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6. 2. 11.(수) 10:00

현 안 보 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

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 8단계 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9건]

1.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총무과)

◦ 도교육감 주민소환은 ｢교육자치법｣에서 이미 ｢주민소환법｣을 준용

- 제주특별법 내 별도 규정(제32~34조)은 중복･실효성 없음

(제주특별법 제32조~제34조 삭제)

2.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 정비(정책기획과)

◦ 타 시‧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교육 관련 경력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제주만 5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력요건을 3년으로 완화

- 피선거자격 별도 명시 등 규정 정비

(제주특별법 제75조제1항~제2항 개정)

3.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예산재정과)

◦ 현행 특별지원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실제 지원 사례 없음

◦ 요청 주체 불분명,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요청권을 제주자치도에 부여

- 국가는 필요시 반드시 특별지원토록 의무화하여 국제자유도시 교육 기반 강화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개정)

4.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예산재정과)

◦ 현행 학교법인과 경영학교 소재지가 다르면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감독권 부재

- 실질적 지도･감독 한계 및 임원 승인취소 등 신속 대응 곤란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 경영학교 소재지가 제주일 경우 도교육감이 학교법인 지도･감독 및 임원 승인취소 요청 가능

(제주특별법 제211조 개정)

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초등교육과)

◦ 제213조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 해석상의 혼란 해소

(제주특별법 제213조 개정)

6.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교육행정과)

◦ 제214조제1항 인용 규정을 최신화하여 법 적용･해석상의 혼란 방지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개정)

7.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근거 마련(중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고시 외 과목에 한하여 학교가 자체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함

-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교재 활용이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초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조문 신설･이동, 용어 변경)에 맞춰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 발생

◦ 인용 조항 수정, 학교 규칙 제외, 교육과정 용어 현행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9. 국제학교 학생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다문화국제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을 추가 적용, 전출 시 국제학교장이 기록 송부 의무 부담

- 학생 전출입 행정 효율･안정성 확보, 학사 운영 신뢰도 제고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 개정)

❍ 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안) 세부 설명자료

연번	과제명	관계부처	페이지
1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교육부	4
2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 정비	교육부	8
3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육부	12
4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교육부	15
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	22
6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	25
7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교육부	28
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31
9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교육부	35

1.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감을 소환

ㅇ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0.  2.26.)으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고, 교육감의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ㅇ 제주특별법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별도로 제주특별법에 도지사와 구분하여 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입법 경제성을 높임

4. 기대효과

ㅇ 도교육감의 주민소환제 운영에 관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2조~제34조 삭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삭 제>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6.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총무과	과 장	한경미	064-710-0610
		팀 장	강영실	064-710-0611

2.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관련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제주특별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음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타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14. 7. 1. 시행)에 따라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여전히 5년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 교육감의 자격: 교육 관련 경력 5년

ㅇ 높은 경력요건은 교육감직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여 유권자 관심 저하 및 참여 저해 가능성 존재

ㅇ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위원 피선거자격 등)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8840호, 2022. 4. 20.>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에 따라 2026. 6. 30.까지만 유효하므로, 도교육감 피선거자격에 대한 별도 명시 등 조문 정비

3. 개선방안

ㅇ 도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 관련 경력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피선거자격 조문 정비

4. 기대효과

ㅇ 교육 관련 경력의 적정한 완화 및 현장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 혁신 추진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참여권 및 선택권 확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75조제1항~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 도지사------------------------------------------------------------------------------------------.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 다음 ------------------------------------ 3년 이상이거나 다음 ------------------------------------------ 3년 이상인 ------------.
<신 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신 설>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부칙<법률 제18840호, 2022. 4. 20.>

제4조(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의 유효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 장	송미혜	064-710-0170
		팀 장	황문희	064-710-0181
		주무관	좌은주	064-710-0183

3.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ㅇ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 우리 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도 불구하고「제주특별법」제8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하고 있음

ㅇ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통교부금 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외국어 교육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음

ㅇ 이는 특별지원 요청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지원 여부 또한 임의 규정으로 제정됨에 기인한 것으로 요청의 주체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국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83조 개정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 및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관련하여 ---------------------------------------------------------------------------------------------------------------------------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특별지원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예산재정과	과 장	고경무	064-710-0720
		팀 장	현미영	064-710-0741
		주무관	양선아	064-710-0742

4. 사학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음

-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승인취소도 학교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있음

※ 금오학숙(경북 소재) 경영학교 : 제주영송학교(제주), 구미혜당학교(경북)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경영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학교법인 지도‧감독권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주소가 상이하여 각각 관할권이 다를 경우 경영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교육청명	관할(지도‧감독)권		비고
	제주영송학교 (제주 소재)	금오학숙(영송학교법인) (경북 소재)
제주도교육청	O	X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O

※ 제주도내 16개 사립학교 중 제주영송학교를 제외한 15개 사립학교는 경영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지도감독)권이 모두 제주자치도 교육감에게 있음

-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교육실시에 있고, 그 목적은 사립학교 경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경영학교는 학교법인의 경영 대상이면서 존립 목적임

- 또한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학교장 임용 및 교원임용을 비롯한 학교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경영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더라도,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제한적임

※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리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도・감독권 부재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어려움

◈ 금오학숙 부적정 운영사례

1) 교장 임용 부적절

- 2회(‘14.9.1. ’17.3.1.) 연속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

- 무시험검정 교장자격인정대상자로 추천 및 임용

※금오학숙의 다른 경영학교인 구미혜당학교(경북 소재)는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교감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 및 임용

2) 기간제교사 운영 부적절

- 교육청 권고비율(15%) 대비 과도하게 초과 운영(‘17년:37.5%, ‘19년:34%, ‘23년:42.6%)

☞ 제주도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2023년 기준)

연번	학교급	학교수	교사정원	정규교사현원	기간제교사 현원	비율(%)
1	중	6	201	163	38	18.9%
2	고	9	536	381	156	29.1%
3	특수(영송학교)	1	54	31	23	42.6%

- 아울러, 사립학교 운영비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고, 갈수록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권 행사를 위해 사립학교와 해당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주소지가 상이하여 관할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특례 마련 필요함

ㅇ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요청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함

* 회계부정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법인 주소지의 관할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경영학교를 실제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관 관할청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감이 해당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ㅇ 학교법인과 그 경영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교법인 지도‧감독권 부여 및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 권한 부여

4. 기대효과

ㅇ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관할청이 다른 경우에도 경영학교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요청권과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정상 운영 도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11조 제2항~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경영학교”이라 한다)가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법인은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신 설>	③ 경영학교가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사립학교법」제14조에 따른 임원이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경영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관할 교육감에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제주영송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 제주영송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명	년도	제주도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금오학숙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인건비	운영비	계	납부기준액	법인납부액	부족액
제주 영송 학교	2019	4,538	702	5,240	339	1	338
	2020	4,687	780	5,467	345	1	344
	2021	4,483	1,825	6,308	326	1	325
	2022	4,595	2,104	6,699	341	1	340
	2023	4,838	2,499	7,337	370	1	369
	소계	23,141	7,910	31,051	1,721	5	1,716

※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영송학교에 310억 여원을 재정결함보조하였으나 금오학숙은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부족액은 제주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충당됨

참고 2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권한체계

○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관할청이 다를 경우 권한체계

연번	권한 내용	학교법인 관할청	사립학교 관할청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비고
1	관할 학교법인 및 학교 지도감독권	〇	〇 단, 해당 사립학교에 한함	제4조	현행 유지
2	학교 법인 재산 관련 처분 허가, 수익사업 등 권한	〇	-	제8조,28조,46조
3	학교법인 설립허가, 해산, 정관 관련 권한	〇	-	제10조,11조,34조∼36조,42조,45조,47조,47조의2
4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 이사회 등 권한	〇	〇 단, 임원취임 승인취소요청 권한에 한함	제14조,17조,20조, 20조의2-3, 24조의2,25조, 25조의2-3,	특례 신설
5	법인 및 학교 예결산보고 수리권, 예산편성 시정 지도권	〇	-	제31조
6	보고서 제출명령권, 장부·서류 등 검사권 및 조치권	〇	〇 해당 사립학교 관련 사항에 한함	제48조	특례 신설
7	교원 임용에 관한 보고 수리권, 교원의 해직 또는징계요구권,학교장 임명승인권	〇	〇	제54조, 54조의2	해임,징계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으로서 행사 가능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
8	학교장의 임명 제한에 관한 사항	〇	〇 해당 사립학교 관련 사항에 한함	제54조의3	특례 신설
9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한 보고 요구, 검사, 조치 권한	〇	〇 해당 사립학교 관련 사항에 한함	제70조	특례 신설
10	과태료 부과·징수권	〇	-	제74조

7.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

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

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예산재정과	과 장	고경무	064-710-0720
		팀 장	오미자	064-710-0751
		주무관	이명철	064-710-0753

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제주특별법」제213조제1항에서「유아교육법」제13조제3항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유아교육법」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항과 제2항에 제시된 ｢유아교육법｣ 인용 조문이 일부 개정(조항 신설)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213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유아교육법」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법령 정비를 통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ㄴ

ㅇ 제주특별법 제213조 제1항,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
②「유아교육법」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6.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21. 6. 8.>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③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21. 6. 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21. 6. 8.>

제19조(평가)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2020. 1. 29.>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과 장	강정이	064-710-0330
		팀 장	성재선	064-710-0341
		장학사	양정임	064-710-0346

6.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214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에 따라 제63조제2항이 제63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214조 제1항의 인용 조문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법령 정비를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고 해석하거나 적용하는데 혼란을 방지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14조 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제63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21. 9. 24.>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행정과	과 장	오순영	064-710-0660
		팀 장	임선희	064-710-0661
		주무관	김민영	064-710-0663

7.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법 제29조>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함(국정/검정/인정도서)

ㅇ 학교의 필요에 따라「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해당 과목의 교과용도서는 인정도서에 해당하며 관할 교육청의 인정 심의를 받아야 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개발․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자율학교에 부여된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을 일반 학교로 확대 적용 필요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과용도서 선정 자율권 확보 필요

3. 개선방안

ㅇ「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육청의 인정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가능

4. 기대효과

ㅇ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용도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

ㅇ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4조의2(교과용도서 사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초·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외에 교육감 및 학교에서 새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해 적용한다.

6. 참고자료

구분	일반 적용	제주특별법 적용
고시 외 과목 교과용 도서	시‧도교육감의 인정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 가능하며, 해당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희망학교에서도 사용 가능 * 인정승인번호부여, NEIS등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14조, 제17조, 제40조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 가능 *인정승인번호 미부여, NEIS 미등재

참고		고시 외 과목 교과용도서

7.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 8. 14.>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 8. 14.>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8. 14.>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8. 14.>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과 장	이영훈	064-710-0270
		팀 장	변경옥	064-710-0271
		주무관	강정실	064-710-0277

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ㅇ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신설 및 기존 조항 이동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인용 조항을 현행화 할 필요

ㅇ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과정 특례를 부여받으나 법령에 제시된 내용이 현행 국가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특례 활용 시 시행령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맞춰 용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ㅇ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신설 및 기존 조항 이동에 따라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인용 조항 현행화 필요

ㅇ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 학교 규칙은 필수 요소이므로 제외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인용 법률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및 수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신설 및 기존 조문 이동 등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ㅇ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조문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기존 조문 이동에 따라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수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용어 정비

･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도덕 교과로 제시된 부분을 국어 교과(군), 초등학교는 사회/도덕 교과(군)으로, 중학교는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으로 수정

･ 선택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수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교육부장관 용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수정

4. 기대효과

ㅇ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에 대한 인용 법률 조문 사항 변경 및 시행령 용어를 현행 교육과정 용어로 현행화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특례 활용 활성화

ㅇ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의 명확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ㅇ 시행령제46조제1항제3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4항------------------------------------. 다만, 초등학교의 국어, 사회/도덕 교과(군)(1,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바른 생활을 말한다)와 중학교의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 고등학교의 국어, 사회(한국사 포함)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군)인 경우에는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군)인 경우에는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과 장	강정이	064-710-0330
		팀 장	김은정	064-710-0351
		장학사	이현주	064-710-0352

9.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하고, 학생 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국제학교에 전학하였다가 일반 학교 등에 전출하는 학생 비율(4.0%)이 높음

ㅇ 또한,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와 달리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학생정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내국인 학생(92.7%*)이 재학하고 있음  (기준일: 2025. 4. 1.)

ㅇ 이에 일반 학교 등에 전출 시 국제학교 재학 중 학교 생활기록이 전입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전출․입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이 발생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여 국제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을 전입 학교에 송부하는 의무를 국제학교장에게 부여

4. 기대효과

ㅇ 국제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 관련 자료를 전입 학교장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생 전출․입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 제25조제1항· 제3항(국제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자료에 한한다)-----. ---, 학교생활기록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국제학교 학생 현황

□ 국제학교별 학생 전출현황

(학생수 및 전출학생수: 2024년 국제학교 현황 조사 자료<기준일: 2023. 10. 1.>)

* 2023~2024학년도 재학생 및 전출학생 현황

구분	KIS(H)		NLCS Jeju		BHA		SJA Jeju		계
	학생 수	전출 학생수 (일반학교 전학생수)	학생 수	전출 학생수 (일반학교 전학생수)	학생 수	전출 학생수 (일반학교 전학생수)	학생 수	전출 학생수 (일반학교 전학생수)	학생 수	전출 학생수 (일반학교 전학생수)
인원 (명)	1,051	136 (61)	1,419	250 (29)	1,209	225 (64)	1,189	121 (42)	4,868	732 (196)
비율 (%)		12.9 (5.8)		17.6 (2.0)		18.6 (5.3)		10.2 (3.5)		15.0 (4.0)

□ 국제학교별 학생 재학현황

(기준일: 2025. 4. 1.)

구분	KIS(H)		NLCS Jeju		BHA		SJA Jeju		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합계
학생수 (명)	997	29	1,209	115	1,038	93	960	96	4,204	333	4,537
비율 (%)	97.2	2.8	91.3	8.7	91.8	8.2	90.9	9.1	92.7	7.3	100

7.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과 장	김이선	064-710-0240
		팀 장	김향희	064-710-0241
		주무관	황성혜	064-71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