행 시기(12월 중 홍보)를 감안할 때,

- 계약·집행 절차(매체 집행 계약, 송출 일정 확정, 제작물·심의 등)상 연도 내 실제 송출 및 지출 완료가 가능한지, 불가 시 명시이월 또는 집행불능(불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일정·절차 검증이 필요함.

❍ 또한 홍보 내용이 단순히 이용 장려 성격을 넘어서 서비스 중단·전환 안내(중요 공지)에 해당하므로, TV·라디오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앱 사용자)에게 도달 효율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아울러, 신규 앱이 2026. 1. 9.일자로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다소 늦은 시점에 홍보가 이루어 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혼선 최소화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2025년 제주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 검토
(사업명세서 174쪽, 사업설명서 392~393쪽, 노동일자리과 소관)

【현    황】

❍ 노동일자리과에서는 2025년 제주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2025년 제주 일자리정책 기반 통계 작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40,000	△4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을 통해 제주지역 사업체의 신생, 소멸 등의 생애주기와 일자리 규모, 변화 등의 정보를 통해 제주 일자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자료 미제공에 따른 통계작성 중지”라고 감액 사유를 밝히고 있음. 즉,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핵심 입력자료 미확보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임.

❍ 매년 추진되는 상황이었으나, 통계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을 일몰하고 있음.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18.>

❍ 자료 제공 불확실성이 25. 4월 회의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만큼, 대체 자료 가능성 검토, 범위·지표 조정(축소), 일정 재설계 등 사전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음.

❍ 만약 집행 곤란이 조기에 확정되었다면 이전 추경에서 감액하여 재원을 적기에 활용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집행관리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체 통계 연구(’26. 1~)”가 제시된 만큼, 대체 통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등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7쪽, 사업설명서 404~411쪽, 기업투자과 소관)

【현    황】

❍ 기업투자과에서는 이전 기업 및 지방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4개 사업비 182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계	4개 사업	0	18,250,657 균 16,982,077 도비 868,580 자체재원 400,000	△18,250,657 균 16,982,077 도비 868,580 자체재원 400,000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 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0	50,000	△50,000
투지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0	350,000	△350,000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0	균 1,520,000	균 △1,520,000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6,330,657 균 15,462,077 도 868,580	△16,330,657 균 15,462,077 도 868,580

【검토의견】

❍ 금회 감액은 공통적으로 투자협약(MOU) 체결 이후 기업의 실제 투자 일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보조금 신청, 심의, 교부, 집행의 지원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워 전액 미집행되는 구조로 보임.

❍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은 수도권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 고용 안정들을 위해, 2024년부터 편성(1억 원)하였으나,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 실적이 없어,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을 재차 편성하고 있어, 사전 충분한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함.

❍ 또한,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사업”은 수도권 외 지방기업 이전을 위해 자체재원으로 2023년에 3.5억 원, 2024년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역시 정리 추경 감액이 반복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수도권외 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협약(MOU)을 3개사에 대해 체결(2024~2025년)하였으나,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집행실적이 없으며, 2026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재차 편성됨.

- 감액사유는 “수도권외 이전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일정 지연으로 연내 보조금 지원 어려움”으로 밝히고 있음.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의 경우, 균특보조금을 보조받아 국비연계사업으로 집행이 지연될 경우 연말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발생하여 국비확보 및 집행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이전이나 고용창출의 사업 성과도 없게 됨.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의 경우 2023년 1개사 지원 이후 지원 실적이 없으며,

- 설비투자 2023년 1개사, 2024년 2개사 지원이후 실적이 없는 상황임.

- 감액사유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2022년 이후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투자 일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조금 신청‧심의‧지원 등 보조금 지원절차 이행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정리추경 감액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협약 중심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에는 집행 가능성(기업별 일정·요건) 검증을 전제로 한 편성과 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2,621억 2,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9억 7,300만 원(△4.7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62,129	275,102	△12,973	△4.72
미래성장과	88,649	79,049	9,600	12.14
에너지산업과	26,168	26,224	△56	△0.21
우주모빌리티과	121,006	142,348	△21,342	△14.99
디지털혁신과	26,306	27,481	△1,175	△4.27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미래성장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금	7,440,000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관용)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	국외 업무여비	24,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시설비	1,8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 없음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19,510	디지털 트윈 플랫폼 통합 구축 추진에 따라 미발주 및 제3회 추경예산 전액 삭감 요구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50,000	기초자치단체 출범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디지털혁신과	행정업무 지원용 전산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20,000	재택근무, 각종 행사, T/F팀 운영 시, 보유 전산장비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차하여사용해왔으나,최근 클라우드컴퓨터도입 등으로 물리적 전산장비 임차수요 감소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000	기초자치단체 출범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2. 사업별 검토

1) 수소버스 구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84쪽, 사업설명서 435~438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미래성장과는 수소버스 보급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중 7억 1,000만 원(국 2억 6,000만 원, 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관용 수소버스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으로 과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함.

❍ 이에 따라 3회 추경 기준 예산은,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억 9,000만 원과 수소버스 구입(관용) 7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2,790,000 국 2,340,000 도 450,000	3,500,000 국 2,600,000 도 900,000	△710,000 △국 260,000 △도 450,000
수소버스 구입(관용)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00 국 260,000 도 450,000	0	710,000 국 260,000 도 450,000

【검토의견】

❍ 과목변경 사유 및 정책목표 정합성

- 본 사업은 “민간 보급(보조)”에서 “관용차량 직접 구입(자산취득)”으로 성격이 변경되는 것으로, 단순 과목 조정이 아니라 사업목적·대상·집행체계의 변경에 해당함. 관용 차량 전환 필요성(내구연한 도래, 운행노선·운행거리, 안전성·정비비 등)과 보급사업 물량 축소(또는 구조 변경) 영향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산출근거의 불일치·표기 정비 필요

-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에 “국비 260,000천 원/대 × 9대”와 “도비 90,000천 원/대 × 5대”가 혼재되어 있어, 이번 과목변경 대상이 관용 1대인지, 보조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 대수·단가·재원구성의 일관된 정리가 필요함.

❍ 명시이월 전제 편성의 적정성

- “관용 수소버스 1대” 구입비를 추경에 편성한 뒤 전액 명시이월 할 계획이라면, ▲조달 방식(입찰/수의/조달청), ▲계약·납기 가능 시점, ▲국비 교부 및 집행 가능 일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추경 편성의 시급성·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의 반복 편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 2026년 본예산 중복·분산 편성 사유 명확화 필요

- 2026년 본예산에도 동일 기관(또는 동일 목적) 관용 수소버스 구입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면, 2025 추경(명시이월분) 1대와 2026년 본예산 1대로 2대 전환인지, 또는 대상기관·용도·차종이 다른지를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하며 동일 목적의 분산 편성은 사업관리·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운행·충전 인프라 및 운영비 부담

- 관용 수소버스 전환은 구입비 외에 충전 접근성, 운영동선, 유지관리 체계, 정비 인력·부품 수급, 향후 연료비·정비비 등 운영비 부담 구조가 동반되므로, 기존 관용버스 대비 비용·효율 분석이 요구됨.

2)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187쪽, 사업설명서 457~462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우주모빌리티과는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 20억 원(국 10억, 도 10억)을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함.

- 세부 편성: 행사운영비 1.6억, 국내여비 0.07억, 국외업무여비 0.24억, 민간인 국외여비 0.09억, 시설비 18억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5개 사업	2,000,000 국 1,000,000 도 1,000,000	0	2,000,000 국 1,000,000 도 1,000,000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운영	행사운영비	160,000	0	160,000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및 기관, 기업회의 등	국내여비	7,000	0	7,000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	국외업무여비	24,000	0	24,000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UAM 상용화 현장 지역주민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9,000	0	9,000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시설비	1,800,000	0	1,8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민선8기 핵심공약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국정과제로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제주가 선정*됨으로써(2025. 8. 25.) 국비 50%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총 7개 지역 접수, 2개 지역 선정(제주, 대구·경북)

- 국비 확보에 따라 기본 방향은 타당하나, 추경 신규 편성인 만큼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세부 산출의 구체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함.

❍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2025. 9. 3) 등 2028년까지 UAM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추진 중에 있음.

❍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은 성산포항 버티포트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향후 성사포항 버티포트 공사에 약 300억 원 투입될 예정임.

- 도에서는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으로 3개 구역(성산포항, 중문ICC, 제주공항)에 버티보트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현재 “성산포항 버티포트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같은 회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면, 의회 동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설비가 집행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절차, 관계기관 협의(항만·공항·군·환경 등), 주민수용성(설명회·민원)을 집행 전제조건이나 선행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함.

❍ 행사운영비 1.6억은 “국토부 행사 참여·부스 운영·주민설명회 등”으로 포괄되어 있어, 추경 편성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행사별 목적(주민설명회/성과확산/기관협의), 횟수·대상·참석 규모, 산출기초(장소·장비·홍보·운영)를 제시해야 함.

❍ 또한 국외업무여비(0.24억)와 민간인 국외여비(0.09억)는 정책 홍보·학습 목적일수록 집행 타당성 논란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문 대상(기관/기업), 일정, 결과물(보고서·표준모델·협약안 등)과 환류 계획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UAM은 국정과제·국비 연계로 추진 동력이 크지만, 동시에 입지·공유재산·안전규제·주민수용성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추경 편성은 ① 선행절차 완료/진행 현황, ② 단계별 산출근거, ③ 집행 조건(의회 동의·협의 완료 등), ④ 성과물 정의(설계 성과·지정 신청·협약 등)를 전제로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 의견수렴과 의회 소통을 형식이 아닌 사업관리 체계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3)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등 검토
(사업명세서 189쪽, 사업설명서 467~470쪽, 디지털혁신과 소관)

【현    황】

❍디지털혁신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등에 편성된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2개 사업	0	1,150,000	△1,150,000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750,000	△750,000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시	시설비	0	400,000	△400,000

【검토의견】

❍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사업은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분리작업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예산 심사 당시에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기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나, 그대로 반영되어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부서 재배치 시 신속히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됨.

❍ 예산 편성 당시부터 중앙부처 협의 등의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366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1,500만 원(0.8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36,613	234,597	2,015	0.86
친환경농업정책과	158,415	152,888	5,528	3.62
식품산업과	27,437	29,661	△2,224	△7.50
감귤유통과	20,525	21,969	△1,444	△6.57
친환경축산정책과	19,023	19,056	△33	△0.17
동물방역과	11,212	11,023	188	1.71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친환경 농업정책과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공공운영비	18,000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20,492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4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기타 반환금등	537,102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기타 반환금등	256,781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기타 반환금등	13,674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4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 반환금등	10,599
친환경 농업정책과	‘18~'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 반환금등	272,415
식품산업과	2024년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기타 반환금등	138,236
동물방역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고도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특별교부세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50,000	150,000	3,600,000
감귤유통과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78,398	559,758	118,640
동물방역과	말 전염병 자율방역 협업 지원	기타보상금	82,250	40,000	42,25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강경상사업보조	△1,000,000	월 평균 가락시장 경락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품목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4년산 농산물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액 삭감

2. 사업별 검토

1)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검토
(사업명세서 192쪽, 사업설명서 487~488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공공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를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근거: 115천원 × 13공 × 12개월 ≒ 18,000천원

- 편성사유: 2025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요구

(’24. 7~12월 납부분 8,000천원 집행)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공공운영비	18,000	0	18,000

【검토의견】

❍ 해당 예산은 「제주특별법」 에 따라 도 및 행정시에서 농민을 위해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공급하는 공공 농업용 관정 892공(도 13, 제주시 468, 서귀포시 411)에 대해서도 지하수 원수대금이 2024. 7월부터 부과됨에 따라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임.

공공 농업용 관정인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이 100% 감면 되었으나, 202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으로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24년 7월 납기 고지분부터 원수대금 부과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 및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 대상 확대 취지)

❍ 다만, 제주특별법 상 납부의무자가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어, 원수대금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이 아닌 부서에 부과된 바,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재차 삭감 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해당 예산이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모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재차 편성 요구되고 있는 바, (의무지출 성격을 이유로 재편성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편성으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25년 본예산 요구액) 13,026천 원, (’25년 제1회 추경 요구액) 13,026천 원   ⇒ 예산안 심사 시 전액 감액 조정

❍ 요컨대, 법·조례에 따른 납부 의무 이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복 삭감의 원인이 된 부과‧징수 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정리추경에 재편성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함. 따라서 예산 반영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체계 개선방안(대안·일정·협의체계)을 병행 제시하여, 의회의 문제제기(형평성·책임주체·제도 정합성)에 대한 정책적 답변이 마련되어야 함.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2,255억 9,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7억 2,500만 원(15.1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25,591	195,866	29,725	15.18
수산정책과	100,711	84,932	15,780	18.58
해양산업과	36,423	22,737	13,686	60.19
해녀문화유산과	5,277	5,403	△125	△2.32
해운항만과	83,180	82,795	385	0.46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비고
수산정책과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420,000
수산정책과	양식장소수력 발전시설 지원(보조율80%)	민간자본 사업보조	533,333
수산정책과	2023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	13,934
수산정책과	2018년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집행잔액)	기타반환금	10,479
수산정책과	2022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기타반환금	13,699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준설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	시설비	500,000
해양산업과	21~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잔액 2,157,332, 이자 1,163천원)	기타 반환금등	2,558,708
해양산업과	어촌뉴딜300사업 (집행잔액 7,696,685천원, 이자 2,169,465천원)	기타 반환금등	9,866,150
해양산업과	마리나시설조성 사업(집행잔액 27,483천원, 이자 6,515천원)	기타 반환금등	33,998
해양산업과	15~20년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사업(집행잔액 163,585천원 이자 2,280천원)	기타 반환금등	164,162

❑ 주요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수산정책과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전집행 45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0	370,000	80,000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510,000	950,000	560,00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사전집행 13,616,000천원)	기타 보상금	14,116,000	1,468,000	12,648,000
수산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어업인 수당)	기금 전출금	1,500,000	1,200,000	300,000

❑ 전액 삭감사업(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해양산업과	세화항위판장 리모델링	시설비	△20,000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는 450백만원으로기확보된사업비만으로는사업추진이불가함에따라적정사업비확보후추진코자미집행사업비감액조치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400,000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 시 자체 시공감리가 가능한사업에대해서는직접감독업무를수행함에따라수요미발생으로미집행예산감액처리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 보상금	△270,000	화주나 포워딩업체에서 제주항 수·출입(통관) 등에 대해 관망중으로,현재까지수요가 없어 전액삭감
해운항만과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사업자 모집 공고를 2회 실시하였지만, 수요가 없어 전액삭감

2. 사업별 검토

1)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 등 신규 편성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2, 206쪽, 사업설명서 543~544, 572~579쪽,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소관)

【현    황】

❍ 해양수산국에서는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등 신규 4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4개 사업		1,920,000	0	1,92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0	0	420,000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준설	시설비	500,000	0	500,000
해양산업과	조천항 수산물유통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	0	500,000
해양산업과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	시설비	500,000	0	500,000

【검토의견】

❍ 해당 사업들은 이번 정리 추경에 편성된 이후 전액 이월되는 사항으로, 사업설명에 따른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 「추자도수협 제빙시설 증설지원」의 경우, 추자도수협 이용 대형어선 증가에 따라 대량의 얼음 생산 및 공급이 필요하나, 기존 제빙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안정적 얼음 공급을 위해 제빙시설 증설

- 「지방어항 준설」의 경우, 낮은 수심으로 인한 어선 입출항 및 접안 시 좌초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항의 정상 기능 회복 시급

- 「조천항 수산물 유통시설 리모델링」의 경우, 노후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과 쾌적성 저하로 이용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시설 개선 사업 신속 추진

- 「세화항 어업활동 지원시설 정비」의 경우 세화민속오일장인근에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계획 수립–설계–사업자 선정–착공/집행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도말 정리 추경에 편성될 만큼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하면서 전액 이월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요컨대, 4개 사업은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하면서 전액 이월을 전제하는 편성 방식은 시급성과 준비도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 심사 시에는 필요성 보다는 ▲사업 준비도(설계·협의·계약 가능성), ▲정량 근거(수요·위험·노후도), ▲이월 불가피성 등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등 검토
(사업명세서 210쪽, 사업설명서 588~591쪽, 해운항만과 소관)

【현    황】

❍ 해운항만과에서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4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함.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2개 사업	0	420,000	△420,000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0	270,000	△270,000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50,000	△150,000

【검토의견】

❍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입 물량 확보를 위해 도내 화물 유치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사업량 2,700TEU(1TEU당 10만 원)를 전제로 편성됨.

TEU: 컨테이너의 크기와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단위이다. TEU는 20피트(6.1m) 길이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며, 1 TEU는 약 33.2㎥의 부피를 가지고 있음. 20피트 컨테이너는 길이 6.1m, 폭 2.4m, 높이 2.6m의 크기를 가진 컨테이너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임.

(자료출처: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7,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이번 정리 추경에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임.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참여 의사 저조로 인해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2025.9.29.~11.11.까지 무역협회·포워딩사·선사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 설계가 예산 편성 이후에야 협의가 본격화된 측면이 있어, 향후에는 사업 참여 의향(수요)과 지원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또한,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사업」은 도내 수산물 및 농산물 수출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비를 지원(보조율 60%)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됨.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항로 안정화시까지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 삭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임.

- 본 사업은 2회 공고까지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상기한 두 사업 모두 정책목표(제주항 활성화·수출 기반 강화)는 타당하나, 시장 참여 의사와 운영구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예산이 선편성되면서, 결국 정리추경 전액 감액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사전 수요조사, 지원기준 확정 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행정시》

1. 행정시 예산편성 현황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행정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45억 6,500만 원(△2.76%) 감소된 3조 3,26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됨.

- (제주시)  △861억 5,500만 원(△4.05%) 감소된 2조 434억 4,300만 원

- (서귀포시) △84억 1,000만 원(△0.65%) 감소된 1조 2,835억 4,100만 원

❍ 전체적으로 행정시 감액 폭은 2.76%이나, 제주시(△4.05%)가 서귀포시(△0.65%) 대비 감액 폭이 현저히 큼. 이는 단순한 재원 감소 요인뿐 아니라 (1) 사업추진 여건 변화, (2)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관련) 불확실성,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 등 재무성 지출 조정이 결합된 결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시별로 감액의 구조(정책사업. 내부거래/예탁금 등)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 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 (A-B)
				(A-B)/B
전체(행정시)	3,326,984	3,421,549	△94,565	△2.76%
계	2,043,443	2,129,598	△86,155	△4.05%
제주시 본청	1,933,890	2,018,119	△84,229	△4.17%
제주시 읍면동	109,553	111,479	△1,926	△1.73%
계	1,283,541	1,291,951	△8,410	△0.65%
서귀포시 본청	1,220,044	1,227,490	△7,446	△0.61%
서귀포시 읍면동	63,497	64,461	△964	△1.50%
* 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업별 검토

1)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85쪽, 사업설명서 253쪽,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 현    황 】

❍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사업비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7,500만원(△75.0%)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	100	△75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추자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필요한 사업임.

❍ 다만, 최근 2년간 연속 감액 사유가 “신청저조와 운송건수 감”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는 단순한 세출조정이 아니라 수요예측 및 사업설계 자체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지원단가, 지원방식, 홍보, 대상품목 변화 등 점검이 필요하므로, 최근 3년 신청건수·지원물량·집행률·미집행 사유(월별/품목별), 참굴비 생산량 감소가 실제로 운송수요 감소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거(산지출하/도매유통/운송실적 연계자료), 정액 지원방식의 적정성(정액 기준·단가 산정·대상자 요건) 및 대안(정률/실비/상한제 등)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을 당부함.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목록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75	추자도 특산물인 참굴비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운송 건수 감소 및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감액 조정	285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목록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55	직전년도(‘23)대비 보조사업자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세출조정	286

2) 메밀꽃 필 무렵 우리 지역의 야채이야기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19쪽, 사업설명서 358쪽, 제주시 한림읍 소관)

【 현    황 】

❍ 한림읍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 우리 지역의 야채이야기 사업비 2,25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메밀꽃 필 무렵 우리 지역의 야채이야기	민간경상사업보조	0	22.5	△22.5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연말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전 검토(추진주체 확보, 일정·장소·협력기관, 수요·참여자 모집 등)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함.

❍ 특히,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에서 조기 감액하여 재원을 전용·재배분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했음에도, 제3회(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어 재원을 사장시키고 편성 신뢰도 저하를 일으킴.

❍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편성 전 추진계획 확정(운영주체·프로그램·장소·홍보·참여자 모집)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관리하고, 추진 곤란 시에는 상반기(1~2회 추경) 단계에서 조기 구조 조정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 원 이상)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행정시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 원 이상)은 27개 사업에 △882억 9,300만 원임.

- (제주시)  18개 사업 △843억 4,400만 원

- (서귀포시) 9개 사업  △39억 4,900만 원

❍ 전액 삭감 사유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변경, ▲중앙부처 지침 미확정·계획변경, ▲보조사업 수요 저조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

❍ 다만, 전액 삭감은 불가피한 것으로만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조건부 편성, 단계적 편성, 선행절차 확인)가 중요할 것임.

❍ 특히 제주시 전액 삭감액의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713억 원 수준),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관련 시스템·청사 리모델링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는 단순 사업취소라기보다 정책결정 불확실성이 예산 편성·집행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가 큼.

❍ 향후에는 지침·계획 미확정 사업은 본예산 과다편성 지양, 필요 시 조건부·단계적 편성, 중간에 추진 불가가 확정될 경우 1~2회 추경에서 조기 감액, 예탁금·내부거래 성 조정은 전액 삭감처럼 보이지 않도록 재무조정 사유와 재원운용계획을 별도 관리하도록 개선이 요구됨.

【 제3회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목록 】

《 제주시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18개사업			△84,344
총무과	사무관리비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94
총무과	시설비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2,526
총무과	시설비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181
총무과	사무관리비	동제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1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층 시스템 설치사업	△35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교통비 지원(정액)	△79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구좌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60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6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60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500
디지털혁신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00
디지털혁신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1,780
문화예술과	감리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신축)	△60
체육진흥과	사무관리비	무료 생존수영 교실 운영 강사수당	△39
기후환경과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1,300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채혈비	△69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 원)	△1,400
도시재생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345

* 출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제공자료 재구성

《 서귀포시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9개사업			△3,949
총무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1,371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소상공인 디지털 간편결제 확산지원사업	△40
디지털혁신과	전산개발비	(행정체제개편)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	△353
디지털혁신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행정체제개편)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640
디지털혁신과	시설비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공사	△665
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7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난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70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수천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설치 사업	△70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기준보조율)	△40

* 출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제공자료 재구성

4) 신규 편성사업(1천만 원 이상)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행정시 신규사업(1,000만 원 이상)은 43개 사업에 174억 8,400만 원으로 파악됨.

- (제주시) 24개 사업 98억 9,800만 원

- (서귀포시) 19개사업 75억 8,600만 원

❍ 마무리 추경에 자체재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통상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사고이월 또는 불용 위험이 커짐.

❍ 따라서 자체사업 신규 편성분은 ▲연내 집행 가능성(계약·발주·사업대상 확정 여부), ▲긴급·불가피성(재난·안전·법정의무 등), ▲집행 불가 시 조정계획(이월 불가 시 대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왜 지금 편성해야 하는지’를 소명할 필요가 있음.

【 제3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업(1천만 원 이상) 목록 】

《 제주시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24개사업			9,898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한파저감시설 설치(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30	특교
노인복지과	시설비	오라3동경로당 리프트 설치 및 리모델링	176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지원(5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사전집행)	1,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사업	500	특교
체육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용담공원 내 전천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	135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사전집행)	19	국비
친환경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450
친환경농정과	시설비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300	특교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덕2리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503	국비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일제검사 채혈비	12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
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2,217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300
건설과	재료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9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200
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400	특교

* 출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제공자료 재구성

《 서귀포시 》

(단위: 천 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3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19개사업			7,586
총무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정위탁사업비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2,628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지원(5세)	208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사전집행)	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대정생활체육관 경기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5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 인라인롤러경기장 정비사업(사전집행)	800	특교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매일올레시장 아크차단기 설치사업	70
친환경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40
감귤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80	국비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정어촌계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4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183	국비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지급(사전집행)	37	국비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20	특교
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	특교
도시과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
건설과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
건설과	시설비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 공사(사전집행)	200	특교
건설과	재료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50	특교
건설과	시설비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	특교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운영비	30	국비

* 출처: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제공자료 재구성

Ⅶ. 성과계획서

1.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계획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라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되고 있음.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며,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2쪽 참고.

❍ 성과계획서는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간 목표체계를 예산구조와 1:1로 일치시키고, 각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하는 시행계획임.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성과계획서는 30개 전략목표, 264개 정책사업목표, 517개 단위사업(정량지표 440개(85.1%), 정성지표 77개(14.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751개의 세부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2025년도 성과계획서 : 29개 전략목표, 246개 정책사업목표, 730개 단위사업

2. 예산 현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성과관리 대상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읍·면·동 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준 7조 3,681억 6,7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063억 4,800만 원 감소한 규모임.

- 전체적으로 예산은 소폭 감소(-1.42%)하였으나, 추경으로 예산이 조정된 만큼 성과목표·지표가 변경된 예산규모·사업내용과 정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목표 과대·과소 설정 여부 등 점검이 필요함.
특히, 대규모 감액부서는 ▲성과지표 유지·확대 여부, ▲단위사업 조정에도 지표가 그대로인 경우, ▲세부 산출기초 변경에도 목표치가 미조정된 경우 등을 중심으로 결산시 성과평가 왜곡 가능성을 사전 점검 할 필요가 있음.

【표-17】 전년대비 증액 주요 순위

(단위 : 개, 백만 원, %)

순위	실·국명	2025 제3회 추경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1	해양수산국	225,591	195,866	+29,725	+15.18%
2	안전건강실	123,798	119,426	+4,371	+3.66%
3	특별자치행정국	410,999	406,875	+4,124	+1.01%
4	사업소	343,160	339,511	+3,649	+1.07%
5	농축산식품국	236,613	234,597	+2,015	+0.86%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표-18】 전년대비 감액 주요 순위

(단위 : 개, 백만 원, %)

순위	실·국명	2025 제3회 추경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1	제주시본청	1,933,890	2,018,119	-84,228	-4.17%
2	경제활력국	383,388	401,134	-17,746	-4.42%
3	건설주택국	197,951	212,610	-14,659	-6.89%
4	혁신산업국	262,129	275,102	-12,973	-4.72%
5	서귀포시본청	1,220,044	1,227,490	-7,446	-0.61%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표-19】 실국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30	264	517	751	7,368,167	7,474,516	-106,348
의회사무처	1	1	3	6	25,716	25,820	-103
감사위원회	1	1	3	5	1,044	1,135	-91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584	584	0
자치경찰위원회	1	1	2	3	4,761	4,761	0
대변인	1	1	1	5	4,192	4,199	-7
소통청렴담당관	1	1	3	4	11,429	11,441	-12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9,389	9,377	12
기획조정실	1	8	15	30	451,006	455,640	-4,634
안전건강실	1	6	13	19	123,798	119,426	4,371
특별자치행정국	1	6	10	20	410,999	406,875	4,124
경제활력국	1	12	17	22	383,388	401,134	-17,746
혁신산업국	1	8	14	22	262,129	275,102	-12,973
복지가족국	1	7	13	16	299,840	301,426	-1,585
기후환경국	1	8	12	20	80,560	80,848	-288
건설주택국	1	5	10	13	197,951	212,610	-14,659
교통항공국	1	3	7	12	263,763	264,815	-1,052
15분도시추진단	1	4	6	7	51,588	49,951	1,637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12	220,725	223,891	-3,166
관광교류국	1	3	8	10	57,756	58,101	-344
농축산식품국	1	5	12	19	236,613	234,597	2,015
해양수산국	1	5	11	12	225,591	195,866	29,725
소방안전본부	1	5	11	12	276,942	277,271	-329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1	2	3	211	246	-3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705	1,028	-323
전국체전기획단	1	1	2	1	1,971	1,971	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5,300	5,300	0
직속기관	1	15	36	40	90,072	90,040	31
사업소	1	17	38	37	343,160	339,511	3,649
제주시본청	1	69	127	205	1,933,890	2,018,119	-84,228
서귀포시본청	1	61	121	185	1,220,044	1,227,490	-7,446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3.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검토

(1)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 변경사항 검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서의 조직개편 관련 지표 변경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26개 지표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 변경된 지표들은 주로 담당부서 이관, 업무범위 조정, 기능 폐지 또는 신규 기능 신설 등 조직개편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에 연동되어 수정된 것으로 판담됨

- 변경 유형은 주로 ① 담당부서 이관(명칭 변경 포함), ② 업무범위·기능 조정에 따른 정책사업목표/지표 문구 조정, ③ 기능 폐지 또는 신규 기능 신설에 따른 지표 삭제·추가로 구분되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가 성과지표 체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사례는 단순 부서 이관을 넘어 정책사업목표 자체가 변경되거나(예: 탄소중립 정책 체계 재편), 지표 삭제 사유가 ‘예산 비중 고려’ 등으로 기재되어 조직개편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확인됨.

- 지표 변경의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지표 삭제의 필요·충분성, ▲변경 전·후 성과의 연속성(결산 비교 가능성), ▲목표치·산식·자료원 변경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삭제(부서 예산 비중 고려 및 25년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에 의거 조정)”와 같이 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지표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 근거(지표 중요도, 측정 가능성, 사업 축소·종료 여부), 삭제로 인해 정책사업목표의 성과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대체 지표 존재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20】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보건위생과	공공 및 필수의료 사업 추진으로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완공		보건정책과	공공 및 필수의료 사업 추진으로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완공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확대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확대 지정
		제주의료원 추자도 무료진료사업 만족도				제주의료원 추자도 무료진료사업 만족도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저감을 위한 위생취약분야 집중관리로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을 조성한다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 업소수(개소)		건강위생과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저감을 위한 위생취약분야 집중관리로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을 조성한다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 업소수(개소)
자치행정과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민원인 만족도조사		소통청렴 담당관	도민중심 소통강화 및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	(삭제) “부서 예산 비중 고려 및 25년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에 의거 조정”
경제 일자리과	물가안정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민생·실물경제 조기 회복	착한가격업소 확대		경제정책과	민생·실물경제 조기회복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속가능한 탐나는전 운영	탐나는전 이용 장려			지속가능한 탐나는전 운영	탐나는전 이용 장려
	금융약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포용정책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금융약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포용정책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으로 청년 혁신인재양성	탐나는인재 취·창업률		노동 일자리과	고용안정과 인재양성에 부합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운영	탐나는 인재 취·창업률
소상공인과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지속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실적(회)		경제정책과	민생·실물경제 조기회복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실적(회)
미래성장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	SW융합제품 상용화·실증 건수(건)		디지털 혁신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	SW융합제품 상용화·실증 건수(건)
환경정책과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 이용자 및 교육 수강생 만족도(점)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 이용자 및 교육 수강생 만족도(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분야 녹색성장 경쟁력 확보 및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대)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삭제) “부서 예산 비중 고려 및 25년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에 의거 조정”
예방대응과	재난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및 도내 화재 안전망 구축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객 수(명)		제주안전 체험관	안전체험 환경 구축으로 도민·관광객 안전역량 강화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객 수(명)
구조구급과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및 안전 소방항공시스템 정착	소방헬기 전체 운항시간 대비 무사고 운항시간 비율		119특수 대응단	자립형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항공 응급이송 체계 고도화	소방헬기 전체 운항시간 대비 무사고 운항시간 비율
제주시 위생관리과	선제적 유해요인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업소수		제주시 식품안전과	선제적 유해요인 사전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업소수
		우수음식점 지정 업소 수				우수음식점 지정 업소수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주민협약 이행 및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기반을 구축한다.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률		제주시 기후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주민협약 이행 및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기반을 구축한다.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률
제주시 친환경 농정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업기반을 구축한다.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 농가수		제주시 감귤유통과	밭작물 생산체계 다각화 및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미래를 구현한다.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 농가수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공공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도시 공간을 구축한다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정비율(%)		제주시 도시재생과	경제활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삭제) “부서 예산 비중 고려 및 25년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에 의거 조정”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소득보전, 노인여가활동지원, 돌봄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서귀포시 친환경 농정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향상	고품질감귤안정생산 추진율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기후변화 대응과 유통혁신을 통한 1차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고품질감귤안정생산 추진율
		밭작물 기계화 촉진				밭작물 기계화 촉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생애주기별 예방관리를 통해 건강 도시를 조성한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서귀포시 건강증진과	시민참여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전 생애주기 건강증진 실현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2) 목표치 변경사항 검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서에는 2개 사업의 성과목표치 조정이 포함되어 있음.

❍ 목표치 조정사유로 ▲국비 및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 ▲전문인력 확보 수준, ▲사업물량 확대 여부 등 사업 추진 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됨.

❍ 조정 방향은 예산 증액 사업은 목표 상향, 예산 감액 사업은 목표 하향으로 설정되어 투입과 산출 연계라는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함. 다만, 향후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결산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표치 산정 산식(단가·처리량·인력·기간 등)과 변경 전후 실적연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21 목표치 변경 사항】

부서명	당초		변경		비 고
	성과지표명	목표치	성과지표명	목표치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확충 실적	4,020개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확충 실적	10,500개	국비(특별교부세) 사업예산 증액(8천→1억2천)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수혜가구수(가구)	2,365가구	방문건강관리 수혜가구수(가구)	2,200가구	2025년 방문건강관리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 감소로 인해 인건비가 축소 운용에 따라 전문인력 부재로 목표치 감소 필요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확충실적” 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은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사업물량 확대와의 연계성이 명확하여, 목표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은 약 50% 증가한 데 비해 목표치는 150% 상향되어 증액률 대비 목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편으로 분석됨.

- 따라서 목표치 산정과정에서 건당 단가 변화, 추가 인력 배치 계획, 작업 방식 개선에 따른 효율성 향상 효과 등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수혜 가구 수」 성과지표 목표 하향 조정은 인력 감소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역량 저하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력 부족이 목표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소 인력 규모, 인력 감소에 따른 서비스량 산출근거, 1인당 방문건강관리 처리 가능량 등 정량적 분석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목표치 변경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미흡함.

(3) 지표 신설 사항 검토

❍ 2025년도 성과계획서 변경(안) 중 신설된 지표는 총 23건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 성과지표 설정은 부서 기능 명확화, 성과관리 기반 구축, 예산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며 그 필요성도 명확함.

❍ 다만, 신규 지표 중 일부는 정량성·객관성이 취약한 만족도 등 정성지표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비교하기 어렵고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1) 정량성과 객관성이 취약한 지표 신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은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8쪽 참고.

- 만족도 지표의 경우, 설문 문항 구성, 응답자 특성, 표본 규모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편향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정량적 성과지표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표-22-1】 정성적 지표 신설 사항

부서명	지표명	목표치	비 고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이용자 만족도(점)	88점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 구조활동 수혜자 만족도	92점	일부사업 119특수대응단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견학 만족도조사	83점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노동일자리과의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이용자 만족도(점)」 성과지표는 쉼터 환경, 편의시설 수준, 직원 친절도 등 서비스 품질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구조적 변화나 노동권익 증진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일 사업인 혼디쉼팡의 만족도 결과만으로 노동권익 향상 및 노동 안전망 구축이라는 상위 정책목표를 대표하기에는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건수,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확충률 등 정책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구조구급과의 정책목표는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으로 구조성과 제고에 있음에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구조활동 수혜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친절도, 심리적 안정감, 현장 대응 태도 등 주관적 체감 요소가 지표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어 구조활동의 본질적 성과(신속성·정확성·인명보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구조·구급 처리 건수, 현장 안전조치 완료율(%)등 구조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견학 만족도조사」 성과지표는 폐기물 처리·재활용 성과와 같은 핵심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로 보임.
견학 만족도는 홍보·체험 등 부수적 기능과 관련된 평가로, 폐기물 처리량, 재활용률, 탄소 감축 등 정책성과와 직접적 연계성이 부족하며, 설문 설계·표본 구성·조사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신뢰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자원화 시설가동률(%), ▲재활용품 회수량 증대율(%)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량적 지표로 변경이 요구됨.

2) 그 외 지표 신설 사항

【표-22-2】 지표 신설 사항

부서명	지표명	목표치	비 고
인구정책담당관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건수(건)	3건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1.14.조직개편)
	외국인주민 문화축제 개최(건)	3건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1.14.조직개편)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1회	일부사업 탄소중립정책과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탄소중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15.2%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참여기관·단체 수	58명	일부사업 제주안전체험관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119특수대응단	필수구조장비 확보율	61%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새정부경제 정책추진단	제주형 신사업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토론회 개최(회)	3회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새정부경제 정책추진단	도내 크리에이터 기업 현 장 방문·발전방향 의견 청취(개소)	9개소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폐기물 처리율	100%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제주시 소통청렴지원실	청렴 교육 이수 건수(건)	1,700건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1일 홈치해결상담사 운영을 통한시민상담건수(건)	220건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제주시 자치행정과	취약계층 지원 가구 수	5,300건	새마을 부녀회 업무 이관에 따라, 신규 지표 설정
제주시 위생관리과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율(%)	95%	일부사업 식품안전과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률(%)	100%	관광진흥과 숙박업소팀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지표 설정
제주시 감염예방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현장점검률	50%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85%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2025.7.11.조직개편)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숙박업소 지도점검 수(개소)	266개소	관광진흥과 숙박업소팀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지표 설정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수	130명	일부사업 감귤유통과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물량	2,500톤	일부사업 감귤유통과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농업e지 인프라서비스 공급 대수(대)	10대	일부사업 감귤유통과 이관에 따라, 정책사업 내 신규 지표 설정

※ 자료(출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4. 종합의견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42% 소폭 감소한 반면, 실·국별 예산 증감 폭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부서별 성과목표 확정 시 예산 변동 요인과 사업 특성을 면밀하게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의 경우, 총 26개 지표가 부서 이관, 기능 조정, 신규 기능 신설 등 조직개편의 실제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해 보임.

다만, 일부 지표 삭제 사유가 “예산 비중 고려”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조직개편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어, 삭제 근거 및 대체지표 여부, 결산 비교 가능성을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변경 2건과 관련해서는 예산 변동 및 인력 확보 수준 등 사업 수행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표는 목표 산정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성과계획서 확정 단계에서 산출 기준과 근거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회 성과계획서에 신설된 23개의 성과지표 중 일부는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 중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설문 설계, 응답자 구성, 조사환경 등에 따라 편차가 크고 객관적 평가의 한계가 있음. 특히 만족도 중심 지표는 정책의 구조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책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함.

❍ 요컨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 변경은 조직개편과 예산 변동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 지표의 목표 산출근거와 정성지표의 객관성 한계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구조적 정합성, ▲목표 산정 기준의 명확성,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완 노력이 요구됨.

Ⅴ.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 조성 총괄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493억 5,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764억 3,400만 원(4.24%) 증가함.

이번 변경안은 총 조성액이 증가하는 외형과 달리, 연도 중 수입·지출 규모는 기정 대비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수입 감소가 변동의 대부분이므로, 조성액 증가가 재정여력 확충이라기 보다는 회계·기금 간 자금흐름 변화로 보임.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백만 원, %)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증감액 (B-C)	증감률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5	474,308	518,465	△44,157	429,586	442,031	△12,445	1,849,357	76,434	4.24

2. 변경 기금별 조성규모

이번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한 총 13개이며, 변경된 기금 조성 규모는 1조 6,325억 5,500만 원으로 주요 기금별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373억 3,400만 원 감소

-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 규모 조정에 따라 △80억 원 감소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 집행 규모 조정에 따라 △15억 원 감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교류협력 관련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라 25억 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따라 27억 원 증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차보전금 △107억 1,300만 원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감소의 문제

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373억 3,400만 원 감소됨.

- 통합계정은 성격상 유동성·재정완충 기능이 핵심이므로, 예수금 감소가 ▲예수금 상환·정리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신호인지, 또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축소 등으로 내부 유동성 여력이 약화되는 신호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금 변동의 원인과 연말 잔액 전망, 상환일정 및 재원계획이 검증되어야 함.

□ 지역개발기금(채권발행) 조정의 타당성 문제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 규모 조정에 따라 △80억 원 감소함.

- 채권발행 규모 조정은 곧 자금조달 규모와 연동되어 융자공급 또는 투자·사업계획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발행 축소가 수요(융자 신청) 감소 때문인지, 또는 금리·시장여건 악화로 조달전략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 지연·사업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기금별 증감 사유 근거의 문제

고향사랑기금(지정기부사업) 집행 조정(△15억), 남북교류협력기금(+25억), 중소기업육성기금(+27억),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 △107억) 등은 증감 사유가 단순 서술형으로 제시되어 있어, 정량 근거(대상자 수, 평균 지원단가, 집행률 전망, 조기상환 규모 등)가 미흡함.

- 특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조기상환”이 사실이라면 재정위험은 낮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정책목표(자금지원·이차보전) 달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이 건전한 재정조정인지 정책수요 감소나 지원 효과 저하로 인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함.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백만 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45,655	408,312	452,469	-44,157	321,412	333,857	-12,448	1,632,555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통 합 계 정 )	574,589	108,416	145,750	-37,334	56,168	56,184	-16	626,838
지 역 개 발 기 금	425,364	43,091	51,091	-80,000	53,588	53,588	0	414,867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5,106	7,238	7,238	0	3,827	5,327	-1,500	8,51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9,041	5,184	5,184	0	908	1,124	-215	13,316
재난관리기금	37,452	21,873	21,852	21	18,756	18,756	0	40,569
제해구호기금	36,647	10,801	10,801	0	3,090	3,090	0	44,35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00	1,830	1,704	126	1,412	1,412	0	2,118
도 시 ·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12,378	5,554	5,554	0	8,263	9,129	-866	9,670
제 주 관 광 진 흥 기 금	38,587	63,694	63,694	0	42,395	42,694	-299	59,885
남북교류협력기금	8,747	590	590	0	2,514	14	2,500	6,822
중소기업육성기금	83,099	38,272	38,272	0	44,478	41,778	2,700	76,89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2,774	94,212	93,912	300	80,110	90,823	-10,713	296,876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172	7,556	6,827	730	5,902	9,939	-4,036	31,826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규모는 기정액 9,559억 7,400만 원에서 9,109억 5,100만 원으로 450억 2,300만 원 감소하였음.

감소분의 대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73억 3,400만 원(△9.8%)에서 발생하며,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80억 원(△6.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6,600만 원(△8.0%) 순임.

기금별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4.3%),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4.7%), 지역농어촌진흥기금(0.2%)은 증가한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9.8%), 지역개발기금(△6.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8.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금 운용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은 ①사업·융자·지원의 축소(정책효과 약화), ②불용·집행지연 최소화(계획 현실화), ③내부거래 구조 변화(예수금·예탁금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총괄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경정		기정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10,951	100.0	955,974	100.0	-45,023	-4.7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통 합 계 정 )	341,774	37.5	379,108	39.7	-37,334	-9.8
지 역 개 발 기 금	117,607	12.9	125,607	13.1	-8,000	-6.4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12,344	1.4	12,344	1.3	0	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4,224	1.6	14,224	1.5	0	0.0
재난관리기금	59,325	6.5	59,304	6.2	21	0.0
제해구호기금	47,448	5.2	47,448	5.0	0	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30	0.3	2,904	0.3	126	4.3
도 시 ·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9,996	1.1	10,862	1.1	-866	-8.0
제 주 관 광 진 흥 기 금	102,281	11.2	102,281	10.7	0	0.0
남북교류협력기금	3,337	0.4	3,337	0.3	0	0.0
중소기업육성기금	51,371	5.6	51,371	5.4	0	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1,986	14.5	131,686	13.8	300	0.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6,228	1.8	15,498	1.6	730	4.7

*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만 해당

4. 총 평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하는 외형을 보이나, 연도 중 운용규모는 감소하고, 변동의 상당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구조 변화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 재정여력의 변화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합계정의 예수금 감소는 재정완충 기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예수금의 상대계정, 상환계획, 연말 유동성 전망을 포함한 검증이 요구됨.

지역개발기금의 채권발행 축소는 조달전략 및 융자·투자계획 변화와 연결되므로, 발행계획 변경의 정량 근거와 중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요컨대, 본 변경(안)은 일부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별 증감사유의 정량근거, 내부성 자금(예수·예탁) 구조 변화의 재정적 의미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임.

5. 기금별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268억 3,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5,745억 8,900만 원 대비 522억 4,900만 원 증가할 전망임.

다만 조성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회 변경(안)에서는 예수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연도 중 유동성 흐름(수입·지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조성액 증가가 곧 재정완충능력의 강화로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74,589	108,416	56,168	52,249	626,838

2) 사업 검토

(1) 수입·지출 계획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 사업설명서 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여유자금 중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370억 4,700만 원 감소하였음.

집행부는 그 사유로 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및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토지특별회계 여유자금 감소, ②주상복합용지 연내 매각 불확실에 따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감소를 제시함.

특히 토지특별회계에서 △14억 5,300만 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713억 4,6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두 특별회계의 예수금 감소가 주요 수입 감소 요인임.

통합계정의 수입 기반이 부동산 매각 및 개발사업 등 경기상황과 시장 변수에 노출되는 구조로 분석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세부내역	산출내역	수입액	기정액	증감
예수금 수입	여유자금 (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11,100 재해구호기금 = 7,000 제주관광진흥기금 = 15,000	92,106	129,154	△37,047
	여유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3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19 토지특별회계 = △1,45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1,757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16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71,346 토지관리특별회계 = △4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796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110억 원을 추가 예탁할 계획임.

즉, 예수금 수입은 감소하는데, 동시에 화북특계로의 예탁금은 확대되는 구조로서, 통합계정 관점에서 유동성(가용재원) 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세부내역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예탁금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7,000	216,000	11,000

【검토의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정불확실성 문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공사 사업비는 약 1,140억 원 수준으로 이미 사업 규모와 재정 소요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태임.

또한 주상복합용지는 2025년 09월 까지 재매각 공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상태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계정이 화북특계에 예탁금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예탁금 회수 가능성·상환구조가 불명확할 경우 통합계정의 재정완충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획성과 예측가능성 문제>

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2025.10.31.)을 통해 통합계정의 화북특계 예탁금이 98억 원에서 208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이후, 금회에도 추가 예탁(110억)이 반영됨.

해당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책사업비의 20% 이내 범위에서는 도의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형식적 적법성은 인정됨.

그러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이 이루어진 점은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기금명	변경사업	사유
7차 변경 (10.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9,800백만원 -> 20,800백만원	화북상업지역 공사 추진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2025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148쪽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51억 600만 원 대비 34억 1,100만 원  증가할 전망임.

다만, 조성액 증가의 전제는 기부금 수입(기타수입) 70억 원이 계획대로 확보된다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세입 추계의 현실성 검증이 필요함.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106	7,238	3,827	3,411	8,517

2) 사업 검토

(1) 세입 추계 적절성 검토

(기금운용변경안 29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 중 기타수입(기부금 수입)은 70억 원으로 설정됨.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

(단위: 백만 원)

통계목	수입액	기정액
이자 수입	237	237
기부금 수입	7,001	7,001
예치금 회수	5,106	5,106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검토의견】

2025년 11월 3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금액 37억 7600만 원이며 기부건수는 37,100건에 그치고 있어, 연말까지 계획 달성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고향사랑기금 2025년도 기부금 현황 】

(단위:백만 원, 건)

구 분	건수	기부금 금액	2025년 현재 기부금누적분	답례품 제공 건수	답례품 제공 금액
2025년	37,100	3,776	9,192,038	33,542	1,014

연간 기부금 수입계획 7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1월 말 기준 누적액(37.76억 원)을 감안할 때 약 33억 원 이상 추가 모금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까지의 모금 실적과 월별 모금 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계획된 기부금 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시됨.

향후 기부금 수입계획 수립 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월별·분기별 모금 실적, 지정기부 비중 등 추이를 고려한 보다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기부금 수입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에도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규모의 단계적 집행 등 지출 구조의 탄력적 운영 방안과 중장기 기금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1,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90억 4,100만 원 대비 42억 7,600만 원 증가할 전망임.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041	5,184	908	4,276	13,316

2) 사업 검토

(1) 예탁 규모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41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현    황】

2025년도 제3회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으로 여유자금 11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

구분	세부내역	통계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지출계획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344	500	△156
	2025년말 예치금	예치금	2,216	13,101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11,100	0	11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1식	민간자본사업보조	191	250	△59

【검토의견】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2025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111억 원을 예탁하는 반면,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어, 전체 기금 조성 규모 대비 실제 사업비 비중이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	계(B)	비융자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A-B)
2019년까지	0	0	0	0	0	0	0	0
2020년	0	0	0	0	0	0	0	0
2021년	1.099	1.099	0	0	0	0	0	3,902
2022년	4.539	4.539	0	0	0	0	0	618
2023년	2.726	2.726	0	0	0	0	0	2,481
2024년	3.084	3.084	0	0	0	0	0	3,039
2025년	908	908	0	0	0	0	0	4,276
계	12,356	12,356	0	0	0	0	0	13,316

(단위:백만 원)

또한 동 기금의 여유자금(예치금)은 2024년도 말 90억 원에서 2025년도 말 22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의 예탁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도 말	2024년도 말	2025년도 말	증감
예치금	7,002	9,041	2,216	△6,824
예탁금	0	0	11,100	11,100

현재 동 기금 예치금은 보통예금 기준 약 4.42%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예탁금 월말 평균잔액과 평균 예탁 비중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구조임.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이 가능한 예치금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기금인 만큼, 단순한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 발굴 및 집행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해구호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3억 5,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66억 4,700만 원 대비 77억 1,200만 원 증가할 전망임.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6,647	10,801	3,090	7,712	44,358

2) 사업 검토

(1) 예탁 조성 규모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변경안 60쪽, 자연재난과 소관)

【현    황】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임.

이에 따라 예치금은 443억 5,800만 원에서 373억 5,800만 원(△70억 원)으로 축소되는 구조임.

【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세부내역	통계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지출계획	2025년 예치금	예치금	37,358	44,358	△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금	7,000	0	7,000

【검토의견】

재해구호기금은 평시에는 집행 규모가 제한적이나, 재난 발생 시 단기간 내 대규모 지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연말 잔액이나 법정 적립 기준만으로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대규모 재난 발생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선지급·긴급 집행에 대한 재정 수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재해구호기금은 평상시 운용 효율성보다 재난 발생 시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금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운용 방식은, 평상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 자금 집행이 요구되는 재해구호기금의 본래 기능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재해구호기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목적성 기금인 만큼, 예탁 규모 확대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의 즉시성·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 기금 운용 시 재난 발생 가능성, 최근 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 실제 집행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신중한 예탁 운용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85억 8,700만 원 대비 212억 9,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8,587	63,694	42,395	21,298	59,885

2) 사업 검토

(1) 기금 조성 규모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7쪽,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관광진흥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1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 기준 관광진흥기금의 총 예탁 규모는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백만 원)

구 분	2023년도 말	2024년도 말	2025년도 말	증감
예치금	44,719	38,587	34,885	△3,702
예탁금	0	0	25,000	25,000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준 관광진흥기금의 예치금 잔액은 348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37억 2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검토의견】

관광진흥기금은 매년 비융자 사업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준 연평균 약 356억 원 수준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편성·집행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	계(B)	비융자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A-B)
2019년까지	229,383	224,788	0	1,744	0	0	2,851	59,222
2020년	32,324	32,324	0	0	0	0	0	△27,394
2021년	35,806	35,802	0	0	0	0	0	3,388
2022년	30,434	30,323	0	0	0	112	0	19,767
2023년	36,945	36,378	0	0	0	567	0	△10,264
2024년	49,379	33,231	0	0	0	16,147	0	△6,132
2025년	42,395	42,395	0	0	0	0	0	21,298
계	456,662	435,241	0	1,744	0	16,826	2,851	59,885

(단위:백만 원)

이러한 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 잔액 약 348억 원 수준은 최근 집행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넉넉한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소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재정 유동성 확보에 활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관광정책 완충기금이라는 고유 목적의 안정적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관광산업은 경기 변동,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분야로, 기금의 완충 기능과 신속한 집행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축소 및 예탁금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점은 즉시 집행가능한 가용재원이 줄어 중·장기적 기금 운용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향후에는 관광진흥기금의 예탁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 5년간 비융자 사업 집행 실적, 관광산업 위기 발생 시 기금의 실제 소요 규모,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중·장기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예탁·예치 운용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1) 조성규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2,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7억 4,700만 원 대비 19억 2,400만 원 감소할 계획임.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747	590	2,514	△1,924	6,822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6쪽, 평화외교과 소관)

【현    황】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인도지원(감귤 보내기 등)’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억 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약 10여 년 만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려는 취지로 신규 편성된 것임.

【 남북교류협력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산출근거명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인도지원(감귤보내기 등) 사업 감귤 구입비 1kg×2200원×1000t =2,200,000천 원 -운송비 1식 300,000천 원	2,500	0	2,500

【검토의견】

동 사업의 산출근거는 감귤 구입비(22억 원) 및 운송비(3억 원)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일정, 물류 전달 경로, 계약 방식, 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2025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시점에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특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목·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서류, 반출(반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갖추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는 “통일부 협의(북한주민접촉 신고 등)” 수준의 포괄적 문구만 제시되어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또한, 금회 신규 편성은 과거 인도 지원 규모와의 비교, 첫해 편성 규모의 적정성, 대북 환경 및 국제 제재 관련 법·제도 검토 절차, 운송·전달 과정의 책임 주체(민간/공공) 및 사업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단순한 상징적 편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계획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정책적 목표 자체는 인정되나, 현 시점에서는 집행 가능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의 타당성 등 단계별 집행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68억 9,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62억 600만 원(△7.5%) 감소함.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3,099	38,272	44,478	△6,206	76,894

2) 사업 검토

(1) 이차보전금 규모 검토

(기금운용변경안 115쪽,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2025년도 추경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보전금은 33억 원 증액된 반면,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은 6억 원 감액됨.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산출근거명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이차보전금	·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상 평균대출액 1,530,000백만원(‘24~’25예상 대출평균액 × 2.5% (이차보전율) = 38,300백만원	38,300	35,000	3,300	9.43%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400	1,000	△600	△60

【검토의견】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 전면 개편 이후 융자 추천 건수 증가와 2년 만기 대출 구조에 따른 융자금액 누적 효과로 인해 이차보전금 소요가 확대된 측면은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함.

특히 이차보전금은 대출 실행 규모, 평균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소요액 산정이 충분히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한편,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이차보전금의 경우, 2025년 11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3억 2,500만 원(집행률 약 32%)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는 당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 저신용 차주 비중 및 실제 수요에 대한 추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액이 곧 정책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이차보전금 운용에 있어서 대출 실행 실적, 이차보전 수요 예측의 정밀화, 정책 대상별 실 집행 실적 분석 등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사업명(부기명)	예산 과목	2025년도 기금		집행액 (11.30기준)	3회 추경(안)	집행률 저조 사유
			합계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신용 금융취약계층 한시적 이차보전금	이차 보전금	1,000	1,000	324	400	당초 예산 대비 집행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68억 7,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827억 7,400만 원 대비 141억 200만 원 증가할 전망임.

(단위: 백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82,774	94,212	80,110	14,102	296,876

2) 사업 검토

(1) 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5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의 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금회 제3회 기금운용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3억 원 증액하여 총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인별 지원 단가는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 500천원×3천명 = 1,500백만원	1,500	1,200	300	20%

【검토의견】

어업인수당 지원금단가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2025년 11월 11일 ‘조건부 협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동 지원 단가 인상은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재정 운용 절차임에도 이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선반영 및 증액 편성한 바, 연도 간 재정 운용의 시기적 정합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한편 본 사업의 지원 기준을 농업인수당 기준 체계에 준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 적용 등 일부 어업인 집단을 포함한 자격 판정 및 기준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 체계화가 요구됨.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 어업인 대비 실제 수혜자 규모의 자격 기준, 전업성 판단, 증빙 요건 등을 분석하고, 현행 3,000명 기준 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