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6.(금)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012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송창권□김경미□이경심□양홍식 하성용□양경호□김경학□박두화 김승준□강성의□강철남□홍인숙 의원(12명)
			회부연월일 : 2026. 1. 26.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도민 의견 수렴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인원을 함께 명시하고, 포괄 규정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제거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민정책평가단 최소 인원 규정 삽입(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민정책평가단 구성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여 도민 의견 수렴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포괄 규정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여 입법기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도민정책평가단 구성의 최소인원 명시(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도민정책평가단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민정책평가단 구성의 최소 인원 기준(하한선)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는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기준을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 이내’로 규정하여 구성 인원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행정 편의에 따라 평가단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 의견 수렴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평가단 구성 기준을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이내’로 조정하여, 기존 상한 기준은 유지하면서 최소 인원 기준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도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단 규모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자치도의 인구 수(외국인 포함)를 약 7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도민정책평가단의 규모는 최소 70명에서 최대 700명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어, 인구 규모에 따른 평가단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25.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인구(내국인+외국인) 수: 693,300명

❍ 이 개정안은 도민정책평가단의 최소·최대 인원 범위를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평가단의 과도한 축소 또는 과다한 확대를 방지하고,
인구 규모 변화에 따라 평가단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참여의 대표성과 의견 수렴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 정비(안 제6조제4호)

❍ 안 제6조제4호는 포괄 규정(그 밖에)과 특정 사유가 혼재된 현행 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체계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4. 제주자치도 ------------------------------

❍ 일반적으로 ‘그 밖에’는 앞서 열거된 사항 외의 포괄적이고 보충적인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용어인 반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정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 포괄 규정과 특정 사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현행 문구는 논리적 정합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포괄 규정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를 독립된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해석상의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2조제2호(정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정비하여 조례 전반의 용어 사용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민정책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민정책평가단 구성에 관한 최소 인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도민 참여의 대표성과 의견 수렴 과정의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포괄 규정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붙임		도민정책평가단 운영개요

□ 구성 및 운영개요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방법: 공개모집 * 대상·자격: 도정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 임   기 : 2025. 4. 1. ~ 2027. 3. 31.

❍ 구성현황: 698명 – 도정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도민

❍ 분과배정현황                                           (단위: 명)

기획조정	소통자치	안전소방	문화관광	도시교통
66	71	68	73	72
성평등복지	미래경제	환경보전	1차산업	농업기술
70	72	71	66	69

❍ 주요역할

- 도정 주요정책 참여 및 모니터링, 도민 정책감도 조사 참여

- 도정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제시

□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운영방법

(도민정책평가단)	도정 주요정책 개발참여 및 모니터링, 평가 참여
▸도민 정책체감도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핵심사업) 선정 및 체감도 조사 참여 ▸도 홈페이지 도민정책평가단 게시판 통한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피드백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평가대상 주요정책 홍보 추진
▸부서 정책(핵심과제 등) 홍보: 월 1회, 도 홈페이지 도민정책평가단 게시판 ▸정책평가단 워크숍 운영 통한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중심 행정 기반 마련

☞ 결과활용 : 성과평가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항목 12점 반영

- 12점 : 도민 정책평가단(일반도민 포함) 6점 + 성과평가위원회 6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구 1,000명당 1명의”를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은 제주자치도의 전체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 이내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인구 10,000명당 1명 이상에서 1,000명당 1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4. 제주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구성 및 위촉), 제6조(해촉)는 평가단 운영 기준을 명확화 및 자구수정에 해당하여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