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6.(금) 10:00

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016		제출연월일: 2026. 1. 2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
			회부연월일: 2026. 1. 26.

Ⅰ. 개   요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과 관련한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통합돌봄 전담인력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533명 → 6,624명(증 91명)

- (집행기관의 정원) 4,909명 → 5,000명(증 91명)

-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도 본 청) 증  2명(6급 이하 2)

․ (제 주 시) 증 12명(5급 1, 6급 이하 11)

․ (서귀포시) 증  8명(5급 1, 6급 이하 7)

․ (읍 면 동) 증 69명(6급 이하 69)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국고보조 및 도 자체재원 내에서 확보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1. 5. ~ 2026. 1. 9.(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6. 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6. 1.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6. 1.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6. 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6. 1. 16.(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년 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곧 전면적인 사업 시행(‘26.3.27.)이 예정됨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복지, 의료, 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정원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검토

▢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정원) 총 정원의 수는 6,533명에서 91명이 늘어 6,224명이며, 집행기관(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정원이 4,909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총정원: 6,533명 → 6,624명(증 91명)

□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 (일반직) 현행 4,834명에서 4,925명으로 91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 직렬들은 변동없음.

□ 이를 기관별·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직의 경우,

·(5급: 증 2명, 6급 이하: 증 89명) 행정시에 통합돌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인 경우 2명(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인 경우 도 본청에 일반직 2명, 행정시에는 본청 및 읍면동에 87명이 늘어나고 있음.

*    도   ( 2명): 본청(2명, 6급이하)

* 제 주 시(62명): 본청(8명, 5급 1명 포함), 읍면동(50명), 보건소(4명)

* 서귀포시(27명): 본청(5명, 5급 1명 포함), 읍면동(19명), 보건소(3명)

《 정원 확대에 따른 직급별 증원 현황 》

구분		현행	개편안	증감	내 용
총계		6,533	6,624	91
일반직				91
	□
	5급	459	461	2	제주시 및 서귀포시 통합돌봄 부서 신설
	6급이하	4,239	4,328	89	본청 및 읍면동 통합돌봄 업무담당자 증원
	□

□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정원 배정 내역(붙임 1)” 자료를 살펴보면, 통합돌봄 지원 대상인원에서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수를 제외하여 예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인원을 산정한 후, 1인당 1일 업무처리 시간(8시간)과 연 근무일수(220일, 휴일 및 연가 일수 등 제외) 등을 고려하여 총 91명의 신규 증원 인력을 산출하여 각 읍면동 등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음.

□ 신규 증원 인력이 총 91명으로 산출되고는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규모(노인+장애인)가 유사한 지역을 고려하여 통보된 “통합돌봄 전담인력 기준(’26년 1월)” 내용을 살펴보면, 도 본청 6명, 제주시 35명, 서귀포시 24명 등 총 62명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비교하면 총 29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산출기초와 다른 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직렬별(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 정원 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인력 확보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채용 후 바로 통합돌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정원 확대에 따른 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설명(채용 부서와의 협의)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조직부서, 인력 채용 부서 및 통합돌봄 추진 부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각 읍면동에 단순 통합돌봄 대상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원(총69명, 읍면동별 최소 1명 배정)을 배정하면서, 일부 동인 경우 0.1명(예상 지원대상자 25명)이 필요하지만 1명을 배정하고 있고, 어떤 동인 경우는 1명이 294명을 관리해야 되는 등 편차가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건비 등의 재정부담으로 증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인력과 함께 제주가치 돌봄사업, 맞춤형복지 지원 사업 등 기존 유사 업무 인력 등을 활용하여 인력 배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인력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합돌봄 전담 조직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권장 가이드라인 안내”(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에 따라 양 행정시에 통합돌봄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을 신설할 예정임. (붙임 3 참고)

4.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 3. 27.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복지, 의료, 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인력 증원에 따른 각 읍면동 인력 배정의 경우 1명당 통합지원 대상자 수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인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존 유사 업무 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인력 정원을 줄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대상자의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정원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정원 배정 내역

❍ 예상 지원인원 산정: 11,701명

- (노인․장애인 대상자의 50%(A)) 14,396명 – (제주가치돌봄, 맞춤형복지 지원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등급외자)․장애인(비고령 지체․뇌병변장애인)(B)) 2,695명

* A-B 사유: 현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수를 인력 산정에서 제외

❍ 서비스 제공 대상 1인당 업무처리 소요 시간: 1일(8시간)

* 안내·상담(1H)+방문조사(3H)+지원계획수립(3H)+사후 모니터링등(1H)=8H(1일)

❍ 산정 산식: (D×1일)÷220일(휴일, 연가 등을 제외한 연 근무일수)

❍ 배정: 산출인원에서 반올림*하되 읍면동별 최소 1명 배정

*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지원인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반올림으로 조정

** 삼도1동, 오라동은 인구규모 기준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 인력 추가 반영(각 1명)

읍면동	통합돌봄 대상인원	대상인원의 50%(A)	맞춤형복지인원 중 장기요양+외+비고령장애인(B)	제주가치돌봄인원 중 장기요양+외+비고령장애인(C)	예상 지원인원 (D=A-B-C)	산출인력 (D*1일/220일)		배정
(총계) 43개소	28,791	14,396	600	2,095	11,701		69
(제주시) 26개소	19,379	9,690	227	371	9,092		50
한림읍	1,251	626	14	15	597	2.7	3
애월읍	1,748	874	19	20	835	3.8	4
구좌읍	1,180	590	22	6	562	2.6	3
조천읍	1,288	644	13	15	616	2.8	3
한경면	736	368	4	19	345	1.6	2
추자면	183	92	1	0	91	0.4	1
우도면	149	75	0	10	65	0.3	1
일도1동	148	74	3	4	67	0.3	1
일도2동	1,276	638	4	18	616	2.8	3
이도1동	378	189	8	10	171	0.8	1
이도2동	1,349	675	10	28	637	2.9	3
삼도1동	623	312	3	13	296	1.3	1+1
삼도2동	387	194	7	8	179	0.8	1
용담1동	390	195	6	10	179	0.8	1
용담2동	752	376	14	16	346	1.6	2
건입동	535	268	2	12	254	1.2	1

읍면동	통합돌봄 대상인원	대상인원의 50%(A)	맞춤형복지인원 중 장기요양+외+비고령장애인(B)	제주가치돌봄인원 중 장기요양+외+비고령장애인(C)	예상 지원인원 (D=A-B-C)	산출인력 (D*1일/220일)		배정
화북동	914	457	17	27	413	1.9	2
삼양동	770	385	20	20	345	1.6	2
봉개동	275	138	4	1	133	0.6	1
아라동	1,191	596	9	37	550	2.5	3
오라동	417	209	11	11	187	0.8	1+1
연동	1,042	521	7	25	489	2.2	2
노형동	1,423	712	6	22	684	3.1	3
외도동	629	315	8	13	294	1.3	1
이호동	196	98	0	4	94	0.4	1
도두동	149	75	15	7	53	0.2	1
(서귀포시) 17개소	9,412	4,706	373	1,724	2,609			19
대정읍	1,152	576	23	211	342	1.6		2
남원읍	1,249	625	24	282	319	1.4		1
성산읍	1,064	532	45	123	364	1.7		2
안덕면	715	358	41	134	183	0.8		1
표선면	732	366	47	160	159	0.7		1
송산동	241	121	3	47	71	0.3		1
정방동	125	63	13	25	25	0.1		1
중앙동	189	95	7	57	31	0.1		1
천지동	185	93	14	44	35	0.2		1
효돈동	304	152	17	43	92	0.4		1
영천동	386	193	16	97	80	0.4		1
동홍동	890	445	31	138	276	1.3		1
서홍동	411	206	29	82	95	0.4		1
대륜동	561	281	18	115	148	0.7		1
대천동	490	245	31	88	126	0.6		1
중문동	483	242	8	38	196	0.9		1
예래동	235	118	6	40	72	0.3		1

붙임 2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개요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24.3월 제정)

→ 現 시범사업(229개 지방정부) → ’26.3월 법 시행,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적용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복지부 사전협의 要)

구분 (’24년 기준)	노인우선대상자 (A)*	65세미만 심한지체·뇌병변 장애인(B)	65세이상 장애인(C)	중복(D) (노인 우선대상자 중 장애인	노인+장애인 (A+B+C-D)
계	11,906	2,382	19,054	4,551	28,791
제주시	8,178	1,707	12,655	3,161	19,379
서귀포시	3,728	675	6,399	1,390	9,412

*(A)(장기요양(재가급여) + 등급외자)+ 맞돌중점군 +퇴원환자

□ (지원내용)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 (지원절차) 통합지원 ➊신청 → ➋조사 → ➌판정 → ➍지원계획 수립 → ➎통합지원 제공 → ➏모니터링

분야	제공 연계 서비스(예시)	담당부서
일상돌봄	장기요양(가사지원, 방문목욕, 주간보호), 제주가치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치매환자 실종예방	건강보험공단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주거	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 냉난방비(에너지바우처,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무주택 노인 주거비	주택토지과 노인복지과
의료	재가의료(건강주치의,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건강증진(방문보건, 치매안심센터, AI IOT기반 건광관리)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지원, 틀니 보청기지원, 안경 구입비지원 등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과 건강관리과
기타	자립지원(노인일자리 연계), 문화 여가(노인복지관, 경로당) 심리상담(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노인복지과 건강관리과

※ 주요 사업 예산(2026년 예산 편성 기준): 총 28,400백만 원

- 제주가치돌봄 10,401, 건강주치의 2,455,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7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간호, AI LOT 기반어르신 건강관리) 3,033, 지역사회중심재활 383, 치매안심센터 4,944, 정신건강복지 7,113

붙임 3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권장 가이드라인 안내 (보건복지부, ‘25.12.)

II. 광역(시·도) 권장 가이드라인

□ 조직구성 방향

○ 시·도(광역)은 기준인건비 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 1팀 이상 구성

○ “돌봄”, “통합돌봄” 등 명칭을 포함한 국, 과, 팀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 기존 시범사업지역 사례 참조

□ 직무 분장 방향

※ 복지부 조직개편(1국 2과), 직무분장에 대응하도록 구성 권장

< 복지부 조직개편(안) 주요 사항 >

통합돌봄지원관(고공)
정책과(정책·기획 업무)	사업과(사업·지원 업무)
- 기본계획, 지역계획 수립 관련 업무, - 법령 및 제도개선·기획 업무 실태조사, 연구, 홍보 서비스 발굴, 모델개발 개선 등 -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 지역계획 점검, 성과평가 관련 사항 - 지자체 지원 업무,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 통합돌봄 절차 개선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전문기관 및 지자체 인력확충 지원 등

III. 기초 지자체 권장 가이드라인

□ 유형별 조직 구성·운영 검토방향(시군구 본청)

지역 유형	국	전담 과 설치	전담팀 설치 (전담1팀 이상 필수)
			3개 이상	2개	1개
농어촌 (기본형) “전담 팀 중심의 기능강화형 모형”	-	* 과 설치 가능			필수
중소도시 “전담 과 중심의 연계형 모형”	* 국 설치 가능	과 미설치 시			필수
		과 설치 권장		권장
대도시 “전담 국 중심의 확장형 모형”	국 미 설치	과 설치 권장		권장
	* 국 설치 가능	과 설치 권장	권장	권장

○ (전국 공통) 최소 1전담팀 이상 설치(3~4명 이상 권장)

○ 유형별 검토방향

❶ 농어촌 유형(기본형) : 전담 ‘팀’ 중심의 기능 강화형 모형

❷ 중·소도시 유형 : 전담 ‘과’ 중심의 연계형 모형

-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 ‘군’ 및 ‘시’ 지역 및 도농복합시에 권장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도 권장

- 필요시 대상자 규모 등 고려, 여건에 따라 농어촌 지역도 검토 가능

❸ 대도시 유형 : 전담 ‘과’를 기본으로 하되 전담 ‘국’ 중심의 확장형 모형 권장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에 권장

- 필요시 대상자 규모 등 고려,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 도농복합시 지역도 검토 가능

- 필요시 여건에 따라 행정구·거점(권역) 단위의 중간조직 구성 가능

IV. 전담조직 설치·운영 권장 예시안

※ 시범사업 지역의 권장의견 및 보사연 조사결과 등 적용한 권장 예시안

<1팀 설치(안) 예시1>

1.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만 이하(약 4.9만명) (대상자 규모 : 7천명)

○ 총 면적 : 1,174.6㎢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18개(1개)

2. 전담조직 설치안

규모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팀	팀장	복지	기획	▪업무 총괄 ▪지역계획 수립
	팀원 1~2명	복지 간호 보건	자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민간 자원 발굴 협력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조율 ▪부서간, 민·관 및 전문기관 협업 체계 구축
		복지 행정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 홍보 ▪행사 등 ▪공무원 및 제공기관 등 교육 ▪본인부담 관련 업무 ▪실적, 평가 등
	팀원 1~3명	복지 간호	대상자	▪긴급지원 등 선지원연계 ▪전문기관 조사 의뢰 등 관련 업무 ▪개인별지원계획 검토/처리 관련 업무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 업무 등 ▪모니터링 총괄 ▪서비스 실적 취합 등

<1팀 설치(안) 예시2>

1.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50만 이하(약 27만명) (대상자 규모 : 약 1.5~2만명)

○ 총 면적 : 512..3㎢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27개(1개)

2. 전담조직 설치안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팀	팀장	복지	기획 및 자원	▪돌봄통합지원 업무총괄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팀원 2~3명	복지 행정	기획 및 자원	▪서무 및 예산 총괄 ▪사업 홍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민관 자원 발굴 협력 추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방문의료지원센터, 재택의료지원센터 등 업무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주거지원사업, 퇴원환자, 일상생활 등)
	팀원 2~4명	복지 간호	대상자	▪통합지원회의 운영 ▪개인별통합지원계획 관련 업무 ▪지자체 자체조사 ▪통합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등

<과 또는 다수팀 설치(안) 예시1>

1.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0만 이하(약 38만명) (대상자 규모 : 약 1만명)

○ 총 면적 : 176.6㎢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13개(1개)

2. 전담조직 설치안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과	1팀	팀장	복지 행정 간호	대상자	▪노인‧장애인 통합지원회의 운영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확정)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등
		팀원 1~3명	복지	대상자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통합지원회의 운영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돌봄통합지원 관련 민원 대응 등
					▪안내, 상담 ▪긴급지원 등 선지원 연계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결과 접수 및 배분 등 ▪지자체 자체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처리(읍면동 배분, 서비스기관 의뢰 등)
	2팀	팀장	복지 행정 간호	기획 및 자원	▪지역계획 수립 ▪제공기관 조율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부서간, 민/관 협업 체계 구축 등
		팀원 1~3명	복지 행정	기획 및 자원	▪예산편성‧집행 ▪사업 홍보 ▪공무원, 제공기관 등 교육 ▪사업 홍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복지·주거 분야 민간 자원 발굴‧협력 ▪전문기관 협업 업무
			복지 간호 보건	자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관리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 민간 자원 발굴‧협력 ▪전문기관 협업 업무

<과 또는 다수팀 설치(안) 예시2>

1. 지역 개요

○ 인구 규모 : 인구 50만 이상(약69만명) (대상자 규모 : 2만~2.5만명)

○ 총 면적 : 156.5㎢

○ 읍면동 개수(보건소 개수) : 25개(2개)

2. 전담조직 설치안

과	팀	직위	권장 직렬	담당업무
통합돌봄과	1팀	팀장	복지 행정	기획 관리	▪정책 총괄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민간자원 발굴 협력 총괄
		팀원 1~3명	복지	기획	▪지역계획 수립 ▪조례 등 업무 ▪공무원 및 제공기관 교육 ▪사업 홍보 등 ▪예산 총괄
			복지 행정 간호 보건	관리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부서간, 민관 및 전문기관 협력 업무 ▪일상생활돌봄, 주거 분야 서비스 연계 (맞춤영양서비스, 동행이동, 가사서비스, 주거 등) ▪복지, 주거 등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2팀	팀장	복지	기획 대상자	▪팀 업무 총괄
		팀원 2~6명	복지	대상자	▪통합지원회의 운영(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전문기관 조사 의뢰 및 결과 접수 ▪개인별지원계획 업무 ▪민원 대응 ▪일상돌봄, 주거분야 등 서비스 연계·제공, 비용 지급 등
			복지 간호	대상자	▪통합지원회의 운영(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전문기관 조사 의뢰 및 결과 접수 ▪개인별지원계획 업무 ▪민원 대응 ▪보건분야 등 서비스 연계·제공, 비용 지급 등

		시군구별 예상 대상자(노인, 장애인) 분포(’24 건보 데이터 등)

예상 대상자 규모 구간		전국 229 개소(자치 시군구 226개소 + 세종·제주·서귀포)
이상	미만
1	1,000	경북 울릉
1,001	2,000	인천 옹진 / 강원 양구·화천·인제 / 충남 계룡
2,001	3,000	부산 중구 / 대구 군위 / 경기 과천 / 강원 고성·양양·철원 / 경북 영양 / 충북 단양·증평 / 전북 장수·진안·무주
3,001	4,000	경기 연천 / 강원 영월·정선·평창·태백·횡성 / 충북 괴산·보은 / 충남 청양 / 전남 곡성·구례·진도 / 전북 순창·임실 / 경북 고령·봉화·청송 / 경남 의령
4,001	5,000	부산 강서구 / 대구 중구 / 인천 동구 / 경기 가평 / 강원 속초·홍천 / 충북 옥천·영동·진천 / 경북 성주·울진·영덕 / 경남 산청·함양 / 전남 강진·담양·보성·신안·영암·장흥·장성·함평
5,001	6,000	서울 중구·종로구 / 경기 동두천·의왕 / 강원 고성·삼척 / 충남 금산·태안 / 전북 부안 / 전남 영광·완도·화순 / 경북 예천·칠곡·청도 / 경남 거창·남해·함안·하동·합천
6,001	7,000	서울 용산구 / 부산 동구 / 광주 동구 / 인천 강화·중구 / 울산 동구·북구 / 강원 동해 / 경기 오산·여주 / 충북 음성 / 충남 서천 / 전북 고창 / 전남 광양·무안 / 경남 창녕
7,001	8,000	부산 서구 / 경기 구리 / 충남 부여·홍성 / 전북 완주 / 전남 해남 / 경북 문경·영주·의성 / 경남 사천·통영
8,001	9,000	부산 기장구 / 대전 대덕구 / 경기 양평 / 충남 예산 / 전북 남원 / 충남 공주·보령 / 전남 고흥
9,001	10,000	부산 수영·영도 / 대구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중구 / 경기 이천·포천 / 충북 제천 / 전북 김제 / 전남 나주 / 경북 영천 / 경남 거제 / 제주 서귀포
10,001	11,000	서울 금천구·성동구·서초구 / 부산 연제구 / 대구 달성 / 울산 남구·울주 / 세종 / 경기 광명·군포·안성·하남 / 충남 논산·당진·서산 / 전북 정읍 / 경북 김천·상주 / 경남 밀양 /
11,001	12,000	서울 광진·서대문·마포 / 부산 금정·사상 / 광주 남구 / 대구 서구 / 인천 연수 / 경기 양주
12,001	13,000	부산 동래 / 인천 계양 / 광주 서구 / 강원 강릉 / 충북 충주 / 전남 목포
13,001	14,000	서울 동작 / 부산 남구 / 광주 광산 / 대전 동구·중구 / 경북 구미·안동 / 충남 아산
14,001	15,000	서울 강남·도봉·동대문·영등포 / 부산 북구 / 경기 광주 / 강원 춘천 / 전남 순천 / 경북 경산
15,001	16,000	서울 강북 / 경남 양산
16,001	17,000	서울 강동·양천·성북 / 경기 김포·시흥 / 강원 원주 / 전북 군산
17,001	18,000	서울 구로·중랑·관악 / 부산 사하 / 대구 수성 / 대전 서구 / 전남 여수 / 경남 진주
18,001	19,000	서울 송파 / 부산 해운대 / 경북 경주
19,001	20,000	서울 은평 / 부산 부산진구 / 대구 동구 / 대구 북구 / / 경기 안양·파주 / 전북 익산 / 제주 제주
20,001	21,000	광주 북구 / 인천 서구 / 경기 의정부·평택
21,001	22,000	인천 미추홀 / 충남 천안 / 경남 김해
22,001	23,000	-
23,001	24,000	서울 노원 / 인천 남동·부평구 / 경기 안산
24,001	25,000	서울 강서 / 대구 달서 / 경기 화성
2,5001	30,000	경기 남양주 / 경북 포항
30,001	35,000	경기 부천··성남·용인 / 충북 청주 / 전북 전주
35,001	40,000	경기 고양·수원
40,001	~	경남 창원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33명”을 “6,6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909명”을 “5,000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624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925
	1급	-
	2∼3급	3	2	1
	3급	20	13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6	62	4	3	17	4	9	7
	5급	461	248	13	10	40	16	49	42	43
	6급 이하 소계	4,328
	전문경력관 소계	5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8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40	16		24
	소방경 이하 소계	1,179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5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62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909명	1. ----------------------------------------------- 5,000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증원: 91명(5급 2명, 6급 이하 89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 포함)

- 최근 3년간(2024~202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0%) 적용

- 2026년은  9개월분 산정(조례안 시행 2026.3.27.)

- 6급 이하 89명은 8급(8호봉)을 평균 직급으로 산정

- 국고보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에 미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3,350	4,601	4,739	4,881	5,028	22,599
	법정부담금	1,027	1,410	1,452	1,496	1,541	6,926
	소계(a)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재정수입	(b)	-
총비용(a-b)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 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합 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377	6,011	6,191	6,377	6,569	29,52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