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 2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					기획홍보팀 재정기반팀 사무제도팀

❋ 인력 : 정원 28명 / 현원 2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정 원		28	1	2	6	19
현 원		28	1	2	6	19
권한이양추진과	정원	16	1	1	3	11
	현원	16	1	1	3	11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정원	12	-	1	3	8
	현원	12	-	1	3	8

※ 시간선택임기제 별도(권한이양추진과 1,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

2		주 요 기 능

권한이양추진과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 총괄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도 개선 추진 및 이양지원 업무 총괄

□ 지방분권과제 발굴 총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국무조정실) 업무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등록 및 관리, 개선 등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 공공기관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성장에 관한 조사연구

기초자치단체도입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및 도민 갈등해소 방안

□ 광역, 기초간 재원 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마련 총괄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및 금고지정 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 청사 배치방안 검토 및 지원(기초의회 포함)

□ 공유재산 및 기록물·공부 배분, 안내판 등 정비계획 수립·지원

□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검토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설계 지원(기초의회 포함)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 수립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특별자치분권추진단		9	1	1	7	17	△8	△46.2
	권한이양추진과	6	1	1	4	6	-	△ 2.0
	기초자치단체도입과	3	-	-	3	11	△8	△71.0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목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모델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치분권 선도 「제주특별법」개정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추진으로 자치분권 혁신 선도 ▪포괄이양과제 추가 발굴을 통한 자치분권 고도화 ▪신산업 등 주요분야 권한이양 강화로 지역성장 견인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강화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평가·미래전략 수립 ▪도민인식 확산 등 자치분권 강화 기반 구축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
현장 중심 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도민체감도 제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민·관·연 협업 규제 발굴·정비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 및 전략적 대응체계 강화							▪국정과제 연계 지방시대·초광역권 발전 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재원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기반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적 대응 강화
민주성ㆍ참여성ㆍ편의성ㆍ참정권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로드맵 고도화 ▪지속적인 중앙정부 및 국회 등 협의 강화 ▪완벽한 주민 서비스 제공 위해 촘촘한 출범 준비
경쟁력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반 구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야 기본원칙 고도화 ▪인프라(청사, 정보시스템 등) 구축 연차별 계획 수립 ▪공유재산, 기록물, 공인․공부 등 기본계획 고도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제적 법제지원 체계 운영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마련 및 법제검토 추진 ▪법제 역량강화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토론회 추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및 제주특별법 제ㆍ개정 지원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치분권 선도,「제주특별법」개정

❍ 국정과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추진방향

❍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완결성 확보

❍ 지역 특성 반영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지역주도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

- (기존) 특례조항별 개별이양 → (변경) 국가필수사무 제외 포괄이양

❍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관광진흥법, 지하수법 등 5개 법률) 선정

❍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마련

*  국제규범·협약, 국민안전, 공유자원 활용권 부여, 도민 재산권·지역 핵심가치에 관한 사무 등

❍ 포괄이양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특례 등 근거 규정 마련

□ 추진계획

❍ 분권 완성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추진 본격화

-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법률(안) 의견 정부(국무조정실) 제출 및 입법절차 지원*

* 과제별 중앙부처 협의, 개정안 심의확정, 입법예고, 도민공청회 등

- 정부입법 소요기간 고려 국회의원 등 협의를 통한 의원입법 병행

❍ 자치분권 고도화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과제 추가 발굴

- 제주 신산업 등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 등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법률 우선 발굴을 통한 제도기반 강화

2		민주성ㆍ참여성ㆍ편의성ㆍ참정권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선도모델 구축

❍ 제도적 기반, 세부실행과제 등 성공적 출범을 위한 촘촘한 준비

□ 추진방향

❍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추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업무별 로드맵 고도화

- 주민투표실시,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 마련, 기반구축(청사 및 행정시스템) 등 주요 업무별 로드맵 고도화

❍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방안 검토

- 도의회, 국회의원, 도민사회,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

-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 방안 도출

❍ 도민 공감대 향상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도민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Boom-up 추진

* 맞춤형 홍보,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협업, 전문가 토론회 등

-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지속 협의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 법률 제·개정 추진

❍ 안정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재정 및 인프라 구축

- 예산·세정·회계 분야별 관계부서,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기본원칙 고도화

- 청사·행정정보시스템 등 연차별 계획 수립으로 인프라 구축 효율화 방안 마련

❍ 완벽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등 세부실행과제 이행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제적 법제지원 체계 운영

- 자치법규 일괄 제정안 마련 및 부서별 법제 컨설팅 실시

- 공무원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추진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치분권 선도, 「제주특별법」 개정
2.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강화
3.	현장 중심 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도민체감도 제고
4.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 및 전략적 대응체계 강화
5.	민주성ㆍ참여성ㆍ편의성ㆍ참정권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6.	경쟁력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반 구축
7.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제적 법제지원 체계 운영

1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치분권 선도,「제주특별법」개정

❍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완결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단위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국정과제 연계 5극 3특*의 선도적 실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달성

* (공약)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방향

❍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 받아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완결성 확보

□ 추진상황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대상 5개 법률* 및 개별이양 과제 선정(’25.1.)

*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법 정합성 확보 토론회 개최(’25.7.9.)

❍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토론회(‘25.11.17.) 및 전문가 토론회(‘25.12.10.)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개최(’25.12.15.)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온라인공청회(’25.12.17.~12.31.)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26.1.16.)

□ 추진계획

❍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26.1.)

- (포괄이양) 총칙, 관광진흥법·지하수법·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 특례

- (개별이양)‘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 특례

❍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부처 협의(’26.4.~)

- 제도 개선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정부입법 절차* 적극 지원

* 과제별 중앙부처 협의, 개정안 심의·확정, 입법예고, 도민공청회 등

❍ 정부입법 소요기간 고려, 국회의원 협의를 통한 의원입법 병행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추가발굴을 통한 권한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 제주 신산업 등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과제 우선 발굴

2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강화

❍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전략 마련

❍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모델 구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성과 평가를 통한 미래전략 수립 및 성과 확산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민인식 제고 및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대응

□ 추진상황

❍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25.7.14.) 개최 및 자치분권 도민교육 실시

❍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포괄적 권한이양 등) 채택(‘25.12.23.)

❍ 국무조정실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24~‘25년도) 성과평가 결과 “우수”

□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평가·미래전략 수립 및 도민 공감대 조성

- 그간의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한 과제 도출 및 미래 전략 마련

-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성과 공유

❍ 도민인식 확산 및 일괄이양사무 발굴 등 자치분권 강화 기반 구축

- 지방분권 정책 포럼 및 도민교육 등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 인식 확산

- 민생 분야(돌봄·주거·일자리·환경 등) 중심 도민 체감형 지방일괄이양 사무 발굴

❍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추진동력 확보

- 특별자치시도 간 제도 운영 성과·한계 공유 등 공동 분권 과제 도출 및 건의

- 지역별 특별법 제·개정 및 중·장기 분권 의제 공동 대응 전략 마련

- 개헌 대비 특별자치시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연대 활동 지속 추진

3		현장 중심 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도민체감도 제고

❍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활동 제약 규제를 정비하여 민생 부담 완화

❍ 민생 직결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책 실행력 강화

□ 추진방향

❍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중첩 규제 및 행정규제 집중 발굴

❍ 도민 공모·현장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규제 발굴·개선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불합리한 중앙규제·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적극 추진(’25)

- 법령 개선과제(43건 발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TF 운영(24건 발굴)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43개소), 적극행정 사례 발굴(19건 발굴·2건 선정)

❍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확대(72건 참여 ․ 49건 선정*(’25))

* (선정사례)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건축법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할 대지의 권리증명 개선 등

❍ 제․개정 입법안(조례, 규칙) 규제심사(123건), 등록규제 관리(’25년/1,262건)

□ 추진계획

❍ 도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민·관·연 협업 규제 발굴·정비

- 도민참여규제개선 공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수렴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TF·제주연구원 등과 협업, 생활 밀착형 규제발굴·개선

❍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도정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

- 행정규제 발굴부터 개선 결과 공유까지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

- 과제 발굴·개선 실적·이행성과·기여도 등 반영, 규제혁신 평가 및 성과 관리

❍ 규제 관리 및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

- 신속한 규제심사, 등록규제 정비·재검토를 통해 규제 관리체계 강화

- 민생 직결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를 콘텐츠화하여 대내․외 공유 확산(2회)

* 경제, 산업, 복지, 돌봄 분야, 교통, 건축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4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 및 전략적 대응체계 강화

❍ 지방시대 핵심 국가정책에 대한 전략적 연계 및 선제적 대응

❍ 제주형 성장동력과 정주 기반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실현

□ 추진방향

❍ 국가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전략적 정책 대응체계 구축

❍ 제주 특성을 반영한 핵심 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성장 기반 강화

□ 추진상황

❍ 지방시대‧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2025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포럼(’25.10.)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25.11.)

❍ 2025년 도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정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연계 지방시대(315개), 초광역권발전(1개) 사업 추진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제주 유치 전담 TF 구성‧운영 추진(‘25.7.~ / 15개 부서‧4개 유관기관 참여)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22~'25, 55억)및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25.7. 23억)

□ 추진계획

❍ 국정 기조에 부합한 지방시대·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추진

- 새정부 국정과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등 연계 사업 발굴

❍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및 정책 홍보 강화

- 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 사전 검토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위원회 내실화

- 데이터 기반 실증적 균형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 개발, 실태조사 등 추진

- 중앙 주요 정책 행사 참가 등을 통한 도정 균형성장 정책 대국민 홍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원 확충 및 ’27년도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 대응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선정

-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

❍ 민·관 협력을 통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 제주 유치 전담 TF 운영 및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

- 공공기관 제주 이전 당위성 확보를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및 유치 분위기 조성

5		민주성ㆍ참여성ㆍ편의성ㆍ참정권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별자치도 한 단계 도약으로  주민편의ㆍ복리증진ㆍ균형발전 실현, 지방자치 발전 및 분권 강화 선도

□ 추진방향

❍ 민주성, 참여성, 편의성, 참정권 강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특별자치도 고도화를 통한 자치수준 제고 및 자치발전 모델 제시

□ 추진상황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23.11.26.)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지사에게 권고(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24.1.17.) ⇒ 도지사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제주형 사무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자치, 분권 선도모델 제시 (‘24.2.~)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24.7.29.)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113회)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 반영(‘25.9.)

□ 추진계획

❍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 계획 마련

-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관련 논의가 즉시 이어질수 있도록, 주민투표, 법률 제·개정 등 주요 업무별 로드맵 고도화

❍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방안 검토

- 도의회, 국회의원, 도민사회,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청취·수렴을 통한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 방안 마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실행과제 등 이행 및 출범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등 세부실행과제 이행 및 광역기초 간 업무 이관 등 꼼꼼한 출범 준비

6		경쟁력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반 구축

❍ 기초 시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기초시 간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 마련

❍ 행정 인프라(청사 및 시스템 등)의 전략적 로드맵 설계로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기초시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구체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지역주도 행정체제개편 모델로서 저비용·고효율 행정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재정분권 혁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워킹그룹 운영(‘25.2.~12.)

- 재정특례 유지 및 기초시별 재정배분 방안 등 논의

❍ 재정TF 운영(9회) 및 기초시 출범 대비 분야별 기본원칙(안) 수립*(‘25.11.)

* (예산) 예산편성 및 기금·특별회계 운용, (세정) 지방세·세외수입·금고지정, (회계) 결산 및 회계처리

❍ 기초시 설치에 따른 핵심 행정 인프라 구축 통합 기본계획 수립('25.6.)

-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공유재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비용 추계 포함)

❍ 전문기관(제주연구원) 협업을 통한 제주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5.9.)

- 자체구축시스템(204종) 분석으로 시스템 등 전환 방안 제시 및 소요비용 산정

□ 추진계획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분야 기본원칙 고도화

- 예산·세정·회계 분야별 추가 검토과제 발굴 및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안정적인 인프라(청사, 행정정보시스템 등) 구축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연차별 투자계획, 기존자원 활용 등 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 공유재산, 기록물, 공인공부 정비 및 배분 기본계획 고도화

- 공유재산 균형적 배분기준 및 기록물, 공인·공부 정비 세부 실행 방안 마련

7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선제적 법제지원 체계 운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ㆍ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등 법제 기반 마련

❍ 법제 공백 최소화를 위한 행정시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선제적 준비

❍ 행정시 공무원 법제 이해도 제고 및 자치법규 실무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협의(’25.3.~)

❍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 수립 및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검토(’25.4.~)

- 우선제정 대상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563건) 및 행정시 송부

- 법제심사 전문인력 채용(2명, ’25.8~) 및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안 검토

❍ 법제 공백 최소화를 위한 행정시 공무원 교육 등 추진(’25.4.~12.)

-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실무교육(512명), 기초시 법제전문인력 양성(6명)

-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25.6.) 및 기초시 자치법규 종합매뉴얼 제작(‘25.7.)

□ 추진계획

❍ 기초자치단체 출범 지원을 위한 선제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자치법규 일괄 제정안 마련 등 자치법규 입법절차 사전 준비

-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법제 검토 및 부서 컨설팅 추진

❍ 법제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등 지속 추진

- AI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 내실화 및 자치법규 종합매뉴얼 보강

- 지역 맞춤형 자치법규 입법방안 모색 등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대외 협력 추진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0	2	8	-
제437회 임시회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5	2	3	-
제444회 임시회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3	0	3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	-	2

추진완료 (2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 4. 7.	이정엽	❍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제주 도정의 준비 태세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결단과 계획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4. 8.	한동수	❍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의향은?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추진중 (8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5. 4. 7.	송창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약 반영 등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4. 8.	박호형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4. 9.	김황국	❍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11.11.	강충룡	❍ 행정체제개편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11.11.	김경학	❍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및 도민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입장은?	기초자치단체도입과
2025. 11.14.	하성용	❍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과 향후계획	권한이양 추진과
2025. 11.14	하성용	2)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서귀포시 제외 사유	권한이양 추진과
2025. 11.14.	하성용	3) 서귀포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	권한이양 추진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약 반영 등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공약으로 결정된다면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반드시 관철시켜야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차기 만들어질 새로운 정부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전 영역에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점에 새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공약이나 중앙당 공약 등 통해 가시화 기대중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시행 관련 진행상황과 현재 단계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등 건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제주 도정의 준비 태세
질문요지	○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 국회 처리, 대선공약화 등 추진 필요함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 맞추려고 준비중이며, 6월 전·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등 건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25.6.30.) *자치행정과 소관 -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12회) - 선거구획정 관계기관 의견 진술(’25.9.11.~19.) - 찾아가는 선거구획정 주민공청회 실시(’25.10.~11.)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의향
질문요지	○ 정당공천 배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과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 어렵다면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추진에 대한 입장은? ○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에 제출되는데 3개 기초시 국비예산 반영 사전 준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방식만 바꾸는 것이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또한 자치권을 갖는 것이 아님. 법인격과 자치권이 부여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의 방향임 ○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국비사업 확보는 현재 행정시체제에서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도민 공론화 시 기초자치단체 모형,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모형 포함 총 6개 모형 논의, 최종 기초자치단체 모형 선정 - 2023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 행정구역 검토대안 8개 마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등 건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정상 추진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조기대선 국면, 대통령후보 공약 연계 등 차기정부 설득 전략은? ○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조기대선 과정에서의 대통령 후보 공약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안 제개정 및 후속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행정내부적으로도 청사, 조직, 재정, 자치법규, 행정시스템 및 공유재산 등 3개시 설치에 대한 세부실행 과제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등 건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추진(‘24.12.~)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기록물, 안내표지판 등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문요지	○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이며, 공약 반영이 중요함. 향후 추진 일정상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실현 가능한지 ○ 주민투표 불발 등 기초자치단체 도입 좌절 시 대안 및 해법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행안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약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서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가능성을 절대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정책위 의장·최고위원, 정무수석(자치발전비서관) 등 건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질문요지	○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도정에 넘긴다는 부분이 아쉬운데 구역 말고 다른 쟁점사항도 있는지? 2개 구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축소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노력한만큼 차기도정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구역 외에는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개 구역으로 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도지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로 신설(’26.1월 인사 시, 인력 축소) 되어 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나 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공론화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3개 기초자치단체) 선정(‘23.11.) - 도민 공론화 시 기초자치단체 모형,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모형 포함 총 6개 모형 논의, 최종 기초자치단체 모형 선정 - 2023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서 행정구역 검토대안 8개 마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및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 조직개편 추진(‘25.11.) - 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1월 정기 인사 시)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지사 입장

질문요지

○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및 도민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연락처: 710-4641)

답변요지

○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음

○ 이제까지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며, 출범 시기만 늦춰진 것으로 조속히 출범해서 도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23.11.)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55.0%)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지사에게 권고(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24.1.17.) ⇒ 도지사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도의회”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행안부, ‘24.7.~)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25.9.) 반영

▮정책공약 (3대 비전 中) ‘성장’  ▶ (15대 정책과제 中) ‘국가균형발전’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123대 국정과제 中 49)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113회)

○ 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1월 정기 인사 시)

□ 향후계획

○ 민선9기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이행 및 출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질문요지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과 향후계획
소관부서	권한이양추진과 지방시대팀(연락처: 710-4501)
답변요지	○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이전 타당성 및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제주의 균형성장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관별 맞춤형 입지 대안 및 범도민적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제주연구원): ’23. 8. - 5개 기능군, 28개 유치 희망기관 선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 면담(3회): ’25. 5. ~ 12. ※ (행정부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면담(‘25.12.) ○ 제주 유치 전담 TF 구성 및 회의 개최(3회): ’25. 7. ~ 12. - (단장) 행정부지사, (참여) 15개 부서 ‧ 4개 유관기관 ※ (제주연구원) TF 구축(‘25.12.) ⇒ 도와 협력체계 마련(논리보완, 산업분석 등) ○ 유치 희망기관 확대 및 유치 논리 검토 - 주요 목표기관(7개) 외 예비 기관 추가 확대 및 유치 당위성 검토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대응 및 제주연구원 협업 강화: ’26. 1. ~ - 공공기관 제주 유치 논리 고도화 및 전략 구체화 ○ 범도민 공감대 형성 및 유치 분위기 조성: ’26. 1.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질문요지	○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서귀포시 제외 사유
소관부서	권한이양추진과 지방시대팀(연락처: 710-4501)
답변요지	○ 공공기관 이전 논리 개발 및 대외 협의 등 수행하기 위해 유치 전담 TF를 도 본청 및 유관기관 중심으로 우선 구성하였음 ○ 서귀포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유치 전담 TF 변경 구성 운영: ’25. 11. 25. - 조직개편에 따른 TF 소관 부서 변경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 추가 참여 ○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유치 전담 TF 회의 개최: ’25. 12. 4. - (단장) 행정부지사, (참여) 15개 부서 ‧ 4개 유관기관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대응 및 제주연구원 협업 강화: ’26. 1. ~ - 공공기관 제주 유치 논리 고도화 및 전략 구체화 ○ 범도민 공감대 확산 및 유치 분위기 조성: ’26. 1.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혁신도시 활용도 제고 방안
질문요지	○ 서귀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
소관부서	권한이양추진과 지방시대팀(연락처: 710-4501) [협조부서] 도시계획과(연락처: 710-2711)
답변요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이 가능함 ○ 혁신도시 여건상 다수 기관 유치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내 이전부지 및 청사(공실)공간 검토 - 비축용지: 6필지 33,377㎡(기획재정부 2필지 / 도유지 4필지) - 공공청사: 서귀포시 2청사 공실(2~3층, 1,052㎡)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검토 - 교통: 공항↔혁신도시 버스노선(800/801번) 확충 검토 중 - 여가 ․ 문화: 혁신도시 상생발전 축제 및 문화프로그램 추진 ※ 2026년 혁신도시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공모 추진 중(문광부) □ 향후계획 ○ 공공기관 부지 추가 확보 필요시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매각 검토 -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 14필지(65,158㎡) ※ 혁신도시 내 활용 가능 부지 협소시 합동청사 건립 검토 ○ 유치 목표기관에 대한 적합부지 선정 - 기관의 특수성, 직원수 및 청사규모 등을 고려 적합부지 선정 ※ 기관의 특성에 따라 「혁신도시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가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7	2	5	-
	권한이양추진과	2	-	2	-
	기초자치단체도입과	5	2	3

2		목록

(2025년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 조사와 적극적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2	지방분권 도민 행동본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무상 임대 부분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추진중
3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확대강화시키고, 중앙 정부와의 협의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성된 조직 등은 유지시켜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람	추진중
4	시기상으로 2026년 6월에 행정체제 개편이 어려우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행정이 혼란이 올 수 있기때문에 명확하게 2030년까지 길게 볼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음	추진중
5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부서의 인력들을 충원도 필요하고, 출범 시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슬림화는 필요함	완결
6	기초자치단체설치와 관련하여 3개 구역 문제 등 도민공감대 차원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7	10월엔 행정사무감사, 11월엔 내년도 예산 등 행정 업무로 바쁜 상황에 업무매뉴얼 작성 등 자료 제출 요청사항은 시기에 따른 우선 순위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 조사와 적극적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25.12월말 기준)

선 정	사 업 명 (사업부서)	배분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사업내용)
계		5,514	4,792 (86.9%)
2022 2023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기업투자과)	3,274	3,269 (99.8%)	(완료) - 제주시 (구)코리아극장 -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 제주시 함덕리 일원
2024	카름 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 (관광정책과)	1,120	1,117 (99.7%)	(완료)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미센터 - 서귀포시 남원읍 머체왓숲길 방문자센터
2025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지원 사업 (관광산업과)	1,120	406 (36.3%)	(완료) - 7개사·406백만원 ※ <부진사유> 50%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신청 수요 부족
2026	계	1,120	-	·투자계획 심의·확정(재정공제회): '25.8.~11.
	제주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인구정책담당관)	620	-	·제주 방문·정착 외국인 대상 정보통합 제공 (생활정보, 통·번역 등) 원스톱 포털 구축
	도시 빈집 공공임대주택 활용 (주택토지과)	250	-	·빈집 5~10년 장기임차 후 리모델링 ·청년세대 임대(5호/년)
	농어촌 빈집 농어촌 유학주택 활용 (주택토지과)	250	-	·빈집 5~10년 장기임차 후 리모델링 ·농어촌 유학 대상자 임대(5호/년)

□ 향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규정｣ 제8조의3에 따라 기금 집행잔액은 신규사업 발굴 또는 기존사업 재원 추가 투입 등 활용 방안을 검토 후 202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지방시대팀(☎ 710-4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방분권 도민 행동본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무상 임대 부분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4년부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연 2회 확대 추진 □ '25년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실시: '25. 6. 2. □ '25년 하반기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실시: '25. 9. 25. □ 민간위탁 사업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 '25. 9. 30. □ '25 특별자치분권운동 민간위탁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25. 10. 23. □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25. 10. 30. □ 사무실(제주종합경기장) 원상복구 및 이전 추진: '26. 1. 6. □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 등 점검 및 정산 완료: '26. 1. 15. ※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대면 심의(‘25. 9. 24.) 결과(부적정) - 부대의견: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 □ 향후계획 □ '26년 지방분권 홍보 등 관련 사업 직접 수행: '26. 2. ~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권한이양총괄팀(☎ 710-3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확대강화시키고, 중앙 정부와의 협의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성된 조직 등은 유지시켜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24.2.)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추가 발굴 및 이행 추진('25.1.~)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기록물, 안내표지판 등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 반영(‘25.9.) □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 발표('25.10.) 및‘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1월 정기 인사 시)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세부실행 로드맵 정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역 조정 관련 의견수렴 및 추진 방안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세부실행 과제(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기상으로 2026년 6월에 행정체제 개편이 어려우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행정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2030년까지 길게 볼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24.2.)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추가 발굴 및 이행 추진('24.12.~)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기록물, 안내표지판 등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 반영(‘25.9.) □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 발표('25.10.) 및‘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1월 정기 인사 시)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세부실행 로드맵 정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역 조정 관련 의견수렴 및 추진 방안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세부실행 과제(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부서의 인력들을 충원도 필요하고, 출범 시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조직 슬림화는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24.2.)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추가 발굴 및 이행 추진('24.12.~)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기록물, 안내표지판 등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 반영(‘25.9.) □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 발표('25.10.) 및‘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1월 정기 인사 시)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세부실행 로드맵 정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역 조정 관련 의견수렴 및 추진 방안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세부실행 과제(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기초자치단체설치와 관련하여 3개 구역 문제 등 도민공감대 차원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15명, ‘22.8.~’24.2.)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협력” 합의(‘22.9.) □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 -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24.1.17.) 및 도지사 수용(’24.2.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도의회” 공동 추진 협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도지사-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24.7.)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추가 발굴 및 이행 추진('24.12.~) * 조직, 재정, 자치법규, 청사, 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기록물, 안내표지판 등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정책공약(‘25.5.) 및 국정과제 반영(‘25.9.) □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 발표('25.10.)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세부실행 로드맵 정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역 조정 관련 의견수렴 및 추진 방안 마련 □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 세부실행 과제(인력·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 710-4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10월엔 행정사무감사, 11월엔 내년도 예산 등 행정 업무로 바쁜 상황에 업무매뉴얼 작성 등 자료 제출 요청사항은 시기에 따른 우선 순위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실행과제(조직,재정,청사, 행정시스템 등) 발굴·추진 - 행정TF 운영을 통한 주요 실행과제 발굴(최초 29과제, ‘24.12.) - 도·행정시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한 Kick-off 회의(’25.1.~2.) - 세부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주재도지사 / 119개 과제, ‘25.4.29.) - 실국-행정시 협업 세부실행과제 합동워크숍(253개 과제, ’25.5.~6.) - 세부실행과제 1차 점검회의(주재행정부지사 / 288개 과제, ‘25.7.1.) - 도-행정시 협업 전부서 자체점검(과제카드 작성, 도·행정시과제 일원화 ․ 구체화 등, ’25.7.~8.) - 세부실행과제 2차 점검회의(주재행정부지사 / 총 312개 과제, ‘25.9.10.)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25.10.) *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실행과제 · 도 ↔기초 이관사무 업무 매뉴얼 작성 계획 마련 □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과제 변동상황 부서별 조정 안내(’25.11.) * 부서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과제 이행시기, 우선순위 등 조정 □ 향후계획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 조정에 따른 세부실행과제 및 도↔기초 이관 사무 업무매뉴얼 작성 로드맵(시기) 재정비 * (1단계) 주요 세부실행과제 +이관사무 中 법정계획, 각종위원회, 민간위탁, 인허가 사무 (2단계) 법정계획, 민간위탁, 위원회, 인허가 사무 외 주요 이관 사무
담당부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기획홍보팀(☎ 710-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