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1. 24.(월) 10:0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3.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2) 인건비 검토

3) 신규 사업 검토

4) 증액 사업 검토

5) 감액 사업 검토

6)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검토

7) 연구용역비 검토

8) 국외여비(연수) 검토

9) 주민참여예산
2.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3. 기금 검토

4. 지방채 및 BTL사업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2레벨)

2. 폐지사업 현황

3. 2026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목록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 용	페이지	비고
표 1-1	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 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4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5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성인지예산 현황(총괄)
표 1-7	성과계획 총괄표
표 1-8	기금 조성 규모
표 2-1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2	재원별·성질별 편성 현황
표 2-3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4	보통교부금 산출내역
표 2-5	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 현황
표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대비표
표 2-7	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표 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표 2-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10	시도세전입금 편성 현황
표 2-11	학교용지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표 2-12	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표 2-13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14	기타 편성 현황
표 2-15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표 2-16	2025회계연도 결산 전망
표 2-17	내부거래 편성 현황

표 번호	내 용	페이지	비고
표 2-18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표 2-19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편성 현황
표 2-20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표 2-21	고교학점제 예산 현황
표 2-22	제주형자율학교 및 IB프로그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3	기초학력향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4	교육발전특구 및 국제화특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5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6	직업교육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7	학교정보화여건개선 및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28	학생용스마트기기 지원 현황
표 2-29	중독 예방(인터넷,도박,음주,흡연)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3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31	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표 2-32	최근 3년간 교육복지 정책사업 예산 편성 현황
표 2-33	늘봄학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34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35	무상복지 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36	저소득층 및 다자녀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37	학생 통학비 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38	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표 2-39	학생 건강 관련 주요 예산 편성 현황
표 2-40	학생 급식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41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표 2-42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표 2-43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표 2-44	시설사업비 총괄 편성 현황

표 번호	내 용	페이지	비고
표 2-45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표 2-46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표 2-47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표 2-48	2026년도 신규 계속비 요청 사항
표 2-49	2026년도 변경 계속비 요청 사항
표 2-50	2026년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
표 2-51	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표 2-52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표 2-53	기관운영 단위사업 현황
표 2-54	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표 2-55	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표 2-56	인건비 단위사업 예산 편성 현황
표 2-57	연도별 인건비 및 교육봉사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58	인건비성 사업 예산 편성 현황
표 2-59	신규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2레벨 사업기준)
표 2-60	신규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1억원 이상, 2레벨 사업기준)
표 2-61	30% 이상 증액 사업 기관별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표 2-62	30% 이상 증액 사업 예산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표 2-63	30% 이상 감액 사업 기관별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표 2-64	30% 이상 감액 사업 예산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표 2-65	민간경상보조 사업 총괄 현황
표 2-66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 총괄
표 2-67	민간위탁사업 총괄 현황
표 2-68	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표 2-69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70	2026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표 2-71	국외여비 편성 현황

표 번호	내 용	페이지	비고
표 2-72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표 2-73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74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표 2-75	성인지예산 신규 지표
표 2-76	실적 및 추정치, 목표치 100% 성과지표
표 2-77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표 2-78	성과지표 분류 현황
표 2-79	2026년 신규 성과지표 현황
표 2-80	변경 성과지표 현황
표 2-81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 사례
표 2-82	2026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8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지출 현황
표 2-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향후 조성 계획
표 2-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지출 현황
표 2-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향후 조성 계획
표 2-8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 현황
표 2-8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조성 계획
표 2-89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지출 현황
표 2-90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향후 조성 계획
표 2-91	교육정보화기금 향후 조성 계획
표 2-92	중기 재정지출 사업비 지출 전망
표 2-93	중기 지방채 전망
표 2-94	중기 BTL 지급금 전망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12 2913		제출일자 : 2025.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5. 11. 3.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88억 1,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억 4,200만원(△1.2%) 감액 편성됨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비고
			금액(C=A-B)	증감률(C/B)
금액	1,578,816	1,597,358	△18,542	△1.2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5,788억 1,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억 4,200만원(△0.2%) 감소함

□ 이전수입 (1조 4,427억원, 세입전체의 91.4%)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1.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76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4.6%를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34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6.7%를 차지

▸ 기타이전수입은 15억 8,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 (125억원, 세입전체의 0.8%)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억 5,300만원, 행정활동수입 1억 3,400만원, 자산수입 2,300만원, 이자수입 13억 8,000만원, 기타수입 104억 1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 (200억원, 세입전체의 1.3%)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 대비 82억 7,500만원(70.6%)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되고 총 세입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내부거래 (1,036억원, 세입전체의 6.6%)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11억 4,300만원(△9.7%) 감액된 1,036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총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이전수입		1,442,695	91.4	1,456,439	91.2	△13,744	△0.9
	중앙정부이전수입	1,177,686	74.6	1,182,538	74.0	△4,852	△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3,419	16.7	273,105	17.1	△9,685	△3.5
	기타이전수입	1,589	0.1	796	0.0	793	99.6
자체수입		12,492	0.8	14,421	0.9	△1,930	△13.4
	교수학습활동수입	553	0.0	497	0.0	56	11.4
	행정활동수입	134	0.0	182	0.0	△48	△26.3
	자산수입	23	0.0	33	0.0	△10	△29.3
	이자수입	1,380	0.1	1,600	0.1	△220	△13.8
	기타수입	10,401	0.7	12,109	0.8	△1,709	△14.1
기타		20,000	1.3	11,725	0.7	8,275	70.6
	전년도이월금	20,000	1.3	11,725	0.7	8,275	70.6
내부거래		103,630	6.6	114,773	7.2	△11,143	△9.7
	전입금	103,630	6.6	114,773	7.2	△11,143	△9.7

나.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5,788억 1,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억 4,200만원(△0.2%) 감소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6,851억원, 세출전체의 43.4%)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 대비 △19억 200만원(△13.6%) 감액 편성된 120억 6,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 대비 △456억 300만원(△28.6%) 감액 편성된 1,137억 1,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전년 대비 △137억 4,000만원(△9.3%) 감액 편성된 1,337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5%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전년 대비 △59억 6,200만원(△6.2%) 감액 편성된 897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7%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 대비 △44억 8,300만원(△2.1%) 감액 편성된 2,096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3%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전년 대비 △131억원(△9.4%) 감액 편성된 1,261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0% 차지

□ 평생교육 (41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 대비 △5,800만원(△1.4%) 감액 편성된 41억 3,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852억원, 세출전체의 5.4%)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 대비 55억 9,200만원(35.4%) 증액 편성된 214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3.8%) 감액 편성된 89억 9,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전년 대비 514억 1,400만원(1449.9%) 증액 편성된 548억 4,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5% 차지

□ 예비비 (20억원, 세출전체의 0.1%)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 대비 △45억원(△69.2%) 감액 편성된 2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1% 차지

□ 인건비 (8,024억원, 세출전체의 50.8%)

-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 대비 141억 5,200만원(1.8%) 증액 편성된 8,0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8% 차지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 예산액이 8,0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2,096억 6,900만원(구성비 13.3%), 교육복지 1,337억 1,700만원(구성비 8.5%), 교수학습활동지원 1,137억 1,100만원(구성비 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증감은 재무활동 514억 1,400만원(1,499.9%), 인건비 141억 5,200만원(1.8%), 교육행정일반 55억 9,200만원(35.4%) 순으로 증가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456억 300만원(△28.6%), 교육복지 △137억 4,000만원(△9.3%), 학교시설여건개선 △131억원(△9.4%)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유아및초중등교육		685,064	43.4	769,853	48.2	△84,790	△11.0
	인적자원운용	12,067	0.8	13,969	0.9	△1,902	△13.6
	교수학습활동지원	113,711	7.2	159,314	10.0	△45,603	△28.6
	교육복지	133,717	8.5	147,456	9.2	△13,740	△9.3
	보건급식	89,704	5.7	95,667	6.0	△5,962	△6.2
	학교재정지원관리	209,669	13.3	214,152	13.4	△4,483	△2.1
	학교시설여건개선	126,196	8.0	139,296	8.7	△13,100	△9.4
평생교육		4,138	0.3	4,196	0.3	△58	△1.4
	평생교육	4,138	0.3	4,196	0.3	△58	△1.4
교육일반		85,245	5.4	28,591	1.8	56,654	198.2
	교육행정일반	21,408	1.4	15,816	1.0	5,592	35.4
	기관운영	8,995	0.6	9,347	0.6	△352	△3.8
	재무활동	54,842	3.5	3,428	0.2	51,414	1,499.9
예비비		2,000	0.1	6,500	0.4	△4,500	△69.2
	예비비및기타	2,000	0.1	6,500	0.4	△4,500	△69.2
인건비		802,370	50.8	788,218	49.3	14,152	1.8
	인건비	802,370	50.8	788,218	49.3	14,152	1.8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6,328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2,200만원(2.0%) 증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40.1%를 차지함

□ 물건비 편성액은 867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900만원(△8.4%) 감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악화 등으로 인한 세입 재원 감소로 기관(부서)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이전지출 편성액은 2,452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4,900만원(2.9%) 증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15.5%를 차지함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에 따라,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무료 중․고등학생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등이전비 80억 6,800만원이 순증 편성됨

□ 자본지출 편성액은 1,25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억 9,700만원(△19.5%) 감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7.9%를 차지함

-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과 토지매입비가 전년 대비 순감됨

□ 전출금등 편성액은 4,3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6억 200만원(△9.7%) 감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27.3%를 차지함

- 중․고등학교교통비지원사업 △104억 9,700만원이 순감되고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이 전년 대비 △78억 1,300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69.2%) 감액 편성되고, 전체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함

□ 내부거래 편성액은 54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1,400만원(1,499.9%)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기금 예수에 따른 예수금 및 이자 상환분임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100 인건비		632,804	40.1	620,182	38.8	12,622	2.0
	110 인건비	632,804	40.1	620,182	38.8	12,622	2.0
200 물건비		86,765	5.5	94,694	5.9	△7,929	△8.4
	210 운영비	60,269	3.8	66,328	4.2	△6,060	△9.1
	220 여비	3,723	0.2	5,499	0.3	△1,776	△32.3
	230 업무추진비	1,252	0.1	1,410	0.1	△159	△11.3
	240 복리후생비	20,983	1.3	20,927	1.3	55	0.3
	250 직무수행경비	420	0.0	429	0.0	△9	△2.2
	260 연구개발비	80	0.0	60	0.0	20	33.3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45,202	15.5	238,352	14.9	6,849	2.9
	310 보전금	5,993	0.4	6,560	0.4	△568	△8.7
	320 민간이전	158,639	10.0	159,159	10.0	△520	△0.3
	330 자치단체이전	80,520	5.1	72,443	4.5	8,077	11.1
	340 해외이전	50	0.0	190	0.0	△140	△73.7
400 자본지출		125,403	7.9	155,800	9.8	△30,397	△19.5
	410 토지매입비	0	0.0	2,600	0.2	△2,600	순감
	420 건설비	119,708	7.6	130,310	8.2	△10,602	△8.1
	430 유형자산	5,516	0.3	22,752	1.4	△17,236	△75.8
	440 무형자산	180	0.0	139	0.0	41	29.6
600 전출금등		431,800	27.3	478,402	29.9	△46,602	△9.7
	610 전출금등	4,938	0.3	6,985	0.4	△2,047	△29.3
	620 학교회계전출금	426,862	27.0	471,417	29.5	△44,555	△9.5
700 예비비및기타		2,000	0.1	6,500	0.4	△4,500	△69.2
	710 예비비및기타	2,000	0.1	6,500	0.4	△4,500	△69.2
800 내부거래		54,842	3.5	3,428	0.2	51,414	1499.9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54,842	3.5	3,428	0.2	51,414	1499.9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2,595억 5,500만원(79.8%)을 차지하고 있고, 8개 직속기관은 13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교육지원청은 3,055억원으로 19.3%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미래공간기획과 214억 9,000만원(93.5%) 교육행정과 16억 1,200만원(82.0%)임

- 미래공간기획과는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계속비사업 연부액 반영으로, 교육행정과는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개교 대비 교구․기자재 구입비 반영으로 증액 편성됨

□ 본청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대외협력과, 디지털미래기획과임

- 대외협력과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 영유아 시범사업과 돌봄기관 지정․운영 사업비만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억 500만원(△54.7%)이 감액 편성되고

- 디지털미래기획과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중학생 드림노트북 지원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60억 1,000만원(△45.5%) 감액 편성됨

□ 직속기관은 전년 대비 △15억 1,800만원(△9.9%) 감액 편성됨

- 탐라교육원은 AI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강화 연수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전년 대비 △6억 500만원(△18.8%) 감액된 26억 1,500만원이 편성됨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 개원 완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가 순감하는 등 지출 요인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4억 5,700만원(△32.8%) 감액된 9억 3,600만원이 편성됨

□ 교육지원청은 전년 대비 △569억 1,400만원(△15.7%) 감액된 3,055억원이 편성됨

- 계속비사업의 시기 조정과 학교 대수선수리 예산 미반영에 의한 것임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 관 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본청		1,259,550	79.8	1,219,660	76.4	39,891	3.3
	공보담당관	684	0.0	937	0.1	△253	△27.0
	감사관	188	0.0	230	0.0	△42	△18.4
	정책기획과	1,041	0.1	1,404	0.1	△364	△25.9
	디지털미래기획과	31,218	2.0	57,228	3.6	△26,010	△45.5
	다문화국제정책과	9,139	0.6	8,822	0.6	316	3.6
	대외협력과	1,825	0.1	4,030	0.3	△2,205	△54.7
	초등교육과	20,523	1.3	21,589	1.4	△1,065	△4.9
	중등교육과	27,275	1.7	32,843	2.1	△5,569	△17.0
	체육건강과	33,461	2.1	40,218	2.5	△6,758	△16.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4,747	0.3	6,441	0.4	△1,693	△26.3
	정서회복과	63,778	4.0	65,346	4.1	△1,568	△2.4
	안전관리과	15,355	1.0	19,945	1.2	△4,590	△23.0
	노사법무과	100,072	6.3	94,740	5.9	5,332	5.6
	미래공간기획과	44,470	2.8	22,980	1.4	21,490	93.5
	학교시설과	43,507	2.8	42,205	2.6	1,302	3.1
	총무과	155,622	9.9	156,502	9.8	△880	△0.6
	예산재정과	703,069	44.5	642,234	40.2	60,836	9.5
	교육행정과	3,577	0.2	1,965	0.1	1,612	82.0
직속기관		13,766	0.9	15,284	1.0	△1,518	△9.9
	탐라교육원	2,615	0.2	3,220	0.2	△605	△18.8
	제주도서관	2,431	0.2	2,472	0.2	△41	△1.6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475	0.2	2,633	0.2	△157	△6.0
	제주국제교육원	2,063	0.1	2,228	0.1	△165	△7.4
	제주학생문화원	1,363	0.1	1,409	0.1	△46	△3.3
	서귀포학생문화원	1,183	0.1	1,183	0.1	△1	△0.1
	제주교육박물관	700	0.0	745	0.0	△46	△6.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936	0.1	1,393	0.1	△457	△32.8
교육지원청		305,500	19.3	362,415	22.7	△56,914	△15.7
	제주시교육지원청	220,661	14.0	257,681	16.1	△37,020	△1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4,839	5.4	104,733	6.6	△19,894	△19.0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6년 성인지예산은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360억 5,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3%를 차치함

□ 성인지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0억 3,300만원(18.2%)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0.4%p 감소함

【표 1-6】성인지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 (C=A-B)	증감률 (C/B)
성인지	사업 수	44	44	-	-
	총 예산액(a)	1,578,816	1,597,358	△18,542	△1.2
예산액	성인지 예산액(b)	36,051	44,084	△8,033	△18.2
	성인지예산 비중(b/a)	2.3	2.7	△0.4%p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6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7,106억 9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92억 5,600만원 감소하고 전체 예산 대비 설정 비율도 전년 대비 △4.4%p 감소함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C=A-B)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4	4	0
	성과목표 수	10	10	0
	단위과제 수	42	42	0
	성과지표 수	79	79	0
예 산 액	총 예산액(A)	1,578,816	1,597,358	△18,542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710,609	789,865	△79,256
	설정비율(B/A)	45.0	49.4	△4.4%p

3. 기금 현황

□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60억 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74억 7,100만원(△41.7%)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예탁된 1,500억원 중 예수금 500억 6,700만원과 이자 47억 7,500만원을 수입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548억 4,2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999억 3,30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해 10억 8,9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4,400만원을 반영해 202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00만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564억 1,1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자수입 27억 1,000만원을 반영해 2026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3,300만원임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신설학교 설립 사업에 460억 8,1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자수입 34억 7,100만원을 반영해 2026년도말 조성액은 716억원임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4,9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자수입 100만원을 반영해 2026년도말 조성액은 100만원임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2025년도말 조성액(A)		2026년도		2026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B)	지출(C)		증감액		증감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150,000	4,775		54,842	99,983		△50,067	△33.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2,179	44		1,089	1,134		△1,045	△48.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9 (2021개정)	87,034	2,710		56,411	33,333		△53,701	△61.7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114,211	3,471		46,081	71,600		△42,611	△37.3
교육정보화기금	2023	48	1			1		△47	△97.5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관세 충격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로 2026년 국내 성장세는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이나 최근 교부금 추이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OECD 2025년 1.0%, 2026년 2.2%

- KDI 2025년 0.9%, 2026년 1.8%

□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부금 확대를 전망하나, 최근 세수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 감소, 국세 교육세 개편 추진 등으로 여건은 불안정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연장(~2027. 12. 31.)되었으나, 여전히 한시적 조치이며, 국고 지원 부담률이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5억 4,200만원(△1.2%) 감액된 1조 5,78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함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비 고
	예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22	1,365,114	195,173	16.7	1,709,589	384,893	29.06
2023	1,593,530	228,416	16.7	1,537,860	△171,729	△10.05
2024	1,596,390	2,859	0.2	1,568,726	30,866	2.01
2025	1,597,358	968	0.1	1,632,721	63,995	4.08
2026	1,578,816	△18,542	△1.2
2022년 대비 증감률	15.7			△4.5

【표 2-2】재원별·성질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 계		1,578,816	100.0	합 계		1,578,816	100.0
중앙 이전 재원	보통교부금	1,083,459	68.6	의무 지출	인건비	783,976	49.7
	특별교부금	31,994	2.0
					누리과정	48,077	3.0
	증액교부금	6,382	0.4
					국고보조사업비	4,466	0.3
	국고보조금	7,774	0.5
					이자지출	0	0.0
	특별회계전입금	48,077	3.0
					기타의무지출	10,416	0.7
					소 계	846,935	53.6
지방이전재원		263,419	16.7
기타이전수입		1,589	0.1	재량 지출	기금별	103,630	6.6
자체수입		12,492	0.8		시설사업비	29,412	1.9
전년도이월금		20,000	1.3		교육사업비	598,839	37.9
기금전입금		103,630	6.6		소 계	731,881	46.4

□ 세입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중앙이전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68.6%(1조 834억원)를 차지하고, 지방이전재원 16.7%(2,634억원), 중앙 및 지방이전재원 감소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입금이 6.6%(1,036억원)를 차지하고, 자체수입 0.8%(124억원), 전년도이월금이 1.3%(200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 법적․의무적 경비인 의무지출은 전체 예산의 53.6%인 8,469억원으로 인건비가 7,839억원(49.7%), 누리과정 480억원(3.0%) 등이 편성됨

- 가용재원인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의 46.4%인 6,282억원으로, 기금 1,036억원(6.6%), 시설사업비 294억원(1.9%), 교육사업비는 5,988억원(37.9%)이 편성됨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427억원, 전체세입의 91.4%)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76억 8,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8억 5,200만원(△0.4%) 감액 편성됨

【표 2-3】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1,177,686	100.0	1,182,538	100.0	△4,852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1,835	95.3	1,131,324	95.7	△9,489	△0.8
	보통교부금	1,083,459	92.0	1,093,655	92.5	△10,196	△0.9
	특별교부금	31,994	2.7	37,669	3.2	△5,675	△15.1
	증액교부금	6,382	0.5	0	0.0	6,382	순증
국고보조금		7,774	0.7	5,100	0.4	2,673	52.4
	국고보조금	7,774	0.7	5,100	0.4	2,673	52.4
특별회계전입금		48,077	4.1	46,113	3.9	1,964	4.3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8,077	4.1	46,113	3.9	1,964	4.3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1억 9,600만원(△0.9%)이 감액된 1조 834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 +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표 2-4】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6년

’25년

’25년 대비

비고

증감

증감률

정부

수입

내국세분

679,752

670,776

8,976

1.3%

내국세 20.79%의 96.2%

국세 교육세분

10,349

25,820

△15,471

△59.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690,101

696,596

△6,495

△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835

2025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242	37.084	30.135	38.563	21.170	22.044	17.018	8.436	169.601	28.972	26.912	37.612	35.223	37.342	44.164	53.617	10.835

10,937

△102

△0.9

교부금 총액의 1.57%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56억 7,500만원(△15.1%) 감액 편성된 319억 9,400만원으로,

내국세 총액 20.79%의 3.8% (국가시책사업 380분의 180, 지역교육현안수요 380분의30, 재해대책수요 380분의 30, 디지털교육혁신 380분의 8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P19~24. 참고

- 제주형자율학교특색교육과정활성화사업 37억 6,600만원, AI디지털교수학습분석체계구축(디지털)사업 17억 5,200만원, 초등방과후지원사업 16억 5,600만원, 디지털튜터양성및지원사업(디지털) 14억 2,400만원 등 총 132개 사업이 편성됨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특교 사업 중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담당인력역량강화지원 등 27개 사업 105억 3,800만원(32.9%),디지털미래기획과 AI․디지털기반교육혁신연수지원 등 29개 사업 97억 9,300만원(30.6%)으로 2026년 전체 특별교부금 중 초등교육과 및 디지털미래기획과 2개 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5%로 매우 높음

【표 2-5】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안	구성비
합 계 (132개 사업)			31,994	100%
1	정책기획과	교원업무부담경감 등 2개 사업	337	1.1%
2	디지털미래기획과	AI·디지털기반교육혁신연수지원 등 29개 사업	9,793	30.6%
3	다문화국제정책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등 8개 사업	907	2.8%
4	대외협력과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등 2개 사업	941	2.9%
5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원 등 27개 사업	10,538	32.9%
6	중등교육과	취업역량강화 등 29개 사업	5,455	17.1%
7	체육건강과	체육활동 일상화 등 5개 사업	550	1.7%
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독도교육활성화지원 등 7개 사업	122	0.4%
9	정서회복과	자살 등 위기 학생 안전망구축 등 13개 사업	2,783	8.7%
10	안전관리과	신종 위기요인에 따른 안전체계 구축 등 2개 사업	164	0.5%
11	예산재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	146	0.5%
12	교육행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분담금 등 2개 사업	64	0.2%
13	탐라교육원	AI디지털교수학습역량강화연수 등 3개 사업	114	0.4%
1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AI·디지털기반교육혁신강화연수(디지털) 사업	80	0.3%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전년 대비 63억 8,200만원 순증 편성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6.][법률 제21029호(2025. 8. 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2025. 8. 26.)하여 일몰되었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 2027년까지 연장하고 금회 예산에 해당 금액이 순증 되었으나,

- 이는 한시적 조치이며, 국가의 부담률도 기존 1,000분의 475에서 1,000분의 475 이내로 변동성을 부여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의 불확실성 및 교육청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특례조항 일몰(2024년 12월 31일까지)에 따른 삭제 후, 제14조의2 신설(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52.4%) 증액된 77억 7,4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가 23억 700만원(154.2%) 증액된 38억 3백만원이 편성되고,

- 교육급여지원은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의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11.9%) 증액된 33억 8백만원이 편성됨

【표 2-7】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7,774	5,101	2,673	52.4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195	223	△28	12.6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15	239	△24	10.0
	흡연예방교육지원	253	186	67	36.0
정서회복과	교육급여 지원	3,308	2,957	351	11.9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3,803	1,496	2,307	154.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수는 감소하였으나,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4~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400만원(4.3%) 증액된 480억 7,700만원이 편성됨

【표 2-8】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인원 증감	증감액 (C=A-B)	증감률 (C/B)
	유아수	지원금액(A)	유아수	지원금액(B)
합 계	11,354	48,077	12,415	46,113	△1,061	1,964	4.3
유치원	4,617	15,676	4,982	13,735	△365	1,941	14.1
어린이집	6,737	32,401	7,433	32,378	△696	23	0.1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편성액은 2,63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8,500만원(△3.5%) 감액 편성됨

【표 2-9】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 (C/B)
합계		263,420	100.0	273,105	100.0	△9,685	△3.5
법정이전수입		227,095	86.2	234,124	85.7	△7,029	△3.0
	지방교육세전입금	122,003	46.3	129,111	47.3	△7,108	△5.5
	시도세전입금	79,271	30.1	82,936	30.4	△3,665	△4.4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2,000	0.8	1,507	0.6	493	32.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9,928	7.6	20,241	7.4	△313	△1.5
	교육급여보조금	827	0.3	329	0.1	498	151.4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065	1.2	0	0.0	3,065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36,325	13.8	38,981	14.3	△2,656	△6.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302	13.8	38,958	14.3	△2,656	△6.8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보전금	22	0.0	22	0.0	0	0.0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2,900만원(△3.0%) 감액된 2,270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전년 대비 △71억 800만원(△5.5%) 감액된 1,220억 3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도세전입금 739억 6,0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53억 1,100만원을 합한 792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6억 6,500만원(△4.4%) 감액 편성됨

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표 2-10】시도세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계	79,271	82,936	△3,665	△4.4
도세전입금	73,960	78,024	△4,064	△5.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5,311	4,912	399	8.1

□ 학교용지부담금시도전입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4억 9,300만원(32.7%)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됨

【표 2-11】학교용지부담금시도전입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액	비 고
합 계		2,000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증축비용 지원(3개교) 신제주초: 856,502천원 광령초: 761,732천원 보성초: 381,766천원	2,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12855 (2025.10.2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원(△1.5%) 감액된 199억 2,8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9,800만원(151.7%) 증액된 8억 2,700만원이 편성됨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 및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교육비경비로 전년 대비 30억 6,500만원이 순증 편성됨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029호(2025. 8. 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8개 교육협력사업비 363억 200만원과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6억 5,600만원(△6.8%) 감액 편성됨

중앙정부기능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된 보전금에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배분

- 교육행정협의회 합의(2025. 10. 30.)에 따라 농어촌유학 공동 추진 지원금 1억 8,000만원과 제107회 전국체전 학생 서포터즈 운영비 1억 500만원을 순증하고,

-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단가 5.2% 인상분인 학교급식비 4억 8,600만원, 친환경급식비지원 1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됨

【표 2-12】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도 청	교육청
	부서명	부서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B/C)
합 계			36,302	38,958	△2,656	△6.8
농어촌교육활성화	교육정책협력과	정책기획과	180	0	180	순증
학교환경교육지원	환경정책과	다문화국제 정책과	210	275	△65	△23.6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친환경농업 정책과	중등교육과	32	48	△16	33.3
학교급식비지원	교육정책협력과	체육건강과	29,773	29,287	486	1.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친환경농업 정책과	체육건강과	5,103	4,992	111	2.2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진흥과	체육건강과	667	1,509	△842	△55.8
전국(소년) 체육대회지원	전국체전기획단	체육건강과	105	0	105	순증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전국체전기획단	체육건강과	0	770	△770	순감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교육정책협력과	안전관리과	0	1,853	△1,853	순감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한라도서관	교육행정과	232	225	7	3.1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 중 교부금 및 보조금 주요 이전수입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재원이며 2026년 편성액은 15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00만원(99.6%) 증액됨

- 민간이전수입은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4억 500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4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0만원(1.1%)이 증액된 8억 500만원이 편성됨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입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유학생 경비 1억 4,400만원, 16개 시도교육청의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사업비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8,400만원이 순증 편성됨

2025.4.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2) 자체수입 (125억원, 전체세입의 0.8%)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9억 3,000만원(△13.4%) 감액된 124억 9,2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으로 5억 5,300만원이 편성됨

기숙사및급식: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토지 및 시설물 사용료, 인정도서 및 임용시험 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800만원(△26.3%)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일반재산) 중 건물, 대지 등의 임대수입 및 불용도서 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29.3%)이 감액된 2,3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13.8%) 감액된 13억 8,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 대비 △17억 900만원(△14.1%) 감액된 104억 100만원이 편성됨

【표 2-13】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2,492	100	14,421	100	△1,930	△13.4
교수학습활동수입		553	4.4	497	3.4	56	11.4
	기숙사및급식	553	4.4	497	3.4	56	11.4
행정활동수입		134	1.1	182	1.3	△48	△26.3
	사용료수입	71	0.6	64	0.5	7	11.8
	수수료수입	63	0.5	119	0.8	△56	△46.7
자산수입		23	0.2	33	0.2	△10	△29.3
	임대료수입	22	02.	32	0.2	△10	△30.1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0	0.0
이자수입		1,380	11.0	1,600	11.1	△220	△13.8
	예금이자수입	1,380	11.0	1,600	11.1	△220	△13.8
기타수입		10,401	83.3	12,109	84.0	△1,709	△14.1
	그외수입	1,738	13.9	3,217	22.3	△1,479	△46.0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663	69.4	8,893	61.7	△230	△2.6

3) 기타 (200억원, 전체세입의 1.3%)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2억 7,500만원(70.6%)이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됨

【표 2-14】기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 (C/B)
전년도이월금		20,000	100.0	11,725	100.0	8,275	70.6
	순세계잉여금	20,000	100.0	11,725	100.0	8,275	70.6

【표 2-15】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금액	반영비율 (C/B)	금액	반영비율 (D/B)
2021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99	△84.5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2024	1,668,123	24,175	1.4	11,725	48.5	12,450	51.5
2025년 추정액	1,640,487	16,146	1.0	20,000	123.9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률을 보면 2021년 세입결산액 대비 184.5%로 과다 추계 이후 2022년 74.0%, 2023년 43.8%, 2024년 48.5%로 실제 발생액 미만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추정액 반영률이 123.9%로 과다 추계 편성한 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시에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재정집행 중간 점검 분석 등 면밀한 추계를 하여 추경시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2-16】 2025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640,487	1,640,487	1,587,808	52,679	9,187	0	27,347	0	16,146

4) 내부거래 (1,036억원. 전체세입의 6.6%)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으로 전년 대비 △111억 4,300만원(△9.7%) 감액된 1,036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교육정보화기금에서 4,9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564억 1,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8,9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60억 8,1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임

【표 2-17】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 (C/B)
전입금		103,630	100.0	114,773	100.0	△11,143	△9.7
	기금전입금	103,630	100.0	114,773	100.0	△11,143	70.6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6,851억원, 전체세출의 43.4%)

(1) 인적자원운용 (121억원, 전체세출의 0.8%)  (예산안 P.83~132)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 교직원복지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200만원(△13.6%)이 감액된 120억 6,700만원이 편성됨

【표 2-18】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067	13,969	△1,902	△13.6
교직원역량강화	3,197	4,361	△1,164	△26.7
교직원인사	2,684	3,023	△339	△11.2
교직원복지	6,186	6,585	△399	△6.1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AIDT적용교원연수운영을 위탁에서 자체로 전환해 △6억 600만원(△85.8%) 감액되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국외연수비 △3억 5,300만원이 전액 순감됨

- 교직원인사 사업은 교원역량진단 구축 시도분담금과 교원역량개발지원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시범학교 미운영으로 △6,800만원이 감액되고 학습연구년특별연수 연구지원비 △2,500만원, 스승의날 기념행사 유공표창 및 추진 용역비 등 △5,8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억 3,900만원(△11.2%) 감액된 26억 8,400만원이 편성됨

- 교직원복지 사업은 교육활동침해예방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2억 8,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3억 9,900만원(△6.1%) 감액된 61억 8,6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활동보호지원

□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교원 심리 회복 및 정서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200만원(△25.2%) 감액된 10억 7,200만원이 편성됨

- 교직원심리상담을 위한 병의원치료비 및 상담비 1억 6,000만원을 순증하고,

-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사업비는 유보금을 고려하여 △2억원, 학교구성원 간 함께하는 교육활동침해예방프로그램학교운영비 △2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됨

【표 2-19】교권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2	1,434	△362	△25.2
정서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자체	50	250	△200	△80.0	127	836
		교육활동보호 센터운영	자체	67	104	△37	△35.6	127	836
		(특교)교육활동침해예방프로그램학교운영	특교	291	579	△288	△49.7	128	837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운영	자체	97	120	△23	△19.2	128	838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지원	교원힐링프로그램	자체	10	79	△69	△87.3	128	839
		(특교)교육활동 보호분담금	특교	109	109	0	0.0	128	840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운영	자체	168	188	△20	△10.3	129	841
		민원여건조성	특교	81	0	81	순증	129	84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지원	교직원심리상담지원	자체	160	0	160	순증	128	842
		교육활동보호문화확산강연및홍보	자체	30	0	30	순증	128	842
		통합민원팀운영	자체	4	3	1	33.3	129	-
		통합민원팀운영	자체	5	2	3	150	130	-

(2) 교수학습활동지원 (1,137억원, 전체세출의 7.2%) (예산안 P133~396)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운영 등 1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56억 300만원(△28.6%)이 감액된 1,137억 1,100만원이 편성됨

【표 2-20】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 (C/B)
합 계	113,711	159,314	△45,603	△28.6
교육과정운영	37,878	36,793	1,085	2.9
학력신장및평가	7,713	9,932	△2,219	△22.3
장학및연구	1,142	1,036	106	10.2
유아교육	6,346	8,356	△2,010	△24.1
특수교육	13,140	13,676	△536	△3.9
영재교육	605	633	△28	△4.4
독서교육	428	688	△260	△37.8
직업교육	2,901	4,757	△1,855	△39.0
학교정보화	15,605	46,644	△31,039	△66.5
특별활동지원	13,847	17,299	△3,452	△20.0
학생생활지도	9,670	11,490	△1,819	△15.8
대안교육	1,349	1,766	△417	△23.6
진로진학교육	1,494	4,477	△2,983	△66.6
학생선발배정	1,591	1,765	△175	△9.9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8,500만원(2.9%)이 증액된 378억 7,800만원이 편성됨

‣ 생존수영 실기교육 필수 학년이 3~6학년에서 3~5학년으로 조정되고 바다생존수영교육이 종료되면서 △9억 1,200만원이 감액되고,

‣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사업은 운영비 조정 및 일부 대회 종료로 △6억 5,600만원이 감액,

‣ 학교운동장정비 사업비 △24억원은 전액 순감됨

‣ 통합사업비에 편성되었던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지원비 61억 5,900만원은 수련활동지원비 6억 9,2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전환하여 반영하고,

‣ (특교)제주형자율학교특색교육과정활성화 사업비 37억 6,600만원이 교부되어 순증 편성됨

- 학력신장및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22억 1,900만원(△22.3%)이 감액된 77억 1,300만원이 편성됨

‣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3,300만원이 감액되고,

‣ 책임교육학년지원사업은“학습도약집중지원사업”과“1:1학습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총 △9억 9,000만원이 순감됨

‣ 증액 내역은 기초학력 미도달 및 결손 누적 학생 예방을 위한 학습도약집중지원비 3억 1,800만원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평가 업무 이관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교과별 워크숍 운영 및 자료 개발, 연수비 등 3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유아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20억 1,000만원(△24.1%)이 감액된 63억 4,600만원이 편성됨

‣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비 △10억 3,400만원이 감액되고,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원비 지원 단가 조정으로 △3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수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3,600만원(△3.9%)이 감액된 131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전국장애학생직업경진대회 운영과 장애인 진로․직업체험 확대를 위한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지원사업은 6억 7,300만원이 증액되고

‣ 노후 통학버스(3대) 교체사업이 완료되어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비는 △7억 7,300만원이 감액

‣ 특수교육실무원 및 특수교사 정원 증원에 따른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배치인원 감축으로 특수교육지원인력비 △4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직업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5,500만원(△39.0%) 감액된 29억 100만원이 편성됨

‣ 직업계고해외인턴십학교사업단이 사업을 종료하고 교육청사업단으로 일괄 운영되어 △4억 7,000만원이 감액되고,

‣ 특성화고혁신지원은 사업 종료로 △4억원 순감됨

- 학교정보화 사업은 전년 대비 △310억 3,900만원(△66.5%)이 감액된 156억 500만원이 편성됨

‣ 노후정보화기기교체는 저사양 컴퓨터 교체 물량이 증가하여(937대→3,749대) 2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 학내망개선사업은 사업 시기 조정 및 안정화를 위해 △72억 100만원이 감액,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03억 3,200만원,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 △27억 4,800만원은 전액 순감됨

-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5,200만원(△20.0%)이 감액된 138억 4,700만원이 편성됨

‣ 제107회전국체육대회운영지원비 5억 8,400만원이 순증 편성되고,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의 교당 지원 단가가 조정되어(3,000만원→2,100만원) △6억 4,700만원이 감액,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대회 축소 운영으로 △12억 500만원, 학생선수육성지원은 지원단가 조정으로(30만원→20만원) △9억 4,900만원이 감액됨

-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1,900만원(△15.8%)이 감액된 96억 7,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운영사업에서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인건비분담금과 신규 구입한 서버 무상 유지 적용으로 △14억 400만원이 감액됨

-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8,300만원(△66.6%)이 감액된 14억 9,400만원이 편성됨

‣ 고3진로지원비 △18억 4,300만원과 질문있는학습및멘토링지원사업비 △5억원은 전액 순감됨

□ 고교학점제

□ 2026년도 고교학점제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92억 5,200만원(△85.9%) 감액된 15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온라인학교운영지원을 위해 3,000만원이 순증되고, 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특교) 분담금 1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대정고 및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사업은 사업 기간 연장 및 연차적 투자계획 조정으로 △95억 1,700만원 순감됨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운영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소규모학교 맞춤형 과목 개설 지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균형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2-21】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20	△10,772	△9,252	△85.9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	자체	180	170	10	6	180	501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자체 특교	180	133	47	35	179	501
		온라인학교 운영지원	자체	30	0	30	순증	180	502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자체 특교	257	189	68	36	180	503
중등 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특교)중앙고교 학점제지원 센터운영	특교	196	18	178	989	179	505
		(특교)학교밖 교육운영	특교	0	40	△40	순감	-	50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자체	624	654	△30	△4.6	-	통합 81
미래공간 기획과	교실증개축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대정고,애월고)	자체	0	9,517	△9,517	순감	-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체험 학습지원	공동교육 과정운영	자체	53	51	2	3.9	158	1,367

□ 제주형자율학교 및 IB프로그램

□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 수준의 공교육 실현으로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IB학교 제주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제주형자율학교 및 IB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600만원(226.4%)이 증액된 46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비가 △1억원 순감되고,

- 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6,000만원, IB프로그램운영지원을 위한 통합사업비 △2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증액 편성된 내역은 제주형자율학특색교육활성화(특교) 37억 6,600만원이 순증되어, 제주형자율학교 101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교부될 예정임

【표 2-22】제주형자율학교 및 IB프로그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22	1,416	3,206	226.4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사업 소계				3,817	142	3,675	2,588.0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지원	제주형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활성화	특교	3,766	0	3,766	순증	191	364
		제주형자율학교심의위원회운영	자체	3	3	0	0.0	191	364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	자체	3	8	△5	△62.5	191	365
		제주형자율학교평가	자체	6	3	3	100	191	365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자체	39	28	11	39.3	191	366
		제주형자율학교 국외특색교육과정 체험교원연수	자체	0	100	△100	순감	-	363
IB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소계				807	1,274	△467	△36.7
초등 교육과	IB프로그램 운영지원	공교육혁신모델발굴확산	특교	110	120	△10	△8.3	198	369
		IB프로그램추진	자체	28	29	△1	△3.4	198	369
		IB학교교육환경지원	자체	262	318	△56	△17.6	199	370
		교직원연수	자체	81	132	△51	△38.6	199	371
		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자체	10	70	△60	△85.7	199	372
	학교운영경비 (통합사업)	IB프로그램운영지원	자체	314	605	△291	△48.1	-	통합 66

□ 기초학력향상

□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공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초학력향상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3,800만원(△0.6%) 감액된 60억 3,600만원이 편성됨

-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확대 운영으로(50교→66교) 1억 9,000만원 증액되고,

- 결손 누적 학생 예방을 위한 (특교,신규)학습도약집중지원사업비 3억 1,800만원 순증

-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특교,신규)1:1학습지원비 1억 300만원 순증,

- 경계선지능 치료 수요 학생 수 증가로 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책임교육학년지원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습도약집중지원과 1:1학습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9억 9,000만원 순감됨

-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 통합사업은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지도수당 및 운영비로, 지도시수 확대(34시간→41시간)에 따라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초등학교 114교에 교부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재점검 및 혁신이 요구되어기초학력 미도달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

【표 2-23】기초학력향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36	6,074	△38	△0.6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지원	(특교)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특교	295	294	1	0.3	208	374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자체 특교	990	800	190	23.8	208	375
		(특교)학습도약 집중지원	특교	318	0	318	순증	208	375
		인공지능활용 스마트학습지원	자체	50	50	0	0.0	209	376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지원	자체	20	20	0	0.0	209	376
		중등맞춤형 학습지원	자체	34	31	3	9.7	209	377
		학력향상지원 자료개발보급	자체	70	70	0	0.0	209	377
		기초학력실천 교사연구지원	자체	56	30	26	86.7	209	378
		기초학력 지원센터운영	자체	35	60	△25	△41.7	209	378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운영지원	자체	149	210	△61	△29.0	210	379
	학력향상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평가	자체 특교	313	410	△97	△23.7	211	383
		1:1학습지원	자체 특교	103	0	103	순증	212	383
		학력향상역량강화	자체	16	15	1	6.7	212	384
	기초학력 심층지원	경계선지능 맞춤형프로그램	자체 특교	63	38	25	65.8	212	387
		경계선지능 학생치료비지원	자체	426	300	126	42.0	213	387
		난독난산학생 치료비지원	자체	450	450	0	0.0	213	388
		기초학력심층지원 전문가양성교육	자체	12	15	△3	△20.0	213	388
	책임교육 학년지원	(특교)책임계절 학기운영지원	특교	0	120	△120	순감	-	-
		(특교)책임교과 보충운영지원	특교	0	486	△486	순감	-	-
		(특교)책임학습 도약튜터링	특교	0	384	△384	순감	-	-
초등 교육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학력향상자율학교	자체	9	9	0	0.0	-	통합 72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자제	2,350	1,978	372	18.8	-	통합 73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 탄탄학교운영	자체	80	100	△20	△20.0	210	1574
	기초학력 향상지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운영	자체	85	105	△20	△19.0	210	157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초학력SOS 프로젝트	자체	112	99	13	13.1	211	1664

□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향후 특별교부금 교부 확정 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예산 편성 시 학교안전관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인건비 편성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자체예산 편성 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5. 4. 23.)

- 향후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집행 방식을 사전에 고려하고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제주가 가진 국제적 지리․ 문화적 환경을 활용하여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특례를 갖춘 지역 지정 사업으로,

- 전년 대비 △700만원(△1.9%)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이 편성됨

- 단위학교국제교류지원은 국제교류 공모사업으로 2억원을 순증하여 10개교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 시도분담금 1억 1,000만원을 순증 편성함

【표 2-24】교육발전특구 및 국제화특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67	378	△11	△2.9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자체	3	7	△4	△57.1	200
다문화 국제정책과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에듀테크활용외국어교수학습역량강화지원	자체	6	6	0	0.0	168	269
	[특교]글로벌 교육지원	깊이있는수업과 평가연수	특교	15	1	14	1,400.0	187	279
		서귀포학생국제 교류사례나눔한마당	특교	33	10	23	230.0	187	279
	[특교]국제 교류사업운영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특교	200	350	△150	△42.9	651	302
		한일중어린이 동화교류대회	특교	110	4	106	2,650.0	651	302

□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공통의 기준을 확보하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 유아교육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800만원(△19.5%) 감액된 16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은

‣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발 보급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분담금 △2,900만원이 감액되고 읍․면지역 공․사립유치원 간 “프로그램 공동운영 협력네트워크사업비”는 △9,00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단가 조정되어 △3억 5,900만원,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비와 놀이환경조성비는 물량 조정으로 △1억원이 감액됨

2025년: 월 40,000원→2026년: (3세) 월 50,000원, (4~5세) 월 20,000원

‣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과정특색프로그램활성화비 1억 600만원을 순증 편성했으며 월 최대 89만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7,000만원이 증액됨

□ 유보통합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5,600만원(△45.6%)이 감액된 12억 5,9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은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 사업만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5,600만원(△45.6%)이 감액되었으며,

‣ 그 외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액이 확정 된 이후 예산 반영 예정임

□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을 실시하였음

제주특별법에 유아교육-보육 연계 조항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유보통합 재정통합 기준 마련, 목적세 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중앙정부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연계한 제주형 이관 로드맵 수립 요구

□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도 기반 마련 및 재원 조달 방안, 인력 운용, 시설 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현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25】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346	8,110	△1,764	△21.8
유아교육 관련 사업 소계				1,642	2,040	△398	△19.5
초등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유아나이스 인프라운영	자체 특교	144	132	12	9.1	232	408
		유아나이스운영 및 사용자지원	자체	15	20	△5	△25.0	232	409
		유치원교육 과정지원	자체	30	32	△2	△6.3	232	409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운영	자체	34	37	△3	△8.1	232	410
		누리과정포털운영	자체	9	9	0	0.0	233	411
		(특교)유치원교육 과정운영지원	특교	5	34	△29	△85.3	233	411
		(특교)영유아보호자교육및인식개선	특교	91	89	2	2.2	233	411
		(특교)유아인지·사회정서발달지원	특교	66	71	△5	△7.0	233	412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특교)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	특교	15	17	△2	△11.8	233	413
		(특교)소규모공립 병설유치원여건개선	특교	150	200	△50	△25.0	234	414
초등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특교)디지털기반 유치원운영	특교	15	24	△9	△37.5	234	414
		유·초이음교육 운영지원	자체	125	144	△19	△13.2	233	413
		심리정서교육활동 봉사자활동비지원	자체	136	136	0	0.0	234	415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운영	자체	50	140	△90	△64.3	234	415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교)특색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강화	특교	32	36	△4	△11.1	240	418
		(특교) 방과후특색 프로그램활성화	특교	74	0	74	순증	241	418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자체	60	130	△70	△53.8	241	420
		유치원놀이환경 조성지원	자체	120	150	△30	△20.0	243	423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 역량강화	유아교육 프로그램운영(본원)	자체	186	267	△81	△30.3	235, 236	1534
		교단지원 프로그램운영(본원)	자체	17	15	2	13.3	236	1536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회천분원)	자체	140	213	△73	△34.3	236, 237	1535
		교단지원프로그램 운영(회천분원)	자체	30	49	△19	△38.8	237	1536
		보호자교육 (회천분원)	자체	23	13	10	76.9	237	1537
		보호자상담 (회천분원)	자체	6	9	△3	△33.3	237, 238	1538
	유아교육 자료개발	유아교육 장학자료개발	자체	29	36	△7	△19.4	238	1540
	유치원 평가관리	유치원평가운영	자체	4	3	1	33.3	238	-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 활동지원	자체	7	9	△2	△22.2	234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방과후과정전담사 대체전담인력제운영	자체	11	6	5	83.3	241	1581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 환경개선	방과후과정시설 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0	241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 활동지원	자체	6	6	0	0	235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 대체전담인력제운영	자체	10	11	△1	△9.0	241	-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	241	-
사립유치원 운영 및 지원사업 소계				3,445	3,755	△310	△8.3
초등 교육과	사립유치원 지원	(특교)방과후특색 프로그램활성화	특교	32	0	32	순증	244	425
		처우개선비	자체	1,555	1,485	70	4.7	244	425
		학급운영비	자체	754	807	△53	△6.6	244	426
		사립유치원원비지원	자체	661	1,020	△359	△35.2	244	427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자체	310	310	0	0	244	427
		유·초이음교육 운영지원	자체	16	16	0	0	244	428
		단기대체교사	자체	49	49	0	0	244	428
		심리정서교육활동 봉사자활동비지원	자체	68	68	0	0	244	428
유보통합 관련 사업 소계				1,259	2,315	△1,056	△45.6
대외 협력과	유보통합 기반마련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추진	자체	15	26	△11	△42.3	238	314
		유보통합소통강화	자체	14	25	△11	△44.0	238	314
		유보통합시범 사업운영	자체 특교	1,230	2,264	△1,034	△45.7	239	315

□ 직업교육 (취업률 향상 등)

□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 실습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9,700만원(△24.2%) 감액된 46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도 참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비 △1억 1,000만원,

- 한림공고 협약형특성화고프로그램운영비와 환경개선비가△1억 5,000만원,

- 실습실환경개선 및 실습기자재구입비, 수리지원비 총 △3억 6,300만원이 감액됨

□ 최근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연속 감액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또한 최근 3년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 학생 자긍심을 제고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재구축,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 2-26】직업교육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682	6,179	△1,497	△24.2
중등 교육과	학생기능 신장지원	각종대회참가지원	자체	12	9	3	33.3	291	586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자체	190	300	△110	△36.7	291	586
		전국FFK전진대회 참가지원	자체	30	50	△20	△40.0	291	587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지원	자체	45	45	0	0.0	291	587
		전국아쿠아 스케이프참가지원	자체	8	35	△27	△77.1	292	587
중등 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자영생명산업 과학생급식비지원	자체비법정	64	96	△32	△33.3	292	589
	직업계고노동 인권교육지원	노동인권교육연수	자체	4	1	3	300.0	292	-
		학생노동인권 교육지원	자체	1	0	1	순증	292	-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산학겸임수당지원	자체	308	423	△115	△27.2	292	591
	협약형특성화고운영	협약형특성화고 프로그램운영	특교 자체	350	400	△50	△12.5	293	593
		협약형특성화고 환경개선	특교 자체	500	600	△100	△16.7	293	594
	신설특성화고 운영지원	신설특성화고 운영지원	자체	37	0	37	순증	293	574
	취업지원센터운영	(특교)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특교	15	12	3	△25	296	601
		취업역량강화지원	자체	36	61	△25	△41.0	295	601
		직업계고인식개선	자체	13	50	△37	△74.0	295	602
		고졸취업활성화지원	자체	11	8	3	37.5	295	602
	직업계고취업 기능강화사업	직업교육고도화 지원시도분담금	특교	499	694	△195	△28.1	296	604
	직업계고현장실습및취업지원	특수건강진단검사및작업환경측정비	특교 자체	156	230	△74	△32.2	296	608
		특성화고실습실 안전점검	자체	12	10	2	20.0	297	608
		채용연계형직무 교육과정지원금	자체	194	221	△27	△12.2	297	608
		현장실습프로그램개발	자체 특교	147	250	△103	△41.2	297	609
		취업자격증취득지원	자체	28	71	△43	△60.6	297	609
		직업계고현장실습 사전현장실사및점검	자체	20	0	20	순증	297	61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NCS교육과정 실습비지원	자체	572	627	△55	△8.8	-	통합 77
		공동실습소운영지원	자체	170	252	△82	△32.5	-	통합 83
		군특성화고운영지원	자체	40	45	△5	△11.1	-	통합 84
		발명특허특성화고 육성프로그램	자체	23	23	0	0.0	-	통합 85
		실습실환경 개선비지원	자체	241	459	△218	△47.5	-	통합 90
		실습실험기자재 확충및여건개선	자체	511	656	△145	△22.1	-	통합 91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운영	자체	405	506	△101	△20.0	-	통합 94
		전문대연계기술 사관육성프로그램	자체	40	45	△5	△11.1	-	통합 96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및 AI디지털교육자료

□ 학교정보화여건개선사업 및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99억 9,500만원(△77.7%) 감액된 88억 3,0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은 노후 데스크톱 컴퓨터 3,749대 교체를 위해 24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디지털인프라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관리 운영체계 구축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순증 반영함

‣ 교육감 공약사항인 중학생 드림노트북지원사업과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지원사업은 △203억 3,300만원 전액 순감되어 전년 대비 △181억 2,600만원(△71.2%) 감액된 73억 2,3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사업은 학내망고도화 및 무선망 구축사업은 2027년 이후 추진 예정으로 △85억 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83억 9,000만원(△88.8%) 감액된 10억 6,200만원이 편성됨

-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사업은「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어 디지털교과서구독비 △27억 4,700만원이 순감되고,

‣ e학습터 사업 일몰로 교수학습플랫폼분담금 △4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4억 7,900만원(△88.6%) 감액된 4억 4,700만원이 편성됨

【표 2-27】학교정보화여건개선 및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30	38,825	△29,995	△77.3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 사업				7,323	25,449	△18,126	△71.2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교정보화 기기보급	노후정보화기기교체	자체	3,374	914	2,460	269	302	177
		자연증가학급 정보화기기보급	자체	119	131	△12	△9	302	178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노후영상기기교체	자체	1,286	1,383	△97	△7	-	통합 18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특교)학교스마트기기운용지원	특교	1,000	0	1,000	순증	302	181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자체	414	577	△163	△28	302	181
	학교정보화 관리운영	프로그램 라이선스보급	자체	1,119	1,100	19	2	302	183
		교육업무실무원 (전산)직무연수	자체	2	2	0	0	302	183
		정보화업무지원	자체	9	9	0	0	302	183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특교)학교스마트기기운용지원	특교	0	1,000	△1,000	순감	-	-
		중학생드림 노트북지원	자체	0	11,861	△11,861	순감	-	-
		초등학생테블릿 컴퓨터지원	자체	0	8,472	△8,472	순감	-	-
인프라구축 관련 사업				1,062	9,452	△8,390	△88.8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교유무선 인프라구축	학내유선망개선	자체	95	7,296	△7,201	△98.7	301	174
		무선망운영및설치	자체 특교	201	1,506	△1,305	△86.7	301	174
		교실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자체	50	30	20	66.7	301	175
	스쿨넷서비스운영	스쿨넷서비스운영비	자체	667	620	47	7.6	303	186
		5단계스쿨넷 서비스추진	자체	49	0	49	순증	303	186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사업				447	3926	△3,479	△88.6
디지털 미래 기획과	디지털기반 교육지원	교수학습플랫폼운영	자체	300	784	△484	△61.7	304	190
		AI디지털교과서 구독비	자체	0	2,747	△2,747	순감	-	-
다문화 국제 정책과	영어교육강화지원	인공지능(AI)기반 영어말하기학습지원	자체 특교	47	50	△3	△6.0	169	272
탐라 교육원	직무연수	(특교)AI디지털 교수학습 역량강화연수	특교	100	345	△245	△71	94	1264

【표 2-28】학생용스마트기기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드림노트북					태블릿컴퓨터
	구입 대수	지원 대상 인원	지원 인원	예산액	집행액	구입 대수	지원 대상 인원	지원 인원	예산액	집행액
합계	27,956	27,719	27,719	47,024	34,730	19,818	19,818	19,818	16,877	16,745
2025	6,525	6,525	6,525	11,858,	-	10,315	10,315	10,315	8,469	8,430
2024	7,596	7,596	7,596	11,997	11,997	9,503	9,503	9,503	8,408	8,315
2023	6,835	6,775	6,775	11,268	10,888	-	-	-	-	-
2022	7,000	6,823	6,823	11,900	11,844	-	-	-	-	-

□ 한편 드림노트북 사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347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중학생 21,194명이 사용 중에 있으며 2025년 6,525대를 추가 구입해 총 470억 2,400만원을 드림노트북사업에 투입했음

□ 태블릿컴퓨터는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9,818대를 구입하여 총 167억 4,500만원을 투입했음

□ 도교육청은 학생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드림노트북과 태블릿컴퓨터 보급 등 디지털 기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단순 보급을 넘어 활용률 제고와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음주, 흡연 뿐만 아니라 마약에도 노출되고 있는 등 학생들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흡연예방교육지원, 마약류 예방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본예산안 편성 내역은 흡연예방교육을 위해 9,600만원을 증액하고 마약류예방강화사업은 △7,5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700만원(1.1%)이 증액된 6억 7,300만원이 편성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흡연․음주는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연도별 음주·흡연율)

	2022년	2023년	2024년
흡연율	4.1%	5.9%	4.0%
음주율	9.9%	12.4%	9.7%

□ 다만, 청소년 도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2-29】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73	666	7	1.1
디지털 미래 기획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사이버중독예방 민간위탁사업운영	자체	70	70	0	0	305	195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지원	자체	50	50	0	0	305	195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	자체	132	145	△13	△8	-	통합 27
체육 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예방교육지원	자체 국고	361	265	96	36.2	345	696
	학교보건운영관리	마약류예방강화	자체	55	130	△75	△57.6	459	70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미디어과의존예방교육	자체	5	6	△1	16.7	306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 학교폭력예방지원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6,300만원(△10.5%) 감액된 99억 5,900만원이 편성됨

□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원(△0.7%) 감액된 41억 6,300만원이 편성됨

-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확대 운영을 위해 20개교에 지원되는 선도운영비 7,600만원이 순증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화해․조정 연수,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자료비 1억 1,000만원이 순증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편성된 학생 참여 중심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비는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및 관계회복 교육 지원 금액 감액으로 △6,800만원 감액됨

□ 학생안전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3,300만원(△16.4%) 감액된 57억 9,600만원이 편성됨

- 학교 내․외부 안전강화를 위한 CCTV설치지원비는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어 4억 9,300만원 순증, 도청과의 5:5 공동부담 합의에 따라 학교안전경찰관 8명 인건비의 50%인 2억 8,900만원이 자치단체이전비로 순증 편성됨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안전경찰관 6명에 대한 인건비 462,000천원 편성(교육발전특구 예산)

- 동지역 시니어클럽과 교통안전지도 봉사자 연계 운영으로 초등교통안전지도사운영비 △3억 5,300만원이 감액되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분담금은 2025년 신규 구입 전용회선 사용 및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분담금 감액으로 △14억 400만원이 감액됨

- 한편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인건비분담금과 관련한 산출 기초 미기재 및 납부액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2-30】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59	11,122	△1,163	△10.5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				4,163	4,193	△30	△0.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특별교육 이수기관운영	특교 자체	208	253	△45	△17.8	356	814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교폭력예방 관계회복선도 학교지원	자체	50	32	18	56.3	355	868
		학교별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자체	40	38	2	5.3	355	868
		학교폭력책임교사업무경감지원	자체	566	567	△1	△0.2	355	869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자체 특교	76	0	76	순증	355	869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특교)국가수준 피해학생치유· 회복지원	특교	9	0	9	순증	357	872
		(특교)전국단위학교폭력피해학생및 가족치유·회복지원	특교	37	37	0	0.0	357	873
		학교폭력실태조사시도분담금	자체	43	34	9	26.5	358	873
		학교폭력예방사업시도분담금	자체 특교	94	49	45	91.8	358	873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	자체	2	10	△8	△80.0	358	874
		학교폭력 피해학생지원	자체 특교	65	101	△36	△35.6	358	874
		학교밖폭력예방 활동시민단체지원	자체	32	90	△58	△64.4	358	875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특교)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운영	특교	350	315	35	11.1	358	878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운영	자체	40	135	△95	△70.4	359	879
		학교폭력예방및관계회복교육연수	자체	33	0	33	순증	359	879
		학교폭력예방캠페인및공모전운영	자체	22	0	22	순증	359	880
		학교폭력예방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	자체	12	0	12	순증	360	881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제작	자체	43	0	43	순증	360	881
정서 회복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지구별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단운영	자체	29	32	△3	△9.4	-	통합 320
		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자체	1,821	1,889	△68	△3.6	-	통합 322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평화감수성 교육운영지원	자체	17	49	△32	△65.3	-	통합 334
		중학생성장공감 동아리운영	자체	14	0	14	순증	-	통합 336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학생생활 교육활성화	자체	2	3	△1	△33.3	356	-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자체	390	341	49	14.4	360	159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지원	중학생성장공감 동아리운영	자체	10	27	△17	△62.9	356	1689
	학교폭력 예방연수	학교폭력 담당교원연수	자체	2	2	0	0	356	-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운영	자체	156	189	△33	△17.5	361	1692
학생 안전 관련 사업				5,796	6,929	△1,133	△16.4
정서 회복과	양성평등교육지원	학교내화장실등 불법촬영근절·예방	자체 특교	202	244	△42	△17.2	352	863
안전 관리과	학생안전 강화지원	안전지킴이운영지원	자체	30	30	0	0.0	362	974
		안전지킴이시설지원	자체	67	60	7	11.7	362	974
		CCTV설치지원	자체	493	0	493	순증	362	975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지원	자체	1,279	1,412	△133	△9.4	362	976
		초등교통안전 지도사운영지원	자체	279	632	△353	△55.8	362	977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CCTV통합관제 센터운영지원	자체	1,040	2,444	△1,404	△57.4	363	981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학교안전 경찰관운영	자체	289	0	289	순증	364	983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안전지킴이운영	자체	2,117	2,107	10	0.5	-	통합 340

(3) 교육복지 (1,337억원, 전체세출의 8.5%)  (예산안 P.397~452)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 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비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37억 4,000만원(△9.3%) 감액된 1,337억 1,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31】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33,717	147,456	△13,740	△9.3
학비지원	4,292	4,148	143	3.5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30,215	38,402	△8,188	△21.3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30	42	1,088	2,604.3
교육복지지원	98,081	104,864	△6,783	△6.5

□ 단위사업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학비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3.5%) 증액된 42억 9,200만원이 편성됨

* 초 487천원 → 502천원, 중 679천원 → 699천원, 고 768천원 → 860천원

-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사업은 전년 대비 △81억 8,800만원(△21.3%) 감액된 302억 1,500만원이 편성됨

‣ 방과후학교운영지원(통합사업)은 기존에 별도 추진하던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비가 △34억 7,800만원 감액되고 늘봄학교운영비 △41억 4,400만원, 저녁돌봄교실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초등돌봄교실운영비 △16억 3,700만원이 감액됨

‣ 증액 내역은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지원 특별교부금 16억 5,600만원이 순증 편성됨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농어촌유학 운영비 및 유학생 경비 지원을 위한 농어촌유학운영지원사업에 8억 4,600만원이 순증되고 표선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2억 5,000만원이 순증되어 전년 대비 10억 8,800만원(2,604.3%) 증액된 11억 3,000만원 편성됨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다자녀가정 고교저녁급식비지원의 지원한도액(연30만원) 적용으로 △27억 8,200만원 감액되고, 읍․면지역 및 통학 불편 학교 통학버스임차료지원비가 통합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전년 대비 △67억 8,300만원(△6.5%) 감액된 980억 8,100만원이 편성됨

□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교육복지 정책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6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함

이러한 교육복지 예산 감소로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바, 학습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등 설명이 필요함

【표 2-32】최근 3년간 교육복지 정책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 예산안	비고
본예산액(안)		140,118	147,456	133,717
최종예산액		142,622	148,525
전년대비	증감액	11,776	7,338	△13,739
	증감율	9.2	5.2	△9.3

※ 전년대비 증감액(비율)은 본예산액 기준 / 2025년 최종예산은 1회 추경 기준

□ 늘봄학교 관련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련 사업비는 전년 대비 △28억 400만원(43.6%) 감액된 36억 3,400만원이 편성됨

- 늘봄학교운영사업비는

‣ 초1~2학년무상방과후프로그램운영비 7억 5,600만원, 센터운영시도분담금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 늘봄학교 실무인력의 계약만료로 △6억 1,700만원 감액, (특교)초1학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 △27억 9,500만원 순감

‣ 늘봄학교환경구축비 △13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1억 4,400만원(△80.1%)이 감액됨

- 늘봄학교관련 인건비는 임기제교육연구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순증하였지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반영액 8억 4,200만원 대비 1억 6,800만원(20%) 증액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함

【표 2-33】늘봄학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634	6,438	△2,804	△43.6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특교)정책지원센터운영시도분담금	특교	59	53	6	11.3	407	438
		(특교)사업추진센터운영시도분담금	특교	1,530	1,200	330	27.5	407	438
		마을키움터운영	자체	4	10	△6	△60.0	407	438
		늘봄학교운영	특교 자체	1,031	5,175	△4,144	△80.1	407	439
	임기제교육연구사 대체인력인건비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자체	1,010	0	1,010	순증	783	461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관련은 전년 대비 △39억 9,400만원(△11.7%) 감액된 301억 5,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인 방과후학교운영지원은 무상교육 교과집중프로그램운영비가 방과후학교운영지원으로 통합, △34억 7,800만원 순감되고, 동지역 강사료 보전금 및 읍면지역 무상방과후학교 실시를 위해 11억 4,600만원이 증액됨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은 중고등학교 교과집중프로그램운영사업이 종료되어 지원대상 학생 수 증가로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억 1,500만원, 다자녀가정자유수강권지원 2억 2,300만원이 증액됨

- 초등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늘봄학교 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지원센터 집행 강사수당 및 재료비 감액 등 △20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원 수강료 지원으로 16억 5,600만원 순증함

- 초등돌봄교실은 연계형돌봄교실이 감실되고 저녁돌봄교실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감액 등 △16억 3,700만원(14.7%) 감액됨

【표 2-34】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0,151	34,145	△3,994	△11.7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자체	2,902	1,756	1,146	65.3	403	430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운영	자체	0	3,478	△3,478	순감	-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중,고)	자체	59	69	△10	△14.5	-	통합 6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자유 수강권지원(중,고)	자체	151	36	115	319.4	405	433
		저소득층자유 수강권지원(초)	자체	645	691	△46	△6.7	405	433
		다자녀가정자유 수강권지원(중,고)	자체	380	157	223	142.0	405	434
		다자녀가정자유 수강권지원(초)	자체	3,396	3,705	△309	△8.3	405	434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초등방과후학교운영	특교 자체	8,913	10,967	△2,054	△18.7	411	449
		(특교)방과후프로 그램이용권지원	특교	1,656	0	1,656	순증	411	45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초)	자체	311	342	△31	△9.1	-	통합 68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지원	자체	6	10	△4	△40.0	271	580
		특수학교(급)늘봄 (방과후)학교운영지원	특교 자체	813	440	374	84.8	270	581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자체	1,373	1,319	55	4.1	-	통합 117
초등 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지역중심방과후 돌봄운영지원	자체	21	13	8	61.5	409	444
		초등돌봄교실운영	자체	9,525	11,162	△1,637	△14.7	409	444

□ 무상지원, 보편적복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조례」는 학생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정 및 지역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학습 기회 및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무상복지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6,000만원(7.8%) 증액된 1,524억 4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교육청․지자체 공동 사업에서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어 △10억 4,300만원이 순감되고,

• 고3진로지원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18억 4,200만원,

• 만 3~5세 누리과정 원아 감소(12,412명→11,354명)에 따른 보육료 조정으로 △37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무상교육보육료지원은 기존 5세 유아에서 4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7억 3,000만원이 순증되었고,

•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비의 단가 인상(5.2%)으로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이 11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됨

• 졸업앨범비는 지원단가가 상향되어 1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20명 이하: 120천원→140천원, 21~50명: 100천원→120천원, 51~100명: 70천원→80천원,101명이상: 50천원→60천원

• 수학여행비지원과 수련활동비지원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어 61억 5,900만원을 증액함

【표 2-35】무상복지 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1,204	140,244	10,960	7.8
대외 협력과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자체	0	1,043	△1,043	순감	-	-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고3진로지원비	자체	0	1,842	△1,842	순감	-	-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운영관리	생리용품구입비지원	자체	4	6	△2	△33.3	458	703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생리용품 구입비지원	자체	191	212	△21	△9.9		통합 155
	학교급식비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자체 비법정	59,546	58,574	972	1.7	476	71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자체 비법정	10,207	9,983	224	2.2	476	718
정서 회복과	누리과정지원	(유특)누리과정지원	유특	42,348	46,113	△3,765	△8.2	429	914
		(유특)무상교육 보육료지원	유특	5,730	0	5,730	순증	429	915
		누리과정지원	자체	6,812	5,170	1,642	31.8	429	916
		외국국적유아 학비지원	자체	161	142	19	13.4	430	917
	교과서지원	고등학생 교과서지원	자체	2,903	2,063	840	40.7	435	923
		특성화고 실무과목지원	자체	59	69	△10	△14.5	435	924
	교복비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자체	4,589	4,634	△45	△1.0	448	925
		교복품질검사지원	자체	13	14	△1	△7.1	448	927
	졸업앨범비지원	졸업앨범비지원	자체	38	31	7	22.6	450	932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졸업앨범비지원	자체	1,310	1,119	191	17.1	-	통합 314
안전 관리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수학여행비지원	자체	5,689	222	5,467	2,462.6	183	967
		수련활동비지원	자체	716	25	692	2,764.0	183	967
		1일형현장체험 학습비지원	자체	15	15	0	0	183	967
교육 행정과	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무상지원	자체	10,811	8,921	1,890	21.2	435	1225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특수학교학생 교과서무상지원	자체	62	46	16	34.8	492	통합 361

- 저소득층 및 다자녀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6,900만원(10.5%) 감액된 188억 6,1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초․중․고 교육활동비의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 아우름정보화지원사업은 노트북 지원 대수가 증가하여(50대→120대) 9,300만원이 증액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가구 자격에 따라 노트북, 인터넷통신비, PC유지보수 지원

• 다자녀가정 고교저녁급식비지원 및 수학여행비지원은 학생 지원금이 실비 지원에서 연 30만원 한도 적용으로 고교저녁급식비지원은 △27억 8,200만원이 감액되고 수학여행비지원은 △5억 2,600만원이 감액됨

【표 2-36】저소득층 및 다자녀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861	22,030	△3,169	△10.5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자유 수강권지원	자체	797	727	70	9.6	405	433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3,776	3,863	△87	△2.3	405	434
정서 회복과	교육급여지원	교육활동지원비지원	국고 자체 비법정	4,292	4,148	143	3.3	401	893
	고교저녁 급식비지원	저소득층및다자녀 가정저녁급식비지원	자체	2,661	5,443	△2,782	△51.1	426	907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자체	5,062	5,126	64	△1.2	426	909
	아우름정보화지원	아우름정보화지원	자체	834	741	93	12.6	428	911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자체	14	31	△17	△54.8	433	921
	수학여행비지원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수학여행비지원	자체	1,360	1,886	△526	△27.9	450	937
	기회균등전형대상자교육비지원	특목고기회균등 전형대상자교육비지원	자체	65	65	0	0.0	451	940

□ 학생 통학비 지원

□ 학생 통학비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4,300만원(△19.4%) 감액된 134억 4,8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로 교부하던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104억 9,700만원을 순감하고,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해 제주도청으로 전출하는‘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비 80억 6,800만원을 순증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

- 읍면지역 및 통학 불편 동지역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임차료지원사업은 2025년 대비 2억 3,000만원 증액된 43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버스 증차 등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수교육학생 통학지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및 공립특수학교 노후 통학버스교체사업 완료로 전년도 대비 △10억 4,400만원(△51.3%) 감액된 9억 9,000만원이 편성됨

□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의회․교육청․도청이 업무협약 체결 및 조례 제정을 거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도적․보편적 복지 정책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차치도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2025. 4. 2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시행 2025. 8. 1.)

【표 2-37】학생 통학비 지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448	16,691	△3,243	△19.4
학생통학지원				12,458	14,657	△2,199	△15.0
안전 관리과	학생통학지원	중고등학생 교통비지원	자체	8,068	0	8,068	순증	451	996
		중고등학교 교통비지원	자체	0	8,645	△8,645	순감	451	996
			지자체 전입금	0	1,852	△1,852	순감	451	996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통학버스 임차료지원	자체	4,390	4,160	230	5.5	492	통합 348
특수교육복지지원				990	2,034	△1,044	△51.3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통학비지원	자체	454	725	△270	△37.2	268	574
		장애학생 통학편의지원	자체	536	1,309	△773	△59.1	268	575

(4) 보건급식 (897억원, 전체세출의 5.7%)  (예산안 P.453~486)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학교 보건 및 안전한 급식 제공,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 △59억 6,200만원(△6.2%) 감액된 897억 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38】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89,704	95,667	△5,962	△6.2
보건관리	6,799	5,606	1,193	21.3
급식관리	82,905	90,061	△7,156	△7.9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9,300만원(21.3%) 증액된 67억 9,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활동봉사자운영이 마음건강지원 사업으로 이동되어 13억 3,300만원이 순증되고,

‣ 학교 현장에서 상담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심리치료비지원비가 7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운영사업(△2억 4,500만원)과 학교정서지원공간구축운영사업(△2억 9,200만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순감 편성됨

- 급식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1억 5,600만원(△7.9%) 감액된 829억 500만원이 편성됨

□ 학생 건강 관련

□ 학생 건강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4억 3,900만원(37.5%) 증액된 54억 1,800만원이 편성됨

□ 학생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고도비만학생치료지원사업의 축소로 △1억 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23.9%) 감액된 6억 100만원이 편성됨

□ 마음(정신) 건강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6,700만원(52.9%) 증액된 48억 1,700만원이 편성됨

- 병원형위(Wee)센터 설립 구축 사업의 완료로 △2억 2,700만원이 감액되고 생명존중문화확산캠페인 운영비 △4,400만원이 감액됨

- 최근 심리․정서적 문제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 증가로 학생심리비치료지원비 7억 5,100만원이 증액되고 교직원심리상담지원은 교육활동보호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이동되어 △1억 200만원 순감됨

- 교육활동봉사자운영사업은 정서위기학생 및 부적응학생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사업에서 이동하여 13억 3,300만원을 순증함

- 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운영은 마음건강증진과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192교에 학교별 규모에 따라 총 2억 1,7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학교정서지원공간구축운영사업은 학교 정서지원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총 3개교에 5,500만원씩 교부될 예정임

- 한편 학생마음건강 통합관리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인력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2-39】학생 건강 관련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18	3,939	1,439	37.5
학생건강증진 사업				601	789	△188	△23.9
체육 건강과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지원	특교 자체	87	80	7	8.8	461	709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자체	204	313	△109	△34.9	461	709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자체	204	238	△34	△14.3	-	통합 204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움직이는교실어디든놀이터(놀멍배우멍)	자체	45	67	△22	△32.8	461	1614
		지역사회협력학생건강증진학교운영지원	자체	10	10	0	0.0	461	161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 활동지원	현장지원형학생및 학부모건강증진교육	자체	30	36	△5	△14.3	461	1706
		비만저감중점 지원학교운영	자체	15	15	0	0	462	1706
		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자체	0	30	△30	순감	-	-
		바른자세바르게걷기교육역량강화직무연수	자체	6	0	6	순증	462	1707
마음 건강 사업				4,817	3,150	1,667	52.9
정서 회복과	위(Wee)센터및위(Wee)클래스운영	병원형위(Wee) 센터운영	자체	337	564	△227	△40.2	365	884
	마음건강관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운영	자체	5	7	△2	△28.6	462	943
		생명존중문화확산	자체	32	77	△44	△58.4	462	943
		위기관리지원 구축및지원	자체	2	8	△6	△75.0	463	944
		위기가정지원포럼(생명존중, 찾아가는학부모 마음건강교육)	자체	5	8	△3	△37.5	463	945
		기간제근로자운영	자체	382	382	0	0	463	946
		정서위기학생학습지원플랫폼구축운영	자체	100	0	100	순증	464	946
		정서회복지원문화공연및강연운영	자체	0	100	△100	순감	-	-
		교직원심리상담지원	자체	0	102	△102	순감	-	-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지원	특교 자체	85	46	39	84.8	464	950
		마음건강지원운영	자체	6	5	1	20.0	464	951
		학생심리치료비지원	자체 특교	1,184	433	751	173.4	464	952
		전문상담 역량강화운영	자체	2	3	△1	△33.3	465	953
		교육활동봉사자운영	자체	1,333	0	1,333	순증	465	954
		학생맞춤형인적 성장단지원	자체	20	0	20	순증	465	955
	학생마음 건강센터운영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자체특교	313	200	113	56.5	466	957
		정신건강전문가 역량강화	자체특교	41	35	6	17.1	467	958
		자살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운영	자체특교	89	118	△29	△24.6	467	958
		마음챙김활동 운영지원사업	자체특교	6	6	0	0	467	959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자체	51	84	△33	△39.2	467	959
		상담기록통계 시스템프로그램	자체	8	8	0	0	468	960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체	170	189	△19	△10.1	-	통합 297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운영	자체	217	240	△23	△9.6	-	통합 302
		학교정서지원 공간구축운영	자체	165	220	△55	△25.0	-	통합 307
제주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및 위(wee)클래스운영	위(Wee)센터운영	자체	172	195	△23	△11.8	365	16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및 위(wee)클래스운영	위기학생치료비지원	자체	41	41	0	0	366	1694
		찾아가는상담 운영및연수	자체	8	16	△8	△50.0	366	1694
		위기학생치유 프로그램운영	자체	10	16	△6	△37.5	367	1694
	위(wee)센터및 위(wee)클래스운영	위(Wee)클래스 담당자연수	자체	3	7	△4	△57.1	367	1694
		학생정서행동특성심층평가운영	자체	20	22	△2	△9.0	367	1694
		위(Wee)센터운영	자체	10	18	△8	△44.4	367	1694

□ 학생 급식 관련

□ 학생 건강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55억 3,400만원(△6.1%) 감액한 846억 1,600만원이 편성됨

-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급식비 단가 5.2% 인상 합의(교육행정협의회, 2025.10.30.)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포함 11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영양식생활교육활성화사업은 자료 제작운영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됨

-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사업은 석식영양사 정원 감소 등으로 △9억 6,800만원이 감액되고

- 학교급식실환경개선기구구입(통합사업)은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5개교에 총 8억 6,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급식실환기설비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사업 물량 축소로 △18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은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공사, 인화초 급식실 증축 공사의 사업 시기 연기에 따른 연부액 조정으로 △36억 4,300만원 감액 편성됨

【표 2-40】학생 급식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사업명 (2레벨)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616	90,150	△5,534	△6.1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자체 비법정	59,546	58,574	972	1.7	476	71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자체	10,207	9,983	224	2.2	476	716
	학교급식 안전관리	학교급식식재료 및 급식기구안전성검사	자체	50	67	△17	△25.4	478	720
		학교급식점검단운영	자체	47	48	△1	△2.1	478	720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운영	자체	4	4	0	0	478	720
	학교급식 운영관리	유치원및학교 급식관리지원	자체 특교	161	168	△7	△4.2	479	725
		학교급식관계자교육	자체	23	42	△19	△45.2	479	725
		학교급식연구회지원	자체	5	6	△1	△16.7	479	727
		학교급식컨설팅운영	자체	4	4	0	0	479	727
		급식운영관리	자체	32	46	△14	△30.4	479	727
		영양식생활 교육활성화	자체	47	182	△135	△74.2	479	728
		사립유치원 급식운영관리	자체	3	4	27	675.0	479	729
		학교급식종사자 급식비지원	자체	616	527	89	16.9	479	729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지원	자체	6,952	7,920	△968	△12.2	482	732
	급식기구 환경개선	노후급식기구 교체및확충	자체	1,372	1,966	△594	△30.2	485	73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교체	자체	95	135	40	△29.6	485	73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유지관리비지원	자체	3	3	0	0	485	737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임차료지원	자체	29	26	3	11.5	485	738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AI기반잔반 줄이기운영지원	자체	3	3	0	0.0	-	통합 148
		다문화급식 체험학교운영지원	자체	8	8	0	0.0	-	통합 150
		방송통신중·고 중식비지원	자체	59	61	△2	△3.3	-	통합 152
체육 건강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임처및 유지관리비지원	자체	686	604	82	13.6	-	통합 168
		지속가능한 식생활실천학생 동아리운영지원	자체	31	27	4	14.8	-	통합 178
		채소섭취확대를위한 학교운영지원	자체	55	54	1	1.9	-	통합 181
		학교급식실환경 개선기구구입	자체	868	439	429	97.7	-	통합 187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개선	급식환기설비개선	자체	1,600	3,460	△1,860	△53.8	484	1047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증축	자체	2,043	5,686	△3,643	△64.1	484	104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관계자 역량강화연수 조리종사자체험연수 사립유치원급식 운영지원	자체	39	59	△20	△33.9	480	161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관계자 역량강화연수 조리종사자체험연수 사립유치원급식 운영지원	자체	28	44	△16	△36.4	482	1712

(5) 학교재정지원관리 (2,097억원, 전체세출의 13.3%)  (예산안 P487~498)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지원하여 사학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체 세출예산안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4억 8,300만원(△2.1%) 감액된 2,096억 6,900만원이 편성됨

【표 2-41】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209,669	214,152	△4,483	△2.1
학교운영비지원	113,411	118,890	△5,478	△4.6
사학재정지원	96,258	95,262	996	1.0

□ 주요 증감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신규 전환된 15개 사업 59억 4,700만원과 목적사업비로 전환된 13개 사업 △126억 3,2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54억 7,800만원(△4.6%) 감액된 1,134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사업별 교당 지원단가 조정으로 △23억 8,600만원 감액 되었으나 보수인상률 및 호봉 승급분 반영으로 3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9억 9,900만원(1.0%)이 증액된 962억 5,800만원이 편성됨

□ 2021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2025년 127개 사업에서 2026년 129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417억 700만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로 총액 지원하고 있음

【표 2-42】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26(A)				2025(B)				비교증감(C=A-B)
	예산액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학교운영비지원	113,228	129	36,368	32.1	118,565	126	41,795	35.3	△5,337	3	△5,427	△3.2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6,557	93	5,339	32.2	18,932	90	7,726	40.8	△2,375	3	△2,387	△8.6

* 비율 : 세부사업 예산액 대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예산액 비율

* 사업수 : 사업수는 사업별 지원대상(공·사립)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

(통합사업수 ‘25년 127개→’26년 129개)

* 전체 목록은 별첨자료3 (p154) 참조

(6) 학교시설여건개선 (1,262억원, 전체세출의 8.0%)  (예산안 P.499~524)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학생배치시설 및 학교시설개선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 △131억원(△9.4%) 감액된 1,261억 9,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43】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6,196	139,296	△13,100	△9.4
학생배치시설	74,799	23,212	51,587	222.2
학교시설개선	51,397	116,084	△64,687	△55.7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전년 대비 515억 8,600만원(222.2%)이 증액된 747억 9,9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신설로 (가칭)서부중학교(149억 800만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220억원), (가칭)오등봉초등학교(15억 9,300만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119억 4,800만원),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7억 1,000만원) 시설사업비 및 신설 학교 개교 교구 및 기자재구입비(50억 300만원)가 증액되고

‣ 교실증축으로 서호초 교실 증축(△21억 4,400만원), 봉개초 교실 증축(△6억 9,000만원)은 감액됨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646억 8,700만원(△55.7%) 감액된 513억 9,700만원이 편성됨

□ 시설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지만 대내외적인 교육재정 세입 감소로 전년 대비 △210억 3,100만원(△13.8%) 감액된 1,319억 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급식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 2026년 세부사업 기준 시설사업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주요 증감 내역은 인화초 급식실 증축 등 △56억 8,600만원, 신성여중 공사가 완료되어 △31억 5,000만원 순감, 제주고 급식실 증축 20억 4,300만원 등으로 파악됨

- 학교신증설사업 주요 증액 내역은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 220억원,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149억 800만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119억 4,800만원, 신설학교 개교 경비 기자재구입비 50억 300만원 증액 등임

- 학교시설확충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대정고 외 6교 고교학점제교실증축 △90억 2,300만원, 가마초 외 6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175억 8,000만원,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30억 1,600만원이 감액, 제주고 모듈러교사 설치 65억원 및 서귀북초 다목적강당 증축 48억 4,900만원, 성산초 42억 8,600만원 증액 등임

-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대수선및수리 △84억 3,700만원,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37억 8,200만원, 건물도색 및 건물방수 △14억 4,200만원 순감, 내외부환경개선 △20억 9,100만원 감액, 도순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4억 6,000만원 및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7억 5,900만원 등의 증액으로 파악됨

【표 2-44】시설사업비 총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B-A)	증감률 (C/B)
합 계		131,904	100	152,935	100	△21,031	△13.8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기구환경개선	1,499	1.1	2,986	2.0	△1,487	△49.8
	급식시설개선	1,600	1.2	3,710	2.4	△2,110	△56.9
	급식시설현대화	2,043	1.5	5,686	3.7	△3,643	△64.1
	소 계	5,142	3.9	12,382	8.1	△7,240	△58.5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69,744	52.9	22,974	15.0	46,770	203.6
	학교신증설교구구입	5,003	3.8	143	0.1	4,860	3,398.6
	시설부대비	51	0.0	95	0.1	△44	△46.3
	소 계	74,798	56.7	23,212	15.2	51,586	222.2
학교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9,920	7.5	20,341	13.3	△10,421	△51.2
	유치원증개축	0	0.0	1,906	1.2	△1,906	순감
	지원시설증개축	15,430	11.7	31,622	20.7	△16,192	△51.2
	관리실증개축	0	0.0	634	0.4	△634	순감
	시설부대비	189	0.1	350	0.2	△161	△46.0
	토지매입비	0	0.0	2,600	1.7	△2,600	순감
	소 계	25,539	19.4	57,453	37.6	△31,914	△55.5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19,780	15.0	42,905	28.1	△3,125	△53.9
	설비시설개선	0	0.0	3,509	2.3	△3,509	순감
	학교안전시설	4,394	3.3	7,816	5.1	△3,422	△43.8
	학교교구개선	0	0.0	1,133	0.7	△1,133	순감
	화장실개선	1,541	1.2	2,979	1.9	△1,438	△48.3
	시설부대비	143	0.1	290	0.2	△147	△50.7
	소 계	25,858	19.6	58,632	38.3	△32,774	△55.9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관리	38	0.0	0	0.0	38	순증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6	0.0	205	0.1	△159	△77.6
	직속기관시설관리	482	0.4	1,052	0.7	△570	△54.2
	소 계	566	0.4	1257	0.8	△691	△55.0

□ 최근 5년간 본예산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대비 시설비 비중이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12.7%→10.9%→9.6%→8.4%)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세수 결손 및 긴축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시설사업비 편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5년 시설비 이월액이 364억 8,2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규모는 1,684억원(예산안 1,319억원+전년도이월금 365억원)으로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5년 결산전망 추정액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추정치, 예산(안) p.824)

* 다음연도 이월액 시설비 규모는 2025년도 결산 추정액 총(순)계표 중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사업을 합한 금액임

【표 2-45】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2	1,365,114	166,151	12.2%	59,216	1,709,589	225,367	13.2%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4.6%
2024	1,596,390	173,914	10.9%	△25,837	1,568,726	148,077	9.4%
2025	1,597,358	152,935	9.6%	15,347	1,632,721	168,282	10.3%
2026	1,578,816	131,904	8.4%

□ 2023년부터 시설사업비 집행률은 상승하고, 이월액 비율은 낮아지면서 재정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 2025년 10월 현재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은 1,505억 8,100만원(69.2%)으로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표 2-46】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2024	242,662	188,298	77.6	49,327	20.3	5,037	2.1
2025	217,609	150,581	69.2

□ 시설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보면, 2024년 24.8%, 2025년 17.5%의 비율로 편성되고 2026년 본예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이 5.7%로 나타나는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시설사업비 미반영으로 파악됨

【표 2-47】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시설사업비 총액(A)	학교회계전출금		비 고
		금액(B)	비율(B/A)
2024년	148,077	36,744	24.8	재원배분 사업 포함
2025년	168,282	29,431	17.5	재원배분 사업 포함
2026년 예산안	131,904	7,477	5.7	재원배분 사업 포함

□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가칭)오등봉초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공사 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21억 2,600만원을 2026년 본예산안에는 15억 9,300만원을, 2027년에는 78억 6,000만원을, 2028년 이후는 26억 7,300만원을 연부액으로 반영해 승인요청 하고 있음

【표 2-48】2026년도 신규 계속비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계획액			승인요청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7년	‘28년 이후
합 계		12,126	1,593	7,860	2,673
(가칭)오등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25-‘28	12,126	1,593	7,860	2,673	((가칭))오등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소요액을 고려한 계속비 사업 반영	503	1051

□ 기존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한 사업은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등 총 30개 사업으로 사업물량, 연부액 조정 등을 사유로 당초 보다 △20억 9,600만원 감소한 4,885억 4,600만원을 변경 요청하고 있음

□ 의회 의결로 확정된 계속비사업에 대해 대규모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악화시키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범위, 재원규모, 공정계획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표 2-49】2026년도 변경 계속비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2024년도 이전	2025년	계획액(2026년이후)			변경사유
		개시	종료				‘26년	‘27년	‘28년 이후
합 계	당초			490,642	42,916	56,558	174,143	121,517	95,508
	변경			488,546	42,916	38,295	83,381	91,530	232,424
	증감			△2,096	0	△18,263	△90,762	△29,987	136,916
(가칭)제주미래 산업고신설	당초	25	27	25,000	0	845	14,228	9,926	0	연부액조정
	변경	25	29	26,950	0	845	11,948	12,092	2,065
(가칭)아라･월평 초·중신설	당초	23	27	57,815	3,037	9,300	27,065	18,412	0	연부액조정
	변경	23	27	57,815	3,037	9,300	28,000	17,477	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7	25,231	4,102	5,691	9,110	6,328	0	연부액조정
	변경	22	27	25,231	4,102	5,691	4,950	10,488	0
인화초 급식실증축	당초	22	26	4,617	224	2,131	2,261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2	30	4,617	224	48	0	0	4,345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당초	25	27	6,572	0	405	3,322	2,846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5	31	6,572	0	0	0	0	6,572
(가칭)제주영지 학교분교장 신설	당초	25	29	36,884	0	250	1,767	7,160	27,707	사업비감액 연부액조정
	변경	25	29	23,717	0	100	710	4,157	18,750
(가칭)서부중 신설	당초	23	27	35,723	1,712	1,592	12,010	20,409	0	연부액조정
	변경	23	27	35,723	1,712	1,592	16,500	15,919	0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7	9,685	429	2,144	4,800	2,312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4	31	9,685	429	0	0	0	9,256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	23	26	3,782	195	1,300	2,287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31	3,782	195	0	0	0	3,587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당초	23	26	13,558	3,137	3,932	6,489	0	0	사업비감액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28	13,258	3,137	808	0	3,124	6,19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	23	26	6,482	319	1,700	4,463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31	6,482	319	0	0	0	6,163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당초	23	27	16,233	399	929	7,000	7,905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31	16,233	399	331	0	0	15,503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당초	23	27	24,743	3,703	565	10,154	10,322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28	24,743	3,703	565	2,000	12,154	6,322
안덕중 교실 증축	당초	22	26	6,593	301	920	5,372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2	31	6,593	301	15	0	0	6,277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당초	23	26	2,583	1,250	550	783	0	0	사업비감액 연부액조정
	변경	23	26	2,477	1,250	550	677	0	0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9	9,404	0	0	0	0	9,404	기간연장
	변경	24	31	9,404	0	0	0	0	9,404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당초	24	26	3,470	111	0	3,359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4	29	3,470	111	0	0	0	3,359
김녕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6	8,990	1,696	2,444	4,850	0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4	28	8,990	1,696	240	0	2,204	4,850
도평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7	11,295	200	1,225	5,996	3,873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4	30	11,295	200	327	0	0	10,767
성산초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2	26	9,629	1,857	3,386	4,386	0	0	사업비감액
	변경	22	26	9,529	1,857	3,386	4,286	0	0
흥산초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당초	24	27	9,853	482	376	6,777	2,218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4	30	9,853	482	500	0	700	8,172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당초	25	27	10,971	0	486	5,181	5,305	0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7	30	10,971	0	0	0	486	10,485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13,775	3,212	6,622	3,941	0	0	사업비감액 연부액조정
	변경	22	26	12,675	3,212	6,622	2,841	0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20,469	6,975	8,127	5,367	0	0	사업비감액 연부액조정
	변경	22	26	19,469	6,975	6,227	6,267	0	0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0,600	1,535	0	5,292	6,000	7,773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30	20,600	1,535	0	0	0	19,065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8,326	1,535	0	6,860	7,000	12,931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29	28,326	1,535	0	0	3,879	22,912
저청초중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당초	25	28	27,486	0	490	1,160	6,000	19,836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7	31	27,486	0	0	0	990	26,49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2	26	9,077	3,921	1,148	4,008	0	0	사업비감액 연부액조정
	변경	22	26	8,677	3,921	1,148	3,608	0	0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3	28	20,914	1,535	0	5,852	5,500	8,026	기간연장 연부액조정
	변경	23	31	20,914	1,535	0	0	0	19,379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당초	22	29	10,881	1,050	0	0	0	9,831	기간연장
	변경	22	31	10,881	1,050	0	0	0	9,831

□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 계속비 사업은 총 34건에 사업비 5,417억 7,000만원으로, 2026년 연부액 1,040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연부액 누계액은 4,279억 9,000만원으로 계속비 총 사업비의 79%에 해당됨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연도 예산 규모에 맞는 시설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사계획 수립 시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기획, 설계용역 단계에서 사업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여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50】2026년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5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6년	‘27년	‘28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 합계				541,770	113,780	85,631	28,149	104,036	91,530	232,424
신규사업 합계				12,126				1,593	7,860	2,673
신규	(가칭)오등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미래공간 기획과	‘25-’28	12,126				1,593	7,860	2,673
기존사업 합계				529,642	113,780	85,631	28,149	102,443	83,679	229,751
변경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9	26,950	845	472	373	11,948	12,092	2,065
변경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27	57,815	12,337	10,611	1,726	28,000	17,477	0
변경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2-'27	25,231	9,793	1,115	8,678	4,950	10,488	0
변경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30	4,617	272	265	7	0	0	4,345
변경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31	6,572	0	0	0	0	0	6,572
변경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설	학교시설과	'25-'29	23,717	100	0	100	710	4,157	18,750
변경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시설과	'23-'27	35,723	3,304	2,584	720	16,500	15,919	0
기존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6	28,016	17,740	14,670	3,070	10,276	0	0
변경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1	9,685	429	428	1	0	0	9,256
변경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31	3,782	195	195	0	0	0	3,587
변경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시설과	'23-'28	13,258	3,945	1,340	2,605	0	3,124	6,190
변경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31	6,482	319	291	28	0	0	6,163
변경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학교시설과	'23-'31	16,233	730	707	23	0	0	15,503
변경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학교시설과	'23-'28	24,743	4,268	1,094	3,174	2,000	12,154	6,322
변경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31	6,593	316	316	0	0	0	6,277
변경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6	2,477	1,800	1,693	107	677	0	0
변경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1	9,404	0	0	0	0	0	9,404
변경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시설과	'24-'29	3,470	111	111	0	0	0	3,359
기존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학교시설과	'22-'26	14,656	9,126	8,716	410	5,530	0	0
변경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8	8,990	1,936	435	1,501	0	2,204	4,850
변경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30	11,295	527	516	11	0	0	10,767
기존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10,552	5,703	5,701	2	4,849	0	0
변경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529	5,243	4,369	874	4,286	0	0
변경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0	9,853	982	477	505	0	700	8,172
변경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7-'30	10,971	0	0	0	0	486	10,485
변경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26	12,675	9,834	9,288	546	2,841	0	0
변경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19,469	13,202	11,902	1,300	6,267	0	0
변경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30	20,600	1,535	808	727	0	0	19,065
변경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9	28,326	1,535	1,150	385	0	3,879	22,912
변경	저청초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7-'31	27,486	0	0	0	0	990	26,496
변경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8,677	5,069	5,062	7	3,608	0	0
변경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31	20,914	1,535	890	645	0	0	19,379
변경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시설과	'22-'31	10,881	1,050	426	624	0	0	9,831

나) 평생교육 (41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525~558)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독서문화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800만원(△1.4%) 감액된 41억 3,800만원이 편성됨

【표 2-51】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4,138	4,196	△58	△1.4
평생교육운영	1,926	1,979	△53	△2.7
독서문화	2,211	2,216	△5	△0.2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5,300만원(△2.9%)이 감액된 19억 2,600만원이 편성됨

‣ 제주교육박물관 소장자료 보존처리 및 재일제주인 공덕비 건립 제막식 준비 5,600만원이 증액되고 방송통신중고운영비 및 콘텐츠개발지원비 △7,700만원이 감액됨

- 독서문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0.2%) 감액된 22억 1,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다) 교육일반 (852억원, 전체세출의 1.9%)

(1) 교육행정일반 (214억원, 전체세출의 1.4%)  (예산안 P.559~663)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의회협력및선거관리 등 1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5억 9,200만원(35.4%) 증액된 214억 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52】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 (C/B)
합 계	21,408	15,816	5,592	35.4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281	1,894	△613	△32.4
감사법무관리	482	489	△7	△1.4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27	540	△13	△2.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4,054	975	3,079	315.7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0,685	6,421	4,264	66.4
예결산관리	437	416	21	5.0
재무관리	1,184	1,666	△482	△28.9
학생배치계획	212	408	△196	△48.0
사학기관관리	24	32	△8	△24.7
교육협력	1,337	1,329	8	0.6
시설사업관리	396	776	△380	△49.0
특별교육재정수요	500	500	-	0.0
교직원단체관리	288	370	△82	△22.1

□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사업은 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활성화 특별교부금 △1억 8,100만원이 순감되고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사업 △1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억 1,300만원(△32.4%) 감액된 9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사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9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0억 7,900백만원(315.7%) 증액된 40억 5,4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K-에듀파인 운영환경 고도화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신규 사업비 38억 2,000만원이 순증되고 노후보안장비교체는 △2억 7,800만원이 전액 순감되어 전년 대비 42억 6,400만원(66.4%) 증액된 106억 8,500만원이 편성됨

- 재무관리 사업은 공유재산 및 휴교재산 사업 통합과 교육시설공제회비 가입 대상과 건물 단가 인상으로 재산관리비 5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전자태크(RFID)기반 물품 관리지원사업은 완료되어 △2억 8,000만원이 순감, 자산취득비 △6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억 8,200만원(△28.9%)이 감액된 11억 8,400만원이 편성됨

-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유아 취학 수요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지방교육행․재정운영지원분담금 등 △2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48.0%)이 감액된 2억 1,200만원이 편성됨

-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전문기관사업 시도분담금 등 △1억 4,100만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설계 공모 예정 건수 감소로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49.0%)이 감액된 3억 9,600만원이 편성됨

- 교직단체지원 사업은 교직단체지원비 △5,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 대비 △8,200만원(22.1%)이 감액된 2억 8,800만원이 편성됨

(2) 기관운영 (90억원, 전체세출의 0.6%)  (예산안 P.665~741)

□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3.8%) 감액된 89억 9,500만원이 편성됨

【표 2-53】기관운영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 (C/B)
합 계	8,995	9,347	△352	△3.8
기본운영비	8,429	8,090	338	4.2
교육행정기관시설	566	1,257	△691	△54.9

□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기본경비 3억 2,000만원, 데이터센터운영 4,000만원이 증액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2,1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억 3,800만원(4.2%) 증액된 84억 2,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본청 옹벽정비공사 설계비 3,800만원을 반영하고 교육지원청시설 △1억 5,900만원, 직속기관시설 △5억 7,000만원 등 전년 대비 △6억 9,100만원(△54.9%) 감액한 5억 6,600만원이 편성됨

(3) 재무활동 (548억원, 전체세출의 3.5%)  (예산안 P.743~747)

□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514억 1,400만원(1,499.9%) 증액된 548억 4,200만원이 편성됨

【표 2-54】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54,842	3,428	51,414	1,499.9
내부거래지출	54,842	3,428	51,414	1,499.9

- 예수금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교육비특별회계 예탁된 예수금 1,50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 500억 6,700만원과 이자 상환액 4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14억 1,400만원(1,499.9%)이 증액된 548억 4,200만원이 편성됨

라) 예비비 (20억원, 전체세출의 0.1%)

(1) 예비비및기타 (20억원, 전체세출의 0.1%)  (예산안 P.751~755)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5억원(△69.2%)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됨

【표 2-55】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2,000	6,500	△4,500	△69.2
예비비및기타	2,000	6,500	△4,500	△69.2

마) 인건비 (8,024억원, 전체세출의 50.8%)

(1) 인건비 (8,024억원, 전체세출의 50.8%)  (예산안 P.757~793)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안의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41억 5,200만원(1.8%) 증액된 8,023억 7,000만원이 편성됨

【표 2-56】인건비 단위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세부사업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802,370	100	788,218	100	14,152	1.8
공무원인건비			644,080	80.3	638,776	81.0	5,303	0.8
		교원인건비	498,288	62.2	495,263	62.8	3,025	0.6
		지방공무원인건비	123,159	15.3	119,593	15.2	3,566	3.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2,633	2.8	23,920	3.0	△1,288	△5.4
근로자인건비			158,290	19.7	149,441	19.0	8,848	5.9
		계약제교원인건비	52,708	6.6	50,854	6.5	1,854	3.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7,126	0.9	5,830	0.7	1,295	22.2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8,456	12.3	92,757	11.8	5,700	6.1

□ 공무원인건비 단위사업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및 호봉 승급분, 법정부담금 요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억 3백만원(0.8%) 증액된 6,440억 8,000만원이 편성됨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률: (’22년)1.4%→(’23년)1.7%→(’24년) 2.5%→(’25년)3.0%→(’26년) 3.5%

- 교원인건비는 법정부담금 △33억 2,100만원이 감액되고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예상 인원 감소로 △26억 1,000만원 감액, 공무원보수 8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0억 2,500만원(0.6%) 증액된 4,982억 8,800만원이 편성됨

- 지방공무원인건비는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1억 3,900만원, 지방공무원보수 33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5억 6,600만원(3.0%) 증액한 1,231억 5,900만원이 편성됨

-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임기제연구사 17명 결원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교육전문직원보수 △8억 100만원이 감액되고, 법정부담금 △4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2억 8,800만원(△5.4%)이 감액된 226억 3,300만원이 편성됨

□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88억 4,800만원(5.9%) 증액된 1,582억 9,000만원이 편성됨

-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및 법정부담금 요율 반영 등 전년 대비 18억 5,400만원(3.6%)이 증액된 527억 800만원이 편성됨

-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10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2억 9,500만원(22.2%)가 증액된 71억 2,6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정원 46명 증가와 급식 조리종사자의 상시근무 전환 등 22억 5,900만원이 증액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퇴직급여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3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7억원(6.1%)이 증액된 984억 5,600만원이 편성됨

2) 인건비 검토

□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및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이며 총 8,023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경우 2022년 698억원에서 2026년에는 984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2년 1,983명→′26년 2,315명)

□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는

- 학교 현장 4개 분야의 교육보조인력 인건비 89억원과 13개 분야 교육봉사위촉자 활동비 86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인건비성 사업 예산’19개 사업에 대한 2,610명의 인건비는 총 97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본예산에 계상된 제주교육청의 실질 인건비성 예산은 9,171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를 넘어가고 있고

최근 교육봉사 위촉 분야 확대 등 새로운 정책사업에서의 인력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실제 총 인건비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의 효율화 및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57】연도별 인건비 및 교육봉사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659,222	710,032	765,776	808,202	819,797	5.6
교 원		419,960	445,388	479,637	495,263	498,288	4.4
교육전문직원		16,428	17,762	21,182	22,710	22,633	8.3
지방공무원		93,927	101,526	109,118	120,264	123,159	7.0
계약제교원		41,778	48,102	49,692	52,921	52,708	6.0
계약제근로자		4,995	5,242	5,501	6,892	7,126	9.3
교육공무직원		69,878	78,299	85,662	92,757	98,456	8.9
교육 보조 인력	영어회화전문강사,원어민보조교사	5,563	5,627	6,303	7,064	7,405	7.4
	제주국제청소년포럼기간제근로자	23	27	22	28	29	6.0
	사회복무요원	985	850	840	1,224	1,096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49	39	42	382	382	26.5
교육 봉사 위촉자	유치원방과후과정자원봉사자	400	505	505	520	525	7.0
	돌봄교실자원봉사활동비	0	216	415	565	821	56.1
	특수교육자원봉사자	1,716	2,184	2,294	2,731	2,287	7.4
	학교도서관배움지원	331	360	372	352	486	10.1
	안전지킴이	2,117	2,147	2,147	2,137	2,147	0.4
	초등교통안전지도사	0	444	580	632	280	△14.2
	1일형현장체험학습보조인솔	0	0	0	30	187	523.3
	교육활동봉사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652	988	1,115	1,327	1,349	19.9
	체험관배움지원선생님	229	245	255	264	281	5.2
	체험학습및외국어 독서실안내자원봉사자	9	6	8	11	11	4.1
	독도체험및전시해설자원봉사자	44	44	49	50	52	4.3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자원봉사자	38	31	37	78	89	23.7

【표 2-58】인건비성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사업명	예산현황			2026년 지급 대상자	비고
	2026년	2025년	증감액
합 계	97,348	95,519	1,829	2,610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8,480	75,130	3,350	969
영어회화전문강사지원	1,510	1,616	△106	30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한미교육위원단원어민보조교사)	150	120	30	5
교육업무실무원(과학·발명)인건비	516	487	29	11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활동비지원	136	136	0	16
사립유치원지원(단기대체교사)	49	49	0	44
사립유치원지원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활동비지원)	68	68	0	8
늘봄학교운영(늘봄실무인력인건비)	192	809	△617	20
교육과정운영내실화 (교무부장업무경감지원)	138	222	△84	32
특수학급(교)늘봄(방과후)학교운영지원 (특수학교 늘봄실무인력 인건비)	63	99	△36	2
전문상담인력운영(사립교)	389	360	29	8
학교폭력책임교사업무경감지원	553	552	1	78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1,259	1,162	97	135
학교스포츠강사지원 (초등(특수)학교스포츠강사인건비)	1,309	1,440	△131	3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지원)	5,452	5,155	297	120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교다목적체육관관리인력비지원)	9	9	0	1
학교보건운영관리(보건보조인력지원)	265	276	△11	22
학교환경위생관리지원 (사립학교청소원인건비지원)	578	682	△104	19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6,232	7,147	△915	1,060

※ 정책사업 인건비(계약제교원보수,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 교육공무직원대체인력인건비,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제외

3) 신규 사업 검토

□ 2026년도 본예산안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2레벨사업)은 총 71개 사업에 315억 1,800만원이 편성됨

□ 기관별로 본청이 62건, 311억 7,7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 중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1건에 1,100만원(0.0%), 직속기관은 8건에 3억 3,000만원(1,1%)이 편성됨

【표 2-59】 신규 사업 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2레벨 사업기준)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p.145 참조

(단위: 개,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레벨)	2026년 예산안				구성비
		특교	자체	기타	합계
합 계	71	3,916	21,423	6,179	31,518	100.0
본 청	62	3,836	21,162	6,179	31,177	98.9
제주시교육지원청	1	0	11	0	11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	0	0	0	0	0.0
직 속 기 관	8	80	250	0	330	1.1

□ 2026년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24건으로 298억 2,100만원이 편성됨

□ 전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10억 1,000만원, 학생기능신장지원 1억 9,000만원, 직업계고해외인턴십교육청사업단 1억 7,000만원, 정서위기학생학습지원플랫폼구축운영 1억원, 비품구입비지원 2억 5,000만원, 중․고등학생교통비지원 80억 6,800만원, 화장실증축 5억 6,700만원,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1억 3,800만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50억 400만원이며,

□ 특교에 대응하여 자체 예산 1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은 지능형과학실구축운영대응투자 2억 7,000만원(자체 1억 8,000만원),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및재해복구체계구축 38억 2,000만원(자체 34억 1,800만원), 1:1학습지원 1억 300만원(자체 1억원)으로 확인됨

□ 주요 신규 사업 편성(자체 1억원 이상) 내역을 살펴보면

- 농어촌유학운영지원사업(8억 4,600만원)은 농어촌유학생 경비(1인당 30만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5억 2,200만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타전입금 3억 2,400만원이 편성되고

- 지능형과학실구축운영지원대응투자(2억 7,000만원) 사업은 AI 활용 온라인 실험과 탐구, 시․공간 제약없는 공동 탐구가 가능한 AI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를 9교에 3,000만원씩 교부할 예정임

-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및재해복구체계구축(38억 2,000만원)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업무연속성과 K-에듀파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특교 4억 200만원, 자체 34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10억 1,000만원)는 방과후교육 및 돌봄체계 구축 운영 임기제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결원 17명을 공립초 79교 겸임 배치를 위해 편성함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운영지원(5억 8,400만원) 사업은 2026년 제주 전국대회 개최 운영비와 학교 경기장 개보수비로 지자체 1억 500만원, 자체 4억 7,900만원이 편성됨

- 중․고등학생 교통비지원(80억 6,800만원) 사업은 2025년 4월 교육청과 제주도청이‘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체결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협력체계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비용임

- 화장실증축(5억 6,700만원) 사업은 제주중앙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화장실 증축사업 시설비가 편성됨

- 신설학교개교정비(50억 400만원) 사업은 2027년 개교 예정학교 3개교 교구 및 기자재구입비로 (가칭)제주미래산업고 18억 4,000만원, (가칭)아라월평초중에 19억 9,000만원, (가칭)서부중에 11억 7,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직속기관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시설비 1억 1,600만이 신규 편성됨

【표 2-60】신규사업 주요 예산 편성 현황(1억원 이상, 2레벨 사업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사업)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29,821	3,316	20,346	6,159
본청 소계		29,705	3,316	20,230	6,159
정책기획과	농어촌유학 운영지원	846	0	522	324	농어촌유학생 경비 및 농어촌유학운영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13	78
디지털 미래기획과	지능형과학실 구축운영지원 대응투자	270	90	180	0	AI 활용 온라인 실험·탐구, 시·공간 제약 없는 공동 탐구가 가능한 AI 지능형 과학실 구축	151	136
	K-에듀파인 운영환경 고도화및재해 복구체계구축	3,820	402	3,418	0	K-에듀파인 응용SW 개발 및 시스템 교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602	217
다문화 국제정책과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200	200	0	0	세계시민양성을 위한 서귀포시 관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지원	651	303
	한일중어린이 동화교류대회	110	110	0	0	3국의 전래동화 소개, 자연 공동답사 체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상호 교류 프로그램 참가	651	303
초등교육과	(특교)학습도약집중지원	318	318	0	0	초등 저학년, 중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보충, 튜터링 운영 지원	208	375
	1:1학습지원	103	3	100	0	교사·대학생·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12	383
	(특교)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지원	1,656	1,656	0	0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간 1인당 50만원 지원	411	450
	임기제교육 연구사대체 인력인건비	1,010	0	1,010	0	임기제교육연구사(늘봄업무 총괄 담당자) 결원에 대한 지원 인력 인건비	783	461
중등교육과	(특교)특수 교육대상학생맞춤형디지털역량강화	150	150	0	0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AI,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251	553
	학생기능 신장지원	190	0	190	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026년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91	585
	직업계고해외인턴십교육청사업단	170	0	170	0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캠프 운영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97	611
체육건강과	제107회전국 체육대회 운영지원	584	0	479	105	전국체육대회 공식행사 지원 전국체육대회 대회운영 지원 전국체육대회 학교경기장 개보수	332	686
정서회복과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112	98	14	0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419	895
	학생맞춤통합지원학생지원	150	130	20	0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419	895
	(유특)무상교육·보육료 지원	5,730	0	0	5,730	유치원 및 어린이집 4~5세 무상교육·보육료 지원	429	915
	정서위기학생 학습지원플랫폼구축운영	100	0	100	0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시도분담금	464	946
안전관리과	신종위기요인에따른안전 체계구축	159	159	0	0	신종 복합재난 안전훈련 및 교육지원, 신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취약계층 교육 강화 위한 시도분담금	371	988
	비품구입비 지원	250	0	250	0	표선고등학교 신축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416	994
	중ㆍ고등학생 교통비지원	8,068	0	8,068	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중ㆍ고등학생 버스 무료 이용 예산	451	996
미래 공간기획과	화장실증축	567	0	567	0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증축	509	1060
총무과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 직원지원 (지방공무원인건비)	138	0	138	0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768	1155
교육 행정과	신설학교 개교정비	5,004	0	5,004	0	2027년 개교 예정학교(3교)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505	1227
직속기관 소계		116	0	116	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직속기관시설	116	0	116	0	-주차장시설 67,000천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개선공사 49,000천원	740	1542

4) 증액 사업 검토

□ 세세부사업 기준 1천만원 이상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8건으로, 1,643억 2,8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272억 1,200만원이(342.7%) 증액 편성됨

□ 기관별로 본청이 39개 사업에 1,269억 6,900만원(346.3%)이 증액되어 1,636억 3,700만원이 편성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4개 사업에 5,800만원(55.2%) 증액되어 1억 6,300만원, 직속기관이 5개 사업에 1억 8,500만원(53.9%) 증액되어 5억 2,800만원이 편성됨

【표 2-61】30% 증액 사업 기관별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비율(C/B)
합 계	48	164,328	37,116	127,212	342.7
본 청	39	163,637	36,668	126,969	346.3
제주시교육지원청	4	163	105	58	55.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	0	0	0	0
직속기관	5	528	343	185	53.9

□ 30%이상 주요 증액사업(세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은 내용연수 경과 및 윈도우11 업데이트 불가 저사양 컴퓨터 교체(3,749대)를 위해 전년 대비 24억 4,800만원(234.3%) 증액된 34억 9,300만원이 편성됨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사업은 지역현안특별교부금 37억 6,600만원 지원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 대비 36억 7,400만원(2,587.3%)이 증액된 38억 1,600만원이 편성됨

- 고교학점제운영사업은 고교학점제의 단위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9,300만원(53.3%) 증액된 8억 4,300만원이 편성됨

-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전국장애학생기능경기대회운영 전입금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년 대비 9억 3,900만원(108.1%)이 증액된 18억 800만원이 편성됨

- 마음건강지원사업은 학생심리치료비지원사업에서 7억 5,100만원, 교육활동봉사자운영사업의 이동으로 13억 3,300만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16억 400만원(155.0%) 증액된 26억 3,900만원이 편성됨

- 현장체험학습지원은 공․사립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60억 6,600만원(1,559.4%) 증액된 64억 5,5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안전경찰관운영사업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예산에 대한 인건비 사용 불가로 자체예산 2억 8,900만원을 순증함

- 기숙사운영학교지원사업은 2026년 표선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지원비 2억 5,2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신증설사업은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전년 대비 467억 7,700만원(203.6%) 증액된 697억 4,400만원이 편성됨

2027. 3월 개교(예정):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가칭)서부중학교,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2028. 3월 개교(예정): (가칭)오등봉초등학교

2029. 3월 개교(예정):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 선거관리사업은 2026. 6. 3.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관리 경비로 전년 대비 29억 8,600만원(330.3%) 증액된 38억 9,000만원이 편성됨

-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은 실무수습인원 증가로(10명→14명) 전년 대비 3억 5,600만원(161.8%) 증액된 5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예수금상환은 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전년 대비 514억 1,400만원(1,499.8%) 증액된 548억 4,200만원이 편성됨

【표 2-62】30% 증액 사업 예산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황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64,328	37,116	127,212	342.7
본청 소계		163,637	36,668	129,969	346.3
정책기획과	집중육성학교및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78	41	837	2,041.5	413	78
	공약사항관리	32	15	17	113.3	565	8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99	68	31	45.6	568	95
다문화국제정책과	[특교]글로벌교육지원	48	0	48	순증	187	279
	탈북학생교육지원	63	35	28	80.0	446	289
	[특교]국제교류사업운영	310	0	310	순증	651	302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3,493	1,045	2,448	234.3	302	177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1,414	577	837	145.1	302	180
	교육행정데이터통합 관리시스템운영	818	412	406	98.5	605	227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4,790	1,041	3,749	360.1	602	217
	정보보안 및개인정보보호	211	68	143	210.3	606	231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3,816	142	3,674	2,587.3	191	363
	임기제교육연구사 대체인력인건비	1,010	0	1,010	순증	783	461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843	550	293	53.3	179	500
	학생평가관리	438	131	307	234.4	215	520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542	326	216	66.3	228	531
중등교육과	병원학교 및화상강의지원	171	131	40	30.5	248	540
	특수교육운영지원	1,808	869	939	108.1	249	542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819	449	370	82.4	270	580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지원	31	0	31	순증	293	598
	신설특성화고운영지원	37	0	37	순증	293	596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1,127	607	520	85.7	330	686
	흡연예방교육지원	361	265	96	36.2	345	696
정서회복과	성희롱·성폭력사안 처리지원운영	62	43	19	44.2	350	855
	마음건강지원	2,639	1,035	1,604	155.0	464	949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6,455	389	6,066	1,559.4	183	967
	학교안전경찰관운영	289	0	289	순증	364	982
	기숙사운영학교지원	252	1	251	25,100	416	993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95	226	69	30.5	473	1005
	을지연습및비상대비	21	15	6	40.0	575	1008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신증설	69,744	22,974	46,770	203.6	503	1051
	재산관리	1,095	583	512	87.8	627	1079
총무과	인사관리	104	62	42	67.7	121	1116
	선거관리	3,890	904	2,986	330.3	598	1128
	교육감직인수위원회운영지원	110	0	110	순증	598	1130
	본청시설	38	0	38	순증	739	-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576	220	356	161.8	781	1162
예산재정과	예수금상환	54,842	3,428	51,414	1,499.8	747	1208
교육행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66	16	50	312.5	634	1248
교육지원청 소계		163	105	58	55.2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	6	5	83.3	241	158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	40	27	13	48.1	470	1616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9	9	10	111.1	631	1640
	시설사업관리	93	63	30	47.6	656	1645
직속기관 소계		528	343	185	53.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123	85	38	44.7	202	1373
	연구학교운영지원	219	161	58	36.0	224	1380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축전	60	24	36	150.0	170	1408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55	21	34	161.9	740	1483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71	52	19	36.5	740	1507

5) 감액 사업 검토

□ 세세부사업 기준 1천만원 이상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32건, 1,065억 4,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525억 9,400만원(△58.9%) 감액 편성됨

□ 기관별로는 본청이 91개 사업에 △1,497억 1,200만원(△58.9%)이 감액되어 1,042억 5,400만원이 편성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1개 사업에 △억 9,600만원(△64.2%) 감액되어 2억 7,6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2개 사업에 △4억 9,400만원(△53.3%)이 감액되어 4억 3,200만원, 직속기관이 18개 사업에 △18억 9,200만원(54.4%)이 감액되어 15억 8,600만원이 편성됨

【표 2-63】30% 감액 사업 기관별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기준)

(단위: 개,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감액)
				금액(C=A-B)	비율(C/B)
합 계	132	106,547	259,141	△152,594	△58.9
본 청	91	104,254	253,965	△149,712	△58.9
제주시교육지원청	11	276	772	△496	△6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	432	926	△494	△53.3
직속기관	18	1,586	3,478	△1,892	△54.4

□ 30%이상 주요 감액사업(세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디지털기반교육지원사업은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AI디지털교과서 구독비와 디지털교과서 운영활성분담금, e학습터 잇다 사업의 일몰로 전년 대비 △73억 4,300만원(△93.0%) 감액된 5억 5,1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사업은 학내망 고도화 사업 미추진으로 전년 대비 △84억 8,600만원(△96.1%) 감액된 3억 4,500만원이 편성됨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노트북 지원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사업으로 △213억 3,200만원 전액 순감됨

- 어린이집급식비지원사업은 교육청․지자체 공동 분담(5:5)을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어 △10억 4,300만원 전액 순감됨

-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은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중․고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교과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3억 3,100만원(△44.5%) 감액된 29억 200만원이 편성됨

학급수 규모별, 지역별 차등 지원을 하여 동지역은 강사료 보전금을 지원하고, 읍면지역 수강료는 무상으로 지원

- 늘봄학교운영사업은 프로그램운영비 및 늘봄실무인력의 계약종료로 전년 대비 △38억 1,400만원(△59.2%) 감액된 26억 2,400만원이 편성됨

-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명예퇴직 신청 예상인원 감소로 △26억 1,000만원(△38.7%) 감액된 41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사업은 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비와 고3진로지원비는 전액 순감되어 전년 대비 △25억 8,500만원(84.9%) 감액된 4억 6,0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운동장정비사업비 △24억원이 전액 순감되는 등 △44억 400만원(△67.5%)이 감액된 21억 2,0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사업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지원금 감액과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통합 운영하여 △12억 500만원(△69.2%) 감액된 5억 3,600만원이 편성됨

- 고교저녁급식비지원은 다자녀가정지원 기준이 변경되어(실비지급→연30만원) △27억 8,200만원(△51.1%) 감액된 26억 6,100만원이 편성됨

- 학생통학지원사업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통학버스임차료지원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전환되어 △65억 8,900만원(△44.9%) 감액된 80억 7,000만원이 편성됨

- 학생오케스트라지원사업 교당 지원액 감액(3,000만원→2,1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31.2%) 감액된 14억 4,200만원이 편성됨

- 급식시설개선 등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603억 5,100만원(△52.5%) 감액된 547억 800만원이 편성됨

【표 2-64】 30% 감액 사업 예산 현황(1천만원 이상, 세세부사업기준)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황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6,547	259,141	△152,762	△58.9
본청 소계		104,254	253,965	△149,712	△58.9
공보담당관	교육홍보자료제작	47	128	△81	△63.3	570	35
감사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57	83	△26	△31.3	580	57
정책기획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4	89	△65	△73.0	138	71
	학교체제개편	13	23	△10	△43.5	185	73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184	325	△141	△43.4	492	82
	미래교육소통위원회운영	17	42	△25	△59.5	573	98
다문화국제정책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0	17	△7	△41.2	92	247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248	455	△207	△45.5	161	253
	국제학교운영지원	23	88	△65	△73.9	568	292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연수지원	76	202	△126	△62.4	89	119
	학교해양교육운영지원	74	174	△100	△57.5	185	149
	미디어교육활성화	75	152	△77	△50.7	190	154
	디지털기반교육지원	551	7,894	△7,343	△93.0	304	189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345	8,831	△8,486	△96.1	301	173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0	21,332	△21,332	순감	-	-
	보안관제및시스템운영	665	981	△316	△32.2	606	234
디지털미래기획과	국제교류협력지원	96	210	△114	△54.3	648	240
대외협력과	유보통합기반마련	1,258	2,316	△1,058	△45.7	238	313
	어린이집급식비지원	0	1,043	△1,043	순감	-	-
초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34	103	△69	△67.0	91	343
	교육공무원포상업무	32	89	△57	△64.0	115	352
	교원전문성신장평가체제지원	140	233	△93	△39.9	116	355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26	181	△55	△30.4	138	358
	학교생활기록부관리	31	62	△31	△50.0	214	390
	학생평가관리	26	54	△28	△51.9	215	393
	수석교사제운영	24	35	△11	△31.4	222	396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101	233	△132	△56.7	228	405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60	130	△70	△53.8	241	420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902	5,233	△2,331	△44.5	405	430
	늘봄학교운영	2,624	6,438	△3,814	△59.2	407	437
	교원인건비	4,140	6,750	△2,610	△38.7	763	457
	책임교육학년지원	0	990	△990	순감
중등교육과	교육직무연수지원	156	296	△140	△47.3	92	467
	교육과정운영내실화	618	926	△308	△33.3	140	484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21	37	△16	△43.2	143	491
	교과자료개발보급	84	186	△102	△54.8	188	508
	교육수업개선및환경개선	2,434	4,367	△1,933	△44.3	206	512
	학교생활기록부관리	57	99	△43	△43.0	215	516
	학생기능신장지원	285	454	△169	△37.2	291	585
	자영농수산과운영	64	96	△32	△33.3	292	589
	취업지원센터운영	75	131	△56	△42.7	295	600
	직업계고해외인턴십운영	170	640	△470	△73.4	297	611
	직업교육전문성신장	19	29	△10	△34.5	298	613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460	3,045	△2,585	△84.9	385	628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52	808	△656	△81.2	164	659
	생존수영교육지원	1,310	2,225	△915	△41.1	165	665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120	6,524	△4,404	△67.5	202	668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864	2,849	△985	△34.6	327	674
	학교스포츠클럽대회	536	1,741	△1,205	△69.2	330	682
체육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300	824	△524	△63.6	334	692
	급식기구환경개선	1,499	2,986	△1,487	△49.8	485	735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역사교육	133	335	△202	△60.3	143	745
	창의인성교육운영	181	472	△291	△61.7	181	758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335	568	△233	△41.0	193	764
	학교도서관질개선	17	207	△190	△91.8	288	782
	학생오케스트라지원	1,442	2,095	△653	△31.2	314	784
	제주어보전교육지원	58	125	△67	△53.6	316	787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144	1,648	△504	△30.6	319	791
	학업중단숙려제운영	26	285	△259	△90.9	376	827
정서회복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1	26	△15	△57.7	268	845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282	415	△133	△32.0	357	871
	위(Wee)센터및 위(Wee)클래스운영	337	894	△557	△62.3	365	883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780	5,677	△1,897	△33.4	419	895
	고교저녁급식비지원	2,661	5,443	△2,782	△51.1	426	907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14	31	△17	△54.8	433	921
	난치병학생지원사업	553	879	△326	△37.1	4450	934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1,040	2,444	△1,404	△57.4	363	980
	학생통학지원	8,070	14,659	△6,589	△44.9	451	996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0	123	△123	순감	-	-
	나이스시스템운영	0	151	△151	순감	-	-
	공무원단체관리	28	43	△15	△34.9	661	1028
총무과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384	720	△336	△46.7	265	1123
	행정개선활동지원	0	15	△15	순감	-	-
	자료실운영	11	23	△12	△52.2	612	1138
	민원실운영	40	93	△53	△57.0	613	1142
	자산취득	0	47	△47	순감	-	-
예산재정과	계약관리	20	41	△21	△51.2	625	1200
	예비비	2,000	6,500	△4,500	△69.2	753	-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16	381	△265	△69.6	631	1246
미래공간기획과	급식시설개선	1,600	3,710	△2,110	△56.9	484	1047
	급식시설현대화	2,043	5,686	△3,643	△64.1	484	104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부대비(학교신증설)	51	95	△44	△46.3	505	1055
	교실증개축	9,920	20,341	△10,421	△51.2	508	1057
	지원시설증개축	15,430	31,622	△16,192	△51.2	509	1060
	시설부대비(학교시설확충)	189	350	△161	△46.0	510	1063
	교육환경개선	19,780	42,905	△23,125	△53.9	511	1065
	화장실개선	1,541	2,979	△1,438	△48.3	514	1071
	학교안전시설	4,394	7,816	△3,422	△43.8	515	1073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143	290	△147	△50.7	524	1077
	시설사업관리	122	442	△320	△72.4	654	1084
학교시설과	시설사업관리	134	212	△78	△36.8	654	1093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276	772	△496	△64.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0	16	△16	순감	-	-
	장학활동지원	23	64	△41	△64.1	221	1577
	교육과정운영내실화	40	90	△50	△55.5	142	1557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36	67	△31	△46.3	162	1561
	진로교육활동지원	48	119	△71	△59.7	383	1604
	다문화교육지원	0	74	△74	순감	-	-
	창의인성교육운영	30	64	△34	△53.1	182	1564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0	70	△70	순감	-	-
	학교급식운영관리	39	58	△19	△32.8	480	1619
	인사관리	20	56	△36	△64.3	122	1554
	기록물관리	40	94	△54	△57.4	610	16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432	926	△494	△53.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16	38	△22	△57.9	122	1651
	교육과정운영내실화	24	54	△30	△55.6	142	1654
	교과자료개발보급	19	33	△14	△42.4	190	1658
	특수교육운영지원	26	40	△14	△35.0	255	1670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55	116	△61	△52.6	316	1678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0	85	△35	△41.2	325	1686
	학교폭력예방지원	10	28	△18	△64.3	356	1688
	지역진로체험활동지원	73	112	△39	△34.8	385	1700
	다문화교육지원	34	110	△76	△69.1	446	170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건강증진활동지원	51	81	△30	△37.0	461	1705
	학교급식운영관리	28	44	△16	△36.4	481	1712
	교육지원청시설	46	185	△139	△75.1	739	1734
직속기관 소계		1,586	3,478	△1,892	△54.4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554	1,179	△625	△53.0	93	1263
	자산취득	0	18	△18	순감
제주도서관	평생학습운영	18	35	△17	△48.6	535	1295
	도서관운영	222	376	△154	△41.0	546	1299
	자산취득	0	36	△36	순감	-	-
	직속기관시설	20	60	△40	△66.7	740	1332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직속기관시설	43	65	△22	△33.8	740	1398
제주국제교육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부모동아리운영	0	11	△11	순감	-	-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47	151	△104	△68.9	173	1419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36	86	△50	△58.1	174	1424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43	99	△56	△56.6	175	1429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78	151	△73	△48.3	176	1434
	직속기관시설	48	130	△82	△63.1	740	1454
제주학생문화원	자산취득	0	74	△74	순감	-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직무연수	73	126	△53	△42.1	100	1529
	유치원교육역량강화	404	578	△174	△30.1	235	1533
	물품및에너지관리	0	18	△18	순감	-	-
	자산취득	0	285	△285	순감	-	-

6)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검토

가) 민간보조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2025.10.24.) 결과, 29개 사업 모두 원안 가결됨

□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29개 사업에 24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00만원(△12.6%) 감액 편성됨

□ 2026년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없으며 폐지 민간보조사업은 총 2건임

- 정서회복과 소관 인구교육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5차까지 공고하였으나, 공모 신청 단체가 없어 △1,900만원 순감되고,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소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은 2026년 대상학교가 없어 △5,000만원 순감됨

□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한 보조사업은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 양궁 종목 추가로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지원 보조금 2,000만원(66.7%)이 증액되고, 사업규모 조정으로 유네스코활동단체지원 보조금 △600만원(△30.0%),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6,000만원(△54.5%), 학교밖 폭력예방 활동시민 단체 지원 보조금 △6,000만원(△66.7%)이 감액됨

【표 2-65】민간경상보조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명		예산현황				보조기관 (단체)	설명서페이지	2024년 성과평가결과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12	2,760	△348	△12.6
정책 기획과	교육균형발전 단체지원		교육균형발전 단체지원	20	20	0	0	공모사업	78	보통
다문화 국제정책과	유네스코활동 단체지원		유네스코활동 단체지원	14	20	△6	△30.0	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301	미흡
디지털 미래기획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70	70	0	0	제주과학 문화협회	136	2025년 신규
대외 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지원	142	150	△8	△5.3	공모사업	309	우수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50	50	0	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321	보통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학부모학교 참여활성화지원	55	75	△20	△26.7	공모사업	326	보통
초등 교육과	교직단체지원		교직단체지원	127	118	9	7.6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외3개	455	보통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 클럽운영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보조금지원	50	30	20	66.7	(사)제주테니스 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양궁클럽	659	매우 우수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종목별운영주관단체보조금지원	120	130	△10	△7.7	공모사업	682	보통
	전국(소년)체육 대회지원		대회훈련비및 출전비보조금지원	25	25	0	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686	우수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운영주관단체 보조금지원	180	195	△15	△7.7	공모사업	692	보통
			각종체육행사및대회개최운영 보조금지원	77	85	△8	△9.4	공모사업	692	보통
			도민체육대회 개최보조금지원	17	20	△3	△15	제주특별 자치도체육회	692	보통
제주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장배수영 대회운영주관 단체보조금지원	12	15	△3	△20	공모사업	692	보통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장배수영 대회운영주관 단체보조금지원	8	10	△2	△20	공모사업	692	보통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지역과함께하는제주이해 프로그램지원	84	84	0	0	공모사업	773	보통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4·3전국화를 위한도외교육 사업지원	30	30	0	0	공모사업	767	우수
			제주4·3청소년평화교육지원	15	15	0	0	공모사업	767	매우 우수
	창의인성 교육운영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 프로그램지원	50	110	△60	△54.5	공모사업	762	보통
	대안교육 운영지원		학교밖청소년 교육비지원	156	153	3	2	공모사업	823	보통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지원	100	110	△10	△9.1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등록대안교육 기관10개소	823	보통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지원	288	370	△82	22.2	공모사업	792	보통
			학교동아리 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지원	168	190	△22	11.6	공모사업	792	보통
정서 회복과	학교밖폭력 예방활동시민 단체지원		학교밖폭력예방 활동시민 단체지원	30	90	△60	△66.7	공모사업	875	보통
	민주시민 교육활성화		입양인식개선 교육지원	30	35	△5	△14.3	공모사업	853	우수
노사 법무과	공무원단체관리		조합원문화 사업지원	4	10	△6	△6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030	보통
교육 행정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학교형태평생 교육시설지원	238	238	0	0	서귀포오석학교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1229	보통
			장애인평생 교육시설지원	242	242	0	0	제주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다솜평생 교육센터 제주장애인 평생교육원	1229	우수
	평생교육지원		학력인정성 인문해교육지정 기관지원	10	10	0	0	동려평생학교	1237	매우 우수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0	50	△50	순감	비공모사업	폐지	미흡
정서 회복과	인구교육지원		인구교육지원	0	10	△19	순감	공모사업	폐지	우수

□ 본예산안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전부 민간경상보조 성격이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예산안 편성 현황 검토 결과, 보조사업별 지원의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 관련 규정 및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민간보조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집행․정산․성과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민간단체 간 책임 있는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위탁사업

□ 민간위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 민간위탁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200만원(△31.5%) 감액된 13억 2,900만원이 편성됨

【표 2-66】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35	2,540	58 (2.3)	31	2,459	△81 (△3.3)	23	1,900	△559 (△22.7)	23	1,941	41 (21.5)	20	1,329	△612 (△31.5)

※ 2022~2024년 최종예산 기준, 2025~2026년은 본예산(안) 기준

【표 2-67】민간위탁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황				위탁대상	위탁근거	의회 동의 일자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29	1,941	△612	△31.5
다문화 국제정책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50	100	△50	△50.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3. 9.19.	161	257
디지털 미래기획과	고등학생과학아카데미위탁	60	60	0	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151	136
	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유캠프위탁, 사이버도박 중독예방 교육위탁	70	70	0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도박 문제예방 치유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19.	305	195
	SW인재양성프로그램 민간위탁	70	100	△30	△30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SW 강사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308	203
대외 협력과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50	70	△20	△28.6	학부모교육관련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9.19.	642	325
초등 교육과	마을키움터 운영	2	7	△5	△71.4	비영리단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	2023. 9.19.	407	437
중등 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지원	30	38	△8	△21.1	추후공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2023. 9.19.	234	536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운영지원	30	30	0	0	추후공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023. 9.19.	234	536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23	23	0	0	추후공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023. 9.19.	234	536
	장애공감문화예술역량강화프로그램	10	12	△2	△16.7	추후공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23조	2023. 9.19.	234	536
중등 교육과	제주청소년 로스쿨	15	20	△5	△25.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 9.19.	382	618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30	80	△50	△62.5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 9.19.	382	618
	제주창업 체험교육지원센터운영	70	70	0	-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3. 9.19.	382	621
민주시민 문화 교육과	특별교육 이수기관운영	205	250	△45	△18	추후공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 9.19.	356	814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 중단학생교육지원	20	20	0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19.	375	822
	청소년 한부모위탁 교육지원	30	41	△11	△26.8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9.19.	375	822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피해학생및학교부적응위기학생 위탁기관운영	64	100	△36	△36	추후공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1조	2023. 9.19.	358	871
	병원형위(Wee) 센터운영및대안교육사무	430	560	△130	△23.2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해봄Wee 센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2024. 9.11.	365, 367	883, 886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40	40	0	0	제주지역소재단체 (기관)로 제주도내 학생대상으로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이가능한 단체(기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2023. 9.19.	371	987
교육 행정과	학원및교습자관계자연수	30	30	0	0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023. 9.19.	531	1232
디지털 미래 기획과	드론아카데미 드론캠프	0	140	△140	순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2023. 9.19.
	해양레저자격증취득지원프로그램운영	0	60	△60	순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해양교육활성화조례	2024. 9.11.
중등 교육과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0	20	△20	순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비대상

❍ 폐지 사업은 총 3건으로 △2억 2,000만원 전액 순감됨

【표 2-68】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위탁대상	폐지사유
디지털 미래 기획과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0	140	주식회사제주매일 제주과학문화협회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활성화로 제주과학축전 및 제주발명축전 연계 드론 축구대회 실시
	해양레저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운영	0	60	(사)제주바다포럼	일부 고등학생들에 한해 진행되는 민간위탁 사업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맞는 수준별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원대상 해양교육 관련 연수 등 검토 후 재추진 예정
중등 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	0	20	특성화고 2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미운영 사업종료

□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사업별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연구용역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련 관리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심의(2025. 10. 25.)결과 원안가결됨

□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교육정책 연구, 신규정책 수립 등으로 연구용역 수요가 확대되어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큰 폭으로 사업 건수 및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표 2-69】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건수	예산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률	건수	예산액	증감률
8	394	117 (42.2)	9	546	152 (38.6)	7	202	△344 (△63.0)	3	82	△120 (△59.4)	1	80	△2 (△2.4)

※ 2022~2025년 최종예산 기준, 2026년은 본예산(안) 기준

□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이전‧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건으로 노후화된 데이터센터의 디지털재난 대비 중장기 운영 방안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8,000만원이 편성됨

【표 2-70】2026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연구용역명)	사업기간	심의결과 (심의일자)	예산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디지털 미래 기획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이전‧구축 방안 연구용역	2026.03. ~ 2026.08.	원안가결 (2025.10.24.)	80	604	224

- 데이터센터 구축 충족 요건과 안정성을 갖춘 고도화된 인프라를 확보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 전략, 부지 선정, 현재 사용중인 건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8) 국외여비(연수) 검토

□ 2026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외여비는 1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700만원(△80.8%) 감액된 2억 8,600만원이 편성됨

□ 신규사업은 없으며 기존사업의 국외여비는 최근 교육재정 여건 악화로△2억 5,700만원(△47.3%) 감액되고 폐지 사업은 총 17건으로 △9억 5,000만원 순감됨

□ 단순한 출장 개념을 넘어서 직원의 전문성 신장, 조직학습 문화 강화, 사기진작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미편성은 업무 동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2-71】국외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산출내역 포함)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6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6	1,493	△1,207	△80.8
기존사업			286	543	△257	△47.3
다문화 국제 정책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 (2,750천원×5명×2회)	28	75	△47	△62.7	650	293
디지털 미래 기획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 방문 국외여비(4,000천원×5명)	20	24	△4	△16.7	648	240
	AI·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수지원	디지털기반글로벌연수 (2,100천원×20명)	42	140	△98	△70.0	312	210
대외 협력과	의회업무 협력지원	지방교육자치활성화국외연수 (4,000천원×6명)	24	35	△11	△31.4	596	319
중등 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진학지도교사국외연수 (1,875천원×40명)	75	150	△75	△50.0	386	630
	직업계고해외 인턴십지원	직업계고해외인턴십교육청사업단 (5,000천원×2명)	10	34	△24	△70.6	297	611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고급관리자과정(7,500천원×2명)	15	15	0	0.0	105	1104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혁신리더양성과정 (6,500천원×2명)	13	13	0	0.0	105	1105
	인사관리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이전여비 2,000천원×2회) (국외여비 1,000천원×5회)	9	7	2	28	121	1119
	기관운영 기본경비	해외유관기관방문 (5,000천원×10명)	50	50	0	0.0	674	-
폐지사업 소계(17건)			0	950	△950	순감
다문화 국제 정책과	지속가능생태 교육운영	아시아습지학교 네트워크 교육교류협력	0	55	△55	순감	161	256
	국제학교 운영지원	국제학교 설립자 변경 승인을 위한 현지 실사	0	60	△60	순감	568	292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지원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0	91	△91	순감	-	-
체육 건강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체육)유공교직원 국외연수	0	120	△120	순감	-	-
민주시민 문화 교육과	학생평화・인권교육국외 교류운영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 증진, 평화·인권교육 교류 강화를 위한 상호간 교사·학생 교류, 평화·인권 교육 자료 교류	0	8	△8	순감	193	769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사안 및화해조정지원	학교폭력 담당교사 국외연수	0	150	△150	순감	358	877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연수운영	교육공무직원역량강화국외연수	0	115	△115	순감	-	-
	법무관리	법제업무담당자국외연수	0	5	△5	순감	-	-
미래 공간 기획과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0	40	△40	순감	-	-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0	115	△115	순감	-	-
교육 행정과	도서관직원(담당자) 국외연수참가	도서관직원 국외연수참가비 지원	0	5	△5	순감
제주 도서관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0	3	△3	순감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 담당 교원 역량 강화	0	70	△70	순감	-	-
	다문화 교육지원	다문화가족부모모국방문지원	0	30	△30	순감	-	-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운영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 사제동행 체험연수에 따른 지원청 관계자 국외여비	0	5	△5	순감	199	1662
	다문화 교육지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 지원 국외여비	0	30	△30	순감	446	1702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국외 여비	0	48	△48	순감	-	-

9)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6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91억 6,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2%p 하락함

【표 2-72】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77	72	1,596,390	90,253	5.7%	61	52	1,597,358	150,505	9.4%	45	34	1,578,816	19,164	1.2%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34건(75.6%)을 반영했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P.860 참고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신규 반영 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1건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반영액과 전년대 대비 주민제안 제출 사업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주민참여 저하와 및 홍보 부족, 제안 발굴 약화가 병행된 것으로 사료됨

□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연수를 실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2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함

1) 총괄

□ 2026년 성인지예산은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360억 5,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0억 3,300만원(△18.2%)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안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도 전년도 대비 △0.4%p 감소하고 있음

2)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44개 사업 36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개 사업에 2억 8,2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2개 사업에 129억 6,100만원, 교육부지정사업은 17개 사업에 183억 800만원 자체선정사업은 4개 사업에 45억원이 편성됨

【표 2-73】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6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	100.0	36,051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3	282	0.8
성별영향평가사업	22	50	12,961	36.0
교육부지정사업	17	38.6	18,308	50.8
자체선정사업	4	9.1	4,500	12.5

3) 주요 분야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책분야별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로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박물관 운영사업은 4억 1,200만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3억 3,500만원이 순증되었고,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 9억 100만원, 학교운동자지도자운영사업 1억 7,500만원 증액, 방과후학교운영지원지원사업은 △23억 3,100만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사업 △16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2-74】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분야	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44개)		36,051	44,084	△8,033	△18.2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박물관운영	412	0	412	순증
	장애인의무고용	1,070	1,110	△39	△3.6
	소 계 (2개)	1,482	1,110	373	33.6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61	131	△70	△53.4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902	5,233	△2,331	△44.5
	초등돌봄교실운영	9,530	11,164	△1,634	△14.6
	소 계 (3개)	12,493	16,529	△4,035	△24.4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87	186	1	0.8
	양성평등교육지원	282	342	△60	△17.5
	소 계 (2개)	469	527	△58	△11.1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과학교육연수지원	76	202	△126	△62.5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20	19	1	6.1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인사관리	104	62	42	68.3
	영어교육내실화지원	72	60	12	20.0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384	416	△32	△7.7
	과학체험학습지원	742	1,000	△258	△25.8
	제주수학체험관운영	271	250	22	8.6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309	1,440	△131	△9.1
	교과자료개발보급	111	131	△21	△15.7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335	0	335	순증
	수석교사제운영	14	19	△6	△29.9
	교원전문성신장	135	114	21	18.2
	유치원교육역량강화	404	578	△174	△30.1
	특수교육운영지원	1,704	804	901	112.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84	375	△91	△24.3
	영재교육연수지원	27	37	△10	△26.3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46	140	7	4.8
	취업지원센터운영	75	131	△56	△43.0
	예술교육활성화지원(‘26 폐지)	0	386	△386	△100.0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5,549	5,374	175	3.3
	학교스포츠클럽대회	536	1,286	△750	△58.3
	인성교육	167	191	△24	△12.7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4	30	4	13.3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11	146	△36	△24.3
	학교폭력예방지원	732	637	95	14.9
	학생상담활동지원	559	485	74	15.2
	진로교육활동지원	721	1,027	△306	△29.8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2,707	4,355	△1,648	△37.9
	마음건강관리	526	684	△158	△23.1
	화장실개선	1,541	2,979	△1,438	△48.3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평생교육지원	30	29	2	5.4
	평생학습운영(‘26 폐지)	0	100	△100	△100.0
	도서관자료확충및관리	498	422	76	18.0
	국제교류협력지원	497	591	△94	△15.8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165	161	4	2.3
	교육홍보자료제작	47	128	△81	△63.3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613	758	△145	△19.1
	예산편성운영	158	162	△5	△3.0
	소 계 (36개)	982	1,209	△227	△18.8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자격연수	204	210	△6	△2.9
	소 계 (1개)	204	210	△6	△2.9

□ 2026년 성인지예산의 신규 지표는 2건이며,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성과지표의 경우 참여만 하면 100%가 되어 변별력이 낮으므로, 교육 완료율과 교육 전후 인식 향상률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2-75】성인지예산 신규 지표

(단위: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6년 목표치
박물관운영	박물관 해설봉사자의 성별 균형성 확보	해설봉사자 성별 구성 비율	(남성 해설봉사자 수 / 해설 봉사자 전체인원) ×100	16.7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지원	참가 학생의평화 ·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참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	(참가학생 중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학생 수/ 학생 평화‧인권교육 국외교류 선정 학생수)× 100	100

□ 2023년~2025년까지 실적, 추정, 목표치가 모두 100%인 성과지표의 경우,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성과 지표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표 2-76】 실적 및 추정치, 목표치 100% 성과지표

(단위: %)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24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
1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수석교사의 연간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수 이수자/수석교사의 연간 교육과정 시수 이수자) × 100	100%	100%	100%
2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학교운동부지도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자 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수)×100	100%	100%	100%
3	마음건강관리	학생마음건강홍보영상 성평등 체크 리스트 점검률	(학생마음건강관련 홍보 영상물 성평등 체크 리스트 점검 횟수 /홍보 영상물 제작 전체 횟수)×100	100%	100%	100%
4	도서관자료 확충및관리	수서담당사서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에 따른 참여율	(성인지 교육 참여한 수서 담당 사서 수 / 수서 담당 사서 수)×100	100%	100%	100%

□ 성인지예산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으로 인한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

1) 총괄

□ 2026년도 교육청은‘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 총 4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7,106억 900만원으로 2026년 총 예산안의 4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4.4%p 감소하였음

【표 2-77】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전략목표)			2026년 예산안(A)	2025년 본예산(B)	증감액 (C=A-B)	재원 비중
총 계 (a+b)			1,578,816	1,597,358	△18,542	1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25,778	173,302	△47,524	8.0%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23,421	243,123	△19,702	14.2%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환경 조성	335,865	353,448	△17,583	21.3%
	Ⅳ.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25,545	19,992	5,553	1.6%
	소 계 (a)		710,609	789,865	△79,256	45.0%
성과 관리 비대상 사업	기관운영		8,995	9,347	△352	0.6%
	재무활동		54,842	3,428	51,414	3.5%
	예비비및기타		2,000	6,500	△4,500	0.1%
	인건비		802,370	788,218	14,152	50.8%
	소 계 (b)		868,207	807,493	60,714	55.0%

□ 2026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이 3,358억 6,500만원(2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2,234억 2,100만원(14.2%),

-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1,257억 7,800만원(7.97%) 순으로 나타남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이 의도한 목표의 달성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위주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79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어 내용별로 결과·산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비중이 2025년도 대비 6개 76%p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결과 중심의 관리 강화 의지가 엿보임

【표 2-78】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

연도	성과 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26(A)	79	79	0	0	1	37	41
	100	100	0	0	1.3	46.8	51.9
2025(A)	79	79	0	0	0	44	35
	100	100	0	0	0	55.7	44.3
증감 (A-B)	0	0	0	0	1	△7	6

□ 2026년 신규 성과지표는 전체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임

【표 2-79】2026년 신규 성과지표 현황

(단위: %)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26년 목표치	지표종류		부서명	계획서 페이지
				정량화	성격
Ⅰ-2.학생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⑪보호자 연수를 통한 자녀 교육 적용 방안 제공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설문 참가자수) × 100	75.14	정량	결과	초등 교육과	23
Ⅰ-3.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⑨테크센터 (학교정보화기기 포함) 운영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설문 참여 교직원 수) ×100	88.10	정량	결과	디지털 미래기획과	35
	⑩학교유무선망 개선 및 관리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설문 참여 교직원 수) ×100	80.00	정량	결과	디지털 미래기획과	35
	⑫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만족이상 응답자 수 / 만족도조사 참여학생 수) ×100	90.00	정량	결과	디지털 미래기획과	35
	⑮청소년단체 활동 활성비율(%)	(청소년단체 운영 학교 수/전체 학교 수)×100	42.71	정량	산출	교육 행정과	36
Ⅱ-1.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⑧농어촌유학 운영학교 참여율(%)	(농어촌유학 운영학교 수 / 농어촌유학 모집 대상학교 수) × 100	38.00	정량	결과	정책 기획과	59
Ⅱ-2.안전학고 건강한 학교 보건·급식환경조성
	③학교 실내음수대 먹는물 표본 수질검사 실시율(%)	검사완료 학교 수 / 검사 대상 목표 학교수 26교{반기 목표 학교수 13교(본청 고·특수 3교, 제주시 초·중 5교, 서귀포 초·중 5교) × 2(상·하반기 각1회)} × 100	100.00	정량	산출	체육 건강과	69
	⑧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완료 학교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정 학교수)×100	90.00	정량	산출	학교 시설과	69
Ⅲ-2.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④교육시설 정밀안전 점검률(%)	(정밀안전점검 건물동수/정밀안전점검 지정 건물 동수)×100	83.30	정량	산출	학교 시설과	80
Ⅳ-1.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 실현
	③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만족도(점)	감사만족도점수	96.87	정량	결과	감사관	86
	⑤서비스 집중 제공 시간 시스템 가동률 및 이용자 만족률(%)	{(서비스 집중 제공시간-서비스 중단 시간)/(서비스 집중 제공시간)×60} + {(만족이상 응답수/설문조사 참여자수)×40}	80.50	정량	결과	디지털 미래기획과	86

- 디지털미래기획과 소관 신규지표 테크센터 운영 만족도, 학교유무선망 개선 만족도,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학생 만족도, 서비스 집중시간 시스템 가동률 및 이용자 만족률은 디지털 서비스 품질 관리 지표로, 기존의 장비 보급 중심 관리에서 이용자 체감 중심 관리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 다만, 만족도 향상이 실제 교육활동 효율성 등 결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관리가 필요함

-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 만족도’성과지표는 ‘감사만족도 점수’로만 측정산식이 기재되어 있어 성과관리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식 표현으로 변경이 필요함

【표 2-80】변경 성과지표 현황

(단위: %)

성과목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변경내용
	성과지표	구분	’24	’25	’26	’27	’28
Ⅰ-1.현장을 지원하는 교직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⑤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만족도(%)	목표	91.00	91.30	92.17	93.04	93.91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참여 회원 수)×100	직장동호회 만족도 설문조사	지표명 변경
		실적	100.00	91.30
Ⅲ-2.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②학교숲 조성 사업추진률(%)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학교숲 추진학교 수 / 목표 학교 수) ×100	학교숲 조성 관련 시행문 등 관련 문서	지표명 변경
		실적	100.00	100.00
Ⅳ-3.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활성화
	③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26년 변경	91.50	92.53	93.55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수/공공도서관 총이용자수 × 100 ※측정산식 변경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측정산식 변경
		실적

□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만족도외 2건의 성과지표는 지표명, 측정산식 등을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성과달성도와 사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측정산식 및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사료됨

3) 목표치 설정 검토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유사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최초 4년간 100%로 설정되어 지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목표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표 2-81】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 사례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검토내용
		구분	’24	’25	’26	’27	’28
Ⅰ-2	③생존수영 교육 참여율(%)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Ⅰ-3	⑱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률(%)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Ⅱ-2	⑤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 평가점수 A등(90점 이상) 학교 수 비율(%)	목표	99.19	99.19	99.19	99.19	99.19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98.92	99.19
Ⅲ-2	①신설학교 사업 추진율(%)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②학교숲 조성 사업 선정률(%)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③교육시설 사업 사전 기획 충실도(%)	목표	`25년 신규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Ⅳ-2	④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처리 실적(%)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100.00	100.00

3. 기금 검토

□ 2025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2,060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74억 7,100만원(△41.7%)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2-82】2026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2025 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2026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수입 (B)	지출 (C)		증감액 (E=D-A)	증감률 (E/A)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50,000	4,775	54,842	99,933	△50,067	△33.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2,179	44	1,089	1,134	△1,045	△48.0%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	-교육시설등의 안전및유지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설치및운용 조례	87,034	2,710	56,411	33,333	△53,701	△61.7%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기관 등의설립기금 설치및운용조례	114,211	3,471	46,081	71,600	△42,611	△37.3%
교육정보화기금	2023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정보화기금설치및 운용조례	48	1	48	1	△47	△97.5%
합 계				353,472 (203,472)	11,100 (6,226)	158,471 (103,630)	206,001 (106,068)	△147,471 (△97,404)	41.7 (△47.8)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가. 기금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26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999억 3,300만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조성되었음

□ 교육비특별회계에 예탁된 500억 6,700만원, 이자 47억 7,500만원을 수입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548억 4,2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의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집행될 예정임

【표 2-83】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지출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합계	54,842	5,075	49,767	합계	54,842	5,075	49,767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0,067	0	50,067	예수금 원금상환	50,067	0	50,067
	예탁금 이자수입	4,775	5,075	△300	예수금 이자상환	4,775	5,075	△300

【표 2-84】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향후 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C)	잔액 (A+B-C)	비고
		계(B)	예수금 수입	이자 수입
2025	150,000	5,075	0	5,075	5,075	150,000	예탁금 이자(5,075백만원) 상환
2026	150,000	4,775	0	4,775	54,842	99,933	예탁금 이자(4,775백만원) 및 원금(50,067백만원) 상환
2027	99,933	3,081	0	3,081	53,047	49,967	예탁금 이자(3,081백만원) 및 원금(49,966백만원) 상환
2028	49,967	1,395	0	1,395	51,362	0	예탁금 이자(1,395백만원) 및 원금(49,967백만원) 상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해 10억 8,9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4,400만원을 반영해 202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00만원임

□ 교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계획은 없으며 이자수입만 발생하여 향후 세입보전을 위해 연차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집행될 예정임

【표 2-85】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지출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합계	2,223	10,050	△7,827	합계	2,223	10,050	△7,827
	예금이자수입	44	210	△167	교특회계 전출금	1,089	7,871	△6,782
	예치금회수	2,179	9,839	△7,661	예치금	1,134	2,179	△1,045

【표 2-86】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향후 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C)	잔액 (A+B-C)	비고
		계(B)	전입금	이자수입
2025	9,839	210	0	210	7,871	2,178
2026	2,179	44	0	44	1,089	1,134
2027	1,134	23	0	23	560	597
2028	597	12	0	12	290	319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예금이자 및 예탁금이자 27억 1,0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564억 1,1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임

□ 2028년도까지 이자수입만 조성되어 2028년 기준 171억 700만원이 집행되면 기금은 소진될 예정임

【표 2-87】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지출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합계	56,411	113,199	△56,789	합계	56,411	113,199	△56,789
	예금이자수입	1,121	1,999	△878	교특회계 전출금	56,411	76,165	△19,755
	예치금회수	37,034	109,475	△72,441	예치금	0	37,034	△37,034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6,667	0	16,667	예수금 원금상환	0	0	0
	예탁금 이자수입	1,589	1,725	△136	예수금 이자상환	0	0	0

【표 2-88】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향후 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C)	잔액 (A+B-C)	비고
		계(B)	전입금	이자수입
2025	159,475	3,724	0	3,724	76,165	87,034
2026	87,034	2,710	0	2,710	56,411	33,333
2027	33,333	1,014	0	1,014	17,680	16,667
2028	16,667	440	0	440	17,107	0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 2026년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예금이자 및 예탁금이자 34억 7,0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460억 8,100만원을 지출을 계획하여 신설학교 4교 시설공사 설립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표 2-89】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지출항목	2026년	2025년	증감액 (A-B)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합계	51,081	24,606	26,475	합계	51,081	24,606	26,475
	예금이자수입	284	756	△472	교특회계 전출금	46,081	10,395	35,686
	예치금회수	14,211	20,500	△6,289	예치금	5,000	14,211	△9,211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3,400	0	33,400	예수금 원금상환	0	0	0
	예탁금 이자수입	3,186	3,350	△164	예수금 이자상환	0	0	0

【표 2-90】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향후 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 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5	120,500	4,106	0	4,106	10,395	-(가칭)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설계비	114,211
2026	114,211	3,470	0	3,470	46,081	-(가칭)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설계비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시설비 -(가칭)오등봉초 시설비	71,600
2027	71,600	2,068	0	2,068	40,368	-(가칭)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시설비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시설비 -(가칭)오등봉초 시설비	33,300
2028	33,300	954	0	954	23,321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시설비 -(가칭)오등봉초 시설비	10,933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 2026년도 교육정보화기금은 예금이자 1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8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집행을 끝으로 기금이 소진될 예정임

【표 2-91】교육정보화기금 향후 조성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 수입	집행액 (C)	사업내용
2025	3,452	48	0	48	3,452	학내망 고도화 사업	48
2026	48	1	0	1	48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	1
2027	1	0	0	0	1	노후 정보화 기기 교체	0
2028	0	0	0	0	0	-	0

나.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6~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시설사업비는 2026년 1,407억원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부터 3년간 시설사업비에 4,205억원 시설비 투자를 예상하고 있음

□ 전체 세출 규모 대비 막대한 예산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되어 교육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또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을 통해 소요될 사업비의 체계적인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92】중기 재정지출 사업비 지출 전망

2026~2030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p.33~35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지출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계
세출 합계(A)		1,780,296	1,782,621	1,799,346	1,760,659	1,868,057	8,990,979
시설사업비	소 계(B)	140,723	144,514	124,265	151,790	133,207	694,500
	학교신·증설	79,799	54,652	21,635	7,477	6,704	170,267
	학교교육환경개선	60,378	89,251	99,382	128,024	119,097	496,132
	행정기관시설유지	546	610	3,248	16,289	7,406	28,100
(B/A) × 100		7.9	8.1	6.9	8.6	7.1	7.7

4. 지방채 및 BTL사업 검토

□「2026~2030년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에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 세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신증설 및 노후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7년 301억 700만원, 2028년 63억 2,200만원을 발행하여 총 364억 2,900만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2030년까지 예산 규모의 12% 이내로 설정하고, 발행은 연도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탄력 운용, 상환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을 계획으로 집행할 예정임

【표 2-93】중기 지방채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지방채 발행	0	0	30,107	6,322	0	0
지방채 상환	0	0	0	0	0	0
지방채 잔액	0	0	30,107	36,429	36,429	36,429

□ 「2026~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에 재정투자심사 대상인 4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총 3개 사업에서 360억원의 규모로 지방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신증설, 시설확충, 환경개선 분야에 지방채를 한시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BTL(임대형 민자)은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해 2029년 BTL 지급금 461억 5,300만원과 임대료 등 22억 2,200만원의 상환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라 BTL 도입에 따른 장기부담 구조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2-94】중기 BTL 지급금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말 예상잔액	BTL 지급금 발행·상환 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BTL 지급금 발생	0	0	0	0	46,153	0
BTL 지급금 상환	0	0	0	0	2,222	2,222
BTL 지급금 잔액	0	0	0	0	43,931	41,709

□ 교육청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대내외적 교육재정 감소 기조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상환 시기 도래 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 및 BTL사업 추진은 금리․세수 변동, 재원 조달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종합의견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교부금 감소 등 대내외 재정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185억 4,200만원(△1.2%)이 감액된 1조 5,788억 1,6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됨

□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74.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6.7%) 등 이전수입 비중이 91.4%에 달하고 자체수입은 0.8% 수준에 그쳐 구조적으로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아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한적이므로 세입 기반 다변화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6~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연차적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세수여건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대비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체계적인 기금 적립 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함

연평균 1.2%증가, 2030년 1조 8,600억원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사업이 8,023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50.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28.6%), 교육복지(△9.3%), 보건급식(△6.2%), 학교시설여건개선(△9.4%)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과 직접 연관된 정책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되고 있어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학교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의 시설사업비는“2026~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중기 세출 합계의 7.7%인 6,94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364억 2,900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3개의 시설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2027년 301억 700만원, 2028년 63억 2,200만원

(가칭)서부중 신설,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설계․공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예산 반영과 계속비 연부액 산정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며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관리목표와 향후 세수여건, 금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등 재정 건정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인건비 예산이 전체 세출의 50.8%를 차지하고 교육보조인력운용 및 교육활동봉사자 위촉 등 다양한 인건비성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및 인건비성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직성 경비 증가가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민간보조금사업은 29개 사업에 총 2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없으며 폐지 민간보조사업은 2건임

인구교육지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 민간보조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집행․정산․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성인지예산은 2026년 360억 5,100만원, 4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억 3,300만원(△18.2%) 감소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순 사업 수, 예산 규모 확대를 넘어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양성평등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성별 수혜도의 균형적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적정 예산 투입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6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7,160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5,700만원(△10.0%)이 감소함

- 성과지표 79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고 이 중 결과지표 비중이 51.9%로 산출지표(46.8%)보다 높아지는 등 결과 중심 관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목표치 설정,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미흡 사업 통폐합 등 실제 성과관리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기금은 현재「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정보화기금」4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본예산에서는 2025년도말 전체 조성 금액 중 그동안 기금 적립을 통해 조성한 전체 조성액 1,036억 3,000만원을 2026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모 등을 검토하고 향후 기금 잔액 감소로 교육재정의 완충 기능 약화가 우려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2레벨)

가. 재원별 총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레벨)	2026년 예산안				구성비
		특교	자체	기타	합계
합 계	71	3,916	21,423	6,179	31,518	100.0
본 청	62	3,836	21,162	6,179	31,177	98.9
제주시교육지원청	1	0	11	0	11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0	0	0	0	0	0.0
직 속 기 관	8	80	250	0	330	1.1

나.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사업)	예산안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31,518	3,916	21,423	6,179
본청 소계		31,177	3,836	21,162	6,179
정책 기획과	농어촌유학 운영지원	846	0	522	324	농어촌유학생 경비 및 농어촌유학 운영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13	78
	교육감 성과보고서	10	0	10	0	교육감 성과보고서 격년제 발간에 따른 인쇄비 반영	587	10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간담회개최	22	0	22	0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체전 간담회 운영비 반영	568	95
디지털 미래 기획과	교원역량강화 연수운영지원	65	65	0	0	생성형 AI 기반 프로젝트 융합수업 설계 및 기업의 에듀테크 기술 발전 동향 파악 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지원	306	198
디지털 미래 기획과	나이스상담 센터운영	96	0	96	0	교육부 상담센터 시도교육청 이양으로 자체 운영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문의 창구 일원화 대응	601	212
	5단계스쿨넷 서비스추진	49	0	49	0	4단계 스쿨넷 계약만료(‘26.11.30.) 에 따라 5단계 스쿨넷 계약 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	302	186
	데이터센터 이전구축	83	0	83	0	데이터센터 노후화 및 안정성 기준 미충족에 따른 이전·구축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604	224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 및 재해복구체계구축	3,820	402	3,418	0	K-에듀파인 응용SW 개발 및 시스템 교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602	217
	지능형과학실⁺ 구축운영지원 대응투자	270	90	180	0	AI 활용 온라인 실험·탐구, 시·공간 제약없는 공동 탐구가 가능한 AI 지능형 과학실 구축	151	136
다문화 국제 정책과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총회운영	20	0	0	20	한국 습지학교 네트워크 사무국(대표 교육청)으로서 총회 제주 개최	161	256
	깊이있는수업과 평가연수	15	15	0	0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위한 외국어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제고 연수 운영	187	279
	서귀포학생 국제교류사례 나눔한마당	33	33	0	0	서귀포시 관내 다양한 국제교류 성과 통합·공유 및 사례나눔	187	280
	(특교)다문화 교육운영	45	45	0	0	학교 방문 및 센터 체험 다문화교실 운영	440	286
	국제교류협력 기관지원	20	0	20	0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학교 등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651	298
	단위학교국제 교류지원	200	200	0	0	세계시민양성을 위한 서귀포시 관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지원	651	302
	한일중어린이 동화교류대회	110	110	0	0	3국의 전래동화 소개, 자연 공동답사 체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상호 교류 프로그램 참가 (26년 한국개최)	651	302
초등 교육과	(특교)학습도약집중지원	318	318	0	0	초등 저학년, 중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과보충, 튜터링 운영 지원	208	375
	1:1학습지원	103	3	100	0	교사·대학생·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방학 중 운영 포함)	212	383
	(특교)학생평가선도학교지원	10	10	0	0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215	394
	(특교)질문중심수업활성화지원	70	70	0	0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나눔, 질문 중심 수업 및 서논술형 평가 연수 운영	226	400
	(특교)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73	73	0	0	(특교)방과후특색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공립유치원 21개원, 원당3,500천원 지원)	241	418
	(특교)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32	32	0	0	(특교)방과후특색프로그램 활성화(사립유치원 9개원*원당3,500천원 지원)	244	425
	(특교)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지원	1,656	1,656	0	0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간 1인당 50만원 지원	411	450
	임기제교육 연구사대체 인력인건비	1,010	0	1,010	0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업무 총괄 담당자) 정원 중 결원에 대한 지원 인력 인건비	783	461
중등 교육과	시도평가관리 센터운영 (학생평가관리)	75	46	29	0	단위학교 평가계획 점검 및 지원, 성취평가 모니터링 운영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서논술형평가AI학습데이터구축	215	521
	제주꿈끼이음 123자율적 교육과정운영	10	10	0	0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178	498
	특수학급 운영지원	59	0	59	0	정원초과 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급운영비 지원	253	552
	(특교)특수교육대상학생맞춤형디지털역량강화	150	150	0	0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AI,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251	553
	학생기능 신장지원	190	0	190	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026년 제61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 지원	291	585
	신설특성화고 운영지원	37	0	37	0	2027년 개교 예정인 신설특성화고 운영 지원	293	596
중등 교육과	경제·금융·노동교육활성화지원	31	31	0	0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지원	598	293
	취업지원 센터운영	13	0	13	0	직업계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95	600
	직업계고현장 실습및취업지원	20	0	20	0	현장실습 선도기업 현장실사 및 점검	296	607
	직업계고해외 인턴십교육청 사업단	170	0	170	0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캠프 운영,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97	611
체육 건강과	제주형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	13	0	13	0	협의체 운영비 (수당, 도외여비 등)	327	674
	제107회전국체육대회운영지원	584	0	479	105	전국체육대회 공식행사 지원 전국체육대회 대회운영 지원 전국체육대회 학교경기장 개보수	332	686
	학생구강건 증진시범학교운영	10	0	10	0	학생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모색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초, 2교)	459	705
민주시민 문화 교육과	제주이해창작 뮤지컬제작 용역	30	0	30	0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한 내용의 창작뮤지컬 제작 및 공연 운영	197	774
	교육자료 영상제작	22	0	22	0	6·25전쟁 시 참전한 제주 학도병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144	755
	학생분리 지도실구축지원	74	0	74	0	개별학생 교육 지원에 따른 학생분리지도실 구축	348	811
정서 회복과	민원여건조성	81	81	0	0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	129	842
	(특교)국가수준피해학생치유·회복지원	9	9	0	0	국가수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업 운영 지원	357	87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및 공모전운영	22	0	22	0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 캠페인 및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콘텐츠공모전 운영	359	880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구축	112	98	14	0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419	895
	학생맞춤통합 지원학생지원	150	130	20	0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419	895
정서 회복과	(유특)무상교육·보육료 지원	5,730	0	0	5,730	유치원 및 어린이집 4~5세 무상교육·보육료 지원	429	915
	정서위기학생 학습지원플랫폼구축운영	100	0	100	0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시도분담금	464	946
	학생맞춤형 인적성진단지원	20	0	20	0	학생 맞춤형 인적성 진단 검사	464	955
안전 관리과	신종위기요인에따른안전 체계구축	159	159	0	0	신종 복합재난 안전훈련 및 교육지원, 신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취약계층 교육 강화 위한 시도분담금	371	988
	비품구입비지원	250	0	250	0	표선고등학교 신축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416	994
	중ㆍ고등학생교통비지원	8,068	0	8,068	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중ㆍ고등학생 버스 무료 이용 예산	451	996
미래 공간 기획과	화장실증축	567	0	567	0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증축	509	1060
	학교공간혁신및학교숲관리운영	22	0	22	0	아름다운 나무 지정에 따른 관리비, 치료비, 표찰 제작비 등	655	1087
총무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파견직원지원	18	0	18	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상주 파견직원 여비(교통실비), 이전여비 등	121	1118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 직원지원	16	0	16	0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121	1119
	사무실운영	40	0	40	0	2026.6.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교육감직 인수업무 지원	598	1130
	위원회운영	70	0	70	0	2026.6.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회 운영 지원	598	1130
	교육청 통합서고설립	49	0	49	0	교육청 통합서고설립 설계 용역비	610	1136
	본청시설옹벽 정비공사	38	0	38	0	본청 외부 울타리 정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739	-
	싱가포르제주 사무소파견직원지원(지방공무원인건비)	138	0	138	0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768	1155
교육 행정과	신설학교 개교경비	5,004	0	5,004	0	2027년 개교 예정학교(3교)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505	1227
	적정규모학교 육성인센티브	50	0	50	0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분교장 개편학교 안정적 정착 지원(대정초가파분교장: 49,908천원	635	1248
제주시 소계		11	0	11	0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신설학교 개교준비운영	11	0	11	0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가칭)서부중학교 개교지원팀 운영 및 신설학교 교명 선정 등 개교 준비 지원	631	1640
서귀포시 소계		0	0	0	0
직속기관 소계		330	80	250	0
제주 도서관	놀래올래운영	35	0	35	0	놀래올래 공간을 활용한 주중, 주말, 방학 늘봄프로그램 운영 (1레벨:청소년열린문화공간운영에서 사업이동)	551	1308
제주융합 과학 연구원	(특교)AI·디지털기반교육교원연수	40	40	0	0	AI디지털 활용 수업 사례 나눔, 전문가 특강 등	96	1340
	(특교)인공 지능과지능형과학실활용연수	30	30	0	0	AI활용 실험 데이터 분석 및 연구	97	1341
	(특교)AI 교육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함양 직무연수	10	10	0	0	AI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특강,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도외 연수	99	1342
	기관시설관리	43	0	43	0	지붕처마보수,전기·소방설비개선,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740	1398
제주학생 문화원	청소년벚꽃축제	29	0	29	0	봄철 지역 명소를 활용한 청소년 기획 축제 운영	322	1473
	대안학교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	27	0	27	0	문화예술 분야별 맞춤형 전문 강사 파견 및 운영비 지원	322	1473
제주유아 교육 진흥원	직속기관시설	116	0	116	0	-주차장시설 67,000천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개선공사 49,000천원	740	1542

【별첨자료 2】 폐지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사업, 세세부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액(1회 추경 기준)					폐지사유
		계	국고	특교	지자체	자체
합 계		24,418	0	1,291	0	23,127
정책 기획과	함께학교 디지털소통 플랫폼활성화	181	0	181	0	0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종료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생용 스마트 기기지원	20,332	0	0	0	20,332	교육감 공약사항 완료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기종 및 관리방식 등 다변화 방안 검토 후 재추진 예정
대외 협력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1,043	0	0	0	1,043	교육청, 지자체 공동 사업을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전환
초등 교육과	책임교육 학년지원	990	0	990	0	0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습도약집중지원, 1대1 학습 지원 사업으로 변경
중등 교육과	(특교)장애 영유아교육 역량강화	50	0	50	0	0	2026장애영유아교육워크숍 주관 교육청 변경으로 인한 사업종료
	특성화고 혁신지원	418	0	58	0	360	사업 미운영에 따른 사업종료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61	0	0	0	61	사업 미운영에 따른 사업종료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20	0	0	0	20	학교협동조합운영센터 미운영에 따른 사업종료
정서 회복과	학교폭력 사안 및 화해조정지원	174	0	12	0	162	국외연수 미실시 및 특별교부금 전액 감액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사업종료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원연수운영	123	0	0	0	123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역량강화연수 예산 감액
	나이스 시스템운영	151	0	0	0	151	나이스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디지털미래기획과 주관)에 포함
총무과	행정개선 활동지원	15	0	0	0	15	자발적 학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습공동체를 통한 사업을 종료하고 자율적 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자산취득	147	0	0	0	147	2026년 세출예산 절감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지원	70	0	0	0	70	예산 절감으로 국외연수 대신 자체연수 강화
	다문화 교육지원	74	0	0	0	74	다문화가족 캠프 및 다문화가족 부모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종료
	교육홍보 자료제작	16	0	0	0	16	교육지원청 누리집과 보도자료 활성화를 통한 교육홍보자료 제작비 감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활동 사업지원	50	0	0	0	50	현장중심 연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유공교원 국외연수」를 폐지하고 국내연수로 전환
제주 도서관	청소년열린 문화공간운영	28	0	0	0	28	사업이동(2026년도 본예산(안)편성시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1레벨) 으로 이동)
제주국제 교육원	외국어듣기 능력신장학부모동아리운영	11	0	0	0	11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점차 횟수와 규모가 축소 운영되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세세부사업)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세세부사업 이동 편성
서귀포 학생문화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2				22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제주교육박물관	직속기관시설	88	0	0	0	88	사업 종료
	물품및 에너지관리	10	0	0	0	10	사업 종료
	자산취득	32	0	0	0	32	사업 종료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물품 및 에너지관리	18	0	0	0	18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RFID)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종료
	자산취득	294	0	0	0	294	회천분원 개원(2025. 3월)용 사무용집기 및 교원 연수용 기기 구입 완료에 따른 사업 종료

【별첨자료 3】 2026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목록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부서명	2026예산안(A)		2025본예산(B)		증감액 (A-B)
				통합 사업	목적 사업	통합 사업	목적 사업
1	기존	교육균형발전 선도지구 소속학교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00,800	0	100,800	0	0
2	기존	읍면지역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63,800	0	105,000	0	58,800
3	기존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20,000	0	126,000	0	△6,000
4	신규	고교체제 개편 전환 대상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정책기획과	200,000	0	0	0	200,000
5	기존	4차 산업혁명 관련 콜로키움 (Colloquium) 운영비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35,200	0	35,000	0	200
6	기존	AI‧SW교육 실습 교구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190,400	0	228,900	0	△38,500
7	기존	AI‧SW학생동아리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126,000	0	118,800	0	7,200
8	기존	노후 영상기기 교체	디지털미래기획과	1,286,700	0	1,386,900	0	△100,200
9	편입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48,471	0	0	44,249	4,222
10	기존	영재교육 기관 운영	디지털미래기획과	477,850	0	503,000	0	△25,150
11	기존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131,800	0	144,500	0	△12,700
12	기존	다문화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국제정책과	24,500	0	17,500	0	7,000
13	기존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다문화국제정책과	2,700	0	12,000	0	△9,300
14	기존	외국어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문화국제정책과	90,000	0	89,100	0	900
15	기존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국제정책과 (제주국제교육원)	80,300	0	81,900	0	△1,600
16	기존	학교 텃밭‧꽃밭 운영 지원	다문화국제정책과	100,800	0	112,070	0	△11,270
17	기존	학교 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	다문화국제정책과	217,000	0	244,890	0	△27,890
18	기존	학생 외국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국제정책과	22,680	0	17,640	0	5,040
19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대외협력과	168,000	0	178,500	0	△10,500
20	기존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	대외협력과	279,497	0	234,220	0	45,277
21	기존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대외협력과	682,304	0	669,130	0	13,174
22	기존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314,000	0	604,800	0	△290,800
23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369,630	0	411,330	0	△41,700
24	기존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초등교육과	9,000	0	9,000	0	0
25	기존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2,350,161	0	1,971,354	0	378,807
26	기존	NCS 교육과정 실습비 지원	중등교육과	571,412	0	626,533	0	△55,121
27	기존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348,540	0	379,200	0	△30,660
28	기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624,000	0	653,800	0	△29,800
29	기존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70,000	0	252,000	0	△82,000
30	기존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40,000	0	45,360	0	△5,360
31	기존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22,680	0	22,680	0	0
32	기존	방송통신중‧고 지원	중등교육과	390,369	0	395,625	0	△5,256
33	기존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중등교육과	39,150	0	43,500	0	△4,350
34	기존	실습실 환경개선비 지원	중등교육과	240,960	0	458,850	0	△217,890
35	기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중등교육과	511,300	0	655,900	0	△144,600
36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 지원	중등교육과	46,000	0	29,700	0	16,300
37	기존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중등교육과	405,440	0	506,800	0	△101,360
38	기존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중등교육과	40,000	0	45,360	0	△5,360
39	기존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비	중등교육과	172,234	0	215,292	0	△43,058
40	기존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932,850	0	821,900	0	110,950
41	기존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 지원	중등교육과	22,500	0	25,515	0	△3,015
42	기존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29,500	0	344,162	0	△114,662
43	기존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49,140	0	51,030	0	△1,890
44	기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424,200	0	420,756	0	3,444
45	기존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82,800	0	84,000	0	△1,200
46	기존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164,000	0	147,000	0	17,000
47	기존	통합형 직업교육 중점·거점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126,364	0	141,050	0	△14,686
48	기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중등교육과	1,372,995	0	1,318,490	0	54,505
49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중등교육과	116,235	0	108,945	0	7,290
50	기존	특수순회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29,808	0	26,082	0	3,726
51	기존	특수학교 과학체험프로그램	중등교육과	9,000	0	12,000	0	△3,000
52	기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21,000	0	22,680	0	△1,680
53	기존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중등교육과	85,500	0	95,550	0	△10,050
54	기존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중등교육과	199,748	0	178,726	0	21,022
55	기존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중등교육과	233,604	0	209,790	0	23,814
56	기존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4,000	0	21,000	0	△7,000
57	기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중등교육과	20,300	0	20,300	0	0
58	기존	해양산업과 승선실습 지원	중등교육과	156,100	0	156,100	0	0
59	기존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20,000	0	95,900	0	24,100
60	신규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25,400	0	0	0	125,400
61	신규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11,200	0	0	0	11,200
62	기존	AI기반 잔반줄이기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2,640	0	2,640	0	0
63	기존	다문화급식 체험학교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8,400	0	8,400	0	0
64	기존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58,590	0	60,930	0	△2,340
65	기존	보건실 환경 개선 지원	체육건강과	180,000	0	290,000	0	△110,000
66	기존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체육건강과	190,736	0	211,680	0	△20,944
67	기존	생존수영교육 지원	체육건강과	847,920	0	1,250,398	0	△402,478
68	기존	실내 음수대 설치 지원	체육건강과	345,927	0	364,221	0	△18,294
69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 지원	체육건강과	686,344	0	604,378	0	81,966
70	기존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체 지원	체육건강과	16,000	0	4,000	0	12,000
71	기존	전통놀이 및 공동체놀이 체험학교 지원	체육건강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600	0	16,790	0	△1,190
72	기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31,000	0	26,600	0	4,400
73	기존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 지원	체육건강과	54,500	0	53,900	0	600
74	기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체육건강과	114,000	0	95,900	0	18,100
75	기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기구 구입	체육건강과	868,500	0	439,000	0	429,500
76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체육건강과	1,828,650	0	2,012,360	0	△183,710
77	기존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비 지원	체육건강과	413,500	0	393,200	0	20,300
78	기존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건강과	2,176,800	0	2,263,500	0	△86,700
79	기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줄넘기생활화학교)	체육건강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6,654	0	119,552	0	△2,898
80	기존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체육건강과	204,310	0	237,600	0	△33,290
81	기존	1학생 1악기 관리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77,600	0	334,300	0	△56,700
82	기존	학생 미술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29,600	0	131,600	0	△2,000
83	기존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61,200	0	61,200	0	0
84	기존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000	0	7,700	0	△700
85	편입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7,300	0	0	28,500	△1,200
86	기존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32,400	0	30,000	0	2,400
87	기존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100,000	0	1,005,212	0	94,788
88	기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여름캠프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86,400	0	111,860	0	△25,460
89	편입	학생 밴드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95,200	0	0	72,610	22,590
90	기존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운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65,000	0	138,500	0	26,500
91	편입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40,500	0	0	198,400	△57,900
92	기존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2,400	0	21,700	0	700
93	기존	지역 역사 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6,900	0	15,400	0	1,500
94	기존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20,000	0	184,000	0	△64,000
95	기존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 수업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91,800	0	214,130	0	△22,330
96	기존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참가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1,000	0	15,750	0	△4,750
97	기존	학교공간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51,200	0	60,000	0	△8,800
98	기존	학교도서관 배움지원 선생님 운영	민주시민문화교육과	486,000	0	352,800	0	133,200
99	기존	학교도서관 질개선 (환경개선 및 현대화)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867,900	0	1,253,311	0	△385,411
100	편입	(교육과정 연계) 학교 책축제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26,000	0	0	130,000	△4,000
101	기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92,640	0	95,280	0	△2,640
102	기존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2,100	0	68,000	0	4,100
103	기존	학생 뮤지컬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2,000	0	24,000	0	△2,000
104	기존	학생 연극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0,000	0	35,280	0	34,720
105	기존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352,800	0	352,800	0	0
106	기존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37,500	0	143,600	0	△6,100
107	기존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152,100	0	149,100	0	3,000
108	기존	학생 합창(중창)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64,600	0	64,260	0	340
109	기존	문화예술교육 발표회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99,200	0	98,000	0	1,200
110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3,200	0	164,640	0	△1,440
111	신규	인간으로 성장하기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3,000	0	0	0	3,000
112	기존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서회복과	170,100	0	189,000	0	△18,900
113	편입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정서회복과	217,530	0	0	240,000	△22,470
114	편입	학교정서지원공간 구축 운영	정서회복과	165,000	0	0	220,000	△55,000
115	기존	위(Wee) 클래스 운영비 지원	정서회복과	153,000	0	167,300	0	△14,300
116	편입	위(Wee) 클래스 구축 및 개보수	정서회복과	200,000	0	0	330,000	△130,000
117	기존	졸업앨범비 지원	정서회복과	1,309,540	0	1,119,220	0	190,320
118	기존	지구별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단 운영	정서회복과	28,500	0	31,500	0	△3,000
119	기존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정서회복과	1,821,300	0	1,888,900	0	△67,600
120	기존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정서회복과	30,500	0	30,000	0	500
121	기존	평화감수성교육 운영 지원	정서회복과 (제주시교육지원청)	17,280	0	49,140	0	△31,860
122	편입	중학생 성장공감 동아리 운영	정서회복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500	0	0	15,000	△1,500
123	기존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	안전관리과	810,000	0	810,000	0	0
124	기존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과	2,117,220	0	2,107,280	0	9,940
125	편입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경비 지원	안전관리과	184,700	0	0	30,000	154,700
126	편입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안전관리과	4,390,000	0	0	4,160,000	230,000
127	기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비 지원	안전관리과	633,000	0	707,000	0	△74,000
128	기존	청소년단체 학생 동아리 지원	교육행정과	159,040	0	121,100	0	37,940
129	기존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 지원	교육행정과	62,720	0	46,875	0	15,845
	신규	학급,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유보액	예산재정과	60,000	0	0	0	60,000
	제외	실내 공기질 개선	체육건강과	0	0	2,065,000	0
	제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초등교육과	0	3,766,000	1,983,800	0
	제외	특수학급 환경개선	중등교육과	0	470,000	168,000	580,000
	제외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체육건강과	0	89,000	116,000	0
	제외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정서회복과	0	64,600	64,600	0
	제외	CCTV설치비 지원	안전관리과	0	493,000	719,000	0
	제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안전관리과	0	6,406,180	6,717,835	0
	제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학교시설과	0	243,696	165,830	0
	폐지	스마트교육 지원	디지털미래기획과	0	0	336,600	0
	폐지	진로활동실 구축 및 여건개선 지원	중등교육과	0	0	28,000	0
	폐지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체육건강과	0	0	161,679	0
	폐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	0	0	100,000	0
	폐지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정서회복과	0	0	6,000	0
		계		41,707,463		49,521,041		△7,81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