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2. 9.(월) 10:00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035		제출일자 : 2026.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6. 1. 26.

1.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하여 선정(‘25. 11.)된 2개소 3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동의내용: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 사용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용기간: 2026. 2. 1. ~ 2031. 1. 31.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설치대상 현황 : 2개소 3기(급속)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비고
합 계				3
1	칠십리시공원 전기차충전소(2)		서귀포시 서홍동 581-17	1
2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37	2

3.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4. 검토 사항

❍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에 도가 응모하여 선정(‘25. 11.)된 2개소 3기의 급속충전기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부담 없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제11회 공유재산심의회(’25. 12.)에서 도내 공유재산 전기차충전기 축조 및 부지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사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이 높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음.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의거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 공탁 조건을 명확히 부여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시 즉각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설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