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마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을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의회가”를 “도의회에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과반수”를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분의 1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하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 위원회의”로,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조례안과 같음)
마. 그 밖에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	<삭 제>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생 략)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의 자원(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도지사--------------------------------------------------------------------------.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기술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도지사--------------------------------------------------------------------.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행정시장-------------------------------------------------------------------------------------------------------------------------------------.
<신 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조례안 제2항과 같음)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생 략)	제16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2. ---------------------------------------
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가. 도의회에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조례안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 ---------------------------------------------------------------------- 3분의 1이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과반수-----------------------------------------------------.
제20조(기본사회지원단) 도지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둔다.	<삭 제>
제23조 ∼ 제25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1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6조 ∼ 제28조 (생 략)	제25조 ∼ 제27조 (조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