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기획관·5담당관·1준비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미래창의혁신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외국인이민정책

통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설립총괄

❋ 인력 : 정원 122명 / 현원 121명

구 분		일 반 직						시간선택 임기제 등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122	1	1	6	30	84
현 원		121	1	1	6	26	87	7
정책기획관	정원	29	1	1		6	21
	현원	29	1	1		5	22	1
인구정책 담당관	정원	11			1	3	7
	현원	11			1	2	8
예산담당관	정원	22			1	4	17
	현원	22			1	4	17
청년정책 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1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3			1	6	6
	현원	12			1	4	7
세정담당관	정원	25			1	6	18
	현원	25			1	6	18	5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원	6			1	1	4
	현원	6			1	1	4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당정ㆍ유관기관ㆍ단체 관련 도정 업무협의

□ 업무제휴 및 각종 위원회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사무위임 및 민간위탁사무 관리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 협치·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BSC)ㆍ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등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변화 대응 정책 총괄 및 조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생활인구 추계 및 생활인구 유입 정책 개발

□ 인구교육 및 정책홍보 등 공감대 형성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총괄 및 조정

□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발전추진계획 수립‧추진

□ 기본통계, 사회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조사 승인통계 작성

□ 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 총조사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참여기구(청년원탁회의․청년주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에 관한 사항

❍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청년 인재 육성ㆍ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ㆍ지원

❍ 대학과 연계한 인재 육성 교육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 및 지도‧감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소송대리인 선임과 소송수행자 지정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고문변호사 운영

□ 청문제도 운영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확보 및 법적·제도적 절차 이행

□ 공단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

□ 공단 조직·인력 및 운영계획 수립, 운영 기반(시스템 등) 준비

3		재 정 현 황

□ 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6년	비중(%)	2025년(당초)	비중(%)	비교	증감(%)
총계			77,875	100.00%	75,783	100.00%	2,092	2.76%
일반회계			63,580	81.64%	61,619	81.31%	1,962	3.18%
특별회계			14,294	18.36%	14,164	18.69%	130	0.92%
	공기업특별회계		6,663	8.56%	6,736	8.89%	△73	△1.09%
		상수도사업	2,204	2.83%	2,040	2.69%	164	8.02%
		하수도사업	4,164	5.35%	4,406	5.81%	△242	△5.49%
		공영버스운송사업	295	0.38%	290	0.38%	5	1.75%
	기타특별회계		7,632	9.80%	7,428	9.80%	203	2.74%
		제주도개발사업	2,082	2.67%	2,033	2.68%	49	2.41%
		의료급여기금운영	1,473	1.89%	1,300	1.72%	173	13.34%
		도시개발사업	10	0.01%	9	0.01%	1	7.08%
		주택사업	11	0.01%	79	0.10%	△68	△85.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2	0.03%	25	0.03%	△3	△13.79%
		주차장사업	385	0.49%	511	0.67%	△127	△24.78%
		토지	257	0.33%	201	0.26%	56	27.93%
		지하수관리	296	0.38%	312	0.41%	△16	△5.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	0.19%	225	0.30%	△75	△33.33%
		도립공원관리	28	0.04%	28	0.04%	1	1.83%
		지역균형발전	34	0.04%	35	0.05%	0	△0.64%
		토지관리	45	0.06%	62	0.08%	△17	△27.29%
		소방	1,787	2.29%	1,552	2.05%	236	15.19%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030	1.32%	1,040	1.37%	△11	△1.04%
		학교용지부담금	22	0.03%	17	0.02%	6	33.75%

□ 2026년 예산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획조정실		3,624.7	87.0	3,534.2	3.5	4,500.3	△876.6	△19.5
	정책기획관	91.7	-	91.7	-	78.5	13.2	16.8
	인구정책담당관	17.4	-	17.4	-	8.6	8.8	102.3
	예산담당관	2,141.4	67.1	2074.3	-	2,975.5	△834.1	△28.0
	청년정책담당관	73.1	19.8	53.3	-	79.8	△6.7	△8.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4	-	11.4	-	10.6	0.8	7.5
	세정담당관	1,286.2	0.1	1,286.1	-	1,347.2	△61.0	△4.5	기금제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3.5	-	-	3.5	-	3.5	신설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준(기금 제외)

□ 2026년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 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18,804	4,155	5,041		17,918	△8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93	1,091	2,076		7,107	△985
	통합계정	6,642	671	715		6,597	△44
	재정안정화계정	1,451	420	1,361		510	△941
지역개발기금		4,229	430	498		4,161	△68
고향사랑기금		70	101	51		120	50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131	9	5		135	4
재난관리기금		406	174	143		438	32
재해구호기금		444	86	31		499	55
식품진흥기금		48	5	8		45	△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4	4	7		51	△2
통합복지기금		255	13	23		245	△10
	청소년육성계정	70	2	6		66	△4
	노인복지계정	57	7	6		58	1
	장애인복지계정	64	2	5		61	△3
	양성평등계정	64	2	6		60	△4
환경보전기금		21	6	7		2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	17	17		20	0
옥외광고발전기금		4	3	5		2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	53	79		63	△25
제주관광진흥기금		588	602	425		766	177
예술인복지기금		75	22	5		92	17
남북교류협력기금		93	2	4		92	△2
금융포용기금		18	35	21		32	15
중소기업육성기금		796	386	429		753	△4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1	26	36		61	△1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59	989	1,018		2,830	△2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41	98	155		384	△57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71	68	104		235	△36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5	1	4		42	△3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5	29	47		107	△1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대전환 성과 확산으로 도민 행복과 지속가능 성장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체계 구축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 기획·관리 및 조정 ▪의회 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 조직 설계로 정책 실행력 제고 ▪제주 미래상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체계 강화 ▪열린 소통과 스마트 행정을 통한 창의 혁신
인구구조 균형으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전 생애 행복한 인구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유입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통계 작성·관리 내실화로 AI대전환 시대 정책지원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적 국비확보 ▪지방공공기관 경영관리 체계 개편 및 책임경영 강화 ▪내실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이행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청년보장제 완성으로 청년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 미래제주							▪미래제주를 위한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와 청년 친화 환경 구축 ▪정책 전달‧참여체계 고도화를 통한 청년참여 생태계 구축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행사 및 수요자 중심의 청년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무행정 기반 강화							▪도정 핵심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송무 수행 역량 강화
튼튼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고향사랑기부제 성장 지속							▪민생경제 회복·제주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재정기반을 위한 세제 운영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 확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성장을 위한 전략 강화
도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단 설립기반 마련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규정 등 제도 기반 확립 ▪공단 운영 필수 인프라 사전 구축 및 시설 인수인계 준비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 및 지역 여건에 대응하여 계획의 실효성·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정계획 추진

□ 추진개요

❍ (시간적범위) 2027년~ 2031년

❍ (내용적범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수행방법) 도민, 전문가,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직접 수행

❍ (수정방향) 단순 반복적 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무관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성장산업전략, 인프라 구축 과제* 중심으로 재편

* 정부 국정과제, 디지털·AI기반 산업, 우주산업, 그린수소,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 추진상황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설정 연구」 수행(제주연구원)

❍ 총괄·분야별 워킹그룹[35명] 및 전문가[33명] 구성·운영[6회] (’25. 6월~)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500명] (’25. 11월)

□ 추진계획

❍ 100명 내외 도민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 구성·운영(’26. 2월~)

- 분과별 회의를 통해 3차종합계획 반영 이슈과제, 수정과제, 신규과제 발굴

❍ 수정계획의 주요방향 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3회], 정책포럼, 도민 설명회 운영(’26. 3월~)

❍ ’25년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도의회 결과 보고(’26. 9월)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26. 12월)

2		정주인구 및 제주형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강화

❍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 인구정책 당사자성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등록인구 감소 반등 모멘텀 형성으로 인구구조 균형 회복

❍ 로컬리즘 기반 워케이션 활성화로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 추진계획

❍ 청년중심 인구 유입 정책 추진으로 인구 규모·구조 적극 대응

- ｢제주 주소갖기 캠페인제주愛주소in｣ 및 ｢청년 전입축하장려금탐라청년출발패키지｣ 연계 추진으로 청년 유입 촉진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D-2) 정식 제도화’27년 에 따른 비자 확대(E-7) 제안

❍ 정책 전 분야 워·런·농케이션 확대 등 생활인구 장기체류형 전환

- 정책 전분야 워·런·농케이션 확대, 지역경제 상생형 모델 적극 발굴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 제도개선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입 확대

❍ 부서 협업 강화로 제도 개선 건의 등 정부 인구정책 대응 전략 마련

- 제주형 생활인구 반영 및 행·재정적 지원 건의

-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운영’28년 , 전면 시행’30년에 따른 체계적 대응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건의

3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한‘자율성·책임성·안정성’확보 추진

❍ 변화하는 대·내외 재정여건에 대응한 자율재원 확충 및 성장동력 마련

❍ 우리도 재정현황 분석 통한 재정구조 재설계 및 건전재정 운용

□ 추진방향

❍ 정부 지방재정 자율권 강화 기조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 및 우리도 재정현황 분석 통한 재정구조 재설계와 건전재정 운용

□ 추진계획

❍ (자율성) 정부 지방재정 자율권 강화 국정과제 연계 적극 대응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현행19.24%→행정안전부22%) 실현 위해 시도 공동대응 적극 추진

- 정부 정책기조, 국정과제와 연계한 양질의 국비 사업 발굴, 지특회계 자율편성 확대 적극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 (책임성) 재정혁신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책임성 강화

- 경비별 재정운용 실태, 채무관리 방안 마련 등 재정운용 종합진단 추진

- 출자·출연기관 재정규모에 상응한 관리방안 마련

❍ (안정성) 대규모 국세결손,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확대된 채무관리비율 안정적 관리

- (세출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예산 재구조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

- (재원확충)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법정률 인상 추진, 세외수입 등 추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조기상환 재원 적극 마련

4		주도성 강화를 통한 청년 성장 지원 및 소통‧참여 채널 확대

❍ 청년 눈높이 소통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정책 당사자성 강화

❍ 청년이 정책‧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시스템 강화

□ 추진방향

❍ 청년들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

❍ 청년들이 부담없이 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문턱 완화

□ 추진계획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정책 체감도 강화

- (온라인)‘생애주기 청년 맞춤형 서비스’중심으로 청년이어드림 재구축*

* 개인별 필요 정책 자동추천 기능 구현 및 정부 플랫폼 연계 정책 추천범위 확대

- (오프라인) 읍면 청년다락 프로그램 운영 공모 확대: '25년1개소→'26년2개소

❍ 지역 연대 기반의 청년 주도적 활동지원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청년의날&청년주간) 지역 청년기관과 연대한 기획단 구성 및 협업행사 추진

- (참여기구)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사회적역할 인식 제고

❍ 소통‧참여 채널 다양화를 통한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 확대

- (청년반상회 등) 청년수요 및 현장을 기반한 ‘찾아가는 소통플랫폼’운영

- (청년참여기구) 읍면분과 신설을 통한 읍면지역 특화 정책 발굴 지원

- (대학) 대학 총학생회 간담회 등 정책소통 확대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5		튼튼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고향사랑기부제 성장으로 건전재정 뒷받침

❍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성장 등 재정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세수관리‧징수체계 강화 및 역외세원 확대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추진계획

❍ (세수관리 강화) 자주재원 목표(2조3,910억)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세수관리 강화

- 도‧행정시 책임징수제, 세수관리TF 상시운영, 전문기관 협업 강화

- 세무조사 추진 다각화, 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 증대 기반 확충

❍ (세제지원 운영)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위한 세제 운영

-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

- 장기 관행적 감면 실효성 평가를 통한 재정비로 세입기반 확충

❍ (역외세원 확충) 제주특화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역외세원 확충

-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업체 유치 행정서비스 발굴, 유치기업 소통 강화

- 차별화된 세제혜택 집중 홍보, 항공기 등록 확대·경마 중계경주 지속 확보

❍ (징수체계 구축)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화로 징수율 제고

- 제주체납관리단 재정비 맞춤형 징수활동, AI 영치시스템 도입 징수 강화

- 세외수입 ‘편성-부과-징수’ 체계 일원화, 납기미도래 세목 부서간 협업

❍ (고향사랑기부 성장) 제주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성장세 마련 위한 지속 기반 강화

- 도민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제주가치 보존 기금사업 지속 발굴·추진

- 민관 협업 기부자 우대정책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 세액공제 확대 등 고려 답례품 다양화 및 품질 강화

6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 공공시설물 수 증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가중 → 적자 증가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지속성 결여 → 효율성 저하

※ 전국 유일 공공시설물 전담 공단 미운영(특·광역시 11개, 시군구 78개 공단 운영 中)

□ 설립개요

❍ (설립시기) 2027년 1월       ※ (조직체계) 이사장, 1실·2본부, 12팀

❍ (대상사업) 하수도시설 39개소, 환경시설 3개소(2개 사업)

❍ (인력기준) (’29년 이전) 295명, (’29년 이후) 387명(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인력 92명 증원)

❍ (수지개선) 연 77억 원 절감 ※ (주요절감) 민간위탁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67억 원

□ 공단 세부 구성계획

❍ (인력 구성) 일반직으로 일원화하여 인력·조직의 효율화 제고

※ 임금체계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인력·임금설계(안) 마련 계획

❍ (채용 방식) 경력 및 신규 채용 + 공무원 파견(설립 초기, 정원의 5% 이내)

❍ (협업 구축) 노조,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포함 실무위원회 확대 운영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법령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 이행 완료

※ 타당성 검토(’25.8.)→ 주민공청회(’25.9.)→ 행안부 협의(’25.10.)→ 도 설립심의(’25.11.)

❍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25.12.23. ~ ’26.1.12.)

❍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일정(안)

조례안 도의회 심의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	➡	임원(이사장 포함) 공모 및 임명	➡	설립 등기·보고	➡	공단 설립
’26. 2월		’26. 3~6월		’26. 7월		’26. 8~10월		~’26. 12월		’27.1월

□ 기대효과

❍ 책임 경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도민 편익 증대

❍ 관리체계 일원화로 운영 효율성 제고, 예산 절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 기획·관리 및 조정
2.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실현 기반 제공
3.	지속 가능 행복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4.	제주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관리
5.	미래 실행기반 구축을 위한 공약‧성과관리 강화
6.	열린 소통과 스마트 행정을 통한 창의 혁신
7.	전 생애 행복한 인구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8.	유입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9.	통계 작성·관리 내실화로 AI 대전환 시대 정책지원 강화
10.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11.	전략적 국비확보로 성장동력 지원 및 미래발전 적극 투자
12.	지방공공기관 경영관리 체계 개편 및 책임경영 강화
13.	내실있는 사전심사·사후평가 이행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 기반 마련
14.	미래제주를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청년친화 환경 구축
15.	정책 전달·참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청년참여 생태계 구축
16.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행사 및 수요자 중심의 청년활동 지원
17.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18.	도정 핵심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19.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송무 수행 역량 강화
20.	민생경제 회복‧제주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21.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위한 지방세제 운영
22.	지방세 체납액 체계적인 징수로 지방세 세입 확충
23.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추진
24.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 정비 및 적극적 구제업무 추진
25.	세외수입 총괄적 기능으로의 대전환 혁신으로 지방재정 확충
26.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성장을 위한 전략 강화
27.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인프라 준비

1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 기획·관리 및 조정

❍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 민선9기 대비한 비전 설계로 도정 성과 창출

❍ 정부 기조에 대응하는 정책 고도화 및 협업 강화로 혁신 선도

□ 추진방향

❍ 도정 주요 현안 발굴·관리체계 점검·강화 및 협업문화 안착

❍ 국정과제 연계 핵심정책 발굴, 추진상황 관리를 통한 실행력 강화

□ 추진계획

❍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도정현안 관리체계 점검 및 강화

- 도정 분야별 주요 이슈 도출 및 수시 점검·관리로 추진동력 제고

- 협업 제도화(’24.)·확산(’25.) 이후 안착 위해 협업관리 재점검, 강화

❍ 민선9기 출범 차질없는 준비로 도정운영 연속성과 안전성 도모

- 도정 정책기조 수립, 5년간 제주의 미래 설계 준비(제주연구원 협력)

❍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전략과 연계한 도정 정책 관리 및 성과 확산

- 중앙부처·국회 등 대중앙 협력 기반으로 국비·제도적 지원 견인

❍ 위원회 정비 및 운영상황 등 수시 점검, 운영 내실화 도모

※ 기능 중복·유사 위원회 정비, 비상설화·통폐합 강화,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등

❍ 제주연구원 정책연구 활용 극대화 및 도정 현안 대응력 제고

- 도민 체감형 과제 확대 및 연구보고서 품질 강화 지원

2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정책 실현 기반 제공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여건 제공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협력기반 강화

❍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 운영

□ 추진상황

❍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의회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 지원

- 의회운영,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합의 의제 추진

□ 추진계획

❍ 제12대 도의회 의정활동 안정적 마무리 지원

-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 이행 점검

- 도의회 요구자료의 내실있는 답변과 적기 제공

❍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 정례적인 소통을 통한 도정 주요 현안 상설협의 추진

-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의 소통 기반 마련

❍ 안정적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심의·의결

3		지속 가능 행복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지속 가능 행복 도시 실현을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 구축

❍ 민선9기 주요 정책과 정부 국정과제를 연계한 조직개편 추진

□ 추진방향

❍ 새정부 국정과제와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전략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민선 9기 조직개편 추진

❍ 도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는 현장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민선 9기 및 정부 주요 정책에 대응하는 조직개편 추진

- 정부 주요 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에 대응한 민선9기 조직개편* 추진

* 새정부 조직개편 및 민선9기 출범 대비 조직진단 실시

- 지속 가능 발전 5대 전략·17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 구축

❍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위한 일선 현장 기능 강화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정원 책정 및 배분 기준 정립

- 주민 민원 편의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확충

- 조직진단, 신설기구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핵심 기능으로 인력 재배치

-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 도정 주요 현안 등에 적정 인력 확충

❍ 공공부문 외주화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및 성과 관리 강화

- 민간위탁‧공기관 대행 사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

*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구조 재설계 적용한 성과평가 실시

4		제주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관리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평가체계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 기본사회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기본전략 이행 평가 및 他행정계획과 연계를 통한 전도정 환류체계 마련

❍ 국정과제·제주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인프라 중심으로 종합계획 수정

❍ 정부 기본사회 추진 동향에 맞춰 조례 제정, 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

□ 추진상황

❍ 제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25년~’30년] 시행(’25. 8. 11.~)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도민·전문가·행정 협업 체계 구축

- 워킹그룹[6회], 도민인식조사[’25.11월], 공무원 정책교육[’25.9월],관계부서[32개부서] 회의

□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평가체계 마련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추진계획 관리·점검 정례화[2월/9월] 및 성과지표 중심 평가 방안 마련

- 정책 성과 공유·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도쿠시마현 국제세미나 개최[10월]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융복합 중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참여단[100명] 운영 및 설명회 개최

- 제주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토론회[3회], 정책포럼 개최

❍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복지, 경제 등 유관부서와 TF 구성 및 기본사회 조례 제정 추진

※ 기본사회 관련 정부 동향(국정과제 77)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행안부 내 기본사회정책과 신설(’25. 11. 25.)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26. 3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26. 6월)

5		미래 실행기반 구축을 위한 공약‧성과관리 강화

❍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 마무리 및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 도정 비전 연계 핵심정책 중심의 성과 관리 고도화로 도정의 중장기 동력 확보

□ 추진방향

❍ 민선8기 공약 성과 도출 및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으로 조직 역량 강화 및 혁신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 성공적 마무리를 통한 도민약속 실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로 공약이행도 제고

- 공약사업별 추진성과, 향후과제 등 종합점검 및 결과 공유

❍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7~9월)

-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도민 공개(9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약사업 이행관리 추진(10월~)

❍ 도정 핵심기조가 성과로 구현되는 미래지향적 성과관리체계 확립

- 지속가능발전, 핵심정책 연계 지표 고도화로 도민체감형 성과계획 수립

- 도정 비전 실현 기여“핵심과제”선정 및 성과 기반 보상체계 구축

❍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관리·대응 통한 우수성과 창출 및 도정 경쟁력 확충

- ('25년 실적, 109개 지표) 실적입력·검증('26. 1 ~ 3월) ⇒ 결과발표('26. 6월)

- ('26년 실적, 106개 지표) 월 단위 모니터링, 도↔행정시 간 협업 강화, 우수사례 발굴 위한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등 전략적 관리 추진

6		열린 소통과 스마트 행정을 통한 창의 혁신

❍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기반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구축

❍ 적극행정 일상화와 디지털 행정 확산으로 수평적·효율적 행정문화 혁신

□ 추진방향

❍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도민 주도형 지속가능 지역사회혁신 체계 고도화

❍ 적극행정 확산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효율적·스마트 행정환경 구축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기반 도민 체감형 지역사회혁신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주민참여 리빙랩* 고도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의제의 정책화·제도화 확대

* 지역 단위의 생활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혁신 방식

- 소통협력공간의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기반 확충

❍ 적극행정 활성화 및 맞춤형 공공서비스 운영 활성화로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및 마일리지제도 정착을 통한 도민중심 적극행정 추진

- 혜택알리미* 서비스 발굴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도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혜택 자동 알림 서비스로,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편의성 제고

❍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제고

- 디지털 행정 활용 업무 자동화(RPA시스템) 확대 도입* 및 운영체계 고도화

* 도입 ’25년(급량비 산정, 상시학습 중복점검) → 확대 ‘26년(초과근무수당 산정·교육훈련 실적 자동 입력 등)

-‘어나더+’공공기관 확대 운영 및 이용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등 수평적 소통문화 강화

- 소통·현장 중심의 창의역량 강화 프로그램(The차오름)을 통한 공직사회 혁신

7		전 생애 행복한 인구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및 정책 당사자성 강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만족도 제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로 인구 감소 대응

❍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한 도민 참여 확대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 변화하는 인구 규모·구조에 맞는 인구정책 적극 발굴 추진

-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2월) 및 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9월)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인구 관점의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제주 주소갖기 캠페인제주愛주소in｣및 ｢청년 전입축하장려금탐라청년출발패키지｣연계 추진으로 청년 유입 촉진

❍ 장기 체류 유도 제주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강화

- 정책 전분야 워·런·농케이션 확대, 지역경제 상생형 모델 적극 발굴

- 국정과제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운영’28년 , 전면 시행’30년 에 따른 체계적 대응

❍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및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정책 당사자성 강화

-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으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 읍면동별 생활인구 분석, 워케이션 시설 예약·정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원스톱 안내 등

- 2기 도민실천단 구성·운영, 토론회 등 도민의 자발적 정책 참여 확대

- 인구교육, 인구정책 공모전, 홍보 영상 제작 등 도민 공감 홍보 강화

8		유입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외국인주민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 강화로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

❍ 중앙부처의 이민·비자정책 연계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 유입

□ 추진방향

❍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외국인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조례」 제정(’25.12.)

❍ 지역산업 수요 및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지역기반 비자 제도 개선

□ 추진계획

❍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체계적 지원 정책 마련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구성(20명 이내) 및 심의(2월)

-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 수립(2월) 및 체계적 지원 실행

❍ 온라인 통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등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강화

- 한국어 서툰 외국인에게 다국어 기반 통합정보 제공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 생활정보(교육, 의료, 법률) 및 서비스(상담, 교육신청 등) 통합 제공, 챗봇 기능 도입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6.4~9.)로 정책 데이터 확보 및 정책 과제 발굴

- 도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축제(2건) 지원

❍ 법무부의 지역·생활 밀착형 이민정책과 연계한 비자제도 개선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식 제도화(’27년)에 따른 확대(E-7) 제안(’26년 下)

* 시범사업(’25년~‘26년, 유학비자(D-2)) 모니터링단 구성(ʼ26년 上) 및 자체평가 실시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개선* 등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 강화

*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25.) 결과 반영, 비자·체류정책제안제 활용 제도개선

9		통계 작성·관리 내실화로 AI 대전환 시대 정책지원 강화

❍ 지역통계 작성·관리 내실화로 통계기반 과학행정 구현

❍ 경제총조사 추진을 통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산업 생태계 측정

□ 추진방향

❍ 승인통계 작성, 제공 및 품질관리 강화로 통계기반 정책 수립 지원

❍ 도내 사업체의 사업실적 및 신산업(AI) 활용 파악, 경제발전의 기초자료 확보

□ 추진계획

❍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2026 통계발전추진계획｣ 수립·추진

- 제주지역통계의 작성, 서비스 및 품질관리 등의 총괄 조정·관리

- 공직자 통계교육 지원 및 통계 수요조사 등 통계 활용도 제고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제주지역통계 생산 및 국가통계 작성 지원

-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지역내총생산, 사회조사 등 5종 생산

- 건강, 복지 등 삶의 질 측정 사회지표 개발·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추진

- 한국도시통계, 인구동향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등 3종 국가위임통계 작성 지원

❍ ｢2026 경제총조사｣실시로 신산업 구조 변화 측정, 경제정책 기반 마련

- 신규 조사항목(AI 활용 현황, 외국인 종사 인력 등)으로 경제 대전환 시대의 지역 현실태 파악

10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 재정여건 분석, 채무관리, 지방재정 정책기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 자체 재정진단을 통한 고강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재설계

❍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분석,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 전략적·적극적 재정집행 통한 경기 반등의 디딤판 마련

□ 추진상황

❍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6년 예산 7조 7,875억 원 편성(↑2,092억, ↑2.8%)

❍ 조기 재정집행 강력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수행

- 행안부 재정집행 결과: 1분기 및 상반기 최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4.6억)

*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신속집행 9반기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역대 최대 상반기 집행실적 달성(22년56.9%→23년61.1%→24년62.4%→25년66.5%)

□ 추진계획

❍ 정부 지방재정 기조 변화 대응, 한정된 재정여건 내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재정구조·여건 자체진단 통한 성과중심 재정운용 기틀마련

-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 환류체계 강화로 재정 전반 고강도 혁신

❍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뒷받침 위해 재정집행 총력 추진

- 상반기(60.5%) 신속집행 목표 설정, 소비·투자분야 분기별 목표 달성

- 경제활성화 위한 일자리, SOC 분야 등 집중 관리,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재정사항 합의제도에 근거한 재정수반 정책·사업의 전략적 추진

- 재정부담사업, 공모사업 사전심의 등 재정합의제 절차이행 강화

- ‘先 정책결정 → 後 예산요구’기준정립, 재정수요의 예측가능성, 선별기능 제고

11		전략적 국비확보로 성장동력 지원 및 미래발전 적극 투자

❍ 미래대응형 국비 확보로 지방재정 혁신 및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 국정과제, 도정현안사업 등 전략적 국비 확보로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 추진방향

❍ 국가 정책기조와의 연계 강화로 제주발전을 이끌 국비사업 발굴 선제화

❍ 대중앙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효율적 국비확보 기반 체계 구축

□ 국비확보 현황

* 본예산 기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		%		%		%		%		%
정부(조원)	512.3	9.1	558	8.9	607.7	8.9	638.7	5.1	660.0	3.3	673.3	2.0	727.9	8.1
제주(억원)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18,433	10.9	18,370	△0.3	20,659	12.5	22,342	8.1

□ 추진계획

❍ 사전 기획 중심의 신규 국비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 경쟁력 제고

-‘신규 국비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사전 심의제’강화로 국비 확보량 중심에서 양질의 국비 확보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 대형 국비사업 및 국정과제, 중앙부처 연계 등 정부정책사업 집중 발굴

- AI·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 미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사업 발굴 확대

- 지특회계 자율편성(포괄보조) 이관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중점 추진

❍ 정부예산 편성시기 및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강화

-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1월) 반영 적극 대응 및 사전절차 이행(~4월)

- 국비 미반영 현안사업 분석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 보완·고도화

- 중앙부처와의 전략적 소통강화 및 국회 등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국비사업 성과관리 및 정책 유효성 검증

- 국비사업 집행률 제고·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한 국비사업에 대한 실효성 점검

12		지방공공기관 경영관리 체계 개편 및 책임경영 강화

❍ 지방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을 통한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립

❍ 정부·도정 정책기조와 연계한 전략적 사업추진으로 신뢰경영 구현

□ 추진방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전략적 경영 운영 방향 도출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및 생산성 제고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역할 명확화 추진

- 조직・기능, 인력규모 적정성 분석, 조직재구조화 등 관리체계 개편

- 재정진단, 재정투입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등 경영전반 진단

❍ 도정 정책 연계 성과창출 및 책임경영을 위한 경영평가 추진

- 지방공공기관(장) 경영성과와 도정 정책사업 연계, 사업성과 효용성 및 타당성 검토 등 공공기관 추진상황 이행관리

- 공공기관 조직관리 적정성, 지역 상생 발전 과제, 제규정 정비과제 반영 등

❍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안전보건관리 시설 정기·수시 점검, 전문기관 정기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경영실적평가 반영 확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점검·관리

13		내실있는 사전심사·사후평가 이행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 기반 마련

❍ 사업주기별 필수 지방재정관리제도 이행을 통한 사업 타당성 및 책임성 확보

❍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와 예산집행 후 사후평가** 간 연계강화 및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심의 등

** (사후) 주요 재정사업평가

❍ 각 부서별 행정경험을 활용한 정책 연구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2026 ~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총45조4,005억 원, 연평균1.8% 증가)

❍ 객관적·전문적 재정사업 심의를 위한 행정위원회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32회, 837건, 2조 2,729억 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4,147,161)

-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심사검토 및 사후 확인평가 실시(1,098건)

❍ 투자·행사성 사업 대상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실시(380개 사업·2,711억 원)

❍ ’25년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8부서 9과제)

□ 추진계획

❍ 지방재정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부서 교육 확대 및 절차 개선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역량강화 교육 정례화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실질적 환류효과 달성을 위한 평가절차 개선

❍ 무분별한 용역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제도 운영

- 용역 발주 시 소요예산 절감 및 현장중심의 연구로 도민체감도 향상

* 직접수행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성과보상금, 상시학습시간, 근무성적평정 가점, 경비지원 등)

❍ 재정관리보고서·재정공시 작성을 통한 재정운영 상황 분석·점검

- 종합재정 분석으로 건전·효율성 제고 및 객관적 지표공개로 도민알권리 충족

14		미래제주를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청년친화 환경 구축

❍ 청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청년보장제 완성 추진

❍ 청년 유입 및 미래인재 성장 기반 강화로 지속가능 미래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전환 및 청년친화 환경 조성

❍ 청년의 제주 체류–성장–정주로 이어지는 런케이션 기반 청년인구 유입 추진

□ 추진계획

❍ 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청년 유관기관 간 연계 구축·확대

- 청년정책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운영

-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의 효과성 분석 및 통·폐합 등 개선안 도출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 관련 조례 제정 및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확산

- ‘청년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조성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발굴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청년센터 활성화

- 청년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청년정책 연계·통합·확산 플랫폼 역할 강화

- 읍·면 청년다락 프로그램 운영 공모 확대: ('25년) 1개소 → ('26년) 2개소

❍ 청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제주 런케이션 청년유입사업 등 추진

- 제주 한달살이 지원 + 런케이션 프로그램제주살이 경험·정주여건 탐색

- 체류기간 중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운영 및 사후관리·성과관리 체계 구축

- 청년런케이션(유입/정주) 활성화 방안 모색 및 대표 성공사례 발굴

❍ 미래인재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탐라영재관 민간위탁 운영('26.3.~)

15		정책 전달·참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청년참여 생태계 구축

❍ ｢청년이어드림｣ 고도화 추진으로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공

❍ 청년참여기구의 주도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성장하는 청년주권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청년이어드림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주권도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성장동력 마련

□ 추진계획

❍ ‘생애주기 청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청년이어드림 전면 재구축

- 정책상담 이력 및 참여정보를 생애주기별 파악으로 개인별 필요 정책 제공

- 국가 청년정책 플랫폼(국조실 연계온통청년)과 연계하여 정책 추천 범위 확대

- 단계별 청년정책연계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설계

‣ (1단계) 정책 상담(방문) → (2단계) 정책 참여 → (3단계) 피드백 상담 → (환류) 데이터 분석‧검토를 통한 정책 반영

❍ 지속가능·발전적인 청년참여기구 구조 전환을 통한 ‘진짜 성장’지원

- 전문자문단·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책 완성도 제고 및 실효성 정책 발굴

【 추진절차 】

￭ (3~6월 분과회의) 정책 제안(전문자문단 지원) → (6~8월 소관부서) 사업검토(컨설팅 지원) → (토론 진행) 도&참여기구 → (10월) 주민참여예산심의(청년특별분과) 및 예산 편성 → (‘27년) 사업추진

- 지역현장 방문을 기반으로 한 청년 주도 정책 발굴 및 제안 강화

- 소외지역(읍면) 청년참여를 통한 읍면지역특화 정책 발굴 지원

-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세계시민교육·현장 등) 추진

- 청년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사회적 역할 제고

16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행사 및 수요자 중심의 청년활동 지원

❍ 수요에 기반한 공감형 청년활동 지원으로 성장과 도전 기회 제공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청년과의 소통·공감을 통한 실질적 청년활동 지원과 참여 확대

❍ 역량강화, 활동지원, 사회진입준비의 연계·통합 지원으로 청년 성장 촉진

□ 추진계획

❍‘청년의날&청년주간’청년축제형 통합행사 자리매김하도록 운영 체계 마련

- 지역 청년기관과 연대한 기획단(도, 청년센터, 대학 등) 구성·운영 및 협업행사 추진

- 도정 청년정책들의 성과 공유 및 교류·소통의 장으로 조성

❍ 지역 청년 커뮤니티 기반 청년 소통창구 마련 및 정책 의견 수렴 채널 다양화

-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정책참여 유도 및 우수단체 육성 기회 마련(반상회·인큐베이팅)

‣ 청년 필요 지원 사업 탐색, 의견 DB화, 발굴된 정책 실·국에서 가능성 검토

※ 도내 3개 대학 70개 동아리, 청년센터 커뮤니티 및 더큰내일센터 커뮤니티 등

- 취·창업기관 협업연계, 도내외청년 네트워크·지역교류 기회 제공 등 정주 유도(갭이어)

- 청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장·공감’강연 운영(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 맞춤형 사회진입 프로그램 운영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 마련

- 도전·성장미취업 청년 등 대상 취업역량 프로그램 및 고용정책 연계

- (고립은둔 청년지원)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맞춤형 청년 지원 및 사회적 관심 확산 등 일상 속 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

17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을 통한 도-대학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 대학 위기관리 및 학생 체감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 학업환경 구축

□ 추진방향

❍ 글로컬 대학의 지역 혁신 거점화 및 전략산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 대학 경영 위기 선제적 대응 및 학생 중심의 교육 안심 안전망 조성

□ 추진계획

❍ 글로벌 개방형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산·학 상생 협력 모델 창출

- 글로컬대학 추진체계 구축 및 해외 런케이션 사업 발굴 협업

- 글로벌 인재의 학습·휴양·정주를 연계한 K-런케이션 플랫폼 구축

❍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26.8월) 대비 위기대학 재정진단 및 경영자문 지원

- 이사회 운영·재정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한 대학 책임경영 유도

❍ 대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한 학업 전념 환경 조성

- 천원의 아침밥(2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2억) 등 체감형 지원 확대

❍ 대학과 도정의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강화

- 글로컬대학 등 정책 공유 활성화 위한 도-대학 공동 추진체계 운영

- 대학 총학생회 간담회 통한 정책 소통 확대 및 대학 행사 지원 등

18		도정 핵심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 민선9기 핵심사업 성과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지원 강화

❍ 일상생활에 유용한 공감·체감형 도민 법률교육 운영

□ 자치법규 현황

('25. 12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393	556	89	457	10	1,314
조 례	1,194	515	88	419	8	1,114
규 칙	199	41	1	38	2	200

□ 추진계획

❍ 민선9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입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민선9기 핵심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소관부서와 합동 지원체계 구축

- 핵심사업 법제화를 위한 입법동향, 컨설팅 등 밀착 지원

❍ 민생회복, 주요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법제 지원

- 민생 회복,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강화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쟁점사항 사전 검토 강화

❍ 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임 조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

- 정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임 조례 적기 마련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법적 안정성과 도민 신뢰 제고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민 법률교육 및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강화

- 실생활 중심 도민 법률교육 운영으로 법률 이해도 증진 및 도민권익 강화

- 공무원 대상 법령 해석·자치입법 교육을 통한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

19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송무 수행 역량 강화

❍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익구제 및 행정 적정성 제고

❍ AI 법률서비스 도입으로 전문적·효율적 송무 수행 능력 강화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심판                                 ('25. 12. 31.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5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03	20	83	85	10(5)	45	20	8	2	18

❍ 행정소송                                 ('25. 12. 31.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5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719	447	272	260	1	57	41	56	15	90	459

□ 추진계획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청구 사건 처리로 도민 권익구제 강화

-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한 전문검토위원제도 운영

-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효율적인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으로 체계적 행정쟁송 대응

- AI가 분석한 판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안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 고도화되는 사안별 행정쟁송의 쟁점 분석 및 수행 논리 개발

❍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송무교육 운영 및 매뉴얼 제작·보급

- 절차 및 사례 중심 송무교육 운영으로 소송 직접 수행 기반 마련

- 소송수행 매뉴얼 제작 및 보급으로 행정쟁송 수행 능력 제고

20		민생경제 회복·제주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지원 재원 마련 지방세수 확충

❍ 제주경제 활력과 지속 성장 지원 지방세수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지방세수 분석·진단 체계적인 세입확보·징수강화로 지방세입 확충

❍ 도·행정시 책임징수·세수관리 TF운영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 1조 8,657억원 초과 달성을 위한 세수관리 강화

- 도·행정시 목표액 책임징수, 세수관리 TF 상시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 (도) 9,204억 원(49.3%), (제주시) 7,037억 원(37.7%), (서귀포시) 2,416억 원(13.0%)

- 매월 징수상황 점검, 세목별 증감사유 파악 및 세수동향 분석·관리

❍ 도․행정시 합동 집중 관리 지방세 징수율 향상 통한 세수 증대

- 납기내 관리에서 납기후 독촉·체납까지 책임징수 강화로 징수율 향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의뢰 세입진단·징수율 향상 우수사례 도입 운영

❍ 지방세 세입 증대 제고를 위한 세수체계 구축 및 세원 관리 강화

- 제주특별법 세율특례·감면 세제지원으로 제주에 맞는 역외세원 세입 확대

- 세무조사 추진 다각화·감면 사후관리 체계화로 세수 증대 기반 강화

❍ 지방세 업무 진단·분석 통한 세정역량 강화 및 납세서비스 확대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도·행정시 세무공무원 협력 실무운영 역량 제고

- 모바일 전자납부 활성화로 징수율 제고 등 세무행정 효율·납세편의 강화

- 세정운영 실무 사례 공유, 타 시도 우수사례 연찬 등 세정역량 강화

21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위한 지방세제 운영

❍ 민생경제 회복 및 지방투자 여건 지원을 위한 세제운영 기반 확대

❍ 비과세 감면 정비·제도개선으로 효율적 세제지원·세입기반 확충

□ 추진방향

❍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세제지원 운영

❍ 제도개선 및 감면 재정비를 통해 안정적 세제운영·세입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방향, 기준 등 감면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조례 감면·세율특례 전반에 대해 운영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 운영

- 지방세지출보고서 도의회 제출(연 2회) 통해 지방세 감면 사후검증 강화

❍ 장기 관행화된 감면 실효성 평가 통한 재정비 및 일몰 등 관리 강화

- 레저세 감면, 전기자동차 연식 할인 등 제주 개별 특례 검토, 감면 재정비

- 세정 TF 활성화(연 4회→5회 이상) 통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법적 안정성 강화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 운영

- 주택·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여건 고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첨단기술 등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로 세원 확보

❍ 농어민·소상공인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율특례 지속 추진

- 장기소유농지·어선·마을회 임야 특례 연장 및 소상공인 이용 지하수 과세유예

❍ 제주특별법 세율특례 및 감면제도 활용으로 제주 맞춤형 세제 운영

- 제주특성에 맞는 역외세원 유치 확대 세제지원으로 지방세수 지속 확충

22		지방세 체납액 체계적인 징수로 지방세 세입 확충

❍ 지방세 체납은 재정 건전성 저하와 행정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 기존 체납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확충

□ 추진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재정비

❍ 디지털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선제적·효율적 체납 관리 체계 구축

□ 목표

❍ 이월체납액의 44.9% 정리   * 최근 3년 평균 정리율로 전년대비 2.7% ↑

≪연도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3년 평균
정리율(%)	40.2	59.5	47.9	45.4	42.2		44.9

□ 추진계획

❍ (체계적 세원 관리)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재정비 및 월별 징수실적 자체분석을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 ‘빅데이터’(납세 성향 분석) 활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은닉재산 조사 강화, 성과 대시보드 운영

❍ (현장 징수 강화)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AI 영치시스템 도입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 실태조사(거주·재산 상황 등), 체납차량 단속(영치·공매 처분), 가택수택 등 현장 징수 강화

❍ (합리적 성과 포상) 체납액 징수 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실효성 제고

※ 체납액 징수 성과+노력도가 반영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 운영

23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추진

❍ 시도간 역외세원 유치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제주형 행정서비스 발굴

❍ 안정적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유치기업 집중 관리 및 유대 강화

□ 추진방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역외세원 유치 경쟁력 우위 확보

❍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업체와의 유대 강화로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지속가능한 역외세원 확충 추진

□ 역외세원 확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이전
세입액	31,319	3,161	2,977	2,747	2,750	1,802	1,820	2,124	13,938

* (역외세원) 도민 세부담 없는 온라인 차량등록(리스□렌트),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항공기 등 세입

□ 추진계획

❍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지원으로 역외세원 유치 경쟁력 확보

- 안정적□지속적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제주 특화 행정서비스 발굴

-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기업 수요 응답형 민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등록시스템 활용도 향상으로 기업중심 신속한 등록환경 구축

❍ 유치 기업 이탈방지 현장소통 강화, 집하장 행정관리 체계 구축

- 유치기업 집중 관리 현장방문 강화로 이탈방지 및 업체동향 파악

- 도외집하장 정기점검을 통한 임시번호판 등 행정관리 체계 강화

❍ 제주형 세율특례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역외세원 확대 추진

- 차별화된 세제혜택 집중 홍보를 통한 항공기 등록,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선박투자회사 유치 확대 추진

24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 정비 및 적극적 구제업무 추진

❍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 정비를 통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우수사례 발굴 등 세무조사 추진방향 다각화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 적극적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을 통한 납세자 권리증진

□ 추진방향

❍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 정비 및 감독 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세무조사 추진방향 다각화·누락세원 방지

❍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 및 온라인 원격 진술제 도입 등 적극적 구제업무 추진

□ 추진계획

❍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 부과부터 체납처분까지 이어지는 현년도 지방세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실현

-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별 도-행정시-읍면동 역할분담 및 관리감독 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세무조사 추진방향 다각화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 서울·경기 등 세무조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도입으로 세무조사 추진방향 다각화·누락세원 방지

- 도-행정시 합동 정기 세무조사 추진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자주재원 확충

❍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 및 온라인 원격진술제 도입

-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90일→60일으로 납세자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온라인 원격 진술제 도입을 통한 장애인·원거리 납세자 등 조세 취약계층 지방세 불복청구 심의과정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25		세외수입 총괄적 기능으로의 대전환 혁신으로 지방재정 확충

❍ 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통한 징수 역량 강화로 세수 확충에 기여

❍ 세외수입 징수 개선방향 제시 및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 추진방향

❍ 세외수입의 ‘편성-부과-징수’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징수 역량 강화

❍ 현년도 징수율 92% 달성 및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24% 이상 징수·정리

□ 추진상황

❍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액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2025	2024	2023	2022	2021
징수결정액	6,872	6,661	6,601	8,450	6,450
징수액	5,484	5,251	5,092	6,941	5,141
이월액	1,335	1,387	1,482	1,460	1,289

□ 추진계획

❍ 세외수입(일반회계)의 ‘편성–부과-징수’관리 체계의 일원화

-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징수 관리의 연속성 확보

- 월별/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요인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권리분석 및 포상금 확대 운영

- 체납금액(500 → 300만 원 이상), 체납부서(행정시 → 도본청, 공기업 포함)

- 권리분석에 따른 체납처분이 징수로 연결시 체납액 포상금 지급

❍ 납기미도래 고질적 체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원인자부담금 장기 미준공 건 정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

❍ AI차량정보시스템 구축 연계,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 모바일 전자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고지로 소액 과태료 징수 효율 향상

26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성장을 위한 전략 강화

❍ 제주고향사랑기부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 기부자와 도민이 모두 공감하는 제주가치 보존 기금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기부주체) 개인 (법인 불가 / 제주 外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상 한 액) 1인당 연간 최고한도 2,0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공제,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제주만의 혜택) 10만원 이상 기부자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연속기부자 우대

❍ (주요사업) 기금사업, 답례품 관리, 기부자 예우정책, 홍보 등

□ 추진상황

❍ 연도별 고향사랑기부금액 및 답례품 매출액 현황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금액>		18억 원	2배 →	36억 원 / 전국1위	2.9배 →	106억 원/전국1위
<답례품매출액>		4.5억 원	1.9배 →	8.4억 원	3.7배 →	31억 원

□ 추진계획

❍ (기  금) 제주가치 보존 기금사업 추진, 신규사업 발굴

- ’26. 지정기부금사업3건·4억원 조속 모금·추진, 일반기금사업8건·11.9억원 추진

❍ (답례품) 세액공제 확대 등 고려 답례품 다양화 및 품질 강화

- 10~20만원 세액공제(‘23.~’25.: 16.5% → ‘26.: 44%) ⇨ 6만원 상당 답례품 발굴

❍ (예  우) 민관 협업 기부자 우대정책 ’탐나는 제주패스‘ 혜택* 확대

* 공영관광지(32개소) 및 민영관광시설 할인(35개소), 한라산 탐방 우선 예약 등

❍ (홍  보) 서울·경기 수도권 중심 홍보 강화, 온라인 중점 홍보

- 최신 트렌드 반영 이벤트 추진, 바이럴 마케팅 등 SNS 홍보 강화

27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인프라 준비

❍ 공단 설립·운영을 위한 최종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이후 공단 운영 개시를 위한 제규정 및 인프라 사전 준비

□ 추진방향

❍ 도민 수용성 확대를 통한 공단 설립·운영 법적 근거(조례) 마련

❍ 조직·인사·전산 등 필수 인프라 사전 준비를 통해 초기 운영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공단 설립의 제도적 근거(조례) 및 세부 운영(정관 등 제규정) 마련

-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총 6장·35조)

* 공단의 목적, 정관, 사업,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문기관 컨설팅, 워킹그룹 등을 통한 정관 등 제규정(50여 개) 마련

❍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및 채용계획 설계

- 직무분석, 유사 노동시장 임금체계 조사 →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 설계

- 공단 사업장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 → 채용계획 및 파견규모 설정

❍ 단계별 위탁 및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인프라 구축

- 공단 단계별 위탁*에 따른 인수인계 세부 계획 수립 및 준비

* (1단계 위탁, ’27.) 하수 → (2단계 위탁, ’28.) 환경+위생 → (3단계 위탁, ’29.) 제주현대화시설

- 공단 홈페이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등 업무 전산체계 구축

❍ 공단 설립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소통 확대

- 도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투명한 정보 전달 및 의견수렴 창구 확대

- 노조, 근무자 등 이해관계자 포함 실무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1	5	16
제437회 임시회	정책기획관	3	2	1
	인구정책담당관	1		1
	예산담당관	3	3
	청년정책담당관	1		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세정담당관	-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1		1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관	6		6
	인구정책담당관	3		3
	예산담당관	3		3
	청년정책담당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세정담당관	-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

추진완료 (5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7.	고태민의원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공사중지 현황 및 대책	예산담당관	437
‘25.4.8.	현기종의원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견해	예산담당관	437
‘25.4.8.	김기환의원	적극행정에 따른 민사소송 공직자 보호 방안	정책기획관	437
‘25.4.8.	한동수의원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에 관해	예산담당관	437
‘25.4.9.	한권의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관련	정책기획관	437

추진중 (16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9.	박두화의원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감소 관련	청년정책 담당관	437
‘25.4.9.	김황국의원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정책기획관	437
‘25.4.8.	원화자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	정책기획관	437
‘25.4.8.	박호형의원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인구정책 담당관	437
‘25.11.11.	강성의의원	주민참여예산 공약 달성 및 읍면동 사업 한도액 관련	예산담당관	444
‘25.11.11.	강성의의원	제주도정의 지방채무 관리 관련	예산담당관	444
‘25.11.11.	강성의의원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정책기획관	444
‘25.11.11.	김경학의원	도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극복방안	정책기획관	444
‘25.11.11.	김경학의원	지방채 초과발행 등 악화일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예산담당관	444
‘25.11.13.	양경호의원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인구정책 담당관	444
‘25.11.13.	김창식의원	생활인구 유입	인구정책 담당관	444
‘25.11.13.	현길호의원	민선8기 주요 핵심정책 중단 및 보류 등에 따른 입장	정책기획관	444
‘25.11.13.	현길호의원	민선8기 주요 정책 중 민선9기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	정책기획관	444
‘25.11.13.	현길호의원	도정질문 정책 제언 관련 지속적 관리‧평가 시스템 마련	정책기획관	444
‘25.11.14.	정이운의원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창업생태계 구축 방안	인구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담당관)	444
‘25.11.14.	임정은의원	법정계획과 도민 삶의 관계성 및 의견 청취 제도화 관련	정책기획관	444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64개 사업장·1,660억 원 규모 공사중지 현황 및 대책

질문요지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64개 사업장·1,660억 원 규모 공사중지 현황 및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

답변요지

○ 25건/773억 원의 사업이 절차관련 문제, 36건/739억이 예산 미반영, 그 외 민원이 발생하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

○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추경예산은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된 사업들은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향후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현재 우리도 계속비(장기계속공사)사업 현황 : 188개·7,818억 원

(도 40개/2,332억, 제주시 62개/2,747억 서귀포시 86개2,739억)

○ 장기계속공사 중단 현황 : 1,660억 원(계속비 총액 대비 21.2%)

구분	소계	절차관련	예산미반영	민원관련	계절요인
소계	64건/1,660억	25건/773억	36건/739억	2건/82억	1건/66억
도	15건/661억	13건/579억	-	2건/82억	-
제주시	14건/251억	6건/89억	8건/162억	-	-
서귀포시	35건/748억	6건/105억	28건/577억	-	1건/66억

□ 추진상황

○ ‘25년 1회 추경시 668억 원 시설비 편성(총액 2,194억원 30.5% 수준)

○ ‘25년 2회 추경시 308억 원 시설비 편성(총액 3,933억원 7.8% 수준)

□ 향후계획

○ 절차, 민원관련으로 중단된 사업은 조속한 절차이행 및 민원해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공사 재개 추진

○ 한정된 재원 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별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계속비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

답변요지

○  일반직과 동일 노동 유사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우리도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 현황  (2025.8월 말 기준/명)

기 관 명	정원/현원	기 관 명	정원/현원
합 계		119/113
제주관광공사	18/16	제주콘텐츠진흥원	10/10
제주에너지공사	6/5	제주테크노파크	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9/19
제주연구원	4/4	제주의료원	7/7
제주4·3평화재단	9/9	서귀포의료원	29/27
제주문화예술재단	6/5	제주한의약연구원	1/1

□ 추진상황

○ 지방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일반직전환 등 처우개선 수요조사: ‘25. 1.

○ 지방공공기관 처우개선 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검토(6개기관): ‘25. 2.~ 4.

-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및 직급체계 신설, 은퇴교육 개설 등

○ 지방공공기관 처우개선 요청사항 사전협의 및 승인: ‘25. 4.~ 6.

- (경제통상진흥원) 무기계약직 직급체계(3단계) 신설, 관련 규정 개정

□ 향후계획

○ 무기계약직 고용 안정을 위한 일반직 전환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조직운영 개선과 공정한 인사체계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지도업무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적극행정에 따른 민사소송 공직자 보호 방안
질문요지	○ 적극행정에 따른 민사소송 공직자 보호 방안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패소 시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서 민사 사건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공직자 보호 제도) ○ 공직자 대상 소송수행 지원 제도 운영 -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민사 소송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 적극행정 추진 결과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상담과 면책 절차 과정 전반 지원, 면책 심사 과정 동행 등 실질적 보호 역할 수행 ○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지원 ※ 보상 한도 : 민사 1억 원, 형사 5천만 원 ○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 - 소송 등에 따른 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향후계획 ○ 공직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 -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확대 등 보장 수준 강화 검토 ○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홍보 및 운영 지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에 관해
질문요지	○ 정부는 2023년, 2024년 국세 수입 감소로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일부를 불용, 미교부함. 우리도의 예산대책은 무엇이었는지? ○ 올해 보통교부세 미교부가 발생할 경우 도정의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
답변요지	○ 최근 2년간 대규모 국세결손의 영향으로 우리 도는 2,76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된 상황이며, ‘26년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음 ○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2024년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26년까지 분할정산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였음 ○ 동일한 사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와 협업하여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방교부세 감소분 분할 정산 공동건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수용) ‘24년 보통교부세 감소분 ’26년까지(2개년) 분할 정산 ○ 조기 이월심사 및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통교부세 감소분 대응 ○ 지방채 발행 요건 확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확충 등을 타시도와 협업 하여(‘25.5.30.기준 – 타시도 전부 건의안 동의) 중앙 정부 공동건의(24.10월) -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내용 담은 「지방재정법」개정('25. 11. 11.) ○ 국세 징수 실적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 실시 □ 향후계획 ○ 조기 이월심사 지속 강화, 국세 징수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단계 상향 조속한 실현 위한 타시도 공동대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관련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으로서‘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 비전으로 공식화할 것을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2)
답변요지	○ 도정은 이미‘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를 최상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법정계획이 이 전략과 정책 기조를 조화롭게 반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계획으로, 폐기보다는 지속가능 비전에 조화롭게 보완·전환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7.)」및「道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22.12.)」 제정 ○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비전 선포식('25.2.12)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 수립 ('25.4∼'25. 11.,제주연구원)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제주형 개발계획 체계 개선 및 실행력 제고 방안 ('25. 8. 4. ∼ '25. 12.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5년단위)」 수립 ('25. 8.11.) □ 향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 위한 토론회, 정책포럼, 도민참여단 등 운영: '26. 3월 ~ 8월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26. 10월 ~ 11월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확정·고시: '26.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제주지역 인구감소(청년층 유출) 대책
질문요지	○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064-710-8821)
답변요지	○ 제주지역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대․추진(141개 과제․6,727억원) ○ 2025년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총 99개 과제․1,509억원을 투자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정ㆍ추진: '25. 1.~ - (기존) 117개 과제ㆍ5,522억원 → (수정) 141개 과제ㆍ6,727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운영 등 반영 ○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5. 1.~ - (계획) 99개 과제ㆍ1,643억원 → (실적) 98개 과제ㆍ1,588억 원 ○ 2025년 청년이어드림 지원 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상담: '25. 1.~ - 정책상담 3,988건,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 724백만원 ○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운영 추진(56개 대학ㆍ2,008명): '24.12.~ - 계절학기 1,636명,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 해외대학교 참여자 등 372명 ※ 업무협약('24. 7.~ ): (국내) 경희대 등 16개 대학, (해외) 프린스턴대 등 6개 대학, (기타) 1개 교육원 ○ 청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개소: '25. 7. ○ 청년도전지원사업(120명 ․ 182백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3,920명) □ 향후계획 ○ ‘생애주기 청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청년이어드림 재구축 ○ 청년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제주 런케이션 청년유입사업 등 추진 ○ 구직단념ㆍ미취업 등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질문요지	○ 민선 8기 공약 성과와 계획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약성과관리팀(연락처: 710-3082)
답변요지	○ 지난해 5월 (사)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였음 ○ ‘24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3.7%에 이르러, 올해 5월 발표 예정인 평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약이행 점검결과 (’25. 6월말 기준) ○ (공약 추진현황) 64.71% 이행 * 이행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완료 4개, 이행 후 계속추진 62개, 정상추진 35개, 일부추진 1개 ○ (재정확보) 민선 8기 투자계획 대비 79.54% 확보(7조 6,529억 원 중 6조 868억 원) - ’25년 투자계획: 97.97% 확보(1조 7,027억 원 중 1조 6,681억 원) ○ (재정투자) 민선 8기 투자계획 대비 60.12% 집행(7조 6,529억 원 중 4조 6,010억 원) - ’25년 투자계획: 48.03% 집행(1조 7,027억 원 중 1조 8,179억 원) □ 2025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25. 5. 13.발표) ○ (평가기간) 2025. 2. 10.~4. 25. ○ (평가내용)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자료 등 (’24. 12월 말 기준) ○ (평가항목) 공약이행완료, ’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 (종합평가 결과) 제주 SA등급 ○ (분야별 평가 결과) 제주 3개 분야* 전국 유일 모두 SA등급 * 공약이행완료, ’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 향후계획 ○ 공약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이행관리 강화 ○ 공약사업별 추진성과, 향후과제 등 종합 점검 및 결과 공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질문요지	○ 행정안전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대응 방안 ○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 및 적정 규모, 설립 관련 향후 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연락처: 710-2282)
답변요지	○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정책 기조에 따른 검토 요구사항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공단 설립 업무 범위: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분야 ○ ’25. 9월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주민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26년 하반기 창립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립 개요 ○ (형태/설립시기) 지방공단 / ’27. 1월 ○ (대상시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 ○ (조직/인력) 1실·2본부·12팀, ’29년 이전295명/’29년 이후387명* * ’29. 1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설 준공 후 이관에 따른 인력 증원(92명) □ 추진상황 ○ 공단 설립(안) 수립 및 행정안전부 1차 협의: ’24. 11. ○ 설립 타당성 검토(3개 사업 적정, 연 84억 절감: ’24.12. ~ ’25.8. ○ 공단 설립 실무위원회(사업+지원 부서) 구성 및 회의 개최(8회): ’25. 1. ~ ○ 공단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추진(34회): ’25. 2.~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별 업무 위탁, 공단 전적 방향 등 수립 ○ 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70여명 참석, 결과 공개): ’25. 9. 8. ○ 행정안전부 2차(최종) 협의: ‘25. 10. ⇒ 조건부 동의 * 하수도·환경시설 공단 설립 필요성 인정, 공영버스 공단 운영 부적정 제외 추진 ○ 道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공단설립 찬성): ’25. 11. 5.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12.23. ~ ’26.1.12. □ 향후 계획 ○ 조례안 도의회 심의: ‘26. 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년 12월말 현재]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런케이션 & 워케이션 총괄부서 지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런케이션 & 워케이션 종합발전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의향 ○ 런케이션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의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25년 상반기 인사 시 워케이션 총괄부서로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 ‘25년 워(런)케이션 총괄 계획 수립, 부서별로도 실행계획 수립 추진중 ○ 새로운 조례 제정은 기존 조례와의 연관성과 중복성 고려,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획조정실내 인구정책담당관 신설(’25.1.) -「道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 개정(’25.1.14.) ※ (별표7) 분장사무: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총괄 ○ 워(런)케이션 추진 부서 실무회의 개최(’25.3.) ○ 2025년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5.3.)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제주 워케이션 참여 홍보(’25.4.) - 도외 기관 방문시 공공오피스 및 바우처 지원(기업투자과 협업) ○ 행정안전부 방문 공공기관 워케이션 프로그램 제주 포함 건의(’25.5.)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 운영시 제주 포함 검토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공모사업 등 워케이션 확장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 ○ 워(런)케이션 추진 부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25.3, 8.) - 통합 홍보 컨텐츠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논의 등 ○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 추진 184명 참여(’25.6.~12.) ○ 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의원발의)(’25.7.) ○ 공공형 워케이션 및 마을 단위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착수(’25.7.) □ 향후계획 ○ 제주 워(런)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본격 운영(’26.1.) - 워(런)케이션 통합 홍보 및 예약시스템 구축 등 ○ 제3차 인구정책종합계획에 워(런)케이션 중기계획 포함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주민참여예산 공약 달성 및 읍면동 사업 한도액 관련

질문요지

○ 민선8기 공약 목표인 예산의 1%반영이 실질적으로 미달성된 것 아닌가?

○ 주민참여예산 읍면지역 4억, 동지역 2억 기준에 대하여 면적, 인구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 064-710-2321)

답변요지

○ 공약 목표치 달성하였지만 편성과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주민참여예산 지침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검토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약사항) 일반예산(국비사업 제외)의 1%로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확대 달성

- 공모규모 : 22년/ 0.7%(202억) →  25년/ 0.9%(320억)  →  26년/ 1%(375억)

- 공약이행 확인지표                          (단위: 억 원, %)

확인지표	연도별 목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규모(추정)	(’21)28,224	(’22)30,642	(’23)36,387	(’24)35,732	(’25)37,518
공모 규모(이행)	202	225	290	320	375
목표 비율	0.7%	0.7%	0.8%	0.9%	1.0%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와 공모규모 간 차이 발생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역사업, 지역참여사업이 있으며, 읍면동 지역사업의 경우 행정조직, 사무영역,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배분하였으나 향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읍면동 사업비 추가 배분을 검토하겠음

※ (지역사업) 면적별로 읍면지역 4억, 동지역 2억으로 한도액 배분

(지역참여사업) 읍면동별 한도×, 행정시별 한도(제주 50억, 서귀포 33억)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도정의 지방채무 관리 관련

질문요지

○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로 최근 3~4년 내 관리채무 목표비율을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064-710-2311)

답변요지

○ 건설경기 악화 등에 따라 채무비율이 조금 상향됨을 감수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상하수도, 장기미집행 도로, 공사 중단된 도로 사업 등에 지방채를 집중 투자할 계획임

○ 향후 2029년까지 채무비율 20% 이내로 회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채무관리목표 ⇒ 관리채무비율 21% 이내

○ (`26) 20.60% →(`27) 20.36% →(`28) 20.06% →(`29) 19.81% →(`30) 19.83%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14,972	18,516	18,884	19,183	19,528	20,144
	관리채무잔액				15,936	19,341	19,565	19,715	19,924	20,400
	실질채무잔액				25,416	28,646	27,913	26,395	25,215	25,028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1%	19.71%	19.65%	19.52%	19.42%	19.58%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6%	20.60%	20.36%	20.06%	19.81%	19.83%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69%	30.50%	29.05%	26.86%	25.08%	24.34%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 추진상황

○ `26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의결: `25. 10. 31.

- (외부차입금) 146건·4,500억, (지역개발채권) 320억

□ 향후계획

○ 저금리 공공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방채 발행시기 조정으로 이자 발생 최소화 추진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질문요지	○ 공무원 정원 증가 등 효율적 인력 관리 필요 ○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된 조직 개편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2026년 1월 시행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은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16명 등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우리 도와 2025 탄소중립 협의체를 발족하여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 또한 우리도가 모범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방향을 같이 할 것 ○ 효율적 기구 운영 방향을 검토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2025. 12. 31.시행) - 한시정원을 감축해 전체 인력 규모를 관리 ※ 정원 6,507명→6,533명(증 26명) / 한시정원 95명→63명(감 32명) - 기능 축소․쇠퇴 분야 인력 재배치('25.~'26. 1.): 76명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2026. 1.~) -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읍면동․보건소 전담인력 반영 등 □ 향후계획 ○ 정부 조직개편 및 민선9기 출범 등에 따른 기구․정원 추진체계 마련 -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현안 대응과 도민 밀착행정에 필요한 신규 수요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도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극복방안
질문요지	○ 도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보다는 도민의 구체적인 정책 요구와 응답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현장 여론을 반영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은 속도를 내고, 정책 환경 변화가 있는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석연휴 도민의 여론 등을 반영한 일부 사업 속도 조절 - 제주형 BRT사업(도민불편 해소 후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민선9기 추진 발표) 등 ※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수립시 도민 참여 지속 강화 - 44개 정책 수립 과정ㆍ1,251회 회의ㆍ3,353명 도민 참여 □ 향후계획 ○ 도민의 여론 및 평가를 반영한 정책 수립 ○ 다양한 형태의 도민 여론 경청 및 소통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지방채 초과발행 등 악화일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질문요지	○ 지방채 초과발행 등 악화일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064-710-2311)
답변요지	○ 대규모 국세 결손과 지방세 여건 악화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초과 발행을 추진하였음. ○ 경비 절감, 사업 통폐합, 성과 부진 사업 정리 등 대대적인 지출 재구조화와 채무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며, 실질적인 재원 확충 방안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조속한 추진 건의(지사님, '25. 11. 12.) - 지방교부세율 인상(내국세입의 19.24%→24.24%) -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액의 25.3%→50%)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추진 ('26. 2. ~ 8.) - 경비별 운용실태 분석,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 분석 등을 통한 세출효율화 추진 - 기금·특별회계 운영개선, 채무관리 방안 등 종합 진단 추진 ○ 지방자치 실현 위한 재정분권 제도개선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공동대응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질문요지	○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인구증가 정책 ○ 출산‧주거‧청년‧교육‧일자리‧이민정책 등 통합적‧포괄적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영향력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답변요지	○ 전국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인구감소 추세, 우리도 역시 청장년층 중심으로 순유출 지속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 한계 있음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더욱 꼼꼼히 수립,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제주주소갖기 캠페인, 정주여건 강화, 제주에 유리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에 힘쓰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25. 2. * 3대전략: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25. 3.~ -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고품질 정주환경, 외국인 등 112개 세부사업 ○ 인구정책 부서 연계 강화 - 정책개발 실무TF, 워케이션 활성화 워킹그룹 운영:‘25. 3.~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노력 - 인구교육, 도민실천단 운영(원탁회의, 캠페인), 공모전, 인구의날 기념식 등 □ 향후계획 ○ 정부 인구정책 변화에 맞추어 우리 도에 적합한 정책 발굴 강화 ○ 도민 참여 확대로 정책 당사자성 강화 및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 - 인구유입시책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생활인구 유입
질문요지	○ 제주 한달살기, 근로자 등 장기 체류자 대상 1차 산업 인력 지원 연계 사업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경영팀(연락처: 710-3051)
답변요지	○ 워케이션, 런케이션 등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워케이션 범위 확장, 농업 현장에 적용한 농케이션 시범사업 추진 ○ 1차 산업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을 통한 사업 수요자 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획조정실내 인구정책담당관 신설(‘25.1.) -「道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 개정(’25.1.14.) ※ (별표7) 분장사무: 워케이션 확장 및 활성화 총괄 ○ 워(런)케이션 사업 확장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5.3., 8.) ○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 지침 수립 및 추진 협의(’25.6.) ○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 추진 184명 참여(‘25.6.~12.) - 호남대 124명(6.25~26일), 대구 군위농협 20명(7.24~25일), 농협유통 40명(11.20.~21.) ○ 워(런)케이션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온라인 기능 협의(’25.11.) - 탐나는 농케이션 사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 향후계획 ○ 워(런)케이션 통합플랫폼 및 각종 컨텐츠 활용 사업 홍보(‘26.3.) ○ 1차 산업 체험과 연계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 논의(‘26.3.) - 생활인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및 정책 연구과제 활용 - 농어촌민박 내 공유오피스 조성 등 워케이션 접목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주요 핵심정책 중단 및 보류 등에 따른 입장
질문요지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등 주요 핵심 정책의 중단 및 보류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도정 사업 추진 시 도민 여론과 민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해당 사업들은 환경 변화와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계획을 결정한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석연휴 도민의 여론 등을 반영한 일부 사업 속도 조절 - 제주형 BRT사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수립시 도민 참여 지속 강화 - 44개 정책 수립 과정ㆍ1,251회 회의ㆍ3,353명 도민 참여 □ 향후계획 ○ 제주형 BRT 사업 - 철저한 모니터링,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한 후 동광로 BRT사업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 도민 의견 수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선9기에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주요 정책 중 민선9기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
질문요지	○ 민선8기 주요 정책 중에서 민선9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길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정책 여건이나 민심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바람직함 ○ 기후위기 선제 대응, 신산업 육성, 생활 속 체감 돌봄 정책 등 성과가 이어지길 희망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도정 주요성과 ① 도민생활 밀착 성과: 복지․의료․교통․주택공급 분야 - 제주가치통합돌봄 누적이용객 1만2천여명 돌파, 응급의료체계 혁신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전국 최초 실시, 도내 모든 청소년 무료버스 운영, 지속적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동노동자 쉼터 ᄒᆞᆫ디쉼팡 지속 확대 등 ② 산업기반 마련 성과 : 1차산업․관광․신산업․물류 분야 - 전국 최초 제주 축산물 싱가포르 수출 합의,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 제주관광객 4년 연속 1300만명 돌파, 제주 한화우주센터 준공 등 민간우주산업 육성 기반 마련, 광역지자체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일시적 RE100 달성 등 □ 향후계획 ○ AIㆍ디지털ㆍ에너지 대전환, 민간우주산업 등 신산업을 통한 제주 미래 변화 선도 ○ 제주가치돌봄, 응급의료 혁신체계 등 체감형 정책의 연속성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도정질문 정책 제언 관련 지속적 관리‧평가 시스템 마련

질문요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 제언 등에 대한 결과 및 추진상황의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평가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연락처: 710-2261)

답변요지

○ 도정질문을 통한 제언사항은 소관부서가 종합검토하여 추진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도정질문 익월 기준으로 총괄하여 도의회에 공유하며, 이후에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보고함.

○ 의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제언사항이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답변사항 관리 절차

(도정질문 직후)		(도정질문 익월 말 기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 임기 마무리 전)
추진가능 여부 종합검토	→	추진상황 점검 및 공유	→	추진상황 자체 관리 및 보고	→	추진상황 총괄 점검 및 공유
(소관부서)		(실국→정책기획관→도의회)		(실국→도의회)		(실국→정책기획관→도의회)

□ 추진상황

○ 도정질문‧답변 사항 관리 철저 요청(정책기획관→전부서): 2025. 12. 5.

- 실질적 정책개선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추진

- 추진상황 제출 시 충실한 검토내용 및 추진계획 반영

- 진행과정 공유 등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추진

□ 향후계획

○ (주요업무보고시) 2025년 도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보고(실국별): 2026. 2월

○ 민선8기 도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상황 총괄 점검: 2026. 5월~6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3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창업생태계 구축 방안
질문요지	○ 최근 10년간 청년인구 유입/유출 현황 ○ 청년 지원 정책 개선책 마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연락처: 710-408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 710-8821) (협조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거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710-4251)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710-3901)
답변요지	○ 일자리(취‧창업), 교육, 주거 등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여건을 촘촘히 살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음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함께 정주유도형 정책을 병행 추진 중 ○ 주거분야에서는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25년 10개 사업에 총 164억 원 투입 ○ 창업분야와 관련하여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예비→초기→도약기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25년 시행계획** 추진:‘25. 3.~ * 3대전략: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고품질 정주환경, 외국인 등 112개 세부사업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노력 - 인구교육, 도민실천단 운영(원탁회의, 캠페인), 공모전, 인구의날 기념식 등 ○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5대 분야·99개 과제·1,243억원 ○ 런케이션 및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 정주유도형 정책 운영 * 도-대학 협업 련케이션 운영(2,008명),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외 청년 35명 중 2명 정주) ○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10개 사업*·7,601가구·127억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524가구·675백만원), 청년이사비(288가구·100백만원), 신혼부부 전세이자(1,152가구·1,612백만원), 3만원 주택(311가구·217백만원) 등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을 통한 청년계층 공공임대주택 130호 공급 * 청년 60호, 신혼부부 70호 ○ 창업 전(全) 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2025년 52개사업·381억원 규모) *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자금, 행사·네트워크, 창업공간 등 종합 지원 - (예비)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 실현 지원 - (초기) 안정적 시장진입 도모를 위한 저금리융자·신용보증,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도약기) 스케일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지원 성장 공간 확충 등 □ 향후계획 ○ 도민 참여 확대로 정책 당사자성 강화 및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 - 인구유입시책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시행, 도민실천단 청년 참여 확대 ○ ｢2026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5대 분야·101개 과제·1,793억원 - 크리에이터 등 특화창업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 RISE 및 글로컬대학 지원 등 대학 연계 인재양성 강화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 대응 주거복지 체계 구축 : 10개사업·7,976가구·164억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및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을 통한 청년계층 공공임대주택 60호 공급 * 청년 30호, 신혼부부 30호 ○ 창업·벤처기업 종합계획('27~'31) 수립 및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26.12. ○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지속 발굴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법정계획과 도민 삶의 관계성 및 의견 청취 제도화 관련

질문요지

○ 법정계획이 도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의견 청취나 보고 의무가 없는 법정계획에 대해서도 수립 시 의견 청취를 제도화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법정계획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의 목표, 대상, 방향성 등을 담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계획 수립에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질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소통을 확대하겠음

○ 의회 보고․질의응답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통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각 분야 법정계획 수립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의 목표, 대상,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추진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수립시 도민 참여 지속 강화

- 44개 정책 수립 과정ㆍ1,251회 회의ㆍ3,353명 도민 참여

*(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도민참여단 106명, 원탁회의 참여 104명, 워킹그룹 참여 83명 등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만든 결과

○ 도의회 보고 및 질의응답 제도 운영중(지방자치법 제51조)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법정계획 수립 시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도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2	5	27
정책기획관	7	1	6
인구정책담당관	2		2
예산담당관	9	1	8
청년정책담당관	3	1	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세정담당관	1	1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	1		1
기타 부서 소관	9	1	8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민선 8기에 처음 출발할 때 신3고(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해결에 중점을 둔 만큼 한시적 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인력 및 예산들을 우선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완결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인 경우 AI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 수량 등 정량적 수치를 만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이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를 제안함	추진중
3	도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위한 제주 가치 돌봄, 청소년 버스 무료 서비스 등 타 시도에 소개할 만한 정책들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함	추진중
4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문인력 채용, 임금체계 등 관련 내용들도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추진중
5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치된 취지가 있는 만큼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중
6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추진중
7	공공시설물 적자와 관련해서 매해 지적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음. 운영 관리비 절감보다는 시설 사용료 인상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8	국비는 대부분 도비와 매칭되므로, 국비 반납 시도비의 집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노력을 해주기 바람	추진중
9	공무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추진중
10	청년센터의 기본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필요함.	완결
11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구 유출의 폭이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2	포괄 보조금 정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함	추진중
13	포괄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처럼 보완하고, 심의 결과 공개 의무도 부여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 필요	추진중
14	포괄보조금 중 국제대회, 국내 대회(전국대회, 도내 대회) 구분해서 금액을 나누고, 대회별 보조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완결
15	청년 지원센터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전문성 있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들을 해주기 바람.	추진중
16	은닉재산 추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와 체납 고지 원스톱 납부 시스템 등의 개선점을 찾아 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완결
17	제주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순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18	런케이션은 제주도가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19	행사를 개최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0	보조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성과 평가를 하고있지만,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부분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21	보조 사업자들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보조 사업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 사업 일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추진중
22	자체 행사에는 스크린, 동영상 사용, 외부 아나운서 등을 자제하고, 행사 시 의전 관련된 사항의 간소화 등 행사운영비 절감 개선이 필요함	추진중
23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은 이윤을 편성하여 정산을 안받고, 공기관 대행수수료도 정산을 안받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사후 정산을 받는 것을 불합리하여 위탁 수수료로 전환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완결
24	현재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도 상당히 높아 매니페스토 평가도 높게 받았지만, 도민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25	사업 예산 성과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작성 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부분 등 개선이 필요함	완결
26	걷기 행사인 경우 도민건강, 지역상권의 부흥, 탄소 저감 등의 정책목표에 맞게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추진중
27	제주도정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탄소가계부 활용 등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추진중
28	정보 데이터 관련 사고 대비를 위하여 행정용 PC 보안강화,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이원화 대책이 필요함	추진중
29	제주 공공의료원(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이 2023년도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원들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 정확히 진단한 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30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나 또는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가 경력 산정을 잘못해서 환수 조치가 많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31	허가 등 재량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 내려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도의회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판단 실시 요청	추진중
32	외국인들이 해녀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음. 일부 해녀 공연을 하지만 공연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고, 매일 공연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필요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선 8기에 처음 출발할 때 신3고(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해결에 중점을 둔 만큼 한시적 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인력 및 예산들을 우선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인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조직․정원 재정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추진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한시기구) 및 한시정원(36명) 폐지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설치: 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 포함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2026. 1. 19. <예산>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기반구축 예산현황: 15,600백만 원 - (2025년) 본예산: 915백만 원, 2회 추경: 14,685백만 원 □ 집행현황(2025. 10. 기준): 120백만 원 - (제주시) 동‧서제주 청사 공공건축심의 등을 위한 건축 기획용역 30백만 원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의회청사 실시설계용역 90백만 원 □ 2025. 3회 추경 시 감액(15,480백만 원) 추경 재원으로 활용 - (도본청, 행정시) 기 집행 금액 제외한 전액 감액 및 경기 활성화 위한 2025.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인 경우 AI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 수량 등 정량적 수치를 만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인 민간 위원들이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를 제안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19. 3. 20.

* '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 연중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신규 위촉: '25. 3. 21.(임기 2년)

□ 민간위탁사무 세부 검토체계 마련을 통한 심의 강화: '25. 7.

구 분	시 설 형	사 무 형
법적 타당성(근거)	□ 해당 시설이 반드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법령 적합성	□ 행정사무 민간위탁 가능 여부, 타 기관 중복 여부
운영 필요성	□ 공공성·주민편익 증대 효과, 직영 대비 효율성	□ 행정 인력 부족 보완, 주민 수요 충족 여부
예산 적정성	□ 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 수익구조 타당성	□ 사업비 규모·배분 타당성
위탁기관 역량	□ 시설 관리 경험, 안전관리 능력, 전문 인력 확보 여부	□ 사업 수행 경험, 전문성·재무 건전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
성과 관리	□ 시설 운영성과 지표 설정,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 정량적 지표 및 평가 기준, 피드백 및 환류 체계

- 위탁유형별(사무, 시설) 맞춤 검토항목을 반영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 심의 서식 개선을 위한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및 부서 의견 수렴: '25. 11.

□ 「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5. 12.) 및 시행('26. 1.)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 시 표준 데이터 정량화 자료 사전 제공을 통해 민간위탁 적정성 등 정성적 분야 집중 심의

□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심의 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연계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위한 제주 가치 돌봄, 청소년 버스 무료 서비스 등 타 시도에 소개할 만한 정책들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정정책 수립과정 도민 참여 확대 - 44개 정책 수립과정ㆍ1,251회 회의개최ㆍ3,353명 도민 참여 □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내외부 정책토론 실시(수시) - 2025 실국별 정책구상 토론회 개최(`24.12. ~ `25.1.) - 도 간부공무원(5급/4급/3급) 워크숍 개최( `24.12월, `25.1/3/5월) □ 2026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25.12.~`26.1.) □ 향후계획 □ 도민 체감정책 발굴, 추진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수시) □ 도ㆍ행정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개최(수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당사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문인력 채용, 임금체계 등 관련 내용들도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완료: ’24. 12. ~ ’25. 8. * (결과) 3개사업 모두 적합, 연 84억원 수지개선, 주민설문조사(찬성 66.2%) → 설립 타당 □ 공단 설립 행안부 협의 완료: 1차(’24. 11.), 2차(’25. 10.) * (결과) 조건부 동의 / 공영버스 공단 운영 부적정 → (반영) 2개사업(하수도·환경시설)으로 공단 추진 □ 공단 설립 실무위원회(사업+지원 부서) 구성 및 회의 개최(8회): ’25. 1. ~ □ 공단 설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대화 추진(34회): ’25. 2.~ * 관련부서(공영버스, 하수처리장,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직원, 노동조합, 민간 위탁업체 등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별 업무 위탁, 공단 전적 방향 등 수립 □ 전문기관을 통한 공단 직무분석 등 임금체계 조사: ’25. 8. ~ 12. □ 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자문* 실시: ’25. 12. * 공단 조직·인력 구성, 전문인력 채용 방안, 인수인계 등 자문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12.23. ~ ’26.1.12. □ 향후계획 □ 실무위원회에 이해관계자 포함 확대·운영*: ’26. 1월 ~ * 노조, 민간위탁시설 근무자 등 이해관계자 포함 → 공단 설립 관련 조직·인력·임금체계·채용계획 등 공유 및 협의 □ 임금체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안 설계: ’26. 2월 □ 공단 설립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설립총괄팀(☎ 710-2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치된 취지가 있는 만큼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추진: ‘25. 1월, 2월, 5월, 8월

□ 위원회 운영 담당자 교육(6회): ‘25. 2월, 4월, 7월 각 2회 / 580명

□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3. 19.

＊(개정 주요내용) 위원회 신규 설치 시 비상설 운영 원칙, 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정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유사·중복 조례 3건 통합 등

□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운영현황 점검회의(2회): ‘25. 3. 21. / 3. 28.

□ 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정ㆍ배포: ‘25. 4. 24.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25. 6. 2.

□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추진: ‘25. 10. 21.

	<활성화 추진 방향>
1) (회의 내실화)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소통의 기회 마련 2) (안건 발굴) 도정 현안 및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 3) (정기 개최)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회의 개최 횟수를 준수,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노력

※ 운영 실적이 저조(연 2회 미만 개최)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경미한 위원회 정비(폐지 또는 비상설화)

□ 향후계획

□ 정비대상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 활성화 독려(상시)

□ 위원회 담당자 교육 실시(정기인사) 및 위원회 시스템 현행화 점검(상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비 매칭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비확보 목표설정(‘25.1월) 및 신규사업 발굴·사업신청(~‘25.4월) □ 국비 신청 전 사전심사 제도* 운영 *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심의, 사전 재정합의제도 운영 - 소액인 경우 내부 자체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재정계획심의 사전심의 의무화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5년 하반기 정책연구* 완료 * (과제명)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 (기간) ’25.4.1.~10.15. ※ (참고) 2026년도 국비 확보액: 2조 2,342억(‘25.10월말 기준) □ 향후계획 □ 도정 핵심사업에 대하여는 부서 중심 국비 확보를 원칙으로 하나 예산부서 재정합의 제도 강화 및 보완 □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지방비 부담 과다사업 원칙적 배제, 양질의 국비사업 확보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710-2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공시설물 적자와 관련해서 매해 지적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음. 운영 관리비 절감보다는 시설 사용료 인상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이용료 현실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전부개정으로(`25.10.22.) 2026.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요금 등 시설물 사용료 인상 ☞ ▲(주차요금) 일 1,800원 → 일 최대 13,000원, ▲(야영장 중형 데크 1일 사용료) 4,500원 → 7,000원 - 2023년 제주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연구결과 2024년 제3차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24~`28)에 일부 반영 ☞ 화장장 사용료 2배 인상(5만→10만) 등 검토 → 도민 공론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추진 예정 ❍ (운영 효율화) -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별 자체진단 실시: `25. 2. ~ 4.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관리기관별 자기책임성 아래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세입)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설(관광지, 미술관 등)에 대한 입장료를 동종 공공시설 또는 민간분야 유사시설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 (세출)공공시설물 유사사무에 대한 사무조정(통합) 등을 통한 운영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국비는 대부분 도비와 매칭되므로, 국비 반납 시 도비의 집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노력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비 최대 집행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집행 계획 수립 :‘26. 1월 - 재정집행 점검회의 정례화 추진(매월) :‘26. 2월 ~ - 부진부서․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 : 수시 - 국비 신속집행을 위한 특례제도 적극활용 : 수시 ∙ 국비 자금배정 시 성립전 예산 활용한 추경 전 집행 추진 ∙ 국비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조기 자금배정 요구 ∙ 긴급일찰, 선금․기성금 지급,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활용 ∙ 회계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집행자금 적기 지원 □ 2025년 재정집행 실적(행정안전부 주관) : 상반기66.49% 하반기92.92% -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 55% 대비 11.49%p 초과 달성 - 하반기 전국 평균 90.58% 대비 2.34%p 상회(전국 5위, 시도 1위) - 2020년 하반기부터 9회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특별교부세 4.3억원) □ 향후계획 □ 연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집행 점검회의, 재정집행 부진사업 모니터링, 사업부서 현장방문 집행상황 점검 등 추진 □ 재정 집행률 부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운영 □ 국비 확보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지방비 매칭률 등 면밀히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공무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민간위탁>

□ 민간위탁 사무현황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2023	316	2,079	149	1,150	89	500	78	429
2024	316	2,216	141	1,317	88	422	87	477
'25. 12월	332	2,430	141	1,530	91	415	100	485

(단위: 건, 억 원)

* 2025년 12월 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기준(일반회계ᐧ특별회계ᐧ기금 포함)

□ 추진상황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정: `12. 2.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7회): `16. ~ `24.

-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절차, 서식 보완 등

□ 민간위탁사무 세부 검토체계 마련을 통한 심의 강화: `25. 7.

- 위탁유형별(사무, 시설) 맞춤 검토항목을 반영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주요 개정 내용 〕

□ 이윤산정 기준 신설 □ 심의안건 제출 및 일정관리 절차 세분화 □ 신규 위탁사무 사전승인 절차 개선 □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내실화 □ 일반관리비 내용 개정(사용범위 확대) □ 사전공개 항목 확대 및 서식 체계 정비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6)」개정안 마련 및 부서 의견 수렴: `25. 11.

□ 「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5. 12.) 및 시행('26. 1.)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 시 위탁 적정성 검토 강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효과성 분야 평가 심의 강화

- 성과 미흡분야 직접수행 전환

□ 민간위탁사무 효율적 관리(증가요인,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 등) 등을 위한 연구과제 시행

<공기관대행사업>

□ 최근 3년간 공기관대행사업 예산편성 현황(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업량	704	7,493	663	6,333	620	5,073
증·감	↑1,160억원(18.3%)		↑1,260억원(24.8%)		↑31억원(↑0.6%)

* 주요 증가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438억(↑178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99억(↑192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447억(↑120억) 등 국비사업 증액,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실증사업 20억(순증) 등 증가

□ 공기관대행사업 사전 심의 및 평가 제도

< 사전절차 >		< 사후평가 >
□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 2억원 이상: 재정계획심의 - 2억원 미만: 자체사전심의 □ 도의회 보고 및 동의(6년 경과) * 동의대상: 6년 경과 연속 대행사업	➡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1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 * 국비사업, 일몰사업 등 평가 제외 □ 평가결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 미흡 10%이상 삭감, 매우미흡 미편성

□ 제도개선 추진 상황

□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처리지침 제정(2021. 8. 18.)

- 공기관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및 대행수수료 기준 구체화

□ 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처리지침 개정(2024. 8. 9.)

- 2억원 미만 사업 내부자문단 운영 및 자체심의 운영 추진

□ 2026년도 상반기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선정(2025. 12. 12.)

- 공기관대행사업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청년센터의 기본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운영개요 □ 설립목적: 청년의 소통·교류 활동 등 거점, 청년정책 발굴·연구·추진 □ 주요시설 및 기능: 청년센터(총괄) + 청년다락(지역청년 교류활동공간 제공) □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53 5~7층 *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1개소(서귀포시 서홍동), 청년다락 4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 □ 운영인력: 21명(센터장 1, 팀장 4, 팀원 13, 청년다락 3) □ 운영방식: 공기관대행(제주경제통상진흥원) / '26. 1. 1. ~ 12.31.(1년) □ 추진상황 □ 2025년 청년센터 사업 추진 - 청년정책연계, 생활·공간·활동·교육지원: 11개 사업·600백만원 - 프로그램 참여 3,181명 / 공간이용 36,291명 / 정책상담 3,988건 등 □ 2026년 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위‧수탁 계획 수립: ’25.11월 - 청년센터 인력 증원 등 특화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포함 □ 2026년 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25.12월 □ 2026년 청년센터 직원 채용(경제통상진흥원): ’26. 1. 1. □ 향후계획 □ 2026년 제주청년센터(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다락 포함) 운영: 연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구 유출의 폭이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차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25. 2. - 3대전략: 첨단신산업 일자리,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 ‘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25. 3.~ - 핵심주제: 일자리, 청년, 일가정 양립, 외국인, 고품질 정주환경 * 매년 추진하는 ‘제주의 사회지표’ 반영, 실무 TF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 발굴 □ 도민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노력 - 인구교육, 도민실천단 운영(원탁회의, 캠페인), 공모전, 인구의날 기념식 등 □ 주민등록인구 확대 시책 발굴‧추진:‘25. 10.~ - 제주愛주소in 제주주소갖기 캠페인, 찾아가는 전입신고 홍보팀 운영 등 □ 향후계획 □ ‘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26. 2. * 2025 제주의 사회지표 및 ’25년 시행계획 결과 환류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TF 운영으로 부서별 사업과 인구정책 연계 강화 □ 도민 참여 확대로 정책 당사자성 강화 및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 - 인구유입시책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 710-408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포괄 보조금 정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포괄보조금 관련 현황

□ 체육분야 개별보조사업 → 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소속 종목단체가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 지원

	보조금교부자	➡	보조사업자
	도	보조금	도체육회	→ (지원) →	종목단체(보조금수령자)

□ 도 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사업’포괄보조금 예산 편성

- (25년 체육회 수요조사) 4,236백만원 → (25년 반영액) 2,422백만원

※ 종목단체 대회지원 보조금 운영체계(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구 분		세 부 단 계		주 요 내 용
예산편성		수요조사		정기조사(연간 2회, 도체육회)
		예산편성사업 검토		실무자 검토(도+도체육회)
		예산요구액산정		실무자 검토(도+도체육회)
		예산신청		도체육회→도(이호조시스템 입력)
보조금 집행		예산(안) 의결 이후
		사업계획수립		계획수립(도체육회) → 승인(도)
		공모추진		공모(도체육회) → 신청(단체) → 실무자 검토(도+도체육회) → 실무자 검토결과 알림(도체육회) → 의견제출(단체) → 사전검토(도) → 심의(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 선정
		지 원		지원신청(단체) → 검토 및 지원(도체육회)
		현장확인		도체육회(1억 이상 도 합동 점검)
		정산검사		도체육회(1억 이상 도 합동 검사)
		정산보고		도체육회(문제사업 별도보고 및 관리)
보조사업 평가		평가		실무 평가단(도,도체육회) 평가 → 사전검토(도) →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 → 통보

□ 향후계획

□ 포괄 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등

적법성 여부 검토 및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포괄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처럼 보완하고, 심의 결과 공개 의무도 부여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3.1.)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스포츠행사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임기(‘25.3.1. ~ ‘27.2.28.) □ (‘25.12.1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 개정 -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및 심의 결과 공개(연2회) □ 향후계획 □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공모결과 공개(‘26.6월, 12월) □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도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재구성(‘27.3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포괄보조금 중 국제대회, 국내 대회(전국대회, 도내 대회) 구분해서 금액을 나누고, 대회별 보조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종목단체 스포츠대회별 보조금 선정 기준

□ 「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의 기준보조율 적용

구분		보조율	보조유형
국제	전문체육	정액	3-1
	생활체육	정액	3-1
전국	전문체육	정액	3-4-1
	생활체육	70%	3-4-2
	어르신	정액	3-4-4
	유소년	90%	3-4-5
	기타	50%	3-4-6
도내	전문체육	정액	3-6-2
	생활체육	50%	3-6-6
	어르신	정액	3-6-3
	유소년	90%	3-6-4
	통합체육	70%	3-6-7
	기타	50%	3-6-6

□ 전년도 대회별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차등 적용

* S등급(증액), A등급(변동없음), B등급(-5%), C등급(-10%), D등급(-15%), F등급(-20%)

□ 국제, 전국, 도내대회로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5.8.5.) 제12차 스포츠행사 및 대회선정 심의위원회 서면결의

- 2024년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 평가등급 책정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 710-3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청년 지원센터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전문성 있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들을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비전 및 목표: 청년들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자발적 활동기반 마련

□ 추진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책연계	‣ 청년이어드림 상담을 통한 생애주기별 정책연계 체계 구축
생활지원	‣ 면접정장‧공유물품 대여사업, 제주청년 사회생활 연습실 운영
공간지원	‣ 청년 문화예술 복합활동공간,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다락(4개소) 운영
활동지원	‣ 프로젝트 및 동아리‧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일상연구 추진
교육지원	‣ 청년학교‧청년교생 운영, ‘청년관심UP’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홍보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한 관심분야별 청년정보 제공

□ 추진상황

□ 2025년 청년센터 사업 추진

- 청년정책연계, 생활·공간·활동·교육지원: 11개 사업·600백만원

- 프로그램 참여 3,181명 / 공간이용 36,291명 / 정책상담 3,988건 등

□ 2026년 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위‧수탁 계획 수립: ’25.11월

- 청년센터 인력 증원 등 특화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포함

□ 2026년 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25.12월

□ 2026년 청년센터 직원 채용(경제통상진흥원): ’26. 1. 1.

□ 향후계획

□ 청년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청년정책 연계·통합·확산 플랫폼 역할 재정립

□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중

□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 청년다락 프로그램 운영 공모 확대

- ('25년) 1개소 → ('26년) 2개소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은닉재산 추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적극 활용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와 체납 고지 원스톱 납부 시스템 등의 개선점을 찾아 세금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은닉재산 추적 분야 전문가 채용 운영 - 2019년부터 추심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고액 체납액 징수 전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명 (도 3, 제주시 2, 서귀포시 1) - ‘24년 1명 충원 □ 원스톱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시행 : 25.9.25. - (사무분야) 지방세(12종) 및 세외수입(4종) 체납 안내문 등 총 16종 안내문 - (주요내용)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전자납부 원스톱 처리 - (추진실적) 시행 3달만에 196,799건 발송 → 11,821건·874백만 원 납부 □ 향후계획 □ 지능화·고도화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징수 역량 확대 - 사해행위 조사, 금융재산 추심 등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기반 마련 - (현행) 16종 안내문 → (개선) 30종 추가 개발* 총 46종 안내문 확대 * (지방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10종, (세외수입) 차량 과태료 안내문 등 19종 (공통사용) 담당자가 자유롭게 내용 작성 가능한 안내문 1종 - 사용부서 간 의견 공유 가능한 소통 채널 구축으로 시스템 고도화 실현 - 지속적인 사용부서 확대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 710-44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순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차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5. 2.) - 3대전략: 첨단신산업 일자리,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수요탄력적 정주인구 지원체제 구축 - '25년 핵심주제: 일자리, 청년, 일가정 양립, 외국인, 고품질 정주환경 □ '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25. 3.~) - 핵심주제*: 일자리, 청년, 일가정 양립, 고품질 정주환경, 외국인 * 항공우주산업 거점 조성,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RISE,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 청년이어드림,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청년참여기구, 성별임금 공시제, 공공기관 주 4.5일제 확대,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하영드림 주택마련 (이자)지원,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등 추진 중 □ 청년보장제 추진 및 청년 유출 핵심요인(일자리‧주거 등) 대응 강화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분류하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관리하는 청년보장제 추진 중 * 탐색기진입→구직→사회진입기구직→직장→안정기직장→정착 -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99개 과제 1,274억 원 집행('25. 9월 기준) -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주거비 부담 대응 강화: 일자리 분야(36개) ‧ 주거 분야(10개) 과제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인구 규모‧구조 급변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수립‧추진 - '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청년 유출 최소, 청년‧중장년 유입 확대 정책 지속 발굴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TF 운영으로 부서별 사업과 인구정책 연계 지속적으로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 710-4081)
협조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런케이션은 제주도가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업무협약 체결 현황

□ 도-도내대학-국내‧외 대학(기관) 간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24. 7. ~

- 총 23개 기관: 국내대학 16개, 해외대학 6개, 교육원 1개

□ 협약 후속 이행현황

□ 이행실적

협 약 대 학	이 행 내 역
중앙대	플로깅 등 지역봉사활동 추진('24. 7., 100여명)
경희대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프로젝트 시행('25. 3.~6월, 45명) 및 2026년 사회혁신스클 프로젝트 추진 실무 협의
세종대‧동국대‧대전대	혁신융합대학사업 런케이션 프로그램 추진('25. 1월, 7월, 110여명)
성균관대	국제하계(ISS), 킹고대장정 프로그램 추진('25. 7월, 100여명)
거점국립대(9개대)	제주 RISE포럼 참여('25. 5월)
한국예술종합학교	2025 제주 AI국제필름페스티벌 영상 공모 및 심사위원 참여
프린스턴대(미국)	제주대학교 런케이션 프로그램 참여('25. 6월, 12명)
교토정보대학원대학	제주대 런케이션 프로그램 참여('25. 8월, 15명)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뉴욕주립대	제주대 런케이션 프로그램 참여('25. 7월, 25명)

□ 향후계획

□ 협약체결 대학과의 정기 네트워크 유지 및 후속조치 강화

□ 협약사항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행사를 개최해서 효과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과 중심의 행사·축제 운영 위한 평가절차 강화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 (사전심사) 신규 추진 모든 행사·공연 축제 대상 → 적정, 조건부, 재검토 - (사후심사) 총사업비 5억 이상 행사·축제 대상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행사·축제 평가결과 ↔ 예산편성에 연계·반영 - (사전심사) 부적정→미반영, 조건부적정(예산과다, 감액)→ 30% 감액 - (사후심사) 미흡→10% 이상 감액, 매우미흡→미반영 □ 향후계획 □ 「행사·축제계획 수립→(사전심의 )↔ 심의결과 예산반영↔재정평가」환류체계 강화로 성과 중심의 행사·축제 예산편성 지속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보조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성과 평가를 하고있지만,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부분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추진

- (평가시기) ‘25. 6. ~ 7.

- (평가대상) 총 2,778건(성과평가 1,668건,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1,110건)

* 제외대상: 국고보조사업(국가직접지원 등 매칭사업 포함), 예비군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보조, 주민참여예산, 용도지정세입사업, 미추진 사업(전액삭감·이월 등)

- (평가체계) 부서 자체평가 → 국별 우선순위 평가 → 외부전문가 평가(3년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비 동결 또는 감액 여부 결정, 유지필요성 평가 ‘미흡’사업 중 지속희망 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 심의

- (평가결과)                                                           (단위: 건)

구분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과 평가	1,668	185	366	626	321	170
	(100%)	(11.1%)	(21.9%)	(37.5%)	(19.2%)	(10.2%)
유지필요성 평가	1,110	85	225	603	147	50
	(100%)	(7.7%)	(20.3%)	(54.3%)	(13.2%)	(4.5%)

□ 향후계획

□ 평가결과에 따른 감액 등 후속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 개선검토

- 보조사업 유형별 분류 후 평가방식 차별 적용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보조 사업자들도 알 권리가 있으므로 보조 사업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 사업 일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선사항 - 외부평가 대상 확대(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미흡사업 → 30백만원↑사업) - 사업부서에 평가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적극 권고(공문) - 도민이 알기 쉽게 도 홈페이지 개선(보조금 코너 신설) - 부서 중심에서 실국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 평가 추진 □ 향후계획 □ 도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 공시 기능 강화 및 정보 접근성 제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자체 행사에는 스크린, 동영상 사용, 외부 아나운서 등을 자제하고, 행사 시 의전 관련된 사항의 간소화 등 행사운영비 절감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품격있는 도민 중심의 행사 및 의전 간소화 계획」수립·배포(총무과): '24. 12. - 형식과 권위를 탈피한 의전 간소화를 통한 내실있는 행사 추진 - 권위를 탈피하고 도민을 배려하는 도민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 □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행사성 예산 증액 최소화 ①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심의 결과 엄격 반영 - 신규 행사·축제 심의 결과 ‘재검토’는 미반영, 예산과다 등의 조건부 결과 시 30% 이상 감액 -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은 기정액 대비 30% 감액, ‘매우미흡’은 미편성 원칙 ② 법정 행사 이외 내부 행사 예산 10% 절감 추진 □ 향후계획 □ 행사계획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행사 추진 지원(총무과) □ 행사 경비의 낭비성 요소 제거 및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은 이윤을 편성하여 정산을 안받고, 공기관 대행수수료도 정산을 안받지만, 비영리법인은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사후 정산을 받는 것을 불합리하여 위탁 수수료로 전환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일부 수탁기관에서도 일반관리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준하여 사용 범위 확대 요청

※ 현행 지침 내용

• (경비성격)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시 집행내역을 특정할 수 없는 비용

• (집행가능항목) 회계감사 수수료,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 민간위탁 추진 부서 면담: 일반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지침에는 이에 대한 사용범위가 협소하여 일반관리비 사용 확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요청

□ 수탁기관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안) 마련

□ 「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안) 마련 및 부서 의견 수렴: 2025. 11.

□ 「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025. 12.) 및 시행(2026. 1.)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현재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도 상당히 높아 매니페스토 평가도 높게 받았지만, 도민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 결과('25. 6월말 기준) ·이행현황: 64.71% (102개 공약 中 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62 정상추진 35, 일부추진 1) ·재정확보: 79.54% (민선8기 투자계획 7조 6,529억원 대비 6조 868억원 확보) □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25.5.13.발표) - 종합평가 SA 및 공약이행완료, '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 모두 SA 달성 □ 2025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3회): '25. 9 ~ 10월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업 추진 - (상반기) 분과회의 5회, 소위원회 1회, 전체회의 1회 운영 - (하반기) 분과회의 5회, 소위원회 1회 운영 □ 향후계획 □ 공약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이행관리 강화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6. 1월 □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및 공약이행 현황 등 상시 공개를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약성과관리팀 (☎ 71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사업 예산 성과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작성 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부분 등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5년도 예산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2025.8.기준)

구 분	정책사업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비고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46	497	76(15.6)	354(72.8)	56(11.6)
도본청	125	258	44	185	20
제주시	63	122	15	92	17
서귀포시	58	117	17	77	19

□ 202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개선방향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컨설팅 시 전년도 성과보고서의 목표 달성 여부와 지표성격을 함께 비교·분석

❍ 예산편성에 연계 주요 업무보고 시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2~3개 내외로 설정 하여 적정한 목표치 설정에 중점

❍ 실국별 토론회 개최(신규)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부서별 신규지표 발굴·지표 개선하여 예산 성과계획 내실화

□ 추진상황

❍ 성과계획서 실국별 토론회 및 작성(사업부서): `25. 9. 5.

❍ 성과지표 전문가* 컨설팅 : ‘25. 9. 17. ~ 10. 14. (15일간)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인

❍ 성과지표 컨설팅 결과 및 편성심사 반영 수정 : ’25. 10. 23.한

❍ 성과계획서 의회제출: `25. 11. 4.

□ 향후계획

❍ 2025회계연도 성과 달성도 지속 모니터링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걷기 행사인 경우 도민건강, 지역상권의 부흥, 탄소 저감 등의 정책 목표에 맞게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제1회‘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4.26.): 12,000여명 - (소통․협업) 지역상인회,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로 지역 협업기반 구축 - (탄소중립) 지구의 날 연계, 당일 대중교통 유도→버스 이용객 28,904명 증가 - (지역자원 연계) 원도심 지역자원 적극 활용, 행사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만족도조사) 만족 93%, 보통 5%, 불만족 2% □ 2025‘차 없는 거리’자전거&걷기 행사(9.27.) : 호우특보로 행사 취소 □ 2025년 제2회‘차 없는 거리’걷기 행사 추진(11.30.): 20,000여명 - (탄소중립) 대중교통 이용 적극 홍보→버스 이용객 10,623명 증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텀블러 지참, 리필스테이션 운영), 탄소저감 식물나눠주기 - (지역상생) 오라동 지역주민 동아리 참여 등 협업, 지역주민 등 다각적 의견수렴 및 행사참여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걷기기부캠페인) 도내 10개 기업‧기관 참여(50억 걸음 달성 시 3억5천만원 기부) * ‘25. 4월~11월: 90억 걸음 달성 - (만족도 조사) 만족 92%, 보통 6%, 불만족 2% - (건강지표개선) 걷기실천율‘24년 47.7%(전국13위) →‘25년 49.9%(전국12위) * 걷기실천율 49.9%로 중앙값(49.2%) 상회, 처음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음 □ 향후계획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걷기 프로그램 정례 운영 □ 생활 속 걷기 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 단위 소규모 걷기 행사 추진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 710-2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제주도정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탄소가계부 활용 등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들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 및 이끄미* 양성: 6개 마을, 103명 * 탄소중립 이끄미: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확대를 위한 교육을 수료한 마을 주민 - 지정 현황: 수망리, 색달동, 하례1리, 동홍동, 마라리, 서홍동 ❍ 탄소중립 이끄미 대상 탄소가계부* 작성 교육: 6개 마을, 103명 * 탄소가계부: 탄소를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가계부처럼 기록하고 절감 목표 설정과 보상까지 연결하는 정책 - 지 역: 하례1리, 동홍동, 색달동, 수망리(‘24년), 서홍동, 마라리(‘25년) - 내 용: 우리집 탄소가계부 작성 방법 교육 및 실천 등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탄소발자국과 탄소가계부』챌린지: 2개 마을, 37명 - 인 원: 색달마을 17명(‘24년), 서홍동 20명(‘25년) - 방 법: 일별 탄소가계부를 작성하여 마을별 밴드에 게시글 작성 □ 향후계획 □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 확대:‘26년 4개소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 710-2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정보 데이터 관련 사고 대비를 위하여 행정용 PC 보안강화, 중요한 데이터 백업 및 이원화 대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전산실 운영 및 백업 현황 □ 전산실 : 전산실과 UPS실은 공간 분리, UPS실내에 납축전지배터리 보관 * 납축전지는 열폭주 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3년 주기 교체중) □ 백업·소산 현황 : 시스템별로 백업주기 및 소산여부 상이 * 백업주기 : 일, 주, 월별, 미실시 / 소산 : 백업시스템 중 일부에 대해 분기별 소산, 대부분 미실시 □ 추진상황 □ 행정업무용PC 윈도우11 전환 추진 - 행정업무용PC 윈도우11 전환 계획 수립: `25. 6. 23. * 행정업무용PC 3,435대 중 2,260대(65.8%) 전환 완료, 1,175대(34.2%) 전환 추진 중(PC 교체 예정 705대,, 전환 진행 중 PC 470대) - 백신프로그램 및 내PC지키미 점검을 통한 보안패치, 바이러스 감염 치료(매월) □ 도 전산실 화재 대비 환경 개선 및 산하기관 전산실 일제 점검 추진 - 전산·통신실 화재대비 긴급 현장점검(소방본부 협조, 16개소): '25.10.15. ~ 16. □ 도 전산실(UPS실) 화재대비 인프라 개선(예비비 투입) : '25.11. ~ 12. - 항온항습기 교체, UPS 이중화, CCTV 교체 및 열화상카메라 추가 - UPS실 소화설비 보강(방염소재 천정/벽면 보강, 방화문 교체 등) □ 향후계획 □ 윈도우11 전환 불가 PC에 대한 PC 교체 추진: `26년 상반기 □ 윈도우 11 전환 가능 PC에 대한 윈도우11 전환 추진: `26년 상반기 * 윈도우11 전환 프로그램(USB 배포) 및 업체 방문을 통한 전환 진행 중 □ 온라인 백업․소산시스템 구축도↔행정시으로 재난대응체계 마련(‘26.) : 30억(예비비) □ ‘26을지훈련 연계한 도 전산실 화재대비 훈련 실시(사회재난과 협업)
담당부서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디지털전환팀 (☎ 710-2341) 혁신산업국 디지털혁신과 정보보안팀 (☎ 710-2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 공공의료원(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이 2023년도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원들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 정확히 진단한 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서귀포의료원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추진계획 <제주의료원> - 경영 개선 회의체 운영: 매월 ▴부서별 수익증대, 지출감소 지표 설정 추진(전부서 공유, 개선방안 마련) - 의료수익 증대 방안 ▴병상가동률 89.1%까지 증대, ▴혈액투석실 신설(15병상) 운영으로 의료수익 창출(‘26.1.~), ▴건강검진 활성화(전년대비 110%이상 증대 목표) - 비용절감 방안 ▴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소진율 80%이상 목표), ▴재고자산(약품, 진료ㆍ급식재료) 감축(연간 2억 원 감소 목표), ▴공공요금(LPG, 전기, 수도) 전년대비 10% 추가 절감 목표로 연간 0.4억 원 감소 추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 TF 가동:‘25. 7.~ - 서귀포의료원 진료·비급여 수익 확대 방안 추진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25.7.)에 따른 부가 의료수익 창출(중환자치료 수가 가산금 9만원, 응급수술가산 150%), ▴비급여 수가 인상(MRI 10만원 인상, 초음파 2만원 인상), ▴의료 부대수익 증대(식대 인상: 밥9천원→1만2천원,국수6천원→8천5백원)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착수('25. 11.)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운영평가 및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활용 □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 TF에 도 관계자 참여 및 지원체계 강화 □ 「지역필수특별회계」(‘27.1.~)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사업모델 발굴
담당부서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 710-291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나 또는 이런 호봉 산정이라든가 경력 산정을 잘못해서 환수 조치가 많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사이동 시 사무 인계인수 철저 - (관련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 (인계인수 시기)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 주요업무 진행사항, 참고자료,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 구체적 사항 입력토록 조치 □ 공직자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문성 필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지정) ※ (‘26. 1월 기준) 전문직위 지정: 19개 / 전문관 지정: 10명 - 성과 창출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부여 □ 향후계획 □ 정기인사 시 사무인계인수 철저:‘25. 1. ~‘25. 2. - 사무인계 시 업무처리방법 등 구체적 사항 입력토록 조치 □ 전문직위 지정(연 1회) 및 전문관 선발·운영(분기 1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10-6442 )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10-6212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허가 등 재량 행위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 내려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을 도의회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판단 실시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 도 추진상황

□ 추진경위

- 2025. 4. 30.: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변경(증량)허가 신청

- 2025. 5. 22.: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

* 심사결과: 지하수 취수허가량 월 3,000㎥ → 4,400㎥(신청량 대비 △100㎥),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

• 법률적 하자 여부, 먹는샘물 증량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법적요건 충족,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미미

• 도민사회에서 공공자원의 사익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확대 권고

- 2025. 6. 30.: 의회 동의안 제출(물정책과 → 정책기획관)

- 2025. 9. 12.: 제44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류

□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연장 및 변경허가 처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 710-64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외국인들이 해녀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음. 일부 해녀 공연을 하지만 공연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고, 매일 공연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지원) 해녀문화공연 교육 및 운영 지원(강사료, 출연료 등) - (‘25년) 7개사업․450백만원, (‘26년) 10개사업․573백만원(이월예산 포함) □ (국제홍보)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등 해외홍보․교류 지원 - (‘25년) 2개사업․99백만원, (‘26년) 1개사업․100백만원 * (공연) ‘25. 5월 프랑스(고산차귀도), 6월 인도네시아(한수풀), 12월 대만(고산) (전시) ’25. 5~9월 프랑스, 6월 인도네시아, 10월 이탈리아·튀르키예 (인증) ’25. 10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제주해녀 청동상 설치, ‘국제식량영웅’ 영상 제작 등 □ (기반강화) 해녀물질공연장 지정․운영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5. 9. 3. - 해녀물질공연장 지정․운영 세부기준 마련 간담회 : 2025. 9. 30. - 도내 해녀공연단 및 공연장 현황 전수조사 : 2025. 10. □ (공연상설화) 연계 상설공연장 건립(258억원, ~29년)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통과 : 2023. 10. 3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 2024. 7. 10. ~ 12. 9. -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비 예산 확보(6.5억원) □ 향후계획 □ (역량강화) 해녀공연단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 지속 지원 - 해녀공연단 예술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공연 콘텐츠 다변화를 통한 지역 축제․관광 연계 활성화 추진 등 □ (인프라 구축) 해녀물질공연장 지정․운영 및 상설공연장 건립 추진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26上)→ 실시설계 용역(‘26.下) → 건축공사 시행(‘27.上~‘29) → 해녀문화유산센터 개관(‘29.12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710-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