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현안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

2026. 2. 10.(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목 차

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
참고 1.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 및 주요 내용
참고 2.		포괄적 권한 이양시 달라지는 제주특별법 조문(대표 예시)
참고 3.		개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목록
참고 4.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위원회별 현황
Ⅱ	제도개선(안) 과제 설명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

◈ 국정과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제주특별법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111개) 제도개선을 통한 기 권한이양 사무의 내실화 및 실질적 자치권한 강화

【제도개선 추진경과】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개정)	6단계 ('19.12.10.개정)	7단계 ('23.7.11.개정)
1,062건 이양	278건 이양	365건 이양	2,134건 이양	698건 이양	123건 이양	81건 이양

* 1〜7단계별(’06.〜’23.) 제도개선 결과 4,741건의 특례를 통한 권한 이양(5,321건)

【제도개선(안) 현황】

구 분	동의안			비고
	합계	포괄적 권한이양	개별적 권한이양
합 계	117	6	111
행정자치위원회	26	1	2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7	0	17
환경도시위원회	24	3	2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1	1	20
농수축경제위원회	20	1	19
교육위원회	9	0	9

* (포괄이양) 총칙포괄이양조례 근거 등, 관광진흥법·지하수법·산지관리법·공유수면법·옥외광고물법 특례

(개별이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건 특례

(1) 포괄적 권한이양

□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 지금까지 개별적·단계적·부분적 권한이양 방식은 조문 비대화,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과정 장기화* 등 문제로 도민 체감도 저하

* (5단계) 2년 5개월, (6단계) 3년 5개월, (7단계) 3년 9개월

* 개별법 개정 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제주지역에는 입법공백 발생

❍ 핵심권한이 미 이양되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행 한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개선 추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자치분권 기반 마련 필요

⇒ 일괄적·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 및 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 (정책방향)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완결성 확보

❍ (입법방식)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

* (기존) 특례조항별 개별이양 → (변경) 국가필수사무 제외 포괄이양

❍ (상임위별 현황)

합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비고
6	1	3	1	1

❍ (주요내용) 총칙(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등) 및 5개 포괄이양 법률 특례

- 총칙: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신설

①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신설

②  포괄이양조례로 도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가능 규정 신설

③ 포괄이양조례 위반 및 포괄이양조례 안정성 강화 관련 규정 신설

- 5개법률 특례: 관광진흥법·산지관리법·지하수법·공유수면법·옥외광고물법

* 선정기준: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현재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법률 우선 추진

□ 추진상황

❍ 포괄이양방식 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2. 11. ~  ’23. 6.

❍ 포괄이양 개정안, 자치입법 매뉴얼 마련 워킹그룹 운영: ’23. 10. ~  ’24. 1.

❍ 도-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워크숍: ’25. 6. 10.

❍ 포괄이양방식 법 정합성 확보 토론회 개최: ’25.  7. 9.

❍ 포괄이양 제도개선과제 부처 합동설명회(’25.10.30.), 국회 토론회 개최(’25. 11.17.)

❍ 제도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전문가 토론회: ’25. 12. 10.

❍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25. 12. 15.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공감대 형성: ’25. 12.~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6. 1. 1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 ’26. 1. 23.

* (포괄이양) 총칙포괄이양조례 근거 등, 관광진흥법·지하수법·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 특례

(개별이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 특례

(2) 제주특별법 개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 추진개요

❍ (과제발굴)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 특례

❍ (주요내용) 기 이양사무 내실화 및 보완으로 실질적 자치권한 강화

-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방안 마련

- 지역기반 산업 육성,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권한 강화 등

합계	권한이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	규정명확화	사무환원	용어정비	중복규정삭제
111	72	20	8	9	1	1

□ 추진상황

❍ 개별과제 과제발굴 및 전문가 자문‧검토 등: ’21.~ 24.

❍ 국무조정실 주관 제도개선과제(안) 중앙부처 사전협의 및 조정: ’25. 10.~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개최: ’25. 12. 15.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6. 1. 1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도의회 제출: ’26. 1. 23.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 의회 의결 처리: '26. 2 ~ 3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정부(국무조정실) 제출 및 부처 협의: '26. 4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절차(정부·의원입법 병행) 추진: '26. 4월~

참고 1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 및 주요 내용

□ 필요성

❍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 주도적 지역 발전모델과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 제시

□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 규정을 법률이 아닌 도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

▸현행 :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 부여 – 포지티브 방식

▸개선 : 제외사무(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 부여 – 네거티브 방식

□ 포괄적 권한이양 적용 대상(네거티브 방식, 기존 개별 특례 조문위치 유지)

❍ (해당법률) 관광진흥법(244조), 산지관리법(280조), 지하수법(390조),

공유수면법(438조), 옥외광고물법(451조)

❍ (선정기준) 제주 특성 반영 독자적 조례 제정 가능성 및 권한이양 비율순*

연번	이양 비율	법 률 명	법률 조문수	소관부서
1	6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6	해양산업과
2	52.6%	｢산지관리법｣	57	산림녹지과
3	5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	건축경관과
4	48.8%	｢지하수법｣	41	물정책과
5	46.5%	｢관광진흥법｣	86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 포괄적 권한이양 주요내용(네거티브 방식)

□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권한이양추진과)

❍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신설

-  (국가수행사무) 국제규범·협약 이행, 국민안전,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수행 사무 등

-  (제주특수사무) 공유자원 활용권 부여, 도민 재산권·지역 핵심가치 관련 사무 등*

*  지하수 공수화 관련 논란 발생에 따라 수립된 대원칙

❍  포괄이양조례로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가능 규정 마련

❍  포괄이양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구분	포괄이양조례 위반 행위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와 동일한 경우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칙(과태료) 부과처분(6조의4)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지방자치법｣ 1천만원 한도에 대한 특례)
행정처분 (6조의5제1항)	포괄이양법률 행정처분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포괄이양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과징금 (6조의5제2항) - 정지처분 갈음의 경우 -	포괄이양법률 과징금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10억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  포괄이양조례 안정성 강화(제5조제3항 개정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 신설 등)

-  도민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신설 또는 기존 법률보다 강화하는 포괄이양조례 제·개정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량 근거 마련

-  포괄이양조례에 따른 허가 등 행정작용의 효과 및 지위가 포괄이양 법률에서와 동일한 효과 및 지위를 갖도록 확인 규정

-  성과목표 지정 및 평가 대상에 포괄이양 사무 운영 포함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제244조/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

❍  현행 ｢제주특별법｣상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는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의 개별 권한 이양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제주지역의 실정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해 맞춤형 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이양(｢제주특별법｣ 제240~245조 개정)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80조/산림녹지과)

❍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특유의 산지(중산간 지역, 토석 채취 방법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

❍  제주지역 산지 특성 및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권한 포괄이양(｢제주특별법｣ 제280조 개정)

□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제390조/물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는 섬 지역 특성상 수맥이 제주도에 국한된 자연 자원으로서, 지역 완결성이 높아 지하수의 보전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 포괄이양(｢제주특별법｣ 제384조 삭제, 제390조 개정, 제393조 삭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38조/해양산업과)

❍  현재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어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 시 조문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고, 지역에 맞는 공유수면 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권한 포괄이양(｢제주특별법｣ 제438조 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451조/건축경관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포괄이양(｢제주특별법｣ 제451조 개정)

□ 기대효과

❍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일괄적·종합적·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자율 및 책임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정책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참고 2		포괄적 권한 이양시 달라지는 제주특별법 조문(대표 예시)

□ 「산지관리법」예시   ⇒  특별법 조문 간결성

현 행	개 정 안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0조(「산지관리법」의 특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5, 제2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한정),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5조, 제46조을 제외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 3		개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안) 과제 목록

과제 번호	과제명	관계부처
1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행정안전부
2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행정안전부
3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근거 마련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4	중앙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마련	기획예산처
5	지특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기획예산처
6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마련	행정안전부
7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행정안전부
8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9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특례 마련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10	카지노분야 칩스 신용대여제도 관리권한 이양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1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2	제주학 연구와 제주어 보전사업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1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14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1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근거 마련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1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17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외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18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합리화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19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교육부
20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행정안전부
21	도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개선	행정안전부
2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교류 확대	인사혁신처
23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정비	교육부
24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육부
25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지원 법적근거 마련	경찰청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 확대	경찰청
27	지방세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행정안전부
28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행정안전부
29	제주 지역적 특수성 고려한 소방특별교부세 확대	행정안전부
30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31	공유재산 분야 특례 정비	행정안전부
32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감사원
3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체육스포츠 진흥분야 추가	국토교통부
34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생활권 계획 추진분야 추가	국토교통부
3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국토교통부
36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준공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37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3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39	JDC 기능 및 사업 범위 현행화	국토교통부
40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
41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
42	외국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개선	법무부
43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교육부
44	도내대학 교육자치 권한 정비	교육부
4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
46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
47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교육부
4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49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국토교통부
50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교육부
51	국제학교 평생교육 시설 설치 허용	교육부
52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교육부
53	지방외교 및 세계 평화의 섬 정책 확대	행정안전부/외교부
5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55	제주관광공사 필수 목적사업 명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56	휴양펜션업 휴폐업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57	전통과 미래문화 진흥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58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법정 계획화	행정안전부
59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60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61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62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마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4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65	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산림청
66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수산부
67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수산부
68	위·수탁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69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산업통상부
70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보건복지부
71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보건복지부
72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보건복지부
73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 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
74	외국인 진료소·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보완	보건복지부
75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
76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
77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교육부
78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
79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복지부
80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국가보훈부
81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및상대보전지역행위허가대상개선	국토교통부
82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산업통상부
83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기준 확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84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85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86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87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
88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89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행정안전부
90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조항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91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명확화	행정안전부
92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9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9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무 정비	고용노동부
95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사무 정비	고용노동부
9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정비	고용노동부
9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9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고용노동부
100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관련 규제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특례마련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101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국토교통부
102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국토교통부
103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마련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104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105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가 상한 및 전매제한 특례 개선	국토교통부
10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 마련	국토교통부
107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국토교통부
108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109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경찰청
11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수산부
111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보건복지부

참고 4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위원회별 현황

□ 총괄현황

(단위: 건수)

구 분	동의안			비고
	합계	포괄과제	개별과제
합 계	117	6	111
행정자치위원회	26	1	2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7	0	17
환경도시위원회	24	3	2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1	1	20
농수축경제위원회	20	1	19
교육위원회	9	0	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건＞

연번

주요내용

1.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마련

*  국제규범·협약, 국민안전, 공유자원 활용권 부여, 도민 재산·지역 핵심가치에 관한 사무 등

◦  포괄이양조례로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가능 규정 마련

◦  포괄이양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구분	포괄이양조례 위반 행위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와 동일한 경우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칙(과태료) 부과처분(6조의4)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지방자치법｣ 1천만원 한도에 대한 특례)
행정처분 (6조의5제1항)	포괄이양법률 행정처분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포괄이양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과징금 (6조의5제2항) - 정지처분 갈음의 경우 -	포괄이양법률 과징금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10억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 포괄이양조례 안정성 강화

-  도민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신설 또는 기존 법률보다 강화하는 포괄이양조례 제·개정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량 근거 마련

-  포괄이양조례에 따른 허가 등 행정작용의 효과 및 지위가 포괄이양 법률에서와 동일한 효과 및 지위를 갖도록 확인 규정

- 성과목표 지정 및 평가 대상에 포괄이양 사무 운영 포함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개정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 6 신설)

2.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예산담당관)

◦ 중앙권한 이양 시 소요비용 산정 및 재원 동시에 이양 추진

- 이양 시 소요경비를 산정, 제주도와 협의해 재정 이양

- 자치분권 실효성 확보 및 도민 체감도 제고

(제주특별법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3.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세정담당관)

◦ 감면조정권 대상 확대(국제선박 추가)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감면조정 근거 명시

◦ 감면권 범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분법 이전 수준 회복

(제주특별법 제122조 개정)

4. 국세의 제주특별  자치도세로 이양  근거 마련

(세정담당관)

◦ 개별소비세(입장･영업행위) 우선 이양

- 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 특정 장소 중심 과세로 재원 확충

- 중앙재정 부담 경감 및 자치재정권 강화

(제주특별법 제123조제6항 신설, 제123조의2 신설)

5. 중앙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현행 ｢제주특별법｣ 제125조는 국가 보전을 임의규정으로 안정적 재정확보 위해 의무규정 전환 필요

◦ 예산 반영 절차 구체화

- 제주자치도 → 제주지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기획예산처로 이어지는 절차적 규정 강화

-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적정성 검토 및 예산 반영 보장

(제주특별법 제125조 개정)

6. 지특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예산담당관)

◦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 자율편성사업 비중 지속 감소

◦ 정률적 지원 특례 도입: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총액의 3%(1,500억원 이상)이상 제주계정에 배분하도록 법제화

(제주특별법 제125조 개정)

7.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개선

(예산담당관)

◦ 현행 지방채 발행 요건이 제한적으로 규정, 활용 범위가 협소한 실정

-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등 일부 사업에 국한

◦ 포괄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허용

(제주특별법 제126조제2항 신설)

8.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예산담당관)

◦ 현행은 개별 사무이양 방식으로 한계, 제주에는 일부 제한적 자율성만 부여

- 예산･평가･해산 등 중앙정부 규제가 여전히 강함

◦ 포괄적 기능이양 방식 도입

-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 상 중앙권한을 도지사･조례로 이양

(제주특별법 제129조 개정)

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타 특별자치시도는 상설조직 운영

- 형평성 확보 및 제도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설화 필요

(제주특별법 제17조제7항 개정, 제17조제8항 신설, 제18조의2 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권한이양추진과)

◦ 제주지원위에서 수립한 이양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 이양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추진

(제주특별법 제20조제3항 개정)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외 신규 사무 수행근거 마련

(권한이양추진과)

◦ 신규 사무 발생 시 도내 기관 부재로 즉시 수행 불가

→ 민원 불편·행정 비효율 초래

◦ 제주특별법 제24조 개정으로 새로운 사무를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지사와 이관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

(제주특별법 제24조제2항 신설)

12.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합리화

(권한이양추진과)

◦ 추가 이양사무는 지원근거 부재로 도 재정 부담 우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의 국가 전액 지원 규정과도 불일치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이양사무에도 동일한 행･재정

지원 및 재정계획 절차 적용

(제주특별법 제26조제3항 신설)

13.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정책기획관)

◦ ｢지방자치법｣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제주특별법도 동일하게 정비

- 도의원 정수 변화에 맞춰 정책연구위원 정원 탄력적 운영 가능

(제주특별법 제39조제1항 개정)

14. 도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개선

(정책기획관)

◦ 특별법은 3개월 미만 근무자 평가 제외, 지침은 2개월 미만으로 불일치

- 이로 인해 2~3개월 근무자는 평가 없이 성과연봉 지급

대상되는 문제 발생

◦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일치하도록 개정

(제주특별법 제50조제3항 개정)

15.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교류 확대

(총무과)

◦ 교류 활성화 시 중앙･타 시도 경험 축적, 공무원 전문성･정책수행력 강화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인사교류 폭을 10%까지 확대

- 중앙-지방･지방-지방･기업 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제주특별법 제61조제1항 개정)

16. 지방세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세정담당관)

◦ ｢제주특별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2항으로 인용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번호 불일치가 발생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개정)

17.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세정담당관)

◦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해당사항은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도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지방세법 제64조제1항)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

- 전국 통일 운영으로 납세의 공평성 확보 및 세정의 효율성 제고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개정)

18. 제주 지역적     특수성 고려한   소방특별교부세  확대

(예산담당관)

◦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재난 발생시 외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초기대응에 한계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교부세 1% 추가 교부

- 자체 대응력 확보로 도민 생명･재산 보호

(제주특별법 제124조제2항 신설)

19.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범위   확대

(예산담당관)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집행･평가 전 단계로 확대

- ｢제주특별법｣도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개정

(제주특별법 제127조제1항 개정)

20. 공유재산 분야   특례 정비

(회계재산관리과)

◦ ｢공유재산법｣ 개정(’21.4.)으로 일부 조항 신설･이동

- 제11조제1호 삭제, 제22조･제32조는 “본문”으로 개정

- 제43조의4→제43조의3제9항, 제76조제2항→제3항으로 정비

(제주특별법 제130조 개정)

21.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 감사 수요 증가에도 불구, 중앙행정 기관 보유 자료 접근 권한 부재

- ｢제주특별법｣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자치감사 역량 강화 기대

(제주특별법 제134조의2 신설)

2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

(정책기획관)

◦ 기관 정체성･공적 위상 명확화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개칭

- 개발 중심 → 가치･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 전환,

도민 체감성과 제고

(제주특별법 제166조 등 개정)

23. JDC 기능 및 사업 범위 현행화

(정책기획관)

◦ 현행 제170조는 권한 이양･3차 종합계획 반영 미흡

-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은 제주도로 이관됐으나 삭제 안 됨

-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기능 불명확

◦ 제170조･시행령 개정으로 현행화, 추진근거 및 실행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170조제1항제2호 개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정)

24.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정책기획관)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시행계획·예산 승인 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 신설

- 도민 의견 제도화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공감대·신뢰 강화

(제주특별법 제171조제2항, 제186조제1항 개정)

25.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정책기획관)

◦ 상임이사 1명에 대해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도와 JDC 간 협력 강화 기반 마련, 도민사회 상생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제주특별법 제172조제3항 신설)

26. 도내대학 교육자치 권한 정비

(청년정책담당관)

◦ 도내 대학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 이양됐으나 인력･시스템 부족과 지역여론 영향으로 비효율 발생

◦ 학교법인･사립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 및 2+4학제 운영 권한을 재이양

- 대학 행정의 전문성･일관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제주특별법 제211조, 218조 등 개정)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7건＞

연번	주요내용
1. 자치경찰 민간 협력 단체 설치· 지원 법적근거 마련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인력 부족 상황에서 교통질서･방범･환경감시 등 주민참여 필요 - ｢제주특별법｣에 민간협력단체 설치･운영 근거 신설 -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지원･지속적 활동 보장 및 자긍심 제고 (제주특별법 제90조의2 개정)
2.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 확대 (자치경찰단)	◦ ’24. 7. 신설된 바디캠 관련 조항(제10조의5~7)이 미포함 → 사용범위･고지･기록관리 근거 부재 - 제주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여 자치경찰도 동일 기준 적용 - 정당한 법 집행･증거 확보 가능, 공권력 남용 방지 (제주특별법 제96조의제1항~제2항 개정)
3.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양성평등 정책분야 추가 (성평등여성정책관)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양성평등 실현” 추가 → 도정 최상위 종합계획에 성평등 가치 명문화 - 지역주민 정책 체감도 제고, 성평등지수 개선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기반 확립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4.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특례 정비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중앙 보건 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제주특별법」 제306조에서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06조 개정)
5. 외국인 한정 진료 및 개설 요건 위임 근거 정비 (보건정책과)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와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절차,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07조 개정)
6.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보완 (보건정책과)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내국인 대상 처방 허용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 ◦ 외국인 전용약국의 등록요건과 변경등록절차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308조제2항, 제3항 개정)
7.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 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 완화 (보건정책과)	◦ JDC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 의료기관 유치를 실현하고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적용대상인 국내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 (제주특별법 제311조 개정)
8. 외국인 진료소· 외국인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 보완 (보건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14조에 외국인진료소와 외국인지역응급 의료센터의 지정 신청방법과 지정의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14조 개정)
9. 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 「의료법」 일부개정(법 제17069호, 2020. 3. 4.)으로 제40조 제2항이 제40조의2제1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현행화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개정)
10.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보건정책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893호, 2018.12.11.)으로 제51조제4항이 제51조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318조 개정)
1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2933호, 2014.12.30.)으로 교육급여가 교육부장관 소관임을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내용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8325호, 2021. 7. 27.)으로 제18조의3이 제18조의7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324조 개정)
12.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아동보육청소년과)	◦ ｢제주특별법｣ 제325조의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16조의3, 제16조의4로 수정 (제주특별법 제325조 개정)
13.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법｣ 제333조의 인용조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를 제17조제5호로 수정 (제주특별법 제333조 개정)
14. 보훈청 사무 일괄 정비 (보훈청)	◦ 이양사무인 보훈업무는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령이 정하는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업무로서 자치사무의 성격이 낮음 ◦ 보훈지청의 사무를 일괄 환원하고 지자체 고유사무*만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수행 * 도 지원 각종수당, 선양, 보훈단체 지원, 국가기념일, 보훈회관 등 (제주특별법 제341조~제350조 삭제)
15. 하천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연재난과)	◦ 「하천법」일부개정(법률 제17732호, 2020.12.22./법률 제18915호(2022.6.10.)/법률 제19667호(2023.8.16.)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413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413조 개정)
16.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자치경찰단)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상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 속도제한 권한만은 제주경찰청장에게 있어 도 교통 정책 사무가 이원화되어 제주경찰청 속도제한 심의결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개선·설치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 제434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삭제 (제주특별법 제434조제1항, 제3항 개정)
17.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보건정책과)	◦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 대상 확대. ◦ 행정 경험이 없는 의사 면허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은 보건 행정 공백, 행정기능 약화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보건소장 임용요건 특례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4건＞

연번	주요내용
1.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3)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녹지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280조 개정) -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등 재정지원, 기술지원 규정 제외 -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등 국가단위 사업·계획 관련 규정 제외 -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같은 전국 단위 협회·단체 규정 제외
2.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4)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물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384조 삭제, 제390조 개정, 제393조 삭제) - 제5조(지하수의 조사)제2항,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관의 고유사무, 재정지원, 기술지원 규정 등 제외 -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공수화 관련 규정 존치와 관련 인용 규정 등 제외
3.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건축경관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451조 개정) -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와 같은 국가단위 사업·계획 규정 제외 -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와 같은 전국 단위 기관·협회·단체 설립 규정 제외
4.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생활권 계획 추진분야 추가 (15분도시과)	◦ ｢국토계획법｣ 개정(’24.2)으로 생활권역별 개발･정비･보전 의무화 → ｢제주특별법｣ 미반영 - 제140조에 “생활권 계획 추진” 추가 명시 - 중장기 생활권 기반 도시계획 수립 근거 확보, 사람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정책 일관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5. 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법｣ 개정(’20.6.)에 따른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정비 (제주특별법 제283조 개정)
6. 절대․상대보전 지역 내 용도변경 행위제한 적용 명문화 및 상대 보전지역 행위 허가 대상 개선 (환경정책과)	◦ 1997.12.13.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과 ‘용도변경’은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되었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별도의 개정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처 「제주특별법」으로 약 30여 년간 해당 규정 유지로 법 적용에 혼선 초래 ◦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대상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추가하여 행위제한 적용을 명문화함 - 금지행위:「제주특별법」제355조제3항 및 제356조제2항 본문에 용도변경 추가 - 행위허가 대상:「제주특별법」제356조제2항제5호 및 제9호 본문에 용도변경 추가 ◦ 「제주특별법」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규정을 삭제 (제주특별법 제355조~356조 개정)
7.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지정기준 확대 (환경정책과)	◦ 지하수 수질보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지정기준이 투수성지질구조와 토양요소만 고려되고 있고, 지하수의 수질상태는 미 반영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지하수 수질상태가 반영됨으로써 수질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오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 기대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8. 관리보전지역 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환경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 중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가목 내지 라목(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전부 해당이 됨 - 단독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가목인 단독주택으로만 명확히 한정하여 개선 필요 (제358조제2항제5호 개정)
9.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정비 (환경정책과)	◦ 학술연구 및 야생생물 보호 증식 등을 목적으로 야생동물 포획결과 신고방법과 포획허가 절차 등의 허가사항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 (제주특별법 제367조 개정)
10.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자원순환과)	◦ 「소음·진동관리법」상 제22조제3항이 제5항으로, 제4항은 제6항으로 개정(‘21.1.5.)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관련 불부합 조문과 정비 (제주특별법 제370조제2항 개정)
11.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상하수도본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 및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수도법」 보다 강화된 선임 기준을 유지하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와 지하수 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 가능 - 대규모 시설(50톤/일 이상):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소규모 시설(20~50톤/일 미만): 시설규모별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직접선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위탁관리 비용절감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개정)
12.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근거 마련 (물정책과)	◦ 도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지하수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수, 상하수도, 물환경 등 각 기관(부서)의 분야별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보가 분산되어 가뭄, 홍수, 수질 등 물 문제 대응과 효율적 물이용 분석‧예측 및 통합 관리에 한계 - 「제주특별법」 제377조 조항 신설로 지하수연구전담기구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7조제4항 신설)
13.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물정책과)	◦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온천법」 제15조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조항이 누락되어 특례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실무에 있어 법적용 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 제392조제2항 개정)
14.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제한조항 정비 (물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 각호의 주요 내용은 행위 규제 중심이지만 제4호는 지역적 제한으로 요건과 비교할 때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음 -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별도로 규정 ◦ 제주 지하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조사·관측시설의 설치’ 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가능 규정 마련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382조 개정)
15.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명확화 (물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등을 자문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5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심사할 수 있는지 해석상 혼선 발생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 (제주특별법 제378조제1항, 제385조 개정)
16.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 (물정책과)	◦ 「물재이용법」 개정(‘24.7.)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 되어, 당초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따른 권한이양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386조에 사무에 대한 명확한 사무범위 규정. - 「물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등의 신고절차, 운영, 관리기준 등 명확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86조, 제480조 개정)
17. 지하수관리특별 회계 재원 확대 (물정책과)	◦ 「제주 지하수 관리 조례」 제5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세입하고 있음 ◦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제388조의 세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입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 개정)
18.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15분도시과)	◦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특성,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형성,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필요 - 생활권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과 국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06조의2 개정)
19.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건설과)	◦ 2007년 지방도 전환된 이후 「도로법」(2010년 도로법 전부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원체계가 확대되었는데 제주 구국도는 지원 근거 부족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됨에 따라 구국도 건설‧관리체계 보완 및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12조 개정)
20.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마련 (건설과)	◦ 「제주특별법」 제412조를 개정하여 대도시권에 국한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우리도 행정시를 포함토록 규정 ◦ 국비지원 및 국가계획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 도모 (제주특별법 제412조 개정)
21.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가 상한 및 전매제한 특례 개선 (주택토지과)	◦ 민간택지 포함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권한 이양 ◦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권한을 도 조례로 이양 (제주특별법 제423조제2항,제3항 개정)
22.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특례 마련 (주택토지과)	◦ 촉진지구 지정 면적, 촉진지구 경미한 변경, 중요사항의 변경, 촉진지구 지정절차 특례 등에 대한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및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제주특별법 제423조의2 신설)
23.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건설과)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제9조제4항*이 삭제되어 제주특별법 제424조 조문 정비 필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제424조 개정)
24.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 권한 이양 (건설과)	◦ 제주의 가치인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 요건 강화 필요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골재채취업 등록 차단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제주특별법 제425조 개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 소관 21건＞

연번	주요내용
1.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2)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해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240조~제245조 개정) - 제5조(허가와 신고),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 국가정책, 전국적·통일적 기준 등 규정 제외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6조제1항(재정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제외 -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8조제1항(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등 국가단위 사업·계획 관련 규정 등 제외
2.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유효기간 없는 허가제의 사실상 영구허가 운영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과 관리 부재 문제 - 양도･양수 빈번, 소규모 업체 난립 등 부작용 발생 ◦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7년으로 설정 - 만료 시 갱신허가를 통해 적격성 심사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3.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 감독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인허가･현장 감독 권한 부재 - 허가권 거래, 불법 마케팅 등 관리 공백 발생 ◦ 합의제 기구로 격상 및 법적 근거 마련 -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위원회 설치 - 인허가･감독･종합계획 수립 권한 부여, 사무국 운영 가능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신설)
4. 카지노분야 칩스 신용대여제도 관리권한 이양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현재 총한도 설정·관리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이 총괄적 수행 - 외환거래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외화 반출이 아닌 외화 유치 수단 - 카지노 영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특성상 중앙보다 신속 대응 필요 ◦ 한도 설정･관리 권한을 이양하여 조례로 관리 근거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5. 카지노 전문 전문모집인 등록제 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와 일부 조례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 - 해외 주요국은 면허제로 관리(싱가포르, 마카오, 네바다 등) ◦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도지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 결격사유 규정, 등록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 불법행위 방지 및 수수료 지급 구조의 합리성 제고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6. 제주학 연구와 보전사업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화정책과)	◦ 제주학 연구･제주어 보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나 상위법상 근거 부재 - UNESCO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 보전 시급 ◦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 명시 - 전문연구기관(재단) 설립･운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7.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체육스포츠 진흥분야 추가 (체육진흥과)	◦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체육‧스포츠 진흥” 명시 -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공공체육시설 장기과제 법적 근거 확보 - 지역 특성 반영한 투자･집행･평가 체계화 → 스포츠관광 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8.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준공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 착수규정만 있고 준공 관련 규정 부재 - 제147조에 준공검사 조항 신설, 도조례로 세부 절차 규정 - 사업 기한 내 종료 관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 개정)
9.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관광산업과)	◦ 착공신고･변경신고는 규제사항임에도 상위법 위임이 미흡하여 행정 집행상 법적 안정성 저하 -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 및 법적 정합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 제10항 개정)
10. 외국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개선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체류목적에 ‘예술활동’ 추가, 증명 시 최대 180일 체류 가능 - 해외 예술인 창작･교류 활성화로 제주 국제예술도시 위상 강화 (제주특별법 제197조제1항, 제4항 개정)
11.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매각･분양 시 도지사와 ‘합의’ 의무화 - 형식적 절차 후 강행 사례 방지, 부지 매각의 적정성 확보, 제주도 의견 실질 반영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12.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 운영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대학 이상으로 확대, 영리법인도 설립 가능토록 함 -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29조 등 개정)
13. 국제학교 평생교육 시설 설치 허용 (교육정책협력과)	◦ ｢제주특별법｣에 국제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근거 신설 필요 -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여, 국제학교 시설･인력 활용도 제고, 진학 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제주특별법 제228조제8항 신설)
14. 지방외교 및 세계 평화의 섬 정책 확대 (평화외교과)	◦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으로 국제평화 관련 기구 유치‧ 연구소 설립･국제회의 유치에 ‘지원’ 조항 추가 - 세계평화의 섬 조성사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협력 지속 추진 (제주특별법 제235조 개정)
15.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성 확대 (관광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광산업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 이양, 대통령령･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등 자율성 확대 - 지역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기반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24조 개정)
16. 제주관광공사 필수 목적사업 명시 (관광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50조 개정으로 ‘제주관광공사’ 명칭과 필수 목적사업 명시 - 관광공사의 본원적 기능 확립, 기관 간 역할 중복 방지 등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 개정, 제250조제3항 신설)
17. 휴양펜션업 휴폐업 규정 마련 (관광산업과)	◦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휴･폐업 신고 의무 신설 (30일 이내 신고) - 휴･폐업 처리절차 명확화, 등록･변경등록과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 확보 (제주특별법 제251조 개정)
18. 전통과 미래문화 진흥정책을 위한 용어 정비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에서 ‘향토문화’를 ‘제주문화’로 변경 - 전통 계승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19.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법정 계획화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 -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실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20. 공공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체육진흥과)	◦ ｢제주특별법｣ 제266조에 제3항을 신설,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유지･보수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제주특별법 제266조제3항 신설 개정)
21.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관련 규제 중첩·충돌 해소를 위한 특례 마련 (관광산업과)	◦ 「관광진흥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59조),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의 매각·위탁 경영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 관련 판례에 따라 유원지는 사업시행기간 중 제3자 토지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유원지·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사업지의 투자유치 등 원활한 추진에 난항 ◦ 제주도내 총 17개소의 유원지 중 관광지 혹은 관광단지 중복으로 지정된 곳이 11개소로 도내 유원지의 65%에 달하여,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판례 저촉 우려로 원활한 사업추진 불가 - 유원지·관광단지가 중복 지정된 경우 토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제주특별법 제406조 개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건＞

연번	주요내용
1.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양산업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제438조 개정) -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2항제1호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제7조(사업비 지원)와 같은 재정지원 규정 제외 - 제42조(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와 같은 전국적·통일적 규정 제외
2.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확대 (에너지산업과)	◦ 3000kW 초과 태양광발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 제주 특성 반영한 에너지정책 및 집적화단지 조성 가능 -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자립 병행 추진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3. 풍력․태양광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자원관리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에너지산업과)	◦ 풍력과 동일하게 태양광도 공공적 자원으로 규정 -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조직 설립 근거 마련 ◦ 신･재생에너지자원 관리특별기금 설치 - 개발이익 공유화로 도민 환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주특별법 제304조 개정, 제304조의2 신설)
4.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녀문화유산과)	◦ ｢제주특별법｣에 해녀어업･문화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근거 등을 신설 - 세계화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속적 보전·육성 기반 강화 (제주특별법 제257의4 신설)
5. JDC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관련 협의절차 개선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우선 반영하여 출연 후, 국토부장관‧기재부장관 협의 절차 진행 -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 농어촌 진흥기금 재원 안정적 확보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 개정)
6.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개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 ｢제주특별법｣ 제268조의2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지역 맞춤 임대료 책정으로 경영비 경감, 임대사업 활성화 (제268조의2 개정)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제주 농어업 특성 반영 지원사항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포함토록 규정 - CPTPP 등 대형 FTA에 대한 지역 맞춤 대응 가능 -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제주특별법 제269조의2 신설)
8.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마련 (친환경농업정책과)	◦ ｢제주특별법｣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전용허가 심사 시 자문 제공 - 지역 맞춤형 심사체계 구축, 합리적 의사결정 및 민원예방,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 균형 도모 (제주특별법 제275조의1 신설)
9. 수산업에 관한 특례 개선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어장이용계획 기본지침을 도지사가 수립, 시험･연구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관련 자격･시설기준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지역 여건에 맞는 어업기술 개발 및 어장 관리 가능 - WTO/FTA 대응 및 고품질･청정 산물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10.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선 (해양산업과)	◦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에 위탁･대행 관련 권한을 도 조례로 이양(국가어항은 제외) - 지역 여건 맞는 위탁기관 선정으로 전문성･효율성 강화, 안전관리 체계 확립 (제주특별법 제294조제3항 개정)
11. 위․수탁사업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요구 관련 이관사무 정비 (소상공인과)	◦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지원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전국단위 위·수탁 기업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사무 환원 (제주특별법 제302조 삭제)
1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폐지 (에너지산업과)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3.26.)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내용 삭제 필요 (제주특별법 제305조, 제408조 개정)
13.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근거 마련 (우주모빌리티과)	◦ 전기차 확산에 따라 연료소매업과 수리정비업에 대한 타격 우려 ◦ 특별법에 기반한 도 조례 제정으로 사양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 및 도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으로 전환유도 가능 (제주특별법 제353조 개정)
14. 불법 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무 정비 (고용센터)	◦ 「직업안정법」 관련 불법 구인 광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사무로, 달리 적용하는 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제주특별법 제395조제5항 개정)
15.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운영사무 정비 (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은 제주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직업훈련시스템을 이용한 전국 공통 연계사무임 ◦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훈련과정의 정보제공, 직업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등을 진단, 승인은 전국적 공통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하는 등 지방비 부담 초래 (제주특별법 제398조제2항 삭제)
16.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강의 제한근거 마련 (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는 ‘2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무로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도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제재 처분을 할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사무를 이양하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98조제1항 개정)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정비 (고용센터)	◦ 제주지역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부과기준을 만들어 징수할 실익이 없어 관련 규정 삭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정도,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과 형평있는 처분 필요 (제398조제2항 삭제)
18.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 (고용센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년 신규), 고령자고용장려금(‘22년 신규) 지원 사업 처리권한 이양 근거 마련 - 권한 이양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신속 행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도민의 국가고용 서비스 수혜의 폭 확대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19.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사무 정비 (고용센터)	◦ 2015.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및 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의 처리권한 변경 (직업안정기관의 장→근로복지공단). - 제주고용센터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국 고용센터 중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비용 지급 처리 ◦ 「제주특별법」 제402조를 개정하여 사무를 환원토록 함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급 등 서비스의 균등한 수혜 및 처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기대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20.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개선 (해운항만과)	◦ ｢해운법｣일부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에 따라 신설된 조문 내용(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7조)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제주특별법｣ 제442조제1항 정비 필요 (제주특별법 제442조 개정)

＜교육위원회 소관 9건＞

연번	주요내용
1.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교육청 총무과)	◦ 도교육감 주민소환은 ｢교육자치법｣에서 이미 ｢주민소환법｣을 준용 - 제주특별법 내 별도 규정(제32~34조)은 중복･실효성 없음 (제주특별법 제32조~제34조 삭제)
2.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조문정비 (교육청 정책기획과)	◦ 타 시‧도는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제주만 5년 유지 ◦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출 장벽으로 참여와 관심 저해 우려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력요건을 3년으로 완화 - 교육의원 제도 일몰(’26.6.30.)에 맞춰 피선거자격 규정도 정비 (제주특별법 제75조제1항~제2항 개정)
3.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 (교육청 예산재정과)	◦ 현행 특별지원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실제 지원 사례 없음 ◦ 요청 주체 불분명,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요청권을 제주자치도에 부여 - 국가는 필요 시 반드시 특별지원토록 의무화하여 국제자유도시 교육기반 강화 (제주특별법 제83조제2항 개정)
4.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 (교육청 예산재정과)	◦ 현행은 학교법인과 경영학교 소재지가 다르면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감독권 부재 - 실질적 지도･감독 한계 및 임원 승인취소 등 신속 대응 곤란 - ｢제주특별법｣에 특례 신설 → 경영학교 소재지가 제주일 경우 도교육감이 학교법인 지도･감독 및 임원 승인취소 요청 가능 -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상적 학사운영 보장 (제주특별법 제211조 개정)
5.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213조제1항･제2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 해석상의 혼란 해소 (제주특별법 제213조 개정)
6.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교육행정과)	◦ 제214조제1항 인용 규정을 최신화하여 법 적용･해석상의 혼란 방지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개정)
7.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근거 마련 (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쳐 자체 개발 교재 사용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제주 특성을 반영한 교재 활용이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8.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 (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조문 신설･ 이동, 용어변경)에 맞춰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 발생 ◦ 인용 조항 수정, 학교 규칙 제외, 교육과정 용어 현행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9.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을 추가 적용, 전출 시 국제학교장이 기록 송부 의무 부담 - 학생 전출입 행정 효율･안정성 확보, 학사 운영 신뢰도 제고 (제주특별법 제229조제1항 개정)

제도개선(안) 과제 설명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건＞

1.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 및 조례에 의한 운영 규정 마련

1. 현황

ㅇ  7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결과 4,741건의 특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5,321건)되어 제주자치도의 입법형성권과 정책형성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음

＜1~7단계 제도개선 현황＞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개정)	6단계 ('19.12.10.개정)	7단계 ('23.7.11.개정)
1,062건 이양	278건 이양	365건 이양	2,134건 이양	698건 이양	123건 이양	81건 이양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핵심적이고 정책 영향력이 큰 조문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지 않아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제약이 큼

ㅇ  권한이양 대상을 확정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제주특별법｣의 규정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져 법의 간편성과 실용성이 크게 떨어짐

ㅇ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 개정 시마다 ｢제주특별법｣ 입법화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중복배제 및 관련 사무의 일괄 배분 원칙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포괄이양 방식의 입법 추진에 당위성이 있음

ㅇ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분권 강화 필요

3. 개선방안

ㅇ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개별적·열거적인 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ㅇ  (포괄적 권한이양의 특성)

-  포괄이양 입법형식 도입을 통하여 포괄이양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

☞  포괄이양은 국가사무의 자치사무화라는 ‘권한이양’의 문제와 규율권한의 자치화라는 ‘조례에의 위임’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중적인 법구조의 단일화임

4. 주요내용

ㅇ  포괄이양조례 근거 및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마련
(안 제6조의2제1~3항 신설)

-  ｢지방자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기준) 및 포괄이양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달리 사무 규정

-  포괄이양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이양법률 적용

-  국제규범·협약, 국민안전, 공유자원 활용권 부여, 도민 재산권·지역 핵심가치에 관한 사무 등은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로 규정

ㅇ  포괄이양조례로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 가능(안 제6조의3 신설)

ㅇ  포괄이양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6조의4, 제6조의5 신설)

구분	포괄이양조례 위반 행위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와 동일한 경우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벌칙(과태료*) 부과처분(6조의4)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지방자치법｣ 1천만원 한도에 대한 특례)
행정처분** (6조의5제1항)	포괄이양법률 행정처분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포괄이양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과징금 (6조의5제2항) -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 -	포괄이양법률 과징금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가중 또는 감경	10억원 범위 내에서 포괄이양조례 규정

*  포괄이양조례에서 창설적으로 정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정하는 경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 형벌 대신 행정벌인 과태료로 제재 강화

**  포괄이양조례 위반에 대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처분 특례를 활용한 차별적 집행력 확보

ㅇ  포괄이양조례의 안정성 강화(안 제6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6 신설, 제5조제3항 개정)

-  도민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정 신설 또는 기존 법률보다 강화하는 포괄이양조례 제·개정 시 특별의결정족수 도입 재량 근거 마련(안 제6조의6 신설)

-  포괄이양조례에 따른 허가 등 행정작용의 효과 및 지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와 동일한 효과 및 지위를 갖도록 확인 규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  성과목표 지정 및 평가 대상에 포괄이양사무 운영 포함(안 제5조제3항 개정)

5. 기대효과

ㅇ  도민의 자기결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ㅇ  일괄적·종합적·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기획-기준-집행을 일괄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완결성과 책임성 확보

ㅇ  정책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6.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개정 및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포괄적 권한이양 사무의 운영,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 설>	제6조의2(포괄이양조례) ① 제주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포괄이양법률”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포괄이양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이하 “포괄이양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2. 산지관리법 3. 지하수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이양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포괄이양조례로 정할 수 없다. 1. 국제규범․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무 2.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은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정조직 또는 전국 단위 법인․단체 설립 운영에 관한 사무 4.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무 5. 국민 또는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유한한 자원으로서 그 자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총량이 줄어드는 자원(이하 “공유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및 이용 등의 권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사무 6. 이 법에 따라 창설된 제주자치도의 사무 7. 제주자치도의 재정, 도민의 재산권 또는 특별히 보호할 지역적 핵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④ 포괄이양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면허･인가･승인 등 행정작용에 따른 효과 또는 지위는 포괄이양법률에서와 동일한 효과 또는 지위를 갖는다. ⑤ 제주자치도는 포괄이양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포괄이양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포괄이양조례의 제정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포괄이양조례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이양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경우: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2.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제6조의5(포괄이양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지사는 포괄이양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기준 2.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기준 ② 제주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행정처분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이양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과징금 2. 위반행위가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괄이양조례로 정하는 과징금
<신 설>	제6조의6(포괄이양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의회는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이양조례 및 포괄이양법률에서 정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의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의 포괄이양조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된 의결정족수에 따라 해당 포괄이양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다.

7. 참고자료

참고 1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방식

□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

ㅇ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률이 아닌 도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

현 행	개 정 안
• Positive: 이양대상 사무 열거	• Negative: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무 열거
• 조문별 이양	• 법률단위 이양
• 단계적·부분적·개별적	• 일괄적·종합적·포괄적
•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 권한 부여	• 제외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 권한 부여

□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ㅇ  국제규범·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무

ㅇ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ㅇ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국 단위 법인·단체 설립 운영에 관한 사무

ㅇ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무

ㅇ  국민 또는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유한한 자원으로서 그 자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총량이 줄어드는 자원(이하 “공유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및 이용 등의 권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사무

ㅇ  ｢제주특별법｣에 따라 창설된 제주자치도의 사무

ㅇ  제주자치도의 재정, 도민의 재산권 또는 특별히 보호할 지역적 핵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입법 검토사항

ㅇ  (네거티브 방식) 특별법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

ㅇ  (조례에의 포괄 위임) 지방자치의 방향과 부합, 현행 법제와 조화 가능

ㅇ  (벌칙 및 행정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제주특별법 총칙에 규정

ㅇ  (입법 방향) 도 조례로 포괄 위임을 확대하는 방식

참고 2		벌칙특례 관련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입법례

ㅇ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제2조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로 조례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혹은 몰수의 형 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ㅇ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국가 법률과 충분히 유사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치입법인 조례가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最高判, 1962. 5. 30, 刑集 第16卷 第5号, 577頁.

헌법 제31조(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수권에 의해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정해질 수 있다. 이는 헌법 제73조 제6호 단서에 의할 경우 명백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의 수권이 불특정한 일반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 조례는 법률의 하위 법령이라고 하여도 …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등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오히려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형벌의 제정은 법률의 수권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제7호 및 제1호*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사항에 대해 동법 제14조 제5항(현행 제14조 제3항)과 같이 한정된 형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헌법 제31조의 의미에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형벌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동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8.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의 사무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권한이양총괄팀장	홍성아	064-710-3091
		주 무 관	김승환	064-710-3093

2.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근거하여 중앙권한 이양 추진 : 1~7단계, 총 4,741건

ㅇ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현황 : 2개사업 540억 원

(1~3단계)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300억 원

(4~6단계)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240억 원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이양사무 수행경비(인건비, 경상비 등)는 지속 증가하나 국가의 재정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동시에 재원 이양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비용산출 및 재원이양 체계 마련이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시에는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권한 이양과 동시에 재원 이양 추진

- 기능을 이양할 때에는 필요한 재원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함

- 중앙부처는 기능을 이양할 때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주 특별자치도와 협의한 후 재정을 이양하여야 함

4. 기대효과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사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관 취지에 맞는 운영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생 략)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및 재원 이양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비용 지원 현황

□ 현    황

❍ 중앙권한·사무이양 추진현황 : 1~6단계, 총 4,660건

❍ 비용보전 현황 : 2개 사업 540억 원

구분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전부개정)	6단계 (’19.12.10.개정)
이양 건수	1,062건	278건	365건	2,134건	698건	123건
주요 내용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지정 등	교육·의료·투자 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권한 추가 이양, 미비점 보완 등
소용 비용	연 103억 원		연 23억 원	연 94억 원	연 18억 원
지원위	연 83억 원		연 23억 원	연 87억 원	연 18억 원
비용 보전	300억(MICE 사업 등)			240억(제주해양치유센터)

* 1~3단계('09.12.,한국지방재정학회), 4단계('17.7.,한국지방재정학회), 5~6단계('23.9.,재성성과연구원)

□ 사무이양 소요경비 세부 현황

< 1~3단계 >                          ※ ‘09.12.,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결과

구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무이양 소요경비		126억원	75억원	31억원	20억원
	1․2단계 소요경비	103억원	59억원	24억원	20억원
	3단계 소요경비	23억원	16억원	7억원	-

< 4단계 >                            ※ ‘17.7.,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결과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권한이양 소요경비	94억원	43억원	21억원	30억원

< 5~6단계 >                         ※ ‘23.9., 재정성과연구원 용역결과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권한이양 소요경비	18억원	14억원	3억원	1억원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현숙희	064-710-2321
		주무관	김미혜	064-710-2323

3. 제주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에 대한 조정권(제122조)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상으로 50% 가감 조정권 부여

- 반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 축소 조정권만 인정

ㅇ 세율 조정권(제123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00% 범위 내 가감 조정권 부여

- 반면 다른 시․도는 특정 세목에 대하여 50% 가감 조정권 인정

ㅇ 감면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이전에는 감면조례에 따른 지자체의 감면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권이 크게 제약됨(제주자치도의 경우에도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가 분권국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조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선도적 분권모델인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세에 대한 조세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필요

- 감면권, 감면조정권에 대한 권한 확대 추진

3. 개선방안

<제주특별법 개정>

ㅇ (제122조 개정) 감면조정권 대상 확대 : 국제선박 추가

- 제주자치도는 국제선박 등록 특구지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에 대한 감면조정권 명시 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

ㅇ (제4조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권 확대

-  2011년「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존 제주자치도에 부여된 감면권 범위를 축소함

-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분법 이전의 수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감면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할 필요

4. 기대효과

ㅇ 지방세에 대한 감면권, 감면조정권에 대한 권한 확대를 통하여 자치재정권 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 부동산 및 제64조에 따른 국제선박 등--------------------------------------------------------------------------------------------------.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과 동일하게 감면율 조정을 할 수 있다.

ㅇ「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⑦ (생 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제2항ㆍ제6항 ----------------------------------------------.

6. 참고자료

ㅇ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권 특례 현황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권 확대 현황

<국제선박>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감면조정권 확대

□ 관련근거

ㅇ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 2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17.3.22.

ㅇ제주특별법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02. 4. 1.

□ 부과 세목 및 세율

국제선박 세 율	지방 세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2024.12.31.까지)	타 시도 적용세율	제주도 적용세율
취 득 세	2.02%	2% 경감 (2024.12.31.까지)	2% 경감	0.02%	0.02%
재 산 세	0.3%	면제 (2024.12.31.까지)	50% 경감	0.15%	면제

□ 제주 국제선박 등록대수 : 1,352대(`24.12.기준)

□ 지방세 확충 효과 : 취득(등록)세 등 2,477억원(‘25년6월 현재)

참고 2		세율특례·감면제도 운영 및 조례 개정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규정

❍ 제122조(세액감면 특례) 조례로 법상 감면을 가감조정(부동산에 한하여50% 범위)

❍ 제123조(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조정(100% 범위)

□ 주요 세율특례 현황

❍ 중과세 환원

구 분	세 목		타시도	제 주	22년 시행
회 원 제 골 프 장	재산세	구분대상등록토지	4%	3%	4%
		원형보전용토지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0.2%)	별도합산 (0.2~0.4%)
		건축물	4%	0.75%	4%
고급선박	취 득 세		10.02%~11%	2.02~3%	10.02%~11%
	재 산 세		5%	0.25%	1%(`22년) 3%(`23년) 5%(‘24년)

※ 별장 중과세 →일반과세 전환(2023. 3. 14. 지방세법 개정)

❍ 일반 저율과세

구 분	세 목	타시도	제 주	시행년도
일반선박	재 산 세	0.3%	0.25%	2013
장기 소유 농지	재 산 세	0.07%	0.049%	2018
마을회 소유 임야	재 산 세	종합합산 (0.2~0.5%)	분리과세 (0.07%)	2021

※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30%감 (2017. 7. 20 신설)

ex) 대형항공기 1천분의 14.07 (타시도 1천분의 20.1)

□ 주요 감면현황

감 면 대 상	세 목	감면율(제주)	23년 시행
경마장에 대한 세액 경감 (중계경주)	레저세	27%	현행유지 (26.12.31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취득세	25%	감면율 축소 (27.12.31까지)
	재산세

7.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과 장	강정숙	064-710-6880
		팀 장	변성연	064-710-6881
		주무관	여은진	064-710-6885

4.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

- 정부 국정과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권한 이양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선정,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 및 이양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세 관련 이양 사례 전무함

ㅇ 제주자치도 시행에 따른 1~7단계 4,741건 국가사무이양 및 향후 사무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와 함께 관광객 증가 유입으로 발생되는 행정, 환경비용 충당을 위한 재원 확충 필요

ㅇ 다만, 국세의 전 세목을 이양하는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

- 따라서, 지역 응익성 및 정착성이 강하여 시장 교란의 우려가 적고,

조세체계의 근간 훼손이 적을 뿐 아니라, 세액 규모가 크지 않아

중앙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장소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우선 이양 추진을 통한 단계적 국세 이양 추진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명시 및 제주지역 대통령 공약사항

(제주자치도 제도적 완성)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자주 재정권 보장 건의

ㅇ 고도의 재정고권을 통해 제주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론 부각

ㅇ 정부의 자치분권 핵심전략 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이양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재정자치권 보장 건의

ㅇ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 운영

ㅇ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① 입장행위

구분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금액	1,000원	12,000원(제주 3,000원)	외국인 2,000원

* 제주골프장의 경우 ’20~’21년 기간동안 3,000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과세 제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② 영업행위(카지노만 해당)

연간총매출액	세율
500억원이하	100분의 0
5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4. 기대효과

ㅇ 국세 이양 특례 추진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강화

ㅇ 조세 자율권 확보를 통한 재정분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3조제6항 신설(안), 제123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123조의2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의 100분의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3조의2(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① 국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5항의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에 따른다. ④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도지사로 본다. ⑤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ㅇ「국세기본법」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개별소비세	바. 개별소비세(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ㅇ「지방세기본법」제7조, 제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생 략)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개별소비세(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생 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보통세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개별소비세(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ㅇ「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제2조(국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개별소비세	6. 개별소비세(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제3조(지방세) ----------------------------------------------.
1. 보통세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개별소비세(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국세징수실적

□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세수현황(2017년 기준) : 제주 46억원, 전국 2,189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계	입장행위 과세
		골프장	경마장	경륜․경정장
전 국	218,904	193,065	20,898	4,941
제 주	4,599	3,968	631	-

□ 최근 5년간 국세징수실적

(단위:백만원)

2018		2017		2016		2015		2014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2,835,355	20,600	2,555,932	20,149	2,333,291	15,962	2,166,571	11,978	2,044,481	8,281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8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과 장	강정숙	064-710-6880
		팀 장	변성연	064-710-6881
		주무관	김창우	064-710-6882

5. 중앙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제주특별법」제125조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1~6단계 중앙권한이양 소요경비 보전현황

구분	1단계 (’06.2.21.제정)	2단계 (’07.8.3.개정)	3단계 (’09.3.25.개정)	4단계 (’11.5.23.개정)	5단계 (’15.7.24.전부개정)	6단계 (’19.12.10.개정)
이양 건수	1,062건	278건	365건	2,134건	698건	123건
주요 내용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모범도시 등	핵심산업 중심 규제완화, 국제자유 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 이양, 영어교육 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단위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권한 추가 이양, 미비점 보완 등
소요 비용	연 103억 원		연 23억 원	연 94억 원	연 18억 원
지원위	연 83억 원		연 23억 원	연 87억 원	연 18억 원
비용 보전	300억(MICE 사업 등)			240억(제주해양치유센터)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제주특별법」제125조제2항은 중앙행정권한의 제주 이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ㅇ「제주특별법」제125조를 개정하여 국가재정지원을 의무화하되, 국가의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중앙행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음으로써 제주자치도가 필요한 것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받은 권한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받는 것이며, 포괄이양법제 도입과 함께 재정지원에 관하여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함.

ㅇ 예산관련 업무의 주관기관을 제주특별법 제17조의 제주지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가 확정된 비용으로 수행할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표> 중앙행정권한 이양 재정소요 비용 예산 반영 절차

주관 기관		제주자치도	⇒	제주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	중앙행정기관 (중앙관서)	⇒	기획예산처 (중앙예산기관)
수행 업무		① 중앙행정권한 이양 사무 비용 산정 ② 이양 사무 비용 지원위원회 (다음다음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① 지원위원회는 이양사무비용관련 해당 부처에 제주자치도 요구 비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② 해당 부처는 제주자치도 요구에 대한 검토서 지원위원회에 제출 ③ 지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요구비용과 부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양 사무 비용 확정 ④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수행할 국고보조사업 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이전의 중앙행정권한이양 소요비용 보전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획예산처나 해당부처가 비목을 설정하지 않고 소요비용만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확정된 비용으로 수행할 사업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⑤ 중앙행정기관(예, 문화체육관광부)은 제주도의 사업요구를 「국가재정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제주자치도 이양사무비용 관련하여 예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기획예산처는 지원위원회에 ①의 예산안 반영의 결과를 통지함

4. 기대효과

ㅇ 부여받은 특례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 행정 추진

ㅇ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5조제2항 개정(안), 제125조제3항~제12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한다.
<신 설>	③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중 매년 총액의 3% 이상을 제주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이양사무에 따른 재정소요 비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소요비용을 「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의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재정소요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제주자치도에서 요구한 재정소요비용과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이양사무비용을 확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재정소요비용으로 수행할 사업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 설>	⑩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8항의 사업요구서를 「국가재정법」제3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항의 사업이 「국가재정법」제32조의 정부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항의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팀 장	홍성아	064-710-3091
		주무관	부차윤	064-710-3092

6. 지특회계 제주계정 정률적 지원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정부는 2005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2개 계정)하였음.

ㅇ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지특회계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정부 지특규모 지속 증가세 대비 제주계정의 규모 정체

□ 지특총계 : ('07) 6조7,929억 원 → ('25) 14조7,440억 원, 101.2%↑

□ 제주계정 : ('07)    3,476억 원 → ('25)     4,509억 원,  29.7%↑

ㅇ 지특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자율편성(특행기관 제외)사업 비중 저하

□ (‘07) 4.2% → (’15) 3.8 % → (‘21) 2.2% → (’23) 2.6% → (‘25) 3.1%

3. 개선방안

ㅇ 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특행기관 제외) 정률제 지원규모 정체현상 개선

- (현행) 기본요소 및 낙후도 반영 배분모델 적용

- (개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3%(1,500억원 이상) 적용

* 07~25년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특행제외)의 평균비중 3.66%, 1,450억원

4. 기대효과

ㅇ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5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중 매년 총액의 3% 이상을 제주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현숙희	064-710-2321
		주무관	김미혜	064-710-2323

7.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제주특별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초과한 지방채 발행 할 수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지방채 발행 요건이 한정(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이 제한적임

→ 자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포괄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단, 포괄지방채 발행은 지자체의 채무부담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 추진으로 얻어지는 수입금으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방채 발급 추진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내 신규조항 신설

4. 기대효과

ㅇ 기존 지방채 발행대상․요건을 확대․완화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채무관리에 대한 부담도 증가되는 사안으로 부담요인 제거 필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6제2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생 략)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6. 참고자료

참고		지방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무액(일반채무)(A)			4,936	7,359	10,462	12,965	12,136
	외부차입금		1,500	4,104	7,497	10,086	9,389
	지역개발채권		3,436	3,255	2,965	2,879	2,747
최종예산액(B)			66,558	73,057	74,890	90,816	86,715
예산대비 채무비율(A/B×100)		제주도	7.42	10.07	13.97	14.28	14.00
		광역시도 평균	12.41	12.336	13.64	13.91	14.54

※ 자료출처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7.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김지훈	064-710-2311
		주무관	박소희	064-710-2314

8.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

- 지방공기업의 예산 운영, 평가, 해산 등

-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제화

ㅇ 제주자치도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한해 제한적 자율성 부여

- (대통령령의 도조례 이양)

□관리자, 독립채산, 예산 전출 현금출납 검사, 비용부담 필요사항 등

- (제주에너지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 상향 특례)

□직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25% 이내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개별적 사무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 기능이양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

- 실효성이 있는 경우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포괄적 기능이양 방식을 확대하여 적용

ㅇ 자치분권의 선도지역인 제주자치도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포괄적 자율성 부여 필요

- 제주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지방공기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성공사례 전국 확산을 통해 분권국가 전환 촉진

3. 개선방안

ㅇ 지방공기업 운영

개 정 안	관련법
- 제129조제1항 (대통령령 → 조례 추가 이양)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4항, 제54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1항, 제65조의3 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78조 제4항, 제7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78조의6 제2항
- 제129조제4항 (장관의 권한 → 도지사 이양)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ㆍ제4항, 제65조의3 제3항, 제73조 제2항, 제78조 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8조의2 제2항ㆍ제3항
- 제129조제4항 (법적 특례- 지방공기업법 적용 제외)	-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 제2호, 제68조 제3항, 제77조의2 제1항 제6호, 제78조의2 제1항 및 제78조의6 제1항 제2호
- 제129조제5항~제6항 (기타 법적 특례)	- 제주관광공사의 카지노업 포함 가능, 공사 설립 전 행안부장관 협의 생략, 지방공단의 준용,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 지방공기업보고서 의회 제출
- 제129조제7항 (지방공기업법 준용)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직원ㆍ재무회계ㆍ보칙 등

ㅇ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개 정 안	관련법
- 제129조의2제1항 (법적 특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29조의2제2항 (장관의 권한 → 도지사 이양)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29조의2제3항 (대통령령 → 조례 이양)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ㆍ제5항, 제7조 제1항 본문 및 본문 외 제3호, 제7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 제1항
- 제129조의2제4항 (출자출연법의 준용)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ㆍ 재무회계ㆍ보칙 등

4. 기대효과

ㅇ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국가기능의 포괄적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완성 조기 실현

ㅇ 지방공기업 등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9조 제1항 개정(안), 제129조 제4항~제7항 신설(안),
제129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제43조, 제49조제4항, 제54조 제2항·제3항, 제65조의3 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8조 제1항, 제71조제2항, 제78조제4항, 제7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제78조의6 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5조의3 제3항, 제68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4호 괄호 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0조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 경우 카지노업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⑥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7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해산 요구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지방공기업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신 설>	제129조의2(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제1항제7호·제5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본문 외 제3호,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출자출연법」의 준용)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6. 참고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 관 명	대 표	대표임기	주요사업	비 고 (소관부서)
	총 계	17
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백ㅇㅇ	’23.04.10.~ ’26.04.09.	․먹는샘물․감귤가공 음료사업 ․택지개발 등	물정책과
	제주관광공사	고ㅇㅇ	’23..11.01.~ ’26.10.31.	․관광상품 및 자원개발 ․시내내국인 면세점운영	관광정책과
	제주에너지공사	김ㅇㅇ	’22.09.29.~ ’25.09.28.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시설 운영	에너지산업과
출자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ㅇㅇ	`22.10.17.~ `25.10.16.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관광정책과
출연 (13)	제주연구원	유ㅇㅇ	`25.05.02.~ `28.05.01.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정책기획관
	제주4․3평화재단	김ㅇㅇ	’24.03.11.~ ’26.03.10.	․4.3평화기념관□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등	4.3지원과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진ㅇㅇ	’24.08.01.~ ’26.07.31.	․평생교육진흥 ․인재육성사업	교육정책협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김ㅇㅇ	`24.08.16.~ `26.08.15.	․문화예술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강ㅇㅇ	’24.02.12.~ ’27.02.11.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문화정책과
	제주테크노파크	지ㅇㅇ	’25.03.06.~ ’27.03.05.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미래지식산업 발굴 육성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오ㅇㅇ	`22.08.16.~ `25.08.15.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김ㅇㅇ	`22.09.20.~ `25.09.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소상공인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ㅇㅇ	’23.05.08.~ ’26.05.07.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의료원	이ㅇㅇ	’23.09.04~ ’26.09.03	․공공의료서비스 ․재활전문요양병원 운영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박ㅇㅇ	'23.09.04~ '26.09.03	․공공의료서비스	보건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송ㅇㅇ	’22.10.04.~ ’25.10.03.	․도내 재배 약용작물 활용 한방의료 연구‧개발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문ㅇㅇ	’24.01.15.~ ’27.01.16.	․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긴급돌봄서비스제공	복지정책과

7.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홍성권	064-710-2486
		주무관	김계연	064-710-2487

9.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현행 제주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존속기한(’21. 6. 30)을 설정하여 현재는 그 기한이 만료되었음

* 현재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음(한시조직 ’27.12.31.까지)

< 조직체계 : 국무조정실 소속 특별자치시도지원단(1국 5과) >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국정운영실장 겸임)
			부단장
	총괄기획과					제주지원과						세종지원과
	ㆍ지원단 기획·총괄 ㆍ관련 법령 관리·정비 ㆍ인사·예산 등 운영 ㆍ주요 이슈 대응 등					ㆍ제주특별법 제도개선 ㆍ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영어교육도시 추진 ㆍ성과평가 및 환류						ㆍ중앙부처 이전 지원 ㆍ정주 환경 개선 ㆍ충청권 상생발전 ㆍ성과평가 및 환류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
			ㆍ강원특별법 제도개선 ㆍ미래산업도시 조성 ㆍ성과평가 및 환류						ㆍ전북특별법 제도개선 ㆍ생명경제도시 조성 ㆍ성과평가 및 환류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존속기한을 두고 있어 안정적인 업무추진 어려움 발생

ㅇ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특별자치시도 지원조직(세종·강원·전북지원위 실무지원단)은 각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서 존속기한 없는 상설기구이므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관계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설화 필요

ㅇ 이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상설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추진 지원 필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제주특별법 개정, 국제자유도시 사업 지원, 성과평가 등 제주지원 업무에 대한 핵심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 마련을 통해 상설화 추진(제17조제7항 개정)

ㅇ 타 특별자치시도 실무지원단 근거 규정과의 통일성 마련을 위해 조문 정비(제17조제8항 신설)

4. 기대효과

ㅇ 상설적 기관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가교역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역할 수행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7조 제7항 개정(안), 제17조 제8항 신설(안),
제18조의2 삭제(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6. 참고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연혁

○ '03. 2. 분권 시범도시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발표

○ '04.11. 행정자치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 구성

○ '05. 5. 정부혁신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발표

*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특별자치도 제도 도입

○ '05.7.20.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발족(1처 3국 5과, 23명)

○ ‘06.7.1. 「제주특별법」제정․시행

○ ’06.8.10. ‘추진기획단’ 폐지,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5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신설(1처 3관 6팀, 23명)

○ ’09.12.29. 조직 축소(1처 3관 6팀, 23명 → 1처 1국 3과, 13명)

○ ‘11.5.23.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14. 6. 30까지 연장(1차)

○ ’11.6.27. 인력축소(1처 1국 3과, 10명)

○ ’14.5.28.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16. 6. 30까지 연장(2차)

○ ’16.5.19.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18. 6. 30까지 연장(3차)

○ ’18.7.1.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1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설치
(1처 1국 3과, 10명 → 1단 2과, 8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

○ ’19.6.20.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유효기한 ’20. 6. 30까지 연장

○ ’19.12.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존속기한 연장 제주특별법

개정(4차 ’21.6.30까지)

* 같은 법 시행령 및 ‘제주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총리훈령)’ 개정(’20.6)

○ ’21.06.25.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존속기한 ’22. 6. 30까지 연장(총리훈령 개정)

○ ’22.07.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제주지원단 및 세종지원단)

○ ’22.10.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존속기한 ’24. 12. 31까지 연장(총리훈령 개정)

○ ’23.1. 지원단 내 강원지원과 신설(정원: 4급 1, 5급 7)

○ ’23.4. 지원단 내 전북지원과 신설(정원: 4급 1, 5급 7)

○ ’24.11.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존속기한 ’27. 12. 31까지 연장(총리훈령 개정)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협조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지원

3.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현안 정책과제의 조정ㆍ해결의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약간 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지원단의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급)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시행세칙) 국무조정실장은 이 훈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827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1.14>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팀 장	이미경	064-710-4051
		주무관	현지훈	064-710-4052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1), 정부위원(19), 민간위원(10) 구성‧운영 중

구분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9)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10)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임기 2년)

ㅇ (심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그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ㅇ 그러나, 현행법상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수립한 이양계획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이를 이행해야 할 실효성이 낮음

3. 개선방안

ㅇ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수립한 이양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도지사가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양계획의 실효성 제고

4. 기대효과

ㅇ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수립한 이양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추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0조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ㆍ② (생 략)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팀 장	이미경	064-710-4051
		주무관	현지훈	064-710-4052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외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24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우선 이양대상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로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는 개별 조문별로 산재되어 있음

ㅇ 기존에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연관된 신규사무가 신설될 경우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사무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이관 및 수행이 가능하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신설될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도내에 부재하여 해당 사무가 추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사무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타 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

*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무 미이관으로 제주고용센터에서 수행이 불가능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을 수행

ㅇ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 행정 효율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사무이관을 추가로 요청하더라도 부처 협의절차 및 법령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시의성이 떨어짐

* 5단계(2015. 7./2년 5개월) → 6단계(2019. 12. / 3년 5개월) → 7단계(2023. 7. / 3년 9개월)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이양한 사무와 관련되는 신설사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신속히 제주자치도로 사무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 신설

4. 기대효과

ㅇ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 사무를 제주에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24조제2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생 략)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와 관련한 새로운 사무를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지사와 이관에 관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ㆍ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팀 장	이미경	064-710-4051
		주무관	현지훈	064-710-4052

12.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합리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23조~제27조에 따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이 이관되어 도에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제주에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사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원 예산 규모는 2012년 1,899억원(최고액)→2025년 1,601억원으로 감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우선 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존재하나 제주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추가 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추가 사무이양 시 도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 존재

ㅇ 동일한 ’사무이양’ 건에 대해 각 이양시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국가가 지방으로 이관된 특행기관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문과도 부합하지 않음

ㅇ 또한, 제주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국가의 주요시책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시험대(Testbed)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ㅇ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우선 이양대상사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행·재정 지원근거’ 및 ‘재정계획 수립 시 이행절차’를 제주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추가 이양대상사무에도 통일되게 적용하여 법리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에 따른 운영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ㅇ (추가 이양사무 지원근거 통일)

- 제주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추가 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우선 이양대상사무’와 동일하게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

ㅇ (추가 이양사무 재정계획 수립 시 절차 통일)

- 제주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추가 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우선 이양대상사무와 동일하게 재정 지원계획 수립, 제주지원위 심의, 도지사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

4. 기대효과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사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관 취지에 맞는 운영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6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ㆍ② (생 략)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 참고자료

참고		특행기관 관련 예산 현황(균특회계, 당초예산)

(단위 : 백만 원)

특행기관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총 계	140,568	151,701	180,552	183,176	186,795	189,900	182,708	179,507	182,570
	인 건 비	7,100	7,567	8,478	8,963	9,541	10,059	10,539	11,079	11,843
	기본경비	1,123	1,982	1,455	1,437	1,439	1,774	1,679	1,829	2,024
	사업비	132,345	142,153	170,619	172,776	175,815	178,068	170,490	166,598	168,703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소 계	57,524	64,035	85,547	94,497	97,003	99,958	80,144	82,547	54,092
	인 건 비	2,125	2,274	2,311	2,506	2,659	2,738	2,858	2,930	3,135
	기본경비	232	211	337	224	216	230	230	238	247
	사업비	55,167	61,550	82,899	91,767	94,128	96,990	77,056	79,379	50,710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소 계	76,990	78,519	85,876	77,684	78,332	74,262	88,612	81,464	113,967
	인 건 비	1,162	1,243	1,330	1,405	1,490	1,595	1,662	1,778	1,902
	기본경비	89	92	95	95	95	98	100	103	106
	사업비	75,739	77,184	84,451	76,184	76,747	72,569	86,850	79,583	111,959
고용센터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	소 계	1,755	3,747	4,133	5,719	5,896	9,436	7,480	8,586	7,041
	인 건 비	336	360	954	982	1,042	1,053	1,097	1,174	1,256
	기본경비	34	35	36	39	40	40	40	41	42
	사업비	1,385	3,352	3,143	4,698	4,814	8,343	6,343	7,371	5,743
지방노동 위원회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소 계	485	520	669	689	699	805	879	929	978
	인 건 비	409	410	442	455	484	565	589	630	674
	기본경비	77	110	227	234	215	240	290	299	304
	사업비	0	0	0	0	0	0	0	0	0
보 훈 청 (제주보훈지청)	소 계	997	1,070	1,146	1,216	1,286	1,360	1,473	1,582	1,701
	인 건 비	803	856	931	993	1,060	1,091	1,127	1,209	1,290
	기본경비	140	148	89	96	100	103	105	108	121
	사업비	54	67	126	127	126	166	241	265	291
기업지원과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소 계	709	750	795	819	845	944	980	1,040	1,102
	인 건 비	502	537	575	592	630	723	754	807	863
	기본경비	207	213	220	227	215	221	226	233	239
	사업비	0	0	0	0	0	0	0	0	0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 출장소)	소 계	91	97	103	109	113	121	126	134	142
	인 건 비	66	71	76	81	84	91	95	102	109
	기본경비	25	26	27	28	29	30	31	32	33
	사업비	0	0	0	0	0	0	0	0	0
자치경찰	인 건 비	2,017	2,963	2,283	2,443	2,621	3,014	3,014	3,225	3,547

특행기관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총 계	185,532	155,636	125,588	131,583	128,138	123,470	127,725	136,914	133,556	160,163
	인 건 비	12,395	12,875	13,653	14,711	15,590	15,776	16,616	17,414	17,985	19,681
	기본경비	2,139	2,241	2,326	2,484	2,501	2,717	2,914	2,711	2,711	2,092
	사업비	170,998	140,519	109,609	114,389	110,047	104,977	108,195	116,789	112,860	138,390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소 계	58,058	36,244	37,846	40,693	48,153	46,040	48,107	60,282	62,981	62,231
	인 건 비	3,229	3,307	3,472	3,567	3,697	3,484	3,638	3,715	3,808	3,930
	기본경비	254	233	233	228	233	240	272	257	257	265
	사업비	54,575	32,704	34,141	36,898	44,223	42,316	44,197	56,310	58,916	58,036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소 계	112,439	104,119	71,441	75,908	61,002	54,035	52,184	49,014	46,612	73,566
	인 건 비	2,029	2,114	2,188	2,278	2,316	2,316	2,385	2,677	2,744	2,826
	기본경비	123	180	182	253	258	258	266	305	305	306
	사업비	110,287	101,825	69,071	73,377	58,428	51,461	49,533	46,032	43,563	70,434
고용센터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	소 계	7,306	7,204	7,776	5,951	9,675	13,714	17,328	17,384	13,533	13,624
	인 건 비	1,343	1,436	1,562	2,020	2,483	2,684	3,075	3,137	3,352	3,551
	기본경비	42	42	47	52	52	126	150	141	141	153
	사업비	5,921	5,726	6,167	3,879	7,140	10,904	14,103	14,106	10,040	9,920
지방노동 위원회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소 계	995	1,046	1,106	1,166	1,188	1,258	1,335	1,350	1,373	1,414
	인 건 비	687	736	792	835	857	877	910	938	961	968
	기본경비	308	310	314	331	331	381	425	412	412	446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보 훈 청 (제주보훈지청)	소 계	1,688	1,788	1,904	2,018	2,083	2,133	2,240	2,270	2,315	2,384
	인 건 비	1,359	1,400	1,499	1,660	1,707	1,710	1,750	1,803	1,848	1,902
	기본경비	114	124	175	124	120	127	128	126	467	482
	사업비	215	264	230	235	256	296	362	341	0	0
소상공인과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소 계	1,170	1,242	1,319	1,401	1,439	1,528	1,623	1,644	1,675	1,725
	인 건 비	923	950	1,009	1,072	1,101	1,169	1,241	1,257	1,288	1,327
	기본경비	247	292	310	329	338	359	382	387	387	398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 출장소)	소 계	150	159	169	179	185	194	200	203	207	213
	인 건 비	113	120	128	138	144	153	159	162	166	171
	기본경비	37	39	41	41	41	41	41	41	41	42
	사업비	0	0	0	0	0	0	0	0	0	0
자치경찰	인 건 비	3,726	3,834	4,027	4,267	4,413	4,568	4,708	4,767	4,860	5,006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추진과	과 장	김관현	064-710-3090
		팀 장	이미경	064-710-4051
		주무관	현지훈	064-710-4052

13.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39조)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현재 21명)

ㅇ (지방자치법 제41조(`22.1.13. 시행))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나 특별법에서 최대 21명으로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도의원 정수) 41명(‘06.7.∼‘18.6.)→ 43명(‘18.7.∼‘22.5.)→ 45명(‘22.6.∼현재)

3. 개선방안

ㅇ 도민주권 구현을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정책연구위원도 도의회의원 정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 → (개선) 도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정책연구위원

4. 기대효과

ㅇ 정책연구위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집중 및 활발한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해 도의회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의 선도적 모델 구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39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혁

구분	임 기	내 용
초대	1952. 5. 20 ～1956. 9. 2	1952.5. 10.	ㅇ 초대 도의원 선거(2개 선거구 ․ 20명) - 북제주군 13명, 남제주군 7명
		1952.5. 20.	ㅇ 초대 도의회 개원
2대	1956. 9. 3 ～1960. 12. 21	1956.8. 13.	ㅇ 제2대 도의원 선거(15개 선거구 ․ 15명) - 제주시 3명, 북제주군 5명, 남제주군 7명
		1956. 9. 3.	ㅇ 제2대 도의회 개원
3대	1960. 12. 22 ～1961. 5. 16 (해산)	1960.12. 12.	ㅇ 제3대 도의원 선거(18개 선거구 ․ 18명) - 제주시 6명, 북제주군 6명, 남제주군 6명
		1960.12. 22.	ㅇ 제3대 도의회 개원
		1961.5. 16.	ㅇ 전국지방의회 해산(군사혁명위 포고령 제4호)
4대	1991. 7. 8 ～1995. 7. 7	1991.6. 20	ㅇ 제4대 도의원선거(17개 선거구 ․ 17명) - 제주시 7명, 서귀포시 3명, 북제주군 4명, 남제주군 3명
		1991. 7. 8.	ㅇ 제4대 도의회 개원
5대	1995. 7. 8 ～1998. 6. 30	1995.6. 27.	ㅇ 제5대 도의원 선거(17개 선거구 ․ 20명) - 제주시 7명, 서귀포시 3명, 북군 4명, 남군 3명, 비례대표 3명
		1995.7. 10.	ㅇ 제5대 도의회 개원
6대	1998. 7. 1 ～2002. 6.30	1998. 6. 4.	ㅇ 제6대 도의원 선거(14개 선거구 ․ 17명) -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북군 3명, 남군 2명, 비례대표 3명
		1998. 7. 9.	ㅇ 제6대 도의회 개원
7대	2002. 7. 1 ～2006. 6. 30	2002.6. 13.	ㅇ 제7대 도의원 선거(16개 선거구 ․ 19명) - 제주시 7명, 서귀포시 3명, 북군 3명, 남군 3명, 비례대표 3명
		2002. 7. 9.	ㅇ 제7대 도의회 개원
8대	2006. 7. 1 ～2010. 6. 30	2006.5. 31.	ㅇ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 (41명) - 29개 선거구 ․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개 선거구 ․ 5명
		2006. 7. 4.	ㅇ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9대	2010. 7. 1 ~2014. 6. 30	2010. 6. 2.	ㅇ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41명) - 29개 선거구 ․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5개 선거구 ․ 5명
		2010. 7. 2.	ㅇ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0대	2014. 7. 1 ~2018. 6. 30	2014. 6. 4.	ㅇ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41명) - 29개 선거구 ․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개 선거구 ․ 5명
		2014. 7. 2.	ㅇ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1대	2018. 7. 1 ~2022. 6. 30	2018.6. 13.	ㅇ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43명) - 31개 선거구 ․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개 선거구 ․ 5명
		2018. 7. 2.	ㅇ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2대	2022. 7. 1. ~2026. 6. 30.	2022. 6. 1.	ㅇ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45명) - 32개 선거구 ․ 32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개 선거구 ․ 5명
		2022. 7. 1.	ㅇ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김병진	064-710-2251
		주무관	김정은	064-710-2252
과제협조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담당관	홍은영	064-741-2210
		팀 장	문성신	064-741-1891
		주무관	강민형	064-741-1892

14. 도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주도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

ㅇ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ㅇ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르면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법 상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제외대상은 3개월 미만 근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 성과연봉제 적용 제외대상은 2개월 미만 근무자로 규정됨에 따라

ㅇ 교육훈련 복귀 등의 사유로 연간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없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 야기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상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제외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평가의 예외 대상자와 일치하도록 개정

4. 기대효과

ㅇ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대상자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제 적용업무 효율적 추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50조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ㆍ② (생 략)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대상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ㅇ 시행령 제10조의2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직무성과평가 대상기간)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6.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김현정	064-710-3081
		주무관	김진주	064-710-3083

15.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61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범위

→ 소속공무원 정수의 5% 범위 내

※ 세종특별자치시 5%, 강원특별자치도 5%, 전북특별자치도 5%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6급 계획인사교류 확대, 중앙-지자체, 지자체-지자체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인사교류 및 파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인사교류 활성화로 타 시도의 행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등 폭넓은 견문과 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61조의 개정을 통한 인사교류폭 확대(5%→10%)

4. 기대효과

ㅇ 인사교류 활성화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수행 능력의 향상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61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 10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인사교류(파견) 현황 (2025. 7. 31. 기준)

□ 도외 인사교류(파견) 현황(도내 파견 제외)

□ 직급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	52	2	2	24	24
파견	37	2	1	15	19
교류	15	-	1	9	5

□ 기관별 현황

계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인사혁신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	국가건축정책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과거사정리위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
52	3	1	1	1	11	2	2	2	1	1	1	1	1	2	1	1	1	1	1	1	16

* 기타(16): 서울시 2, 세종시 1, 경기도 2, 광주시 1, 전북1, 지역정보개발원 1, 자동차연구원 1,

해외 파견(IUCN 1, 싱가포르 2) 3,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2,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2

□ 중앙부처 등 파견(교류)자 우대사항       ※ 도내 파견자 제외

□ 주택보조비(월 100만원 정액지원) + 항공료(월 40만원 정액지원)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규정

□ 파견가점 부여(최대2.4점): A등급(비선호기관) 월0.05점, B등급(선호기관) 월0.02점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의2

□ 성과연봉·성과상여금 A등급 지급

□ 도내 유관기관 파견 현황(10개 기관)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인원(명)	14	3	7	1	3

* 제주개발공사(3급 1), JDC(3급 1), 제주RISE센터(3급 1, 6급 2), 평생교육장학진흥원(4급 1), 제주사회서비스원(4급 1, 5급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4급 1, 6급 1,),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4·3평화재단·제주대학교(각 4급 1)

참고 2		‘24년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등 활성화(안)

□ 추진배경

○ (배경) 대통령 인사교류 강화 지시(‘23.12.26. 국무회의 등) 관련, 국가적 문제해결 및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 필요

○ (현황) 총 480명(’23.12월)이 교류 중이나 교류확대 노력과 우수인재의 참여 유인 요소 부족, 기업과의 인사협업 사례 미흡

□ 주요 추진내용(안)

○ 인사교류 직위 확대

구분	‘23년	‘24년(목표치)
교류직위 확대	480명 ※ 중앙-지방 288, 지방-지방 192	600명(+120명, 25%증) ※ 중앙-지방 348, 지방-지방 252

※ 제주 목표치(안): 중앙-지방 16명, 지방-지방 14명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운영방식 개선

구분	‘23년 이전	변경 후
(시‧도) 중앙경력직위 확대 ※ 인사처 협업	9개 시‧도, 11개 직위	17개 시‧도, 34개 직위 지정 독려(시도별 2개 이상)
(행안부) 핵심인재 교류	-	핵심인재 교류직위 신설

○ 지자체-기업간 인사협업 추진

구분		‘23년 이전	변경 후
가칭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	추진근거	‧없음	‧추진근거 마련(지침 개정)*
	인센티브	‧없음	‧직급보조비 가산금(월 30만원)
민간전문가의 지자체 파견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30조의4 등	‧변경없음(지방공무원법 30조의4 등)
	보수지급	‧원 소속기관(기업)이 지급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파견기관(지자체)이 지급 가능	‧지자체의 파견직원 보수 지급 근거 구체화(임용령 개정)
	인센티브	‧없음	‧인센티브 검토(합동평가, 특교세 등)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과 장	정창헌	064-710-6440
		팀 장	양우제	064-710-6211
		주무관	장상우	064-710-6216

16. 지방세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3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제주특별법상 인용조문 일치 필요성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2항을 제147조 제3항으로 수정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지방세특례 정합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 ----------------------------------------------------------------------------------- 제147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과 장	강정숙	064-710-6880
		팀 장	변성연	064-710-6881
		주무관	여은진	064-710-6885

17.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 관련 규정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제3항에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현행)「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관련   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조례에 지방세관계법령과 달리 특례사항을 규정할 만한 특별사항 없음

ㅇ 도내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가 설치가 되더라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적용으로 처리가능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제3항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 「지방세법」제64조제1항 제외

4. 기대효과

ㅇ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제도의 전국 통일 운영을 통해 납세 공평실현 및 효율적 세정업무 추진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제63조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담배소비세 수납 현황 등

□ 담배소비세 개요

❍ (과세대상)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이와 유사한 연초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

❍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국내 반입자 * KT&G, PM(필립모리스), BAT(브리티쉬 아메리칸타바코)

❍ (납세지)

∙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국내반입자: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 (세율) 궐련 20개비당 1,007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897원,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628원

❍ 신고 및 납부

∙ (제조업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 (수입판매업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 (과세면제) 수출용, 주한외국군의 군용, 보세구역내 판매, 외항선 및 원양어선 선원용 등

□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

	궐련(2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액상형 전자담배
	‘04.12.30	‘15.01.01		(1㎖)	충전형(30㎖)	폐쇄형(0.7㎖)
담배소비세	641	1,007	897	628	18,840	440
지방교육세	321	443	395	276	8,280	193
부가가치세	227	409	409		409	409
건강증진기금	354	841	750	525	15,750	368
개별소비세	-	594	529	370	11,100	259
폐기물부담금	7	24.4	24.4	-	-	1
엽연초지	15	5	-	-	-	-
합계	1,565	3,323.4	3,004.4	1,799	54,379	1,670

※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법), 엽연초부담금(담배사업법), 폐기물부담금(자원재활용법)

※ 담배소비세 세율 변동 현황(궐련20개비당)

: (‘89)360원→(‘95)460원→(‘01)510원→(‘05)641원→(‘15)1,007원

※ 일반담배, 전자담배 4,500원 판매 기준

※ 궐련형 전자담배(예:아이코스), 액상형 전자담배(예:쥴JULL)

※ ‘15.1.1. 담배관련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궐련(1,565원→3,323원), 액상형전자담배(910원→1,799원)

※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54.1% 수준임.

□ 안분기준

<안분기준>

① 담배제조업

해당 시∙군이     =  전월 중 제조장에서    ×   지난해 각 시∙군에서 팔린 담배 산출세액

실제로 받을 세액    반출된 담배의 산출 세액       지난해 全 시∙군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 총 산출세액

② 담배수입업

해당 시∙군이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  지난해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 산출세액  실제로 받을 세액  반출된 외국산담배 산출 세액      지난해 全 시∙군 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팔린 외국산담배 산출세액

□ 담배소비세 수납현황

(단위: 천갑, 백만원)

구분	합계		국산(국내제조)		외산(수입)
	수량계	세액계	국산수량	국산세액	외산수량	외산세액	외산점유율
2024년	60,120	60,541	55,098	55,484	5,022	5,057	8.35%
2023년	61,104	61,532	56,309	56,703	4,795	4,829	7.85%
2022년	61,957	62,391	57,097	57,496	4,860	4,895	7.84%
2021년	59,931	60,351	55,360	55,748	4,571	4,603	7.63%
2020년	59,847	60,266	55,222	55,609	4,625	4,657	7.73%
2019년	56,701	57,098	52,602	52,970	4,099	4,128	7.79%
2018년	59,016	59,429	51,543	51,904	7,473	7,525	12.66%
2017년	62,430	62,867	59,482	59,898	2,949	2,969	4.72%
2016년	60,438	60,861	59,832	60,251	606	610	1.00%
2015년	46,378	46,693	44,949	45,255	1,429	1,438	3.08%
2014년	67,870	43,505	67,380	43,191	490	314	0.72%

7.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과 장	강정숙	064-710-6880
		팀 장	변성연	064-710-6881
		주무관	현지은	064-710-6884

18. 제주 지역적 특수성 고려한 소방특별교부세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자체별 인력부족, 장비노후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 재난 시 소집 명령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동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2019년 강원도 고성산불 발생 시 제주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800여대의 소방차와 3,000여명의 소방공무원 동원되어 대응하였으나,

ㅇ 제주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달리 대형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타 지역의 소방장비 및 인력 동원에서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여 초기 대응 시 제주 자원만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ㅇ 이러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장비 및 인력 등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담배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45%를 소방안전교부세에 편성되고 있음

ㅇ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지방배분율 외 추가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서 장비 부족 및 노후화 등에 대응 필요

4. 기대효과

ㅇ 도내 국가재난 발생 시 자체 진압능력을 갖춤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 재산 및 제주 환경을 지킬 수 있음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4조제2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충원 부분을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1을 추가로 교부한다.

6. 참고자료

참고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현황

□ 현    황

❍ 연도별 교부세 총액 대비 제주도 교부율

(‘20년) 4.1% → (‘22년) 4.3% → (‘24년) 4.1% → (‘25년) 4.3%

❍ 연도별 교부세 중 일반수요 총액 대비 제주도 교부율

(‘20년) 4.4% → (‘22년) 4.6% → (‘24년) 4.5% → (‘25년) 4.6%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2년		2024년		202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부세 총액 (소방인건비 포함)		685,134	-	864,765	-	832,495	-	985,649	-
교부세 총액 (소방인건비 제외)		353,293	100%	384,340	100%	370,003	100%	438,066	100%
	일반수요	324,993	92%	345,940	90%	333,003	90%	382,226	87%
	특수수요	28,300	8%	38,400	10%	37,000	10%	55,840	13%
제주교부세		14,381	4.1%	16,518	4.3%	15,094	4.1%	19,006	4.3%
일반수요기준 (제주)		14,381	4.4%	16,058	4.6%	15,094	4.5%	17,506	4.6%
	안전분야	3,595	25%	4,014	25%	3,773	25%	3,252	19%
	소방분야	10,786	75%	12,044	75%	11,321	75%	14,254	81%
	특수수요분야	-	-	460	-		-	1,500

* ’25년 특수수요 1,500백만원 안전분야 사업임

7.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현숙희	064-710-2321
		주무관	김미혜	064-710-2323

19.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 범위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06. 2. 제주특별법 제정, 현 127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신설

ㅇ ’11. 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12년 제도 시행

ㅇ ’13. ~ ’25. 4,236개 사업, 2,487억 원 편성 (’25) 516개 사업, 285억 원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제주특별법은 ‘예산편성’에 한정되어 있음

ㅇ 지방재정법 개정 및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확대 요구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도민의 참여를 위한 제주특별법 도민 참여 범위 확대 개정이 필요함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상 예산편성과정에 한정되어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4. 기대효과

ㅇ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취지를 확립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27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① -------------------------- 예산편성 등 예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총계	지역사업	지역참여	시정참여	광역사업	청년사업	인센티브
2013년	132	132	-	-	-	-	-
2014년	132	132	-	-	-	-	-
2015년	132	132	-	-	-	-	-
2016년	150	55	95	-	-	-	-
2017년	170	55	115	-	-	-	-
2018년	200	55	145	-	-	-	-
2019년	200	55	145	-	-	-	-
2020년	200	55	145	-	-	-	-
2021년	200	110	90	0.3	-	-	-
2022년	202.3	110	84.4	5.6	-	2.3	-
2023년	225	108	87	19	3	8
2024년	259	113	73	49	16	9	4
2025년	285	109	87	68	13	8	4

* 총계 : 인센티브 제외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총액

7.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과 장	현성미	064-710-2310
		팀 장	현숙희	064-710-2321
		주무관	한정호	064-710-2325

20. 공유재산 분야 특례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021. 4. 20.)

▶ 공유재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

☞ 종전 공유재산법 제11조제1호에서 용도변경‧폐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

하도록 하였으나, 2021. 4. 20. 개정 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의 경우

☞ 종전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료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2021. 4. 20. 개정 시 단서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통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의 경우

☞ 종전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부료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2021. 4. 20. 개정 시 단서를 신설하여 대부료의 통합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 공유재산법 제43조의4의 경우

☞ 종전 공유재산법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2021. 4. 20. 개정 시 조항을 삭제 및 제43조의3제9항을 신설하여 조문 이동함

▶ 공유재산법 제76조제2항의 경우

☞ 종전 공유재산법 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2021. 4. 20. 개정 시 물품의 일반입찰에 관한 내용을 제76조제2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제76조제3항으로 조문 이동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서 규정한 위임대상 사무와 관계 법령 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 필요

3. 개선방안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주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제주특별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제11조제1호), 단서 신설(제주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조문 이동사항(제43조의4, 제76조제2항)

4. 기대효과

ㅇ 제주특별법 위임 사항에 대하여 현행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화 도모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3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본문---------------------------------------------------------------------------------------------------------------------------------- 제32조제1항본문--------------------------------------------------------------------------------------------------- 제43조의3제9항------------------------------ 제76조제3항---------------------------------------------------------------------------------------------.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의3(위탁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④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 삭제

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과 장	고희신	064-710-6630
		팀 장	고유신	064-710-6911
		주무관	홍은주	064-710-6914

21.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수요 증가

☞ 2025년 기준 자치감사 대상 전체 기관 수: 425개(직접감사 108, 의뢰감사 317)

- 2025년 직접감사: 31개 기관감사, 5개 특정･성과감사, 201일･128명 투입 계획

☞ 사전컨설팅감사: (2021년) 29건, (2022년) 64건, (2023년) 44건, (2024년)30건

☞ 일상감사: (2021년) 421건, (2022년) 478건, (2023년) 546건, (2024년)432건

ㅇ 중앙행정기관 감사특례(자치감사대상 기관 감사배제)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꾸준한 감사의뢰 접수

☞ 중앙부처 감사의뢰 건수: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ㅇ 행정환경 변화로 감사위원회 접수 조사청구 민원 지속 증가

☞  조사청구: (2021년) 107건, (2022년) 178건, (2023년) 192건, (2024년) 126건

- 최근 3년간 조사청구 평균 처리일수: 41일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감사수요 중기 및 조사□청구 민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조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 취득(확인)의 한계로 사실관계 확인 어려움

(사례) 채용비리감사 시 경력사항 확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내실있는 감사 수행 곤란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법｣에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공공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제4호

4. 기대효과

ㅇ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 관련 자료·정보 취득 확보 근거 마련으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한 자치감사 역량 강화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3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4조의2(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①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ㅇ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감사위원회는 법 제134조 및 제134조의2에 따른 자치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 1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 관련 자료·정보 취득 권한 확보 시 활용형태

❍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의 명칭,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용도,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

❍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않도록 함

❍ 자체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감사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감사자료요구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하지는 않으나, 자료제출기관이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국가기밀사항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한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로서 ｢개인정보법｣ 제24조에 따른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감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여기에서‘고유식별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참고 2		감사위원회 2025년도 자치감사 대상 기관 현황

□ 자치감사 대상 총괄

구 분		감사대상	감사대상기관 현황
합 계		425
직접감사	소 계	108
	일반행정기관	71	∙ 도(2), 행정시(2), 합의제(3), 직속기관(9), 사업소(12), 읍면동(43) 등
	교육행정기관 (법인포함)	12	∙ 도교육청(1), 교육지원청(2), 직속기관(8), 법인(1) 등
	공사 및 법인	19	∙ 공사(3), 출연·출자법인(14), 특별공공법인(2) 등
	사립대학 및 법인	6	∙ 사립대학(3), 학교법인(3)
의뢰감사	소 계	317	◇ 학교: 307, 법인: 10
	도교육청	41	∙ 고등(29), 특수(3), 법인(9)
	제주시교육지원청	171	∙ 중등(29), 초등(68), 유치원(73), 법인(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5	∙ 중등(15), 초등(45), 유치원(45)

□ 2024년도 직접감사 대상 기관

구분	소 속		기관수	감사대상기관
계			31	일반행정기관(10), 읍면동(14), 공사 및 법인 등(7)
의회 및 합의제행정기관			-	-
일반행정	도	본청	1	∙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5	∙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사업소	3	∙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관리소
	행정시	본청	1	∙ 서귀포시
		읍면동	14	∙ (제주시 9)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 (서귀포시 5)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중문동, 예래동
교육 행정	교육청	본청	-	-
공사 및 법인 등			7	∙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서귀포의료원

□ 2025년도 자치감사 일정 및 감사일수

월별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명)	실지감사계획		주관부서(팀)
			인원 (연인원)	일수
계	36건	(행정감사1팀 10, 행정감사2팀 15 교육감사팀 9, 성과감사팀 2)	128 (1,359)	201
3월	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읍면 종합감사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5	15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서귀포의료원	6	5	교육감사팀
4월	종합감사	소방관서(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통합감사	6	21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문화예술재단	6	6	교육감사팀
	재무감사	동 주민센터 재무감사	5	20	행정감사2팀
5월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정감사	6	9	교육감사팀
	성과감사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성과감사	6	20	성과감사팀
6월	특정감사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6	10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10	교육감사팀
7월	종합감사	문화예술진흥원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경제통상진흥원	6	6	교육감사팀
9월	종합감사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4․3평화재단)	6	11	교육감사팀
	종합감사	민속자연사박물관	6	5	행정감사1팀
	특정감사	보조금(문화･관광･체육･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집행 및 관리실태	5	15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6	15	성과감사팀
10월	종합감사	돌문화공원관리소	5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에너지공사	6	6	교육감사팀
11월	종합감사	서귀포시청	20	12	행정감사1팀

□ 최근 5년 간 자치감사 추진 실적 (조사 청구사건 제외)

연도별	감사 방법	기관수 (과제 건수*)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백만 원)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2020	소계	18	630	89	173	1	367	196	173	7	166	42/ 3,995	32/ 2,325	6/ 1,639	4/ 31
	종합	18	340	76	161	-	103	196	169	7	162	40/ 3,943	31/ 2,281	5/ 1,631	4/ 31
	특정	(2)	274	13	12	-	249	-	4	-	4	2/52	1/44	1/8	-
	성과	(1)	16	-	-	1	15	-	0	-	-	-	-	-	-
2021	소계	18	431	102	190	10	129	194	137	9	128	41/ 1,566	28/ 531	9/ 1,012	4/ 23
	종합	18	368	86	159	10	113	187	123	7	116	38/ 1,415	25/ 380	9/ 1,012	4/ 23
	특정	(2)	41	13	24	0	4	7	14	2	12	3/ 151	3/ 151	-	-
	성과	(1)	22	3	7	-	12	-	0	-	-	-	-	-	-
2022	소계	30	334	61	146	10	117	257	175	7	168	14/ 162	14/ 162	-	-
	종합	30	228	55	104	8	61	237	129	4	125	12/ 156	12/ 156	-	-
	특정	(4)	91	5	38	1	47	20	44	3	41	2/ 6	2/ 6	-	-
	성과	(1)	15	1	4	1	9	-	2	-	2	-	-	-	-
2023	소계	28	649	135	285	29	200	189	147	3	144	52/ 2,088	40/ 351	5/ 1,630	7/ 107
	종합	28	441	83	185	26	147	180	92	1	91	32/ 2,058	20/ 321	5/ 1,630	7/ 107
	특정	(3)	208	52	100	3	53	9	55	2	53	20/ 30	20/ 30	-	-
2024	소계	36	647	160	253	46	188	243	233	7	226	96/ 5,812	74/ 5,663	-	22/ 149
	종합	19	376	86	151	32	107	161	184	4	180	75/ 3,930	53/ 3,781	-	22/ 149
	재무	17	114	43	57	1	13	61	-	-	-	-	-	-	-
	특정	(6)	122	30	40	7	45	21	49	3	46	21/ 1,882	21/ 1,882	-	-
	성과	(2)	35	1	5	6	23	-	0			-	-	-	-

6. 참고자료

7.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과 장	고관선	064-710-6110
		팀 장	문종호	064-710-6111
		주무관	이현탁	064-710-6112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칭 변경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도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근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기구로서 `02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

ㅇ 2019년 1월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을 개정하였음.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을 기존‘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에서‘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변경하여 시행 중이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이처럼 최근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주된 방향이 초기 개발 위주의 단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확대 중인 상황에서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칭에 포함된‘개발’이라는 용어가 정책 방향 및 시대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의 주요 기능을 부분적으로만 표현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ㅇ 제주특별법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ㅇ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정책 방향 및 제주특별법 목적 및 정의 규정 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변경

ㅇ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제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관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함

4. 기대효과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 방향을 단지 조성 중심의 개발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주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도민 복리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7조, 제141조, 제145조 ~ 제147조, 제151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66조 ~ 제196조, 제267조, 제461조, 제476조, 제48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도시공사와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도시공사---------------.
제145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5조(기초조사) ① ----- 도시공사 또는 ---------------------------------------------------------------------------------------- 도시공사시행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③ ----- 도시공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 --------------------------------------------------------------------------------------------------------------------------------------------------------------------------------------------------------------------------------------------- 도시공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 도시공사--------------------------------.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① ------------------------------------------------------------------------------------------------------------------------------------------------------------------------------------------------------------------------------------------------------------------------------------------------------------------------------------------------------------------.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1. ---------------- 도시공사시행계획---------------- 시행하는 도시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 도시공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 도시공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도시공사---------------------------------------------------------------------------------------------------------------------------------------------------------------------------------------------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생 략)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도시공사는 ------------------------------------------------------------------------------------------------------------------------ 도시공사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 -------------------------------------------------- 도시공사--------------------------------------------------.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 도시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② --------------- 도시공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6조(설립) --------------------------------------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도시공사-------------.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시공사-----------------------------------.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도시공사-------------------------------------------------.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8조(등기) ① 도시공사-------------------------------------------------.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도시공사-----------------------------------------------------.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도시공사------------------------------------------------------------------.
제169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9조(정관) ① 도시공사---------------------------------------.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공사--------------------------------------------------.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0조(사업) ① 도시공사---------------------------.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1. ---------------- 도시공사시행계획----------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나. 도시공사---------------------------------------------------------------------------------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자. ------------- 도시공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도시공사--------------------------------------------------------------------------------------------------------------.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도시공사는 ------------ 도시공사가 추진할 도시공사시행계획----------------------------------------.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도시공사시행계획(이하 “도시공사시행계획”-----------------------------------------------------------------------------------------------------------------------------------. -----------------------.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공사시행계획----------------------------------------------------------.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④ 도시공사는 ----------------- 도시공사시행계획--------------------------------------------------------------------------.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 도시공사시행계획---------------------------------------------------------------------------------------------------------------------------------.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72조(임원) ① 도시공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 도시공사를 대표하고 도시공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 도시공사---------------------.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 도시공사---------------------------------------------------------------------------------.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도시공사의 ------------------------------------------------ 도시공사를 대표하지 ------------ 도시공사를 대표한다.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 도시공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7조(이사회) 도시공사 ---------------------------------------------------------------------------------------------------------------.
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8조(직원의 임면) 도시공사--------------------------------------------.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도시공사----------------------------------------------------------------------------------.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도시공사가 ---------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 ------------------------------------.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도시공사--------------------------------------------------------------------------------------------------------------------------------------------------------------------------------.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182조(자금의 조달) 도시공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 도시공사의 ---------------------------------- 도시공사에 ----------------------------------------------------------.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도시공사--------------------------------------------------------------------------------------------------.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 도시공사----------------.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도시공사--------------------------------------------------------------------------------------------------------------------------------------------------------.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도시공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도시공사--------------------------------------------------------------------------------------------------------.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7조(결산보고) 도시공사---------------------------------------------------------------------------------------------------------------------------------------------------------------------------.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8조(사업연도) 도시공사-------------------------------.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9조(회계규정 등) 도시공사-------------------------------------------------------------. -----------------------.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도시공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도시공사--------------------------------------------------------------------------------------------------------------------------------------.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도시공사는 -------------------- 도시공사시행계획-------------------------------------------------------------.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시행계획-----------------------------------------------------------------------------------.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사-----------------------------------------------------------------------------------------.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시공사--------------------------------------------------------------------.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사-----------------------------------------------------------------. ---------------------------------------------------------.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 도시공사---------------------------------------.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도시공사------------------------------------------------------.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4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94조(지도ㆍ감독) ① ------------- 도시공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도시공사---------------------------------------------------------------------------------------.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공사--------------------------------------------------------------------------------------.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공사------------------------------------------------------------------------------------------------------------------------------------------------------------------------------------------------------.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461조(도시공사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 도시공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도시공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0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참고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른 제3차 시행계획 추진사업 반영

□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상 사업 추진주체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포함된 사업대상 중 실현가능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간 기능 통합 등 효율화를 통해 제3차 시행계획(2022~2031)에 반영함

ㅇ (사업 선정) 기존 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후보군* 검토를 통해 총 11개 사업을 도출

*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상 사업 추진주체로 JDC가 포함된 17개 사업

< 제3차 시행계획(2022~2031) 추진사업 도출과정 >

기존사업 평가	➪	신규사업 후보군 검토	➪	사업 추진방식 검토	➪	추진사업 도출
｢제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따른 13개 추진사업 평가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른 17개 JDC 참여사업 검토		사업의 실현가능성, 연계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제3차 시행계획｣ 11개 추진사업 선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ㅇ (사업 분류) 총 11개 추진사업 중 지속 추진여부, 신규 반영에 따라 사업유형을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

< 제3차 시행계획(2022~2031) 추진사업 현황 >

제3차 시행계획 추진전략	제3차 시행계획 추진사업(11)
	계속사업(5)	신규사업(6)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강화	□ 영어교육도시	□ 글로벌 교류 허브 □ 트램 활용 도심 리노베이션
산업 혁신기반 확보	□ 첨단과학기술단지(제1‧2) □ 헬스케어타운	□ 스마트혁신도시 □ 혁신물류단지
제주 고유가치 증진	□ 신화역사공원 □ 휴양형주거단지	□ 미래농업센터 □ 곶자왈 생태공원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강현주	064-710-2241
		주무관	강민정	064-710-2243

23. JDC 기능 및 사업 범위 현행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전면개정(‵16.1) 이후 JDC 기능 및 사업에 대한 범위가 제170조에 반영되었음

ㅇ 제3차 종합계획 수립(‵21.12) 등 환경 변화에 따라 JDC 기능 및 사업 범위가 변경되었으나, 제170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됨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은 과거 JDC의 담당기능 중 하나였으나,

‵16년부터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JDC 사업범위에서 제외 필요

ㅇ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상 JDC 추진사업과 연관된 기능에 대한 항목 부재로 추진근거 마련 필요

ㅇ 첨단과학기술단지, 원격근무, 헬스케어타운 등 JDC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동력 확보

3. 개선방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확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주요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 JDC 기능 및 사업의 현행화

4. 기대효과

ㅇ 효율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역할 명확화 및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상 JDC 추진사업의 실행력 제고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70조제1항제2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0조(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나. 제1호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관리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사업 등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다. 나목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의 유치, 설립, 운영, 지원 및 부속사업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삭 제>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삭 제>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라. --------------------- 다목---------------
사. (생 략)	마. (현행 사목과 같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바. --------------------- 마목---
자. (생 략)	사. (현행 자목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ㅇ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원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강현주	064-710-2241
		주무관	강민정	064-710-2243

24.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근거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제170조, 제171조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JDC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와 더불어 제주 미래가치에 맞는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ㅇ JDC가 도민소득 향상과 도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주특별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정(2006) 당시 비상임이사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나 특별법 일부개정(‘09.3.25.)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3. 개선방안

ㅇ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ㅇ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도의회 협의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

- (개선안) 국토부장관 승인 전 미리 도지사와 도의회 협의

4. 기대효과

ㅇ JDC 시행계획 수립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간 상호 협력 강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도민공감대 확보 가능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71조제2항 개정(안), 제186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생 략)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도지사 및 도의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ㅇ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안), 시행령 제3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ㆍ② (생 략)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도지사 및 도의회에 -------.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생 략)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의회-----------------------------------------------------------------------------------------------------.

6. 참고자료

참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행계획

□ JDC 시행계획의 법적 성격 및 근거

□ (근 거)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성 격)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JDC)가 추진해야 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

□ (절 차) JDC 시행계획(안)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견 □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최종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JDC 시행계획 수립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J D C	➪	J D C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도의회 동의 및 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종합계획 고시 후 6개월 이내 국토부 제출)		시행계획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제출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의 관계

□ 종합계획에 근거를 두고 수립되는 하위계획으로 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종합계획에서는 JDC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항목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 구상을 제시

‣JDC 시행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상호 연계성을 확보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강현주	064-710-2241
		주무관	강민정	064-710-2243

25.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제170조, 제171조 및 제172조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JDC는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ㅇ JDC가 도민사회와 상생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JDC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정(‘06) 당시 비상임이사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나 특별법 일부개정(‘09.3.25.) 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

3. 개선방안

ㅇ JDC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제172조)

⇒ 도와 JDC가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4. 기대효과

ㅇ 도와 JDC 간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사회 상생 및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172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임원) ①ㆍ② (생 략)	제172조(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개발센터가 상임이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발센터 내부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

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

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 장	양순철	064-710-2230
		팀 장	강현주	064-710-2241
		주무관	강민정	064-710-2243

26. 도내대학 교육자치 권한 정비

1. 사무내용 및 현황

ㅇ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정(’06.2.)을 통해「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특례학위과정 운영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ㅇ 이후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위한 교육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일부 권한 및 사무(94개 조항)를 4단계 제도개선(’11.5.)을 통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양 받음

- 크게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권 일부, 특례학위과정 운영 대학 설립‧운영, 외국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권 일부 등 이양

< 제주도내 사립대학 현황 >
구분	학교법인	설치학교		비고
4년제대학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	동원유치원	대학 통폐합
전문대학	한라학원	제주한라대	금호유치원	’13년 특례학위과정 (9개학과)
	제주교육학원	제주관광대	부속유치원 부속어린이집	’15년 특례학위과정 (3개학과)

ㅇ 그러나, 헌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사립학교법」과「고등교육법」의 목적

ㅇ 또한,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입학대상자가 전국 대입 수험생인 바, 학생 선발방법‧입학전형‧기본역량 진단 등 각종 평가 권한 및 사무는 이양 없이 국가사무로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중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제212조‧제218조‧제219조‧제220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ㅇ 학교법인‧사립대학 관련 권한 및 사무가 유치원‧초‧중‧고 대상 유사 업무를 수행하여 조직·인력을 갖춘 도교육감이 아닌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비효과성 등 발생

- 교육부의 경우 15개 과, 197명이 정책‧기획업무를 임하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5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업무분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한별로 업무 세분화하여 수행

*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등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업무 대행‧위탁

** 대학알리미,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대입정보포털 등 분야별 시스템 구축하여 사립대학 의무보고 사항 접수 및 사후관리 중

- 제주자치도의 경우 특별행정기관과 달리 조직·인력·시스템이 일체 이관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1개 팀 행정 3명(팀장 1, 팀원 2)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이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고등교육 관련 사무 일체를 수행

ㅇ 학령인구가 대학 모집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위기 사립대학 폐교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 인해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등 불가능

- 지도감독의 유효 수단이 기본역량 평가‧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평가 및 행‧재정적 지원‧제재이나, 각종 평가 권한‧사무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국 공통 적용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ㅇ 사학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처분 시 지역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공법‧사법을 모두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나 태생적 한계 봉착

- 대민‧일선행정을 담당함에 따라 지역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특성상 도내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거시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 적기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대학행정의 비일관성 초래

- 지자체‧지방행정 특성상 포괄적 업무 망라 및 순환보직으로 교육관계법령 해석·사립대학 복식부기 회계 등 업무 노하우 축적 불가

3. 개선방안

ㅇ 당초 4단계 제도개선의 목적(국제적 교육환경 조성)과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의 목적(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의 조화) 달성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해 도내대학 관련 권한‧사무 일부 교육부장관에게 재이양

- 외국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을 제외한 ①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설립‧폐쇄‧지도감독 및 ② 특례학위과정 운영 대학 설립‧운영 권한 및 사무 재이양

4. 기대효과

ㅇ 도내 학교법인‧사립대학 관련 권한 및 사무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고등교육사무 처리를 통해 일관적인 대학행정 추진 및 업무 효율성 확보

5. 신ㆍ구 조문대비표

ㅇ 제주특별법 제211조제1항~제4항 개정(안), 제212조제1항~제3항 개정(안), 제218조제1항~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 한다. <단서 삭제>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삭 제>
③ 「사립학교법」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제8조의2 ------------------------ 전단,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6항------------------------------------------------------------------------------- 제26조제3항--------------------------------------------------------------------------------------------------------------------------------------------------------------------------------------------------------------------------.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삭 제>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 도교육감---------------------------------------------------------------------.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삭 제>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도교육감이 ----------------------------------------------------------------------------------------------------------------------------------------------------------------.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삭 제>
②「고등교육법」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원격근무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ㅇ 부칙 제1조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법인·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211조·제212조 및 제218조에 따라 행한 도지사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6. 참고자료

참고		제주특별법 고등교육자치 권한이양 경과

구 분	관련법률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1단계 (2006.02.21.제정 2006.07.01.시행)	제주특별법 제183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대학에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특례
	제주특별법 제184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설립·운영 ※ 부칙 <법률 제7849호,2006.2.21.〉 제29조에 따라 개편 인가권한 교육인적자원부장권
제주특별법 4단계 (2011.05.23.개정)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사립학교법」의 대학 등에 대한 설립·폐쇄 및 지도·감독권 등의 권한 일부 이양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주특별법 제96조의3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 대학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 시 청산종결 신고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 외국대학의 설립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제184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권한 일부 이양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주특별법 5단계 (2016.01.25.개정)	제주특별법 제218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관련 부칙 삭제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2. 21.〉제29조 삭제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5단계 제도개선_2016.01.25.시행)에 따라 현 조문 체계로 개편

7.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

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

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

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

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

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

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과제소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과 장	유희숙	064-710-8820
		팀 장	양영조	064-710-3891
		주무관	김형미	064-710-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