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경 제 활 력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6과·19팀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노동일자리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경제정책팀 금융자산운용팀 사회적경제팀		노동정책팀 노동권익팀 상생일자리팀		산업정책팀 투자유치팀 원스톱기업지원팀 산업기반팀		소상공인정책팀 중소기업지원팀 경영창업지원팀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취업지원총괄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서귀포지소팀

❋ 인력: 정원 113명 / 현원 113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3	1	6	19	26	34	22	4	1
현 원		113	1	6	19	25	37	16	8	1
경제정책과	정원	15	1	1	3	4	4	2	-	-
	현원	15	1	1	3	4	4	1	1	-
노동일자리과	정원	13	-	1	3	4	5	-	-	-
	현원	13	-	1	3	3	3	1	2	-
기업투자과	정원	15	-	1	4	4	5	-	-	1
	현원	15	-	1	4	4	3	2	-	1
소상공인과	정원	15	-	1	3	3	6	2	-	-
	현원	15	-	1	3	3	6	2	-	-
통상물류과	정원	8	-	1	2	3	2	-	-	-
	현원	8	-	1	2	2	2	1	-	-
고용센터	정원	47	-	1	4	8	12	18	4	-
	현원	47	-	1	4	9	19	9	5	-

2		주 요 기 능

경제정책과

ㅇ 지역화폐 운영, 물가안정 및 내수촉진 등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 등 추진

ㅇ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노동일자리과

ㅇ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 노사문화 정착

ㅇ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사업 추진

기업투자과

ㅇ 상장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규모 확장 및 선순환 체계 구축

ㅇ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및 투자 분위기 개선 위한 투자 제도 운영

ㅇ 기업투자 전 주기 체계적 지원 및 제도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ㅇ 복합적 기능의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 기반 시설 조성

소상공인과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 및 제주생산제품 판로·디자인 등 기업성장 지원

ㅇ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기술․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기반 구축

통상물류과

ㅇ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全주기 지원

ㅇ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 및 기반시설 구축

고용센터

ㅇ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및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지원, 실업급여 업무

ㅇ 직업능력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제) 업무 및 직업훈련시설 관리

ㅇ 국외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업무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3		재 정 현 황

□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활력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7,874	1,719	2.2%

□ 2026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경제활력국		1,719	630	1,089	1,418	301	21.2%
	경제정책과	382	152	230	232	150	64.7%
	노동일자리과	299	96	203	233	66	28.3%
	기업투자과	254	196	58	242	12	5.0%
	소상공인과	465	5	460	463	2	0.4%
	통상물류과	185	56	129	126	59	46.8%
	고용센터	134	125	9	122	12	9.8%

□ 2026년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도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금융포용기금	17.5	35.2	20.5	14.7	32.2
중소기업육성기금	795.9	386.4	429.2	△42.8	753.1

4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25년)	경제활동	412천명	29,599명	통계청
	비경제활동	165천명	16,164천명
	취업자수	403천명	28,769천명
	실업자수	9천명	830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9.8% (43.1%)	62.9% (45.0%)
	실업률 (청년실업률)	2.2% (4.4%)	2.8% (6.1%)
지역내총생산 (2024년 잠정)	GRDP(명목)	26.9조원	2,560.8조원
	경제성장률(실질)	0.4%	2.0%
	1인당 GRDP	3,991만원	4,948만원
	1인당 가계총 처분가능소득	2,461만원	2,782만원
	산업구조	1차 10.3% 2차 9.8% 3차 79.9%	1차 1.6% 2차 35.9% 3차 62.5%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등, 건설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24년)	계	100,168개	6,363,262개	통계청
	제조업	3,224개 (3.2%)	509,467개(8.0%)
	건설업	9,492개 (9.5%)	504,267개(7.9%)
	도·소매업	22,274개(22.2%)	1,612,664개(25.3%)
	숙박업및음식점업	24,243개(24.2%)	858,195개(13.5%)
	운수·창고업	8,185개 (8.2%)	673,767개(10.6%)
	기타	32,750개(32.7%)	2,204,902개(34.7%)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2024년)	5인 미만	89,113개(89.0%)	5,998,819개(94.3%)
	100인 미만	10,843개(10.8%)	343,179개(5.4%)
	100인 이상	212개(0.2%)	21,264개(0.3%)
수출액(’25.12월)	천달러	340,420	709,406,808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수입액(’25.12월)	천달러	671,213	631,750,856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가계대출(’25.10월)		15조 7,508억원(전년동월 대비 증 0.4%)
입도관광객(’25.11월)		1,271.7만명(전년대비 감 0.3%)
건축허가·착공(’25.12월)		건축착공면적 6.9만㎡ (전년동기대비 감51%) 건축허가면적 9만㎡ (전년동기대비 감29%)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25.12월)		기업 90.2(전월대비 1.5p↑), 소비자 103.5(전월대비 -4.5p)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25.12월)		소상공인 67.9(전월대비 –10.7p) 전통시장 77.6(전월대비 –2.0p)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활력국
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제주의‘알찬 성장’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제주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으로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력 도모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지원 확대 및 재기 지원 강화 ▪사회연대경제 성장지원 및 지역문제 해결 정책협력 확대
노동환경 변화 대응 체감형 노동·일자리 정책 전환							▪노동환경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고도화 추진 ▪노동권익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통합 노동지원체계 강화 ▪산업·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 일자리 정책 전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실현							▪‘선택과 집중’의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기업유치 플랫폼으로 고도화 ▪투자유치전략 전환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기업유치 강화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제주형 원스톱 투자 솔루션｣ 고도화 ▪RE100 기반 친환경 입지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촉진							▪성장촉진·경영·회복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금융 강화
수출 3억불 달성 성과 확장과 디지털 물류 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체계 구축 및 전략시장 맞춤형 판로 확대 ▪제주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추진
인구․산업 구조변화 대응 적극적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강화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민생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도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

❍ 대규모 소비촉진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소비심리 회복

□ 추진방향

❍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경제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소비촉진 확대 및 지역화폐 정책 강화를 통한 지역내 소비 선순환 구축

□ 추진계획

❍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 경제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 지속 관리ㆍ이행

* 7대 정책 22대 분야 88개 핵심과제 이행 및 실적 점검(‘26. 1. 19.발표)

- 경제활력 대토론회(2월), 제주경제 포럼(8회)을 통한 제주경제 아젠다 발굴

- 실물경제동향, 소비자심리, 물가, 기업경기, 고용 등 경제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경제정책에 반영

❍ 범도민 소비촉진 확산으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 도 전역 페스티벌, 상설 버스킹 공연 등 연계 도민ㆍ관광객 소비 활성화

* 상권단위 골목축제, 지역생산품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 소비 프로모션 상품 개발

- 관련부서ㆍ유관기관ㆍ단체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ㆍ추진

❍ 탐나는전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화폐 정책 선도

- 탐나는전 발행(5,000억 원) 및 일관된 정책 운영(기본 적립률 10%)

- 업종별·권역별·시기별 소비진작 인센티브 확대 운영

2		택배 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심야 노동 및 과중한 업무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실무 협의회 운영

□ 추진방향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취약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 심야노동 환경개선 정책 지원(심야노동 실태조사 연계)

* 심야노동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노동자 지원 및 제도적 사항 개선 추진

- 취약노동자 노동안전망 확대로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제주도내 택배노동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심야노동 실태조사 실시

- 택배 노동 실태조사 추진(‛26. 2월 ~ 6월) 및 심야노동, 근무시간 구조, 건강 위험요인 등 자료 확보

❍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방식 및 기관별 역할(안)

- (제주도) 택배노동자 맞춤형 추가 검진비 지원 및 수검률 제고 홍보 추진

- (택배사) 건강검진 수검 독려 및 수검일 가칭유급병가 보장 등 참여 여건 마련

- (의료기관) 맞춤형 검진 설계 및 사후관리 제공, 비급여 항목 할인 지원

❍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

- 지속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역할에 대한 협의

- 협의된 결과에 따른 MOU체결 및 행·재정적 절차 이행→지원(‛26. 상반기)

3		‘선택과 집중’의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

❍ 도내 기업 육성·도외 유망기업 이전 후 육성 투트랙 전략 추진

❍ 맞춤형 지원, 펀드투자, 유관·민간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상장 실현

□ 추진방향

❍ 스케일업&IPO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육성 및 상장 가능성 제고

❍ 상장 또는 상장지원사업 졸업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성장 단계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상장 촉진

- (스케일업) 유망기업 성장기반(제품·서비스, 매출 등 규모확장) 중점 지원

* 상장 예비단계: (’25.말 현재) 11개 사 → (‘26. 상반기 내) 15개 사 이상

* 성장기반 중점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 J-유니콘·IPO 분야로 JUMP-UP 유도

- (IPO) 상장 예정기업 상장요건(IR, 기술평가, 회계기준 전환 등) 확보 지원

* ’26년 4개 신규 상장 추진: (’26. 상반기) 코넥스 2 / (‘26. 하반기) 코스닥 2

* 예비상장심사청구 필수요건 등 상장 분야 중점 지원

- (J-유니콘) 기술, 수출 중심의 글로벌 기업 집중 육성

* 에너지, AI, 정밀기술, 첨단기술 접목한 로컬 특화서비스 등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확장성 고려

※ J-유니콘 표준 설계( ’26.)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3호 조성(25억 원 +α) 및 1·2호 펀드 투자실현

4		특색있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상점가 확대 선도

❍ 골목상권의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 및 민관협력으로 로컬브랜딩,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공실 문화공간 조성 등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실현

□ 추진방향

❍ 상권별 차별화 브랜딩, 로컬콘텐츠 개발·연계로 가보고 싶은 상권 조성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성장토대 마련

□ 추진계획

❍ 골목상권 단계별 육성 추진체계 수립 및 연계사업 설계(‘26년 기본계획 수립)

⁎ (1단계) 기반 마련 → (2단계) 성장 잠재 상권 집중 육성 → (3단계) 우수상권 글로컬화

❍ 특색있는 골목상권 육성·활성화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협의체(건축 · 철학 · 인문학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구성

⁎ 상권 특징 · 스토리 살린 간판 · 로고 제작, 차별화 브랜딩, 시설개선, 명물가게 육성, 커뮤니티 조성 등 협의

- 골목형상점가 발굴 지원단(도, 소진공, 도소상공인연합회, 상권전문가) 지속 운영

⁎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 현장컨설팅 및 행정시 지정 신청 연계 등

- 이야기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방문자 체류형 콘텐츠⁎ 개발

⁎ (예시)대전 성심당 ‘빵’ 콘텐츠로 베이커리 경진대회 ·브레드 팝업 등 세계가 찾는 글로컬 상권 구축

- 상권 공간 재생⁎ 통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및 복합문화 공간 확대

⁎ 공실 활용 팝업·문화공간 조성 및 야간상권·관광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 발굴 및 로컬브랜드 질적 성장 추진

- 다양한 골목형상점가 발굴 확대(17 → 25개소)로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 로컬브랜드 매장 확대(6개소→9개소)로 상권별 앵커스토어 집중 육성

❍ 골목상권 문화공연 및 유동인구 유인 이벤트 추진 확대

-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 누웨마루 문화축제 및 원도심 문화공연 지원 등

5		수출 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물류체계 혁신 추진

❍ 수출 3억불 달성 성과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 수출 성장기반 확립

❍ 스마트·공동·생활물류 혁신으로 물류 효율 및 도민·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전략시장 중심의 판로 확대 및 기업 인프라 연계를 통한 수출 구조 고도화
❍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 제주권역 물류체계 혁신 및 제주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추진계획

❍2030년수출 5억불 달성 목표로 판로·기업·인프라를 연계한 수출 구조 고도화

- 주력시장 고도화 및 신시장 진출 통한 전략시장 중심 수출 확대

* 중국·아세안 시장 고도화 + 중동·미주 등 단계적 진출 및 온·오프라인 팝업·상설매장 연계 확대

- 수출기업 역량 단계별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한 수출지원사업 추진

* 초보→성장→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집중 지원 □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중견 수출기업 육성

-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물류·통관·마케팅 연계 수출 인프라 확충

* 제주–칭다오 직항, 항공·해상 복합물류 활용 수출비용 절감

* 시험수출–통관–물류–현지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실전형 수출 지원체계 구축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지속 추진

- 데이터 기반 물류체계 구축 및 정부차원 해상운송 공적기능 제도화 추진

* (새정부 공약) 물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물동량 산정용역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물류데이터 확보로 중앙정부 절충 강화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없는 물류환경 조성

* 제주농산물 내륙거점 물류센터 연계 및 녹동항 협력 지속 추진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으로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력 도모	23
2.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와 채무상담·교육 강화	24
3.	사회연대경제 자생력 강화 및 혁신 성장 지원	25
4.	노동환경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고도화 추진	26
5.	노동권익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통합 노동지원체계 강화	27
6.	산업·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 일자리 정책 전환	28
7.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기업유치 플랫폼으로 고도화	29
8.	투자유치전략 전환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기업유치 강화	30
9.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제주형 원스톱 투자 솔루션」고도화	31
10.	RE100 기반 친환경 입지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 연계 강화	32
11.	성장촉진·경영·회복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33
1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34
13.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금융 강화	35
14.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체계 구축 및 전략시장 맞춤형 판로 확대	36
15.	제주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운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37
16.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강화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38
1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39
18.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	40

1		데이터 기반 경제혁신으로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력 도모

❍ 데이터 기반 민생경제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 공감대 확산

❍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정부 지역화폐 정책과 연계한 탐나는전 고도화, 소비기반 확대

❍ 공공요금 안정화 및 착한가격 업소 확대를 통한 물가부담 최소화

□ 추진계획

❍ 탐나는전 도정주요 정책 연계 확대로 지역경제 환류·소비기반 강화

- 전국체전 NFT 참석 인증자 탐나는전 쿠폰 지급, 디지털관광증 ‘나우다’연계(중장기)

- K-PASS(대중교통비 환급) 탑재 탐나는전 카드 발급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 탐나는전 학생증 도내 全대학 확대 운영으로 청년층 지역경제 참여 확대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로 물가부담 완화·민생 체감도 제고

- 착한가격업소 확대(399→500개소) 및 전체 업소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

- 공공요금(전기, 가스 등) 및 맞춤형 물품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도모

❍ 생활물가 가격공개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로 도민 부담 최소화

- 합리적 소비를 위한 장바구니 물가(142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42종) 정보제공

- 지방공공요금(6종) 인상률·시기 사전 조정 등 체계적 물가관리

* 지방공공요금(쓰레기 봉투, 시내버스, 택시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 (빅데이터 기반)경제 대시보드 운영으로 민생경제 선제 대응 및 맞춤형 정책 구현

- 기업동향, 소상공인, 카드매출, 탐나는전 데이터 등 맞춤형 경제 분석

- 소비패턴 분석으로 경제침체 시기에 맞는 상권단위 축제, 소비 챌린지 추진

2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와 채무상담·교육 강화

❍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 필요

❍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재기지원 상담·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방향

❍ 금융지원 확대와 유관기관과 연대·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 전개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채무상담 및 금융교육으로 상담센터 역할 강화

□ 추진계획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수혜대상 확대 (’25) 5,647명 → (’26) 6,000명

- (전도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15억원)

- (청년층) 대환대출 신설, 이자 지원 상향에 따라 청년 희망대출 운영(1억원)

- (금융취약층) 긴급자금 제주혼디론(총재원 36.5억원)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상담 등(4.4억원)

❍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정책서민금융 개편에 맞춰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 지원율 상향(최소 3.4%)

- 정부정책과 연계한 고금리 상품 금융비용 부담 완화

* 금융위 새희망홀씨(중저신용자 고금리상품) 확대와 연계한 이차보전 지원

❍ 금융복지상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 서민금융지원센터 협업 읍면동 현장 상담 서비스 제공(정부정책연계)

- (기존) 금융상담·컨설팅 → (확대) 채무조정·긴급 생계비 대출 연계 등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교육청-유관기관과 협업)

-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 전주기 금융교육 추진(기본계획 수립 예정)

3		사회연대경제 자생력 강화 및 혁신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 통합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추진방향

❍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강화

❍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

- 사회연대경제 회복 및 도약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연대경제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

*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위한 도-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간 협력사업

- 마을공동체 기반 제주형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지역상생 도모

* 수눌음공동체 문화 반영된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 특화된 혁신모델의 성과 확산

❍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자생력 강화 및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컨설팅․교육 등 자립 역량 강화

- 스타상품 지원 등 로컬브랜드 구축, 도내외 협력사업 통한 판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보상을 통한 가치 확산

- 정부연계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와 우수기업 발굴(SVI* 측정)·보상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①사회적성과, ②경제적 성과, ③혁신성과 3개분야 14개 지표로 평가)

- 도-SK 협업으로 사회성과 측정·보상 확대(’25년 10개 2억 → ’26년 12개 2.6억)

4		노동환경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고도화 추진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 방향 재정립 및 실행

❍ 일하는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상생·동행의 노동문화 정착

□ 추진방향

❍ AI 전환, 기후변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 고도화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노동조건 확립을 통한 일터 혁신 추진

□ 추진계획

❍ 중장기 노동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6~□30) 본격 추진

- 4대 전략·8대 정책과제·43개 추진과제 추진

- 연차별 이행점검과 성과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기반 구축

❍ AI 전환, 기후변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전환 취약 노동자 규모 등 조사 및 분석

- 지역 노동시장을 반영한 실태조사 기반 노동통계 DB 구축으로 정책 수립 연계

❍ 노동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제주형 생활임금 체계 구축

- 제주 노동시장, 물가, 생계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산정 모델 개발

- 합리적 임금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대화 강화 및 혁신일터 지원

- 노․사․민․정 간 소통 활성화로 현장 중심 의제 발굴 및 정책 연계성 강화

- 조직문화 개선 사업(5개소), 노동존중 문화 우수기업 발굴(3개소)

5		노동권익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통합 노동지원체계 강화

❍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통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복지 확대로 노동권익 향상 실현 도모

□ 추진계획

❍ 모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11.2억 원)

-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연 1건 → 2건 이상)

* 신규심야노동자 실태조사, 신규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신규노동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법률상담·교육 대상(범위) 확대, 찾아가는 서귀포상담소 운영, ᄃᆞ라댕기는 쉼버스 운영 등

❍ 혼디쉼팡 추가 조성을 통한 촘촘한 노동휴식망 구축(9.2억 원)

- (추가조성) 1개소(서귀포 동부지역)/ 24시간 운영, 시니어클럽 연계 통한 인건비 절감

❍ 외국인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6.5억 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법률상담·교육, 권리구제, 쉼터 운영 확대 등(6억 원)

- (산재보험료) 더 많은 노동자 지원 혜택을 위한 지원 기준 완화(0.5억 원)

* 신청 필수사항 간소화, 지원대상 직종 확대(8개 → 10개), 연간 지원 상한액 상향

❍ 택배 노동자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 신규(건강검진비용) 실무협의회 운영(도·택배사·의료원)→MOU체결→지원

6		산업·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 일자리 정책 전환

❍ 지역주력 산업 확대 및 고용둔화산업에 대한 대응 지원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혁신적인 취･창업 청년 인재 양성

□ 추진방향

❍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환경 다변화에 맞춘 체감형 일자리지원

❍ 지역·산업 고용안정 증진 및 실전 취·창업역량 강화 인재양성 추진

□ 추진계획

❍ 지역 주력관광산업 및 신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지원기능 강화(75억 원)

- 관광·디지털 전환 기업 수요에 맞춘 고용안정 지원

- 장기재직 인센티브·도약장려금 등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노동자 중심 지원

❍ 지역상생형 일자리 지원과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5.7억 원)

- 약자보호·격차해소·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및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 실전 취‧창업 능력 강화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청년 핵심인재 양성(49억 원)

- 제주더큰내일센터 원도심 이전을 통한 취·창업 실전 경험 제공,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청년 지역 활력 플랫폼 거점 육성

- 인재창업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상시구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

❍ 건설산업 고용둔화 대응, 노동자 고용안정 및 지역이탈 예방

- ('25년) 건설노동자 근속장려금, 임금보전 ⇒ ('26년) 기업 고용유지, 경력지원금 지원 (’25년 11억 원, 1,176명 → ’26년 12억 원, 2,000명 지원)

❍ 제주청년 & 중장년 3종 지원체계‘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73억 원)

- 전업주부·청년·취약계층 일자리, 경력단절자 경력이음으로 촘촘한 고용안정망 구축

-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보금자리 지원

7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기업유치 플랫폼으로 고도화

❍ ‘제주워케이션’ 브랜딩 및 정책 고도화를 통한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

❍ 워케이션 기반 기업 유치 및 체류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워케이션 정책 고도화·브랜딩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

❍ 워케이션을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단계적 기업 정착 구조 전환

(1단계) 워케이션	▶	(2단계) 테스트베드	▶	(3단계) 기업 이전
· 코워킹 및 네트워킹 지원 · 분산 오피스 운영		· 중장기 프로젝트 수행 (예시) 제주자원 활용 게임 개발 등		· 기업 이전 및 정착 지원

□ 추진계획

❍ 워케이션 기반 기업유치 단계화 및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기업 DB 구축을 위한 멤버십 설계 및 산업군별 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 워케이션 기반 창업·기업유치 선도모델 창출

- 전략산업(AI 등) 중심 도외-제주기업 간 네트워킹 제고 및 성과 창출

- 공공형-민간형 오피스 연계 워케이션 얼라이언스 구축

* (‘26上) 3개 공공오피스 연계 (’26下) 공공-민간 오피스 연계 (‘27) 민간-민간 오피스 연계

❍ 기업·지역 연계 장기체류형 워케이션 확산으로 도민 체감도 제고

- 커뮤니티 매니저 컨설팅 지원 및 제주 로컬자원 프로그램 강화

- 오피스 주변 로컬 상권 연계를 통한 생활형 소비 확산

❍ 글로벌 워케이션 거점 교류 확대를 통한 디지털노마드 유입 기반 마련

- 함덕오피스 기반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직항노선 국가와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추진

8		투자유치전략 전환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기업유치 강화

❍ 도정핵심정책 연계 미래 전략산업 중점 기업유치 활성화

❍ 투자기업 밀착관리 및 디지털 기반 투자유치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정 정책 연계형 미래 전략산업 중점 기업유치 체계로 전환

❍ 디지털 기반 투자유치 관리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전주기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도정핵심정책 연계 미래 전략산업 중점 기업유치 활성화

- (타겟 산업군) 에너지․AI․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 (기업이전 촉진) 관계부서 합동 투자유치, 찾아가는 기업상담회, 기업초청 팸투어

- (외자유치 확대) 코트라 협업 해외투자유치(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외투기업간담회), 도-JDC 공동 외국인투자유치(2026 인베스트코리아서밋 참가 홍보)

❍ 기업의 투자이행 가속화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 (기업 밀착지원) 투자 상담-협약-이행 단계별 1:1 관계공무원 전담관리

- (리스크 관리) 인허가․입지 등 기업애로사항 사전 조율․투자지연 해결

-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입지․설비․고용․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 특례지원) 지원

❍ 투자유치 성과 확산 및 디지털 기반 투자유치 관리체계 구축

- 제주형 투자유치 성공사례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성공스토리 영상 제작, SNS 홍보 및 이전기업 네트워크 기반 홍보

- 기업유치이력 관리 대시보드 구축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 「투자상담카드(기업관리)+인베스트제주(투자홍보)」 온라인플랫폼 데이터 연동․통합 관리

* 기업유치이력 데이터 관리․성과분석 실시 및 도정 정책 연계 추진

9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제주형 원스톱 투자 솔루션」고도화

❍ 기업 유치를 넘어, 안착과 성장·성과 창출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밀착 케어

❍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차별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유치 강화

□ 추진방향

❍ 기업 타겟별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통한 성과 중심 원스톱 케어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정비를 통한 신산업 투자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제주이전․신규투자기업 타겟별 「맞춤형 통합 솔루션」가동

- (이전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주형 인재양성 및 정주 기반 강화

* 기회발전특구 맞춤교육(110명), 퀵스타트 프로그램(30명), 제주오르미캠프(80명)

- (신규기업) 인허가·금융·R&D 등 초기 투자 장벽 제거 밀착 관리

❍ 기업 체감도를 높이는 「원스톱 협업 네트워크」 확대

- (민·관 협업 가속) 금융, R&D 등 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보완

* (금융) 제주신용보증기금, (R&D) 제주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기업지원 극대화

- (중앙부처 밀착대응) 규제혁신 협업으로 중앙부처 연계채널 구축

* 제주 이전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서 협업·공동대응 체계 마련 추진

❍ 정착에서 성공으로, 기업이 입증하는 「제주 투자 평판」확산

- (성과 데이터화) 인허가·애로해결 성과를 데이터 기반 성공 모델로 구축

- (신뢰 마케팅) 안착 기업의 매출·고용 성장 지표를 투자 확신 이정표로 활용

❍ 미래 신산업 견인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재설계

- ①업종별 투자요건 차등화, ②지원대상 업종 확대, ③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개선안 마련(‘26. 1월) → 국토교통부 협의(’26. 상반기)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6.하반기)

10		RE100 기반 친환경 입지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 연계 강화

❍ RE100 기반 신성장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 추진방향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미래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①지역소멸 대응, ②지역균형 발전, ③탄소중립 실현 거점 구축

❍ 지역 특성 고려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RE100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사업 추진

- RE100 산단 구상(안): 약 30만㎡ 조성, 공영개발

- 타당성조사(′26), 설계·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27~’29), 산단조성(′30~′32)

* (정부)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제정 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국비지원 확보 방안 마련

❍ ’26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공모 추진

- 대상: (노후거점산단) 첨단1 + (연계산단) 용암해수 + 3 농공단지

- JDC, 산업진흥원, TP 등 협업 지역주도 경쟁력강화 계획 수립 및 공모

* (정부) ′26년 1~2월 중 공모계획 수립 예정, (선정 시) 3년(′27~′29)간 37개 연계사업 국비지원

❍ 도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 산업환경 재정비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입주기업 환경개선(10.3억)

11		성장촉진·경영·회복 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과 경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 지역균형지원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민생경제 안정

□ 추진방향

❍ 매출보전 지원에서 디지털 역량 및 경영 혁신 중심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 생애주기별(창업기-성장기-재도전기) 종합지원으로 위기 소상공인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기반 마련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고도화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대상 현장 밀착형 튜터링 확대

- 생업현장 맞춤형 디지털 기기 보급 및 기반(온라인스토어 구축) 집중 지원

- 소상공인24 플랫폼 연계 온라인 사업신청으로 민원 편의성 제고

- 분야별 사업 협업을 통한 공공배달앱 지속성 확보 및 이용자 확대

* 숙박업 인포챗(다국어 안내+푸드딜리버리) 확대 및 금융기관 협업 홍보채널 구축

❍ 취약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회복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지원 상담 한곳에’고도화 운영(전문인력 배치, 소상공인 사업분석 전담 및 상담)

- 매출지속감소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후 원상복구·시설개선비 신규 지원

- 위기 소상공인 신속지원(출산, 경영위기, 폐업·재기)으로 폐업 최소화 및 재기 유도

❍ 지속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근본적 자립·성장 기반 구축

- 전주기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역할 강화

- 경영아카데미, 1:1 현장 멘토링 운영 등 현장중심 문제해결 지원

- 노란우산공제, 건강검진비, 출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소상공인·상인 단체 활성화 및 역량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

❍ 전통시장 특화콘텐츠 및 디지털·편의 인프라 * 개선을 통한 활력 도모

- 시장별 특화콘텐츠(먹거리 골목, 문화공연,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

* 주차환경 개선, 안내·안전시설 정비, 화장실·휴게공간 정비 등 기초 인프라 보강

1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중소기업 기술효율화 등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혁신 성장 가속화

❍ 우수제품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추진방향

❍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판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업기업 육성으로 균형있는 성장여건 조성

□ 추진계획

❍ 도-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으로 생산기술 고도화

- 중소기업 단계별 성장 도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 제조 기술·안전 협의체 및 품질분임조 운영 활성화로 기술역량 강화

- 특성화고-대학교 교육과정 연계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제주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로 판로 확대

- e제주몰 스마트스토어 개설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신규 6개 (누적 75개)

- 수요자 중심 디자인 브랜드·패키지 개발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율 제고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강화 및 상생브랜드 제품 확대 출시

- 우수제품 품목 및 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 등 기준 세분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우수 브랜드 발굴 및 판로 확대

❍ 여성·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기반 마련

- 경영애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여성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제주 개최(‘26. 10월)

- 취약기업 특성에 맞춘 판로·교육·홍보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13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금융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 복합경제위기 대응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 추진방향

❍ 창업지원체계 고도화 및 제주지식산업센터 안정적 운영

❍ 민생경제회복 및 성장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창업 全주기(창업~7년) 맞춤형 지원 및 지역 창업분위기 확산

-‘예비–초기–도약기’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질적성장 도모

*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자금, 네트워크, 공간 등 종합 지원

-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 창업교육·동아리 확대 추진

- 창업지원협의체 중심 협업 활성화로 제주창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도, 도의회, 창업 유관기관, 대학 등 16개 기관 간 정례적 교류 활성화

❍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

- 지역전략산업 등 입주기업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등) 운영    - 입주기업↔연구기관(ETRI)↔대학 기술협력 및 유관기관 등 협업 네트워크 강화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및 접근성 강화

- 중기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회복 특별보증’대상 확대

* (기존) 골목상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 (확대) 전업종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폐업 원상복구 및 재기 지원

* 폐업장 원상복구·철거 지원, 사업 전환 환경개선, 재기지원 컨설팅 등

- 취약계층·생계형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등 금융비용 절감

* 미소금융 이차보전, 사업실패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장기분할 상환 등

- 비대면 디지털 금융지원 시스템 활성화 및 AI기반 자금지원 체계 마련

14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체계 구축 및 전략시장 맞춤형 판로 확대

❍ 수출기업 역량·단계·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저변 확대

❍ 수출 3억 달러 조기 달성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기반 구축

❍ 아세안+α정책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협력 플랫폼으로의 발전

□ 추진방향

❍ 수출 3억 달러 조기 달성 성과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고도화

❍ 단기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수출 목표 설정 및 성장 경로 설계

❍ 제주 선진기술 및 산업의 아세안+α 국가 진출로 제주경제 성장 견인

□ 추진계획

❍  수출 3억 달러 달성 성과의 안정적 관리 및 중장기 성장체계 구축

- 품목·시장·기업군별 수출 구조 다변화로 특정 품목 실적 편중 해소

- 실적·통상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수출 목표 설정 및 연도별 관리체계 운영

❍  제주–칭다오 직항로 활용 통상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칭다오사무소 운영, 중국 소비재 무역사절단 파견 등 현지 밀착형 판로개척 추진

- aT·KOTRA 연계 원스톱 수출·판촉 지원 및 직항로 이용 기업 인센티브 등 제공

❍ 전략시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및 디지털 통상 대응

- 제주 AI무역센터 본격 운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온라인 수출 연계 지원

- 아세안+α 등 유망시장 중심 온·오프라인 병행 마케팅 지속 추진

❍ 수출 全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제주기업 해외진출 확대

- 초보기업 대상 무역기초·컨설팅·샘플 등 수출 진입 지원 강화

- 성장·선도기업 대상 자율형 해외마케팅, 유통채널 입점 및 전시·박람회 지원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중심으로 종합적 교류 기능 강화 및 주변국 확장

- 아세안+α국가의 기관‧단체 등 제주방문 프로그램 대상 및 주제 확장

- 제주 기업 대상 아세안+α 시장 진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15		제주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운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 물류체계 혁신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제주 물류 지원 체계 개선 및 도민 체감형 생활물류 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 공동물류 활성화, 생활물류비 지원을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제주 물류통계 체계 고도화로 제주물류 지원 제도 개선

□ 추진계획

❍ 디지털기반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체계 혁신

- 첨단물류시스템을 도입한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본격 운영(’26. 5)

- 공공주도 물류거점으로 전국 최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획득 추진(’26. 12)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한 ｢모당｣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모당｣내 운송·보관 편의성 강화를 통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활용 극대화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간 물류체계 연계로 차별없는 물류환경 조성

* 제주농산물 내륙거점 물류센터 연계 및 녹동항 협력 지속 추진

❍ 생활밀착형 물류비 절감사업 지속 발굴 및 물류지원 체계 개선

-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제도개선으로 택배비 과다부담 해소 및 도민 불이익 경감

* 지원 예산 확대(36억→41억), 지침개선(정액지원, 1인당 한도 조정, 대상 확대 등)

- 물류 집적화․공동화를 통한 제주형 공동물류 강화로 도내 제조기업 물류비 절감

- 제주 배송 불가상품 배송지원 확대(가구→가구, 식품)로 물류 서비스 불이익 해소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지속 추진

- 데이터 기반 물류체계 구축 및 정부차원 해상운송 공적기능 제도화 추진

* 물동량 산정용역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물류데이터 확보로 중앙정부 절충 강화

16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강화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 급여지원 중심 →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용서비스 시장 생태계 조성 뒷받침

□ 추진방향

❍ 구인-구직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로 ‘일을 통한 자립’ →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구인-구직 서비스 체계화로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 제고

- 일자리박람회연1회 개최 및 중소규모 채용행사* 정기적으로 개최

* 구인구직 만남의 날(월 1회, 단독), 일자리 매칭데이(매 분기, 공동)

- 상시 인력난 업종(호텔․항공운수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적 지원

- 관광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광업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서비스 대상자 선제적 발굴, 심층상담 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 취업가능성 등에 따라 유형화 → 훈련, 일경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타겟 홍보 채널 다양화로 참여자 확대

❍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 구인 애로기업 채용지원서비스 밀착 지원

- 채용 수요 기업에 대하여 현장 면접장소를 지원하여 채용지원

* (상설채용관 운영) 면접장소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상시 면접장소 제공

- 채용대행서비스(입사서류 접수, 구직자 홍보, 면접장 준비 등) 지속 제공

1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

❍ 실업자, 재직자 등 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로 고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으로 계속 일할 여건 마련

❍ 취약계층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주 월30만원 신설

- 출산(유·사산 포함)휴가급여상한 월210→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상한 160→168만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월120→140만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60만원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1인사업자, 특고) 출산급여 지원

❍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지속 지원

- (재직자) 유급(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업자, 취약계층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직업훈련 기회 확대로 계속고용 가능성 제고

- 국민내일배움카드300~500만원 발급으로 수요자 맞춤형 훈련 강화

- 청년 등 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AI 역량 강화 직업훈련 확충

-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촉진

❍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으로 농어가 및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 고용허가

-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 지도

18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지원으로 실직자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기여

❍  수급자 유형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

□ 추진방향

❍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단순·반복적 구직활동 → 재취업 지원 강화로 실업인정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 실업급여 신속한 지급으로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원 및 지급수준* 인상

* 120일~270일간, 소정근로 8시간 기준 66,040원~68,100원

❍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지원 서비스로 재취업률 제고

-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조정 등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 60세 이상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로 노동시장 재참여 촉진

-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 수급자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취업지원

- 전화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엄격 대응

- 취업역량 등을 진단하여 수급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기간 중 지속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 및 모니터링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 최소화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6	1	15
제437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7	1	6	-
		경제정책과	2	1	1	-
		노동일자리과	1		1	-
		기업투자과	-	-	-	-
		소상공인과	2	-	2	-
		통상물류과	2	-	2	-
		고용센터	-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활력국		9	-	9	-
		경제정책과	2	-	2	-
		노동일자리과	2	-	2	-
		기업투자과	-	-	-	-
		소상공인과	-	-	-	-
		통상물류과	4	-	4	-
		고용센터	1	-	1	-

추진완료 (1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7.	이승아의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경기침체에 대해 도정의 지향점은?	경제정책과

추진중 (15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5.4.7.	강하영의원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필요성	소상공인과
‘25.4.7.	강하영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방안	소상공인과
‘25.4.8.	홍인숙의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인프라 확보 관련	통상물류과
‘25.4.9.	박두화의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노동일자리과
‘25.4.9.	박두화의원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	경제정책과
‘25.4.9.	김황국의원	신규항로 물동량 확보 방안	통상물류과
‘25.11.11.	강성의의원	제주 일·생활균형지원 조례 제정 이후 관련 부서의 관심도 제고 필요	노동일자리과
‘25.11.11.	강성의의원	탐나는전 잦은 인센티브 변경으로 이용자 혼선 초래, 개선 계획은?	경제정책과
‘25.11.11.	이남근의원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관련	통상물류과
‘25.11.11.	김경학의원	연체율 급증 등 최악의 제주경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경제정책과
‘25.11.13.	양영식의원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관련	통상물류과
‘25.11.13.	김창식의원	특성화고 학생 박람회 참여방안 마련 및 참여기업정보 제공 필요	고용센터
‘25.11.13.	김창식의원	공공기관 대상 특성화고 졸업생 인재채용 확대 방안은?	노동일자리과
‘25.11.13.	현길호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추진에 따른 장기적 재정 손실 해결방안은 ?	통상물류과
‘25.11.14.	하성용의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통상물류과

추진불가 (해당없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질문요지

○ 1회 추경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점, 제주 경기침체에 대해 도정은 어떤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도정의 지향점은 ‘민생경제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민생경제의 회복과 제주경제의 구조적 도약’

○ 소비 촉진과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시행(2025. 1.)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2,194억 원(2.9%) 증액한 7조 7,977억 원 편성

<소비촉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지원(증166억), △콘텐츠청년일자리 지원(증19억),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신규, 2억), △소상공인 출산지원(신규, 2억) 등

□ 향후계획

○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 추진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신산업 및 유망기업 육성‧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경제 기반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제 목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필요성
질문요지	○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수가 적어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다시 민간배달앱으로 돌아설 수 있으므로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연락처: 710-3078)
답변요지	○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포스터·숏츠·동영상 제작 배포) 홍보 및 이용자 유인 기능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찾아가는 공공배달앱 현장가맹 지원 등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년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성과 - 누적매출 489억원, 가맹점 5,773개소, 회원 수 83,051명 달성 - `25년 신규 가맹점 수 2,415개소(월평균 201개소) ※ 전년도 신규 가맹점 수 565개소 대비 327% 증가 ○ 현재 도내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21,480개소 중 5,773개소 가맹되어 있어, 가맹률 27%(전국 최고 수준) ○ 제주마 입목축제, 식품대전 등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4월, 9월) ○ 물티슈, 앞치마, 라이더조끼 제작 등 외식업체·배달업체 물품 지원 ○ 먹깨비 공식 홍보영상 제작 및 전광판 송출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이용자 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먹깨비 대표자 간담회 추진(4회) ○ 2025 먹깨비 신규 기능 활성화 추진 - 상품권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 먹깨비 게임·단골캐시백 도입 등 □ 향후계획 ○ 배달비 쿠폰 지원 지속 추진 및 신규 프로모션 진행 예정 ○ 인포챗(InfoChat)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제 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가사업으로 할인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연락처: 710-3077)
답변요지	○ 도에서는 `24년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하여 가맹점을 `23년 대비 5% 증가(2,848개소)시켰음 ○ `25.5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 가맹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앞으로도 가맹 독려를 위해 여러 시책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시장매니저(11명) 활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 `25. 1월~12월 * 가맹현황(`25.12월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전체 점포의 63%(4,099개소) ○「도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도개선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점포밀집도)’ 일부 완화: `25. 4. 23. 시행 - 내용: [기존]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25개 이상 → [변경]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 10개 이상 밀집 ⇒ ‘25. 12월 기준 도내 골목형상점가 17개소 지정으로 24년 대비 12개소 증가 ○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원단 운영(도, 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 상권전문가) : `25. 9월~ - 잠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연계, 상인조직화 지원, 주민 설명회 추진 등 □ 향후계획 ○ 온누리상품권 가맹 독려를 위한 시장·상점가 관련 행사 추진 ○ 공공기관 등 대상 온누리상품권 이용 장려 등 적극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제 목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인프라 확보 관련
질문요지	○ 준공시점에 맞춘 인근도로 조성 계획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필요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연락처: 710-4721)
답변요지	○ 준공시점에 맞춘 인근도로 조성 계획 - 진입로와 보행로를 신설하여 물류센터 출입 도로 조성 완료 - 아라지구 동측에서 애조로 간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필요 - 물류센터 내 44대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기 완공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08. 12.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 2-1-79호선) ○ 2017. 04.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 2-1-98호선) ○ 2024. 06.~ 보상비 책정 및 보상협의 추진 * 전체 62필지(11,164㎡) 중 3필지(550㎡) 보상협의 완료(5%) ○ 2024. 07. ~ 09. 스마트물류센터 진입로 일부 구간 공사 추진 ○ 2025. 12.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주차대수 44대) □ 향후계획 ○ 도시계획도로와 물류센터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와 예산확보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제 목	인구유출에 따른 일자리 및 주거복지 대책
질문요지	○ 청년층 중심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 710-3791)
답변요지	○ 열악한 근로환경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1개 정책 과제를 통해 6,388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가고 있음. ○ 1회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25. 3. -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1개 정책과제, 6,388명 일자리 창출 목표 ○ 고용 취약 분야 긴급 일자리 창출 지원(‘25. 1회 추경 증액 편성) - 청년·취약층과 취약업종 대상 고용대응 일자리사업 신규 추진 * (청년·취약층) 221억·998명, (관광·건설업 등 지원) 14억·651명 - 고용노동부 「2025년 지역일자리사업」청년분야* 국비 신규 확보(15.4억) * (청년취업지원 특화패키지)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제주정착 지원 ○ 고용상황 개선 및 적시대응을 위한「실무전담반」운영(2회) - 일자리 현안 및 일자리 지원정책 진단 → 고용상황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청년층의 고용상황 개선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지속 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제 목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대하여
질문요지	○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맞춤형 물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짓제주 및 도민기자단 활용한 SNS 홍보 활동 병행 ○ 올해 신규로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할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25. 3월) - (기존) 공공요금(전기·가스·상수도), 맞춤형물품, 명패 지원 등 - (신규) 베스트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도민기자단 활용 홍보 등 ○ 도민기자단 연계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25. 3월~) - 총 35개소 홍보(블로그 37회, SNS 8회, 유튜브 1회) ○ 2025년 착한가격업소 선정: (상반기) 143개소, (하반기) 105개소 ○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총 507,624천원(상반기 327, 하반기 389개소) - (전기·가스) 328,433천원, (상수도) 179,191천원 ○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15개소) 및 인센티브 지급: `25. 11. 21. □ 향후계획 ○ 2026년 착한가격업소 추진계획 수립: `26. 2월 초 ○ 2026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선정: `26. 7월, 12월 * 착한가격업소 현황('26. 1.기준): 399개소(제주시 285, 서귀포시 11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제 목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관련
질문요지	○ 신규항로 물동량 확보 방안 - 중국기업과 교류의향서 체결(‘23.3)시 언급된 삼다수, 농수산물 등 수출 확대 계획과 달리 현재 물동량 전망 자료에는 삼다수 수출물량 확보 계획이 없음
소관부서	○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 (협조)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25년 예상 수출입 물동량 현황에 용암수가 물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삼다수 수출 증대를 위한 공장 증설 등 물량 확보 대안을 마련 중임 ○ 예상 물동량 전망 시점(’25.1)에 삼다수 물량 확보계획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향후 항로개설을 계기로 물동량은 변동될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개발공사) 중국 청도지역 수출 희망업체 업무 협의 추진 ○ 홍콩 한인회 및 광동성 소재 유통업체 협의 추진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방안 마련 TF회의(7차): ’26. 1. 5. □ 향후계획 ○ 산둥성 지역 유통채널 업체 삼다수 수출 협의 추진: ’26. 1월 중 ○ 중국현지 유통망 보유, 대만 그룹 협업체계 구축 예정 ○ 도내 중국 등 해외 관광객 대상 홍보관 운영(신라면세점 등) ○ 온라인 채널 선 진입 후 1선도시 오프라인 점진적 확대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진입 후 주요 소매 채널 진출 모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 일·생활균형지원 조례 제정 이후 관련 부서의 관심도 제고 필요
질문요지	○ 제주 일·생활균형지원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의 관심도 제고 필요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노동권익팀(연락처: 710-2555)
답변요지	○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정(□24. 8. 2.) ○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문화 지원 사업(□24.~□25.) - 문화동아리 지원(9팀), 문화여가 지원(24회/977명) ○ 도내 작은사업장 내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사업(□24.~□25.) - 1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20개 업체) - 작은사업장 인사관리 노트 제작 및 배포(300개 업체) - 일·생활균형 문화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1건/10회) - 인식개선을 위한 기념품 제작/배포(300명) ○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지원(9개 기업, □24.~□25.): 자녀돌봄, 육아휴직 등 지원 □ 향후계획 ○ 노동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확대 ○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일·생활균형 정책발굴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44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탐나는전 인센티브 잦은 변경에 대한 개선 계획
질문요지	○ 탐나는전 잦은 인센티브 변경으로 이용자 혼선 초래, 개선 계획은?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가지원이 의무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비 확보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탐나는전을 발행 운영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탐나는전 이용자 선할인 추진(‘20. 12월~‘23년)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추진(‘24. 1. 5.~) * 적립률 변경: (1~3월) 10% →（4~5월) 15% →（7~8월) 10% → (9월~12월) 13% ※ (2025년 성과) 탐나는전 운영이래 최대 규모 7천 3백억 원 발행, 6천 8백억 원 사용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국비 확보로 일관적이고 안정적 탐나는전 발행 운영 - 탐나는전 발행액 목표 5,000억 원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가 지원 의무화(‘25, 8월) 및 국비지원 확대(‘25년1조 → ’26년1.15조) - 국비지원 기준보다 상향한 안정적 예산지원(적립률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관련
질문요지	○ 내년 월별이나 분기별 등 물동량을 얼마나 확보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지
소관부서	○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 (협조)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제주–칭다오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물동량 확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출입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물동량 확보 TF 운영과 함께 주요 수출 품목 중심의 검토, 수출기업·포워더 대상 홍보, 설명회·상담회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임 ○ 앞으로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와 전자상거래 물류 협력, 연계 물류 확대를 통해 항로 안정화와 제주 수출 기반 강화를 도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구성 운영* (‘24.11.12) ＊물동량 확보 TF 구성: 행정부지사(단장) + 11개 관련부서 및 5개 유관기관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확대 개편(‘25.9월) ＊기존부서·유관기관 중심 → 개편농수축산, 건설, 제조(가공) 등 수출·물류 단체 및 연구원 포함 ○ 물류전문가 회의개최(1회) 및 물동량 확보 TF회의 운영(7회) ○ 물동량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25.11.~12./4회) ＊수출입기업, 포워더,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 물동량 확보 TF 기능 격상(도지사 주재 회의, ’26. 1. 5.) □ 향후계획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계속): ’26. 1월 ○ 매년 월별 목표 물동량 설정: ’26. 2월 ○ 유망 수출입 품목 발굴 및 기업 매칭: ’26. 2월 ○ 국제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26. 2월 ＊통관 인프라 보완(CY, 식품 보관업 등) ○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로 상시 수출지원체계 마련 추진: ’26. 2월 ○ 도-산둥성 기업교류회: ’26. 3월 ○ 업계 의견 반영,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연체율 급증 등 최악의 제주경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연체율 급증 등 최악의 제주경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1)
답변요지	○ 금융 연체율 안정을 위해 중기자금 이차보전·특별보증 시행 ○ 정책서민금융 대출이자 지원, 긴급대출 및 채무상담 등 확대 ○ 제주경제성장전략 마련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대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5년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금융포용지원 사업 추진 - (이차보전)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도민 대상 대출이자 지원: 4,366명·14.8억원 - (융자, 이차보전) 빛나는 청년 희망 대출 지원: 73건·대출규모 7.4억원 - (긴급소액대출) 채무조정자 대상‘제주혼디론’운영: 884건·대출규모 21억원 - (채무상담)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상담실적·교육 324건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대응 제주경제성장전략 수립(‘25.10) *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 중심 추진전략 마련 ※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AI·디지털 혁신경제,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경제,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 경제성장전략 기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수립(‘26.1.19.) - 민생경제 온기 회복, 경제체질 개선 추진 * 7대 정책·22대 분야·88개 핵심과제 추진 □ 향후계획 ○ 민생경제 활력과 제주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추진 ○ 금융소외자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정부정책 연계 강화) - 정책서민금융 개편에 맞춰 이자 지원율 상향, 생계자금 대출 시범도입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5. 12월말 기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제주-칭다오간 정기항로 개설 관련
질문요지	○ 현재 물동량과 손익분기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물동량 확보 방안
소관부서	○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 (협조)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제주–칭다오 정기항로 개설은 제주가 국제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개항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임 ○ 직항로 개설로 TEU당 약 127만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수출입 단가 인하와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 대중국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 혜택이 도내 수출기업에 직접 환원될 수 있음 ○ 제주 인구와 산업 규모를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 물동량(11,500TEU)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며, 국제무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구성 운영*(’24. 11. 12.) ＊물동량 확보 TF 구성: 행정부지사(단장) + 11개 관련부서 및 5개 유관기관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확대 개편*(’25. 9월) ＊기존부서·유관기관 중심 → 개편농수축산, 건설, 제조(가공) 등 수출·물류 단체 및 연구원 포함 ○ 물류전문가 회의개최(1회) 및 물동량 확보 TF회의 운영(7회) ○ 물동량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25. 11.~12월/ 4회) ＊수출입기업, 포워더,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 물동량 확보 TF 기능 격상(도지사 주재 회의, ’26. 1. 5.) □ 향후계획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계속): ’26. 1월 ○ 매년 월별 목표 물동량 설정: ’26. 2월 ○ 유망 수출입 품목 발굴 및 기업 매칭: ’26. 2월 ○ 국제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26. 2월 ＊통관 인프라 보완(CY, 식품 보관업 등) ○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로 상시 수출지원체계 마련 추진: ’26. 2월 ○ 도-산둥성 기업교류회: ’26. 3월 ○ 업계 의견 반영,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관련
질문요지	○ 특성화고 학생 박람회 참여방안 마련 및 참여기업정보 제공 필요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연락처: 710-4458)
답변요지	○ 특성화고 재학생의 박람회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박람회 참여 시 수업시간 인정 등 협의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 구인기업 정보 사전 공유 및 특성화고 전담부스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5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 2025. 9. 24. / 한라체육관 - 한화시스템, 한국BMI, JDC 등 40개 기업 현장면접 및 취업상담 운영 - 2,555명 현장방문, 315명 현장면접 및 359명 채용상담 참여 - 1,881명 이력서 및 직무 컨설팅 등 부대행사 참여 - 특성화고 재학생 참여* 및 상담부스 운영(교육청 협업) * (2024) 7개고 196명, (2025) 8개고 259명 참여 □ 향후계획 ○ 박람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 시간 조정 등 협의 예정 ○ 고등학교 졸업생 구인예정 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사전 공유 ○ 박람회장 내 기업정보 게시 및 특성화고 전담부스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공공기관 대상 특성화고 졸업생 인재채용 확대방안
질문요지	○ 공공기관 대상 특성화고 졸업생 인재채용 확대 방안은?
소관부서	○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연락처: 710-3791)
답변요지	○ 공기업 신규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7조에 정원 20명 이상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내용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와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실적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 공문발송(‘25.11.14.) ○ 2025년 우리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372명 신규 채용 중 고등학교 졸업자 33명을 채용하였고, 우리도 공무원도 고졸경력경쟁 전형으로 5개 직종에서 6명을 채용하였음 □ 향후계획 ○ 공기업 등 일자리목표 평가제 고등학교 졸업차 채용 현황 반영 검토 ○ 일부 공공기관은 전문인력 업무 특성 등으로 고졸 채용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토록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민선8기 출범이후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추진에 따른 장기적 재정 손실 해결방안은 ?
소관부서	○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 (협조)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제주–칭다오 직항로는 물류비 절감과 국제무역항 도약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초기 손실은 불가피한 투자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물동량은 운항 초기 단계로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나, 신규항로 안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함 ○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을 위해 물동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TF 운영과 수출입 물량의 균형 확대를 추진 중임 ○ 향후 항로 홍보, 물류·통관 인프라 보완,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구성 운영*(’24. 11. 12.) ＊물동량 확보 TF 구성: 행정부지사(단장) + 11개 관련부서 및 5개 유관기관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확대 개편*(’25. 9월) ＊기존부서·유관기관 중심 → 개편농수축산, 건설, 제조(가공) 등 수출·물류 단체 및 연구원 포함 ○ 물류전문가 회의개최(1회) 및 물동량 확보 TF회의 운영(7회) ○ 물동량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25. 11.~12월/ 4회) ＊수출입기업, 포워더,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 물동량 확보 TF 기능 격상(도지사 주재 회의, ’26. 1. 5.) □ 향후계획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계속): ’26. 1월 ○ 매년 월별 목표 물동량 설정: ’26. 2월 ○ 유망 수출입 품목 발굴 및 기업 매칭: ’26. 2월 ○ 국제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26. 2월 ＊통관 인프라 보완(CY, 식품 보관업 등) ○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로 상시 수출지원체계 마련 추진: ’26. 2월 ○ 도-산둥성 기업교류회: ’26. 3월 ○ 업계 의견 반영,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말 기준]

질문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질문요지	○ 물동량 확보방안 및 손실보전금 등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 물동량 확보 TF 물동량 분석 내용 및 잠재 물동량에 대하여 ○ 분야별 부서칸막이 제거를 위한 행정 효율화 방안
소관부서	○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 (협조)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답변요지	○ 제주–칭다오 직항로는 물류비 절감과 국제무역항 도약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초기 손실은 불가피한 투자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물동량은 운항 초기 단계로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나, 신규항로 안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함 ○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을 위해 물동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TF 운영과 수출입 물량의 균형 확대를 추진 중임 ○ 향후 항로 홍보, 물류·통관 인프라 보완,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구성 운영*(’24. 11. 12.) ＊물동량 확보 TF 구성: 행정부지사(단장) + 11개 관련부서 및 5개 유관기관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TF 확대 개편*(’25. 9월) ＊기존부서·유관기관 중심 → 개편농수축산, 건설, 제조(가공) 등 수출·물류 단체 및 연구원 포함 ○ 물류전문가 회의개최(1회) 및 물동량 확보 TF회의 운영(7회) ○ 물동량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25. 11.~12월/ 4회) ＊수출입기업, 포워더, 유관기관, 전문가 등 참여 ○ 물동량 확보 TF 기능 격상(도지사 주재 회의, ’26. 1. 5.) □ 향후계획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계속): ’26. 1월 ○ 매년 월별 목표 물동량 설정: ’26. 2월 ○ 유망 수출입 품목 발굴 및 기업 매칭: ’26. 2월 ○ 국제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 ’26. 2월 ＊통관 인프라 보완(CY, 식품 보관업 등) ○ 칭다오 연락사무소 개소로 상시 수출지원체계 마련 추진: ’26. 2월 ○ 도-산둥성 기업교류회: ’26. 3월 ○ 업계 의견 반영,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추진
처리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경제활력국	14	1	13	-
경제정책과	4	1	3	-
노동일자리과	3	-	3	-
기업투자과	2	-	2	-
소상공인과	3	-	3	-
통상물류과	2	-	2	-
고용센터	-	-	-	-

2		목록

(2025. 12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융자지원 집행저조	추진중
2	공공배달앱 예산 집행 절차 부적절 및 운영방식 검토 필요	추진중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신규조성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중
4	경제 정책지표 세밀한 연구 분석과 학술연구 등을 활용한 정책 수립 필요	추진중
5	상장기업 육성 정책 실효성 부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 필요	추진중
6	청년 일자리 육성·확대를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관리 철저	추진중
7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실효성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8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성과지표 개선 필요	추진중
9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필요	추진중
10	제주지식산업센터 우대업종 입주 등 업종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 필요	추진중
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 조정 필요	추진중
12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및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추진중
13	탐나는전 모바일 확대 저조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추진중
1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필요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융자지원 집행 저조

□ 2025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함

□ 2026년도 사업 추진 시 청년층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정책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와 홍보 전략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대출’융자지원 사업 시행: '24. 12.

- 도-NH농협은행‘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대출’ 융자지원 협약: '24. 12. 5.

□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대출 2.0’ 계획 변경 공고: '25. 9. 8.

- 개편내용

구분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기존)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개편)
대출용도	생활자금용 등		생활자금용 등 + 신설대출금 상환용
대출구성	신규대출 1,000만원		신규대출 1,000만원 + 대환대출 2,500만원
보전금리	신용도에 따라 2.5% 또는 3.5%		신용도에 따라 3% 또는 4% (+0.5%p)
재직요건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상환방식	균등 분할상환		“좌동”
융자기간	최대 3년		“좌동”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 시행일 기준, 기존 상품 이용자도 보전금리 상향

□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대출 2.0’ TV광고 송출: '25. 11. ~ 12.

□ 융자지원 추천서 발급 실적(’25.12.31.): 88건(대출규모 9.3억원)

□ 추진상황

□ NH농협은행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사업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홍보 강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금융자산운용팀(☎ 710-25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공배달앱 예산 집행 절차 부적절 및 운영방식 검토 필요 □ 예산 소진 이후 7월 초까지 한 달간 예산을 초과하여 3억 원의 쿠폰 발행하였는데 추경을 전제로 한 선집행은 절차상 부적절 □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 전환(민간위탁, 직접수행 등)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운영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중개 수수료: 1.5% ※ 민간배달앱 수수료: 요기요 9.7%, 배달의 민족·쿠팡이츠 7.8% □ 운영방법: 도·경제통상진흥원·외식업협회·(주)먹깨비 협약 운영:‘22.10.14. ※ 협약기간: ’22.10.14.~‘25.10.13.(3년) → ’26.12.31.까지(1년) 협약 연장 □ 지원내용: 공공배달앱 이용 소비자 대상 배달비 지원 □ 사업예산: 800백만원 * 3개년 지원예산 2,162백만원: ‘23년(86백만원), ‘24년(446백만원), ’25년(1,630백만원) □ 추진상황 □ 6월 배달비 쿠폰 미정산분 3.13억 정산 완료: '25.9. □ 배달비 쿠폰 지원체계 조정 및 월별 한도 도입*: '25.9. * (기존) 1일 1회 3,000원 → (변경) 매일 선착순 2,000명/월 1.5억 한도 □ 플랫폼 내 예산 한도액 세팅 완료하여 예산관리 체계 강화: '25.9. □ 예산 집행 모니터링 주기 단축(4주→2주):‘25.9. □ 향후계획 □ 올해 협약 만료에 따라 하반기 공공배달앱 운영사 재공모 추진 □ 공기관 대행 이외의 운영 방식(민간위탁, 직접운영 등)에 대해서는 '26년 공공배달앱 운영사 재공모 추진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710-307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신규조성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당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최적입지선정 때부터 생태자연도등급 등 사전검토 부족으로 행정력 ․ 예산 낭비 초래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26개소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22. 6. ~ ’23. 12. * (선정부지)구좌읍 김녕리 일대, 21만㎡(산업시설용지 13만㎡) * (유치업종) 생약·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 (총사업비) 400억원 □ 산단총량 확대 위한 산업입지 수급계획(’26.~’36.) 수립 및 제출: ’23. 6.~’24. 12. * 국토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면적(산업입지 총량) 고시(729천㎡)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25. 6. ~ ’25. 9. *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53%지역 원형보전 의견에 따라 용역 중단결정 및 전면재검토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입지 검토: ’25. 10. ~ * 실현가능성(주민수용성, 환경성) 검토 후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예정 □ 향후계획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 결정 * 후보지(26개소) 중 공유지 우선 검토(조성원가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수용성, 환경성, RE100 산단조성 가능지역 추가 검토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기반팀 (☎ 710-248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경제 정책지표 세밀한 연구 분석과 학술연구 등을 활용한 정책 수립 필요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경제 정책 지표 중 중요한 지표임이며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관리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어 지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필요

□ 경제 원인 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가 너무 적음.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과 용역을 통해 경제 정책이 좀 더 실질적으로 설계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한국은행 분석자료

최근 10년간 GRDP 대비 제주지역 소득유출 비율은 지방 8개도 중 가장 작고, 주로 본사 소재지 기준 소득통계 작성에 따른 기업 소득 유출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기업 생산시설 유치에 수반된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제주지역은 2000년 이래 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이 대체로 (-) 기록

* 2021~2022 지역소득 큰 폭으로 유입 전환은 본사를 도외에 두고 있는 면세점, 호텔 등의 경영상황이 팬데믹 영향으로 악회로 지역외 지급 본원소득이 팬데믹 이전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 제주의 근로소득 역외 유출 정도는 미미하나 지역내 생산기여도가 높은 사업체의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함에 따라 기업소득 순유출

→ 가계소비와 직결되는 근로소득 유출이 미미하고, 기업 소득 유출도 다른 지방 시도보다 크지 않아 부정적 영향이 제한

→ 다만, 타지역 본사를 둔 사업체 영업이익을 지역내 신규 투자 유도, 타지역 기업본사 제주 유치 등 지역외 소득유입 촉진 필요

□ 추진상황

□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별 경제지표 수집･분석 및 활용

□ 데이터 기반 경제지표 분석 데이터 대시보드 및 경제브리프 발간('25.11.)

□ 향후계획

□ 경제정책방향 및 정책 수립시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 지표 활용

□ 한국은행･제주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경제지표 분석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710-25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상장기업 육성 정책 실효성 부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 필요 □ 3년째 상장기업 육성·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장실적은 전혀 없어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의 점검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육성분야) 지원기업 21개사 중 1개사 상장 완료·4개 상장 추진 중 - 1개사 코넥스 상장 완료(아이엘커누스, '25. 11. 18.) -‘26년 내 4개사 상장 추진 중('26.상반기 2개사, '26.하반기 2개사) * ‘26. 상반기 코넥스 2개사, ‘26. 하반기 코스닥 2개사 □ (유치분야) 도외 상장사 3개사 '26년 상반기 내 이전협의 중 - 축산바이오 분야 1개사(코넥스), 바이오 분야 2개사(코스닥1, 코넥스1) □ 향후계획 □ '26년 상장 추진 기업 대상 집중 지원 추진(4개사) - 외부감사, 지정자문인 수수료, 기술평가 등 상장심사 분야 특화 지원 □ 도내·외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유치 지속 추진 - 상장 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상장기업 육성펀드 등 상장 지원 유인책으로 유망기업 POOL 지속 확장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기업(9개사) 지속 모니터링 등 관리 -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IR-Day 개최를 통한 투자연계, 상장 워크숍 등 기업 및 기관 간 네트워킹 등 측면 지원 지속 추진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 710-336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청년 일자리 육성․확대를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관리 철저 □ 제주더큰내일센터 취․창업률 산정 방식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선발인원 대비 포기율, 취창업 성과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예산투입 효율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취․창업률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집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취·창업률 = 취·창업자 / 1단계 교육이수인원 (수료후 2년 동안 사후관리) - 교육이수인원을 모수로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훈련성과를 거둔 인원을 대상으로 취‧창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 -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기 취‧창업자나 중도포기자 등이 포함되어 실제 교육성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 중도포기율 감소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인재양성프로그램 개편(`25년~) - 취․창업트랙 분리 선발, 해커톤 심층면접 및 패스트트랙 도입 * 중도탈락율 감소(9기 28.4% → 10기 11.9%) □ 운영 효율성 및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 부서장이 매월 정례회의에 참여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학술 심포지엄 개최(‘25.11.) 및 성과관리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25.12.)을 통한 더큰내일센터 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향후계획 □ 프로그램 운영성과 분석 및 피드백 체계 마련, 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 성과관리체계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성과관리 고도화 □ 더큰내일센터 원도심 이전('26.1.)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취․창업 연계 활성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710-379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실효성 방안 마련 필요 □ 임금체불 관련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임. 이에 임금체불 해소의 실효성을 확보(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명절(설,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집중 지도기간 운영 - 명절 대비 임금체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연 2회) - 부서 및 산하기관 대상 임금체불 예방 홍보 - 건설공사 시공 및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 명절 전 관급공사 및 물품구입 대금 조기 지급(선금급, 기성금 등) □ 임금체불 상담 센터 상시운영 및 권리구제 지원 - (제주 노동권익센터) 58건 상담·권리구제 연계 지원('25. 12월말) - (제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486건 상담지원('25. 12월말)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급 공사 계약 제한 - 관급 공사 입찰 공고 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임금체불 사업장 참가 제한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시 임금체불 사업장 입찰참가 제한 □ 향후계획 □ 명절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지도기간 지속 운영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정기적인 회의(2회) 외 사안별 실무회의 개최 □ 각종 지원 조례에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 검토(소관 부서별 협조) □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매뉴얼 제작·배포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노동권익팀(☎ 710-255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성과목표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상향 필요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 지역의 통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23.6.23.)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

- 제주-싱가포르 경제기관 등 소통라인 구축

- 제주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 ‘싱가포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5.6월)

-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연계 싱가포르 기업인 제주 산업현장 방문 추진(‘25.9월)

- 제1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24.10월) 및 제2회 싱가포르 제주의 날 개최(’25.11월)

- 제주기업 월별 뉴스레터 공유, 제주상품·기업 홍보, 바이어 매칭, 상담

- 제주산 축산물 조기 수출을 위한 지속 현장 대응 추진 등

□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합의(‘25. 11월)

□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 개최(‘25. 11. 4. ~6./싱가포르)

• 참가규모: 30개 제주기업 및 기관, 6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기업, 바이어 46명 등

• 주요내용: 개막행사, 제주상품 팝업스토어, 수출상담회,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 성  과

- (수출상담회) 30억 상당의 계약(연간 한우 200두, 돈육 52톤 규모) 및 3건의 업무협약 체결

- (팝업스토어) 제주 상품 70여종 34,665불 판매 (한화 38백만원 상당)   *11. 3.~9.(1주일간)

* 현지 유통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제주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주목

- (스타트업 데모데이) 제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 14개 스타트업 참가, 제주 스타트업의 친환경·AI 기술 분야 현지 주목

□ 향후계획

□ 제주 수출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추진

□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기관 등)와 협업필요 사업 발굴 및 지원 추진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710-26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필요 ❍ 도내 기업 수출물량 절대적 부족,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 당부 ❍ TF회의 개최 시 도·유관기관 이외에 수출입 업체 등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칭다오 항로를 통한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 등도 검토 ❍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농·수산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물동량 확보) 관련 업계 대상 홍보·지원, 현지 마케팅 추진 등 - 수출입업계, 포워딩 업체 등 대상 신규 항로 홍보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협력 포워딩 업계 간담회(’25. 10. 30.) 등 추진 - 제주-칭다오 직항 이용 수출기업 인센티브 지원(’25.10.24.~): 300만 원 한도 - 제주기업 칭다오 현지 무역상담 및 유통협력 네트워크 교류 행사 개최(’25. 11. 7.) □ (TF회의 운영) 물동량 확보 TF 확대 개편·운영(’25. 9월) - 기존부서ㆍ유관기관 중심 → 개편농수축산ㆍ건설ㆍ제조 등 수출·물류 단체 및 연구원 포함 - ｢수출인의 날｣ 연계 도내업계 초청 항로 홍보(’25. 12. 10.) - 물동량 확보 TF 기능 격상(도지사 주재 회의, ’26. 1. 5.) □ 향후계획 □ (도–산둥성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 교류↔거래↔물동량 확대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도-산둥성-칭다오-선사 간 실무협의체 가동 - 품목 발굴-기업 매칭-국제물류 연계 단절없이 관리하는 협의체 지속 운영(’26.1월~) □ (국제물류 원스톱서비스 제공) 도-선사-포워딩사-화주 등 유관기관(업체) 간 부킹·선적·통관·하역 등 전자·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 (환적 기능 강화) 도내 자체 물동량 확보 한계로 육지부 및 칭다오 국제수출입 환적 물량 확보 □ 물동량 확보·발굴 위한 업계 지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총력 - 수출입기업·포워더 등 대상 지원 정책 수립·지원: 물류비, 창고료 등 - aT 등 유관 기관 공동 농수산식품 판로 확대 마케팅 추진 - 칭다오사무소 운영(’26. 2월 개소) 및 현지 네트워크(중국 정부, 선사, 무역상 등) 강화
담당부서	(총괄)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연락처: 710-4011) (협조)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연락처: 710-26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제주지식산업센터 우대업종 입주 등 업종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제주지식산업센터에 도정이 주력하는 우대업종 기업(항공우주, 차세대에너지, 첨단디지털, 첨단바이오) 입주 필요, 이에 대한 사업홍보 철저, 운영 활성화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25개사 31개* 공간): '25. 6. ~ 12.

- 1차 모집 선정: '25. 6. ~  7.  (18개사 선정)

- 2차 모집 선정: '25. 9. ~ 10.  (4개사 선정)

- 3차 모집 선정: '25.11. ~ 12.  (3개사 선정)

(단위 : 개사)

구 분	계약체결 입주기업	｢산업집적법｣ 입주 허용범위				비고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기타 (도소매업등)
합 계	25	8	8	7	2
도 내	12	4	5	2	1
도 외	13	4	3	5	1

* 31개실: 29개실(25개 기업) + 2개실(정부출연기관(ETRI))

※ 우대업종 현황 : 입주기업 총 25개사 중 우대업종 16개* 포함 (64%)

* 첨단바이오 2개사, 차세대에너지 3개사, 첨단디지털 9개사, 항공우주 2개사

	< 제주지식산업센터 현황 >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준공 '25. 6. 6. ❍ 총사업비: 303.5억원(균특 160, 지방비 140, 자체재원 3.5) ❍ 건립규모: 부지면적 8,812㎡, 연면적 8,467.7㎡(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입주시설 37개소* 및 지원시설(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등) 등 * 입주공간: 37개실(소형66㎡ 26개, 중형99㎡ 3개, 대형165㎡ 8개) ❍ 수탁기관:(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 위탁기간: 2년(‘25.4.22.~’27.4.21.) / '26년 위탁료: 439백만원(인건비+운영비)

□ 향후계획

□ 입주기업 성장 지원,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지속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 710-390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 조정필요 □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과제“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관련 법령 미제정으로 도입지연. 관련 조례 제정 조속 추진 필요 □ 기본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수립되고 있어,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시에는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수립완료 시기 조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과제로 포함하여 수립(‘21.) - 관련 법령 미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연 ※ 예산담당관에서 추진 중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제주도민 노동인식조사(‘24.11월, 도민 700명) 및 노동정책발굴 토론회(‘24.12월) □ 노동정책 기본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25.2월~, 5회)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원탁회의 개최(’25.5월, 노동자 등 50명) □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 실태조사(’25.6.~8월, 노동자 600명) □ 노동정책 기본계획 과제(안) 선정(‘25.8.~9월)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정책 토론회(‘25.9.~11월, 3회) □ 전문가 자문 및 노동단체 등 의견수렴(‘25.10.~12월) □ 향후계획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 반영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완료시기 검토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710-255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및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5.3%, 7년 생존율은 28.1%로 낮은 수준임. 예비·초기단계 지원을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생존율 제고 필요 □ 창업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실질적인 창업지원사업 발굴과 교육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창업 전(全) 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2025년 52개사업·381억원 규모) *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사업화, 자금, 행사·네트워크, 창업공간 등 종합 지원 - (예비)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 실현 지원 - (초기) 안정적 시장진입 도모를 위한 저금리융자·신용보증,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도약기) 스케일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지원 성장 공간 확충 등 □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창업 네트워크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협의체 구성: '25. 4. 30. * (참여기관) 도, 도의회, 창업 유관기관(11), 대학(3) 등 16개 기관 * (주요역할) 기관별 역할·정보 공유, 창업사업 중복방지 및 연계성 확보, 창업 정책 자문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 총괄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5. 5. 23. / '25. 6. 30. -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제주 창업 길을 열다」 개최: '25. 9. 17. - 창업지원‘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25. 11. 5. - 창업지원‘총괄’협의체 2차 회의 개최: '25. 12. 11. □ 향후계획 □ 창업·벤처기업 종합계획(’27~‘31) 수립 및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26.1.~12. □ 기업 생존율 제고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지속 발굴 및 추진 □ 창업지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연계 강화 - 창업정책 방향 설정, 정보 공유, 공동 협업 프로젝트 추진 등 체계적 수행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 710-390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탐나는전 모바일 확대 저조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 전체 결제액 중 모바일 결제 비율은 1.3%로 저조함.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점을 홍보하는 등 확대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추진배경: 관광객, MZ세대의 결제 편의 증진 및 소비활성화 촉진 □ 추진체계: 탐나는전 QR을 모바일 어플을 통한 인식으로 결제 * (소비자) 본인이 선호하는 결제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 (가맹점) 탐나는전 앱 사용시 가맹점 수수료가 0% ※ 카드결제시 0.15~1.45% □ 추진상황 □ 탐나는전 모바일 QR결제 인프라 개발 및 시행: '25. 3월 □ 탐나는전 모바일 QR결제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 '25. 3.~12월 * 영화관 2개소 전광판 5개소 인터넷 언론사 배너광고, BIS 홍보 * 상인연합회 회장 및 시장매니저 대상 설명회 및 권역별 설명회 14회 □ 탐나는전 QR가맹점 및 QR결제 확대 * (가맹점 확대) 868개소(‘25년 3월) → 17,462개소(‘25년 12월) * (QR결제 증가) 전년동기 12월 대비 QR 결제액이 2,160%가 증가(47백만원 → 1,062백만원) □ 향후계획 □ 골목상권과 소규모 상점 등 탐나는전 전 가맹점으로 QR 결제 확산 - 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시장연합회, 상인회 등 업종별 협회와 협업 - 시장매니저, 공공근로, 디지털튜터(디지털전환 지원인력) 등을 통한 방문 홍보 강화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710-25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수령자에 대하여 사유를 파악하고, 읍면 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현황 □ 신청기간: (1차) 7.21. ~ 9.12. / (2차) 9. 22. ~ 10. 31. □ 1차 신청 및 지급실적 - 대상 661,200명 → 지급 654,848명 (99.04%) * (기초･차상위) 대상 42,772명 → 지급 42,476명 (99.3%) * 지급액 1,280억원(일반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2차 신청 및 지급실적 - 대상 605,803명 → 지급 591,734명 (97.68%) * (기초･차상위) 대상 42,771명 → 지급 42,096명 (98.42%) * 지급액 591억원(1인당 10만원) □ 추진상황 □ 복지부서 연계 소비쿠폰 미지급 대상자 파악 및 분석(1･2차) - 거주불명, 사망, 이사, 해외체류 등 사유 분석 □ 읍면동별 찾아가는 신청 집중 전개･운영(7.21~10.31.) - 미수령자 우편발송, 거주지 방문 신청 안내 및 독려 등 □ 소비쿠폰 최종 미지급 대상자 명단 추출 및 읍면동 배부('25.11.5.) □ 복지부서 연계 소비쿠폰 미지급대상자 명단 활용 복지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지급 독려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71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