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도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를 “이”로, “있도록”을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공공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 이 ------------------------------------------------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 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조례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