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2026. 2.

기후환경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국 5과 20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팀 환경보전팀 기후환경협력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탄소중립정책팀 탄소중립선도도시팀 대기보건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자원순환정책팀 폐자원시설팀 자원재활용팀 환경지도팀				산림녹지팀 산지경영팀 산림보호팀 한라생태숲팀

□ 정·현원: 정원 83명·현원 84명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원		83	1	5	20	25	29	2	-	1
현원		84	1	5	14	30	25	6	2	1
환경정책과	정원	23	1	1	5	7	9	-	-	-
	현원	23	1	1	3	8	9	1	-	-
탄소중립정책과	정원	11	-	1	3	4	3	-	-	-
	현원	11		1	3	3	3	1	-	-
물정책과	정원	17	-	1	4	5	6	1	-	-
	현원	17	-	1	3	7	4	2	-	-
자원순환과	정원	16	-	1	4	5	6			-
	현원	17	-	1	2	7	4	1	2	-
산림녹지과	정원	16	-	1	4	5	4	1	-	1
	현원	16	-	1	3	5	5	1	-	1

ㅇ 공 무 직(20):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자원순환과 3, 산림녹지과 14

ㅇ 청원경찰( 2 ): 산림녹지과 2

2		주요 기능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중 ․ 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ㅇ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ㅇ 야생 동 ․ 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ㅇ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국제환경협력 추진

ㅇ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ㅇ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탄소중립정책과

ㅇ 탄소중립선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ㅇ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추진

ㅇ 녹색성장 ․ 기후테크 신성장산업 육성

ㅇ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ㅇ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관리 추진

물정책과

ㅇ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ㅇ 지하수 개발 ․ 이용 및 취수 허가량 현행화 등 지하수 보전 ․ 관리

ㅇ 대체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물순환 ‧ 물산업의 체계적 관리

ㅇ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 추진

자원순환과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ㅇ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ㅇ 1회용컵 사용저감, 다회용기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ㅇ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 ‧ 수질 ‧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산림녹지과

ㅇ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ㅇ 산지관리(산지전용 ․ 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ㅇ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3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서별		2026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5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후환경국		904.9	145.3	759.6	-	759.9	146.6	19.3
일반회계		598.7	123.8	474.9	-	434.9	163.8	37.7
	환경정책과	169.9	5.0	164.9	-	207.9	△38.0	△18.3
	탄소중립정책과	64.5	16.9	47.6	-	30.9	33.6	108.7
	물정책과	49.5	-	49.5	-	40.2	9.3	23.1
	자원순환과	244.8	89.4	155.4	-	112.4	132.4	117.8
	산림녹지과	70	12.5	57.5	-	43.5	26.5	60.9
특별회계		296.0	21.5	274.5	-	314.0	△18	△5.7
	도립공원관리	0.1	-	0.1	-	1.7	△1.6	△94.1
	지하수관리	295.9	21.5	274.4	-	312.3	△16.4	△5.3
기금		10.2	-	10.2	-	11	0.8	7.3
	환경보전	10.2	-	10.2	-	11	0.8	7.3

4		일 반 현 황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참여율				(단위: 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서울제외)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가구수	참여가구	참여율
288,635	114,329	39.61%	18,678,047	2,443,663	13.08%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사이트 제공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폐기물 처리시설		(단위: 개소)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15	7 (동부 제외)	5 (광역 1, 행정시 1, 도서 3)	2	1

□ 환경배출(관리) 시설		(단위: 개소)
계	유역청		도	제주시	서귀포시
3,867	24		66	2,462	1,315

□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 일, 잠정치)
구분	계	소각	매립	재활용				재활용률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07.0	354.0	24.6	828.2		658.5	169.7	68.6%
제 주 시	938.1	261.2	15.8	660.9		555.8	105.1	70.5%
서귀포시	268.9	92.8	8.8	167.3		102.7	64.6	62.2%

□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단위: 개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1,829	1,431	398
클린하우스	1,628	1,316	312
재활용도움센터	201	115	86

□ 곶자왈		(단위: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6 (97.2%)	1.88 (1.7%)	1.22 (1.1%)

※ 곶자왈 경계 지정‧고시 이후 변경 예정(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95.1㎢))

□ 오름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개인	공동	재단	기타
개소		368	164	107	57	204		148	36	15	5
면적		102.7	50.5	32.0	18.5	52.2		34.8	12.1	3.1	2.2
비율 (%)	개소	100	44.6	29.1	15.5	55.4		40.2	9.8	4.1	1.3
	면적	100	49.2	31.2	18	50.8		33.9	11.8	3	2.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구분	습지명	위치	면적(㎢)	지정일자 (람사르 등록)
	계	6개소	3.08 (3.098)
내륙	물영아리오름 습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원	0.309	’00.12.05. (’06.11.18.)
내륙	물장오리오름 습지	제주시 봉개동 일원	0.610 (0.628)	’09.10.01. (’08.10.13.)
내륙	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 일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0.126	’09.10.01. (’09.10.12.)
내륙	동백동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0.590	’10.11.12. (’11.03.14.)
내륙	숨은물뱅듸 습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175	’15.07.01. (’15.05.13.)
연안	제주 오조리 습지	서귀포시 오조리 주변지역 갯벌	0.27	‘23.12.21.

□ 보전지역		(단위: ㎢)
구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계	1,447.3	202.2	14.5	1,230.6
제 주 시	772.5	115.7	2.9	653.9
서귀포시	674.8	86.5	11.6	576.7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종)
구분	계(도/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급(도/전국)	Ⅱ급(도/전국)
계	104/282	17/68	87/214
동 물	64/187	6/55	58/132
식 물	39/92	11/13	28/79
해 조 류	1/2	0/0	1(그물공말)/2
고등균류	0/1	0/0	0/1(솔밭화경버섯)

※ 출처: 멸종위기야생식물통계자료집

□ 생태관광지역
지정연도	지정 지역	지정기간
2013년	동백동산 습지	2014.1.~2025.12.
2014년	효돈천과 하례리	2015.1.~2026.12.
2018년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2018.1.~2026.12.
2023년	평대리 돝오름과 비자림	2024.1.~2026.12.
2024년	호근치유마을	2025.1.~2027.12.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구분	계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고산~무릉	중산간
면적(㎢)	635.5	43.8	39.5	13.7	66.2	22.2	450.1
공수(공)	2,404	463	393	168	1,011	92	277
사유	-	지하수 과다 개발지역				해수침투우려	주함양지역
※ 지정구역 6개 구역의 면적: 635.5㎢(제주도 면적의 34.4%)

□ 수자원

ㅇ 물수지 현황			(단위: 백만 톤 / 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4,046 (100%)	1,308 (32.3%)	980 (24.2%)		1,758 (43.5%)

※ 연평균 강수량 2,213㎜

ㅇ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 이용 가능량: 59,640천 톤/월(지하수 함양량의 40.7%)

- 취수 허가량: 43,820천 톤/월(지속 이용 가능량의 73.5%)

(단위: 공, 천 톤 / 월)

구분		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501	1,302	3,064	124	11
	허가량	43,820 (100%)	19,337 (44.1%)	23,848 (54.4%)	494 (1.1%)	141 (0.3%)
공공	공 수	1,446	482	949	5	10
	허가량	36,427	16,597	19,635	57	138
사설	공 수	3,055	820	2,115	119	1
	허가량	7,393	2,740	4,213	437	3

※ 염지하수 1,202공(생활 105, 농‧어업용 1,093, 공업 4) 245,603천톤/월, 조사관측용 271공 제외

□ 공원

ㅇ 자연공원
구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질공원
공원수(개소)	1	6	1 (제주도 전체)
면적(㎢)	153	208	1,850

ㅇ 도시공원									(단위: 천㎡)
구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75	10,778	87	8,579	154	378	13	29	7	786	8	671	4	23	2	312
제주시	202	7,863	58	6,665	127	303	2	1	3	163	7	500	4	23	1	208
서귀포시	73	2,915	29	1,914	27	75	11	28	4	623	1	171	-	-	1	104

□ 산림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87,334	36,295	4,726	46,313	※ 제주도 전체면적의 47%

□ 생태탐방로		(단위: 개소, ㎞)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곶자왈숲길	비고
9개구간, 70.8km (사려니숲길 10km)	27개 437km		6개소 17.1km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분		위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8동/94실
자연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8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외 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13.4.8.	174	’12~’15	’16.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후환경국
목표		자연과의 공존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기후행동 기반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보전체계 구축					▪청정‧탄소중립 기후시민 육성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생태자산의 보전‧ 활용으로 민관협력 지역경제 상생 모델 구축 ▪국내외 환경 협력 강화로 글로벌 J-리더십 위상 강화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도민이 중심되는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복지 안전망 구축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도민 주도형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 ▪도민이 체감하고 성과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기후위기시대 대기‧보건 도민 안전망 구축
미래대비 물관리 강화 및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 ▪지하수 이용량 ․허가량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강화 ▪제주 특화 물 재이용 시설 확대를 통한 물 순환 강화 ▪수질회복을 위한 지역별‧관정별 맞춤형 수질관리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녹색 문명으로 전환					▪도민 일상에 스며드는 탈(脫)플라스틱 선도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및 폐기물 배출 ‧ 수거 체계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일상 환경 조성
제주를 지키는 숲, 숲으로 행복한 제주					▪제주 고유 자연을 살린 녹색도시와 산림휴양 가치 확산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및 산림 선순환 경영 강화 ▪선제적 ‧ 압도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안전제주 실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탐방환경 개선 및 숲 쉼터 조성

Ⅲ. 2026년 핵심과제

Ⅲ. 2026년 핵심과제

1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보전 ‧ 활용 및 국제 환경협력 확대

ㅇ 핵심 환경자산을 중심으로 한 보전-이용-관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민관 협력과 국제 연계를 통한 환경의제 확산 및 글로벌 플랫폼 강화

□ 추진방향

ㅇ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ㅇ 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국제사회와 제주의 환경의제 공동 논의

□ 추진계획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내실화 기반 구축

- 기업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참여 모델 다각화

- 기후부 촉진구역 공모(’27~) 대비 계획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오름 보전의 체계화 및 민관협력 기반 강화

- 훼손등급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 관리(실태조사165개소 → 전문가 현장조사 → 심의)

- 오름 보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주도 오름가꾸기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ㅇ 핵심 환경자산 맞춤형 보전관리 추진

- 신규하논(20억 원), 곶자왈(13억 원), 강정습지(10억 원), 등 도민자산화 지속 추진(9ha)

- 물찻오름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보전계획 수립(’26) → 습지 보전 실천계획 수립(’27)

-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발굴 ‧ 확대 및 자연친화적 습지 관리 지침 수립

ㅇ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강정습지 생태공원 조성(40억 원) 및 생태문화 축제(동백동산, 강정천, 제주올레 걷기) 개최

ㅇ 공존과 균형,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의제 글로벌 플랫폼 완성

- 생태제주국제생태포럼, 기후변화세계기후경제포럼, 물제주물 세계포럼, 순환경제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산림제주숲포럼

2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실현

ㅇ 도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선도도시 조성으로 2035 탄소중립 달성

ㅇ 도민 주도 기후행동 확산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녹색성장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ㅇ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기반 마련

ㅇ 도민 주도의 탄소 감축 활동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 추진상황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24.10.), 추진TF 구성 ‧ 운영(’25.3.~)

ㅇ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로드맵 수립(’25.5.),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마련(’25.12.)

ㅇ 전국 최상위 수준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너지분야·114,329세대 참여) ※ 전국 2위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기후위기 적응대책’평가(2년연속 매우 우수)

□ 추진계획

ㅇ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 기후부기본계획 확정 및 추진협약 체결(’26.上)

-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기본 실시설계 추진(’26.上~)

· 기본계획 확정(’26.上)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6~’27) → 본격 사업 추진(’27~’30)

- 산 ‧ 학 ‧ 연 ‧ 기업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 TF 운영

ㅇ 도민 참여형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및 탄소감축 정책 추진

- 도민 기후행동 동행파트너(기후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26.上)

-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플랫폼 구축(’26.下)

- 제주형 탄소거래시장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26.5.~11.)

ㅇ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기 ․ 보건 안전망 구축

-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7~’31)｣ 수립을 통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26.上~)

· (주요내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지역 취약성 평가, 세부이행과제 수립 등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연중)

3		미래대비 물관리 강화 및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ㅇ AI기술 ‧ 대체수자원을 통한 기후위기대응 지하수 보전 ‧ 관리

ㅇ 지하수 목표수질 관리 및 수질 컨설팅 운영으로 지하수 수질 개선

□ 추진방향

ㅇ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안정성 기반조성

ㅇ 도민이 안심하는 지하수 컨설팅 및 맞춤형 수질관리

□ 추진계획

ㅇ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추진

- AI기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측망 지하수위 예측시스템 확대(4→15개소)

- 지하수 저류댐 도입을 위한 K-water 주관 후보지 상세조사 적극 지원 (’26.1.~12.)

- 도민 체감형 지하수위 디지털 트윈지도(‘26. 서부 시범→’27. 도전역 확대) 구축

ㅇ 지하수 이용량 실측자료 기반 취수허가량 및 이용 관리체계 개선

- 지하수영향조사서 DB구축 및 AI활용 민원 질의 응답(챗봇상담)기능 개발

- 실이용량 기반 취수허가량 현행화, 유역별 취수량 관리 강화

· 지하수 취수허가량 감량 확대: 연평균 1.9%(’22년 47,059천톤/월 → ’26년 43,600천톤/월)

ㅇ 제주형 빗물 이용 확대를 통한 대체수자원 기반 강화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차별 공사 추진(’26년36억 원) 및 연계형 배수탑 확충(500톤)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확대 지원(’25년12억 원 → ’26년15억 원, 250‧300톤 신규 지원)

ㅇ 찾아가는 지하수 수질 클리닉, G-워터코디(Ground Water Coordinator) 운영

- 매년 수질검사 부적합 관정 문제점 분석 ‧ 해결 컨설팅 지원

⇒ 지하수 이용제한 ‧ 원상복구 등 도민 불편 경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전문가 활용)

ㅇ 집중형 목표수질관리 및 수질개선을 통한 지하수 안정성 확보

- 오염지역 수질개선 시나리오 적용 및 부서협업(농업‧축산‧하수 등)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 개선(38개소) 등 수질개선 노력 및 성과 도출

4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녹색 문명으로 전환

ㅇ 생활 ‧ 여가 전반 다회용기 이용 확산 등으로 탈플라스틱 녹색문명 선도

ㅇ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견인

□ 추진방향

ㅇ 탈플라스틱 녹색문명을 이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시즌2 추진

ㅇ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확장

ㅇ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한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

□ 추진상황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25년 세부실행 계획 수립(’25.4.) 추진

ㅇ ｢365일 제주플로깅 앱｣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6,311명 가입)

ㅇ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플라스틱 없는 미래 선도

- 다회용기 대체(179만 개), 1회용컵 회수(520만 개), 텀블러 할인매장지원 (2만6천 건), 그린키인증지원(13개소), 자원순환여행 제주그린로드(303명)

□ 추진계획

ㅇ 2040 PZI 성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즌2(안) 마련(~’26.6.)

※ (시즌1) 2040년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으로 탈플라스틱 선도 기반 마련(’23.5.)
→ (시즌2) 정부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한 탈플라스틱 녹색문명 선도

ㅇ 탈탄소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 확대

- 생활 속 자원순환 거점“자원순환마루”시범 설치(노형동 1개소)

· (컨셉) 재활용도움센터 + 지역 커뮤니티 공간 + 일자리사업 통합모델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으로 연내 발주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완료(’26.12.)

ㅇ 오염원 관리를 통한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체감하는 악취관리 체계 구축

- ｢제2차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26~’35)｣수립(’26.上)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적정성 검토(’26.上)

- 데이터 기반 통합 악취민원 원인 분석과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5		제주 고유 가치 기반 녹색인프라 확충 및 탄소흡수원 강화

ㅇ 제주의 가치를 담은 숲 ‧ 정원 ‧ 도시 연계형 녹색인프라 확충

ㅇ 산림기반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추진방향

ㅇ 일상 생활권 중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민 참여 강화

ㅇ 제주 고유의 자연 ‧ 문화를 담은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ㅇ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 및 산림 선순환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

□ 추진계획

ㅇ 누구나 숲 가까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숲 문화 확산

-‘600만그루 나무심기’성과 기반, ｢숲 ‧ 정원 ‧ 도시를 잇는 녹지계획｣ 수립

- 기후 위기에 강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숲 등)

- 도민 주도 숲문화 확산 추진(반려가로수 돌봄, 나무포럼 개최 등)

- 모두를 위한 숲복지 서비스 확대(무장애나눔길 조성, 산림치유 ‧ 유아숲교육 운영 등)

ㅇ 제주 고유 가치를 담은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정원도시로 가는 첫 걸음 ｢제주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서귀포시 혁신공원 일대)

- 정원도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탄소중립모델 정원 실시설계 추진 등

- 시민 거버넌스 구축 제1기 시민정원사 양성, 정원아카데미 활성화

ㅇ 신규 흡수원 확충 및 산림 선순환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

- 세미맹그로브 제주특화림 조성, 산림훼손지 대규모 산림복원, 삼나무 정비

- 지속가능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칡덩굴 제거 책임방제 등 체계적 관리

- 제주산 삼나무 활용 탄소 저장 건축(한라생태숲 리모델링) 등

ㅇ 선제적 ‧ 압도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제주 실현

- 산불 zero화3년연속 + 소나무재선충병안정적관리 + 산사태예방중점 추진

- 연중 산림재난 예방 ‧ 대응 강화 산림재난대응단산불+병해충+산사태 통합운영(118명)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 기후행동 기반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보전체계 구축

1-1. 청정‧탄소중립 기후시민 육성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27

1-2. 생태자산의 보전‧ 활용으로 민관협력 지역경제 상생 모델 구축	28

1-3. 국내외 환경 협력 강화로 글로벌 J-리더십 위상 강화	29

1-4.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30

2. 도민이 중심되는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복지 안전망 구축

2-1.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도민 주도형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	31

2-2. 도민이 체감하고 성과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32

2-3. 기후위기시대 대기‧보건 도민 안전망 구축	33

3. 미래대비 물관리 강화 및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3-1.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	34

3-2. 지하수 이용량‧허가량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강화	35

3-3. 제주 특화 물 재이용 시설 확대를 통한 물 순환 강화	36

3-4. 수질회복을 위한 지역별‧관정별 맞춤형 수질관리	37

4.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녹색 문명으로 전환

4-1. 도민 일상에 스며드는 탈(脫)플라스틱 선도	38

4-2.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및 폐기물 배출 ‧ 수거 체계 개선	39

4-3.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일상 환경 조성	40

5. 제주를 지키는 숲, 숲으로 행복한 제주

5-1. 제주 미래가치를 담은 숲, 도민 행복 녹색공간 확대	41

5-2. 산림으로 탄소중립 실현, 임가 소득증대	42

5-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43

5-4.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체험 인프라 구축	44

1. 기후행동 기반 지속가능한 환경가치 보전체계 구축

1-1		청정‧탄소중립 기후시민 육성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ㅇ 생애전주기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기후행동 실천 유도

ㅇ 생활 속 실천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도민 체감형 환경교육 강화

□ 추진방향

ㅇ ｢제4차 환경교육계획｣ 수립 ‧ 추진으로 중장기 환경교육 기반 마련

ㅇ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및 기후위기 재난 대응 교육 확대

ㅇ 공감기반 실천형 교육을 통해 환경교육과 기후생활 실천 연계 강화

□ 추진계획

ㅇ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재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기반 마련

- 환경교육 체계적 실시를 위한 제4차 환경교육계획(’26~’30) 시행

-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미래세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강화

- 초 ‧ 중등에서 초 ‧ 중 ‧ 고등까지 환경의무교육(4시간) 확대 실시

- 탄소중립 실천학교 육성(67개교), 환경동아리 지원(47개교)

ㅇ 모든 도민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환경교육 적극 지원

-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3억 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1.4억 원)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2.4억원)

ㅇ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환경교육 전문과정, 환경교사 직무연수 등

ㅇ 환경교육 기관, 단체 등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환경교육 네트워크(23개 단체), 기후위기 교육 협의체 등

1-2		생태자산의 보전･활용으로 민관협력 지역경제 상생 모델 구축

ㅇ 제주 환경자산인 곶자왈 ‧ 오름 ‧ 습지 등 지속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조성과 생태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ㅇ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자연자산 도민 공유화 확대 추진

ㅇ 도민 참여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제주 핵심 자연자산 지속가능성 제고

ㅇ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성장 모델 구축

□ 추진계획

ㅇ 곶자왈 ‧ 오름 ‧ 습지 등 핵심 환경자산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

- 신규하논(20억 원), 곶자왈(13억 원), 강정습지(10억 원), 등 도민자산화 지속 추진(9ha)

- 도지정 제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물찻오름, ’26. 상반기 고시)

- 곶자왈 ‧ 오름 ‧ 해안사구 중장기 보전 ‧ 이용 및 관리 전략 마련(4.8억 원)

-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추진(51억 원)

- 절대 ‧ 상대 ‧ 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마무리 및 변경 고시

·  변경(안) 마련(’26.6.),  주민의견청취 및 검증(’26.7.~10.), 도의회 동의 후 고시(’26.下)

ㅇ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자산 보전‧이용 체계 구축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2~3개 마을 권역화, 1억 원) 및 공모 사업계획 마련

- '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4억 원)

- 오름 보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주도 오름가꾸기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및 생태마을 축제 지원(6.5억 원)

ㅇ 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유치 추진

-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26.2.)

-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유치를 위한 중앙 절충 강화

1-3		국내외 환경 협력 강화로 글로벌 J-리더십 위상 강화

ㅇ 국내외 환경협력 거버넌스 다변화로 환경이슈 선도 거점 도약

ㅇ 환경 ‧ 정책 모범도시로서 국제환경기준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 추진방향

ㅇ 글로벌 환경 플랫폼으로서 환경이슈 주도 및 제주리더십 전세계 확산

ㅇ 국제협력 기반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국제 신뢰도 강화

□ 추진계획

ㅇ 글로벌 환경이슈 선도 및 J-리더십 확산을 위한 국제환경 플랫폼 거점 도약

- IUCN(2026 리더스포럼), 세계은행(한국녹색혁신의 날·지식교류 행사) 협업 추진

- 제주국제생태포럼,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 개최

ㅇ 환경 거버넌스 다변화로 제주 환경정책 실행력 강화

- (IUCN) 다중국제보호지역(MIDAs)의 관리 방안 연구, 협력 사업 지속 추진

- (UNESCO) 글로벌 연구․훈련센터(GCIDA) 지원 및 환경자원 관리 역량 강화 협력

- (세계은행) K-partner기관으로 제주의 환경정책 전 세계 공유 및 교류 추진

· 녹색성장 정책(에너지 ‧ 디지털 ‧ 친환경농업 ‧ 자원순환경제), 녹색성장 기금 기여 동참, 인적교류 등

- (서울대 환경대학원‧지속가능발전연구소) 지속가능 정책 연구 협력 ․ 교류 추진

· 환경 ‧ 에너지 ‧ 도시계획 등 융합된 탄소중립 연구 자문, 환경교육 등 런케이션, 역량 강화 연수 운영

ㅇ 제1차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본계획*(’26~’35) 수립 및 시행(’26.3.)

*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23.7)에 따른 제1차 법정 계획 (제주특별법 제351조의3)

1-4		제주다운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운영

ㅇ 제주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ㅇ 전문성 강화 및 사후관리 고도화 등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ㅇ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ㅇ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

ㅇ 제주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적극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소규모, 전략 포함) 심의 및 협의

- 제3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재구성 만전(’26.4.) /  제2기 임기(’24.4.9.~’26.4.8.)

- 제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신속한 협의 절차 이행

ㅇ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후관리조사단 재구성 및 운영

- 제10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구성(’26.2.) / 제9기 임기(’24.3.7.~’26.2.28.)

* 사후관리조사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ㅇ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정기조사 연 1회(55개소) +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 + 위반사업장 등 조사 강화

- 대규모 사업장(4개소)에 대한 드론 활용 첨단기법 조사(반기 1회)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사후관리조사단, 사업장, 대행업체 등) 사후관리 교육(’26.2.)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26.12.)

2. 도민이 중심되는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복지 안전망 구축

2-1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도민 주도형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

ㅇ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ㅇ 사회 전 부문 탄소중립 실천 확대와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확립

□ 추진방향

ㅇ 기후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경제 성장 견인

ㅇ 도민의 탄소감축 이행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으로 도민 참여 확산

□ 추진계획

ㅇ 기후테크를 활용한 탈탄소 전환 산업 지원 기반 구축

- 기후테크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전략 수립(’26.2.~)

· 행정 ‧ 유관기관 ‧ 기업 TF 운영 및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마련 및 공유 등

- 탄소중립 및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26~’30)

ㅇ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실천 확산

- 도민 실천 마일리지 플랫폼 구축(3.5억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 컨설팅(0.9억 원)

- 도민 기후행동 동행파트너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6.2.~)

ㅇ 생애 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및 글로벌 기후 협력 강화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26.1.~12.), 찾아가는 탄소중립 기후학교 운영(’26.3.~12.)

- 세계기후경제포럼 개최(’26.9.) 및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제주세션운영(’26.11.)

ㅇ 재정의 탄소중립 이행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 예산 편성 부서 확대(도 전부서, 사업소 2, *제주시 1/서귀포시 1 → 제주시 5/서귀포시 3)

* 기존 행정시 환경부서에서 교통, 건설, 농업부서 확대

- 교육 ‧ 컨설팅 추진으로 예산제 운영 내실화 도모

2-2		도민이 체감하고 성과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로 계획을 현실로 구현

ㅇ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감축 성과 창출

□ 추진방향

ㅇ 계획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설계로 기후복지 모델 마련

ㅇ 실효적인 탄소감축 정책 이행점검으로 2035 탄소중립 실현

ㅇ 도민 주도의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한 탈탄소 경제구조 구축

□ 추진계획

ㅇ 전 부문 탄소중립 전략 구체화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준비

- 기후부 주관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확정(’26.1.)

-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탄소중립 선도도시 협약 체결(’26.上)

- 선도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으로 전 부문 탄소중립 사업추진전략 수립(’26)

‧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추진, 자원순환혁신기술센터 설립,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등

- 민관 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탄소중립 체감도 제고

* 탄소중립선도도시추진TF,  산⸱학⸱연⸱기업 등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협업 추진

ㅇ '25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으로 지속적인 탄소감축 추진

- 이행실적 결과보고서 작성(’26.2.) → 환국환경공단 컨설팅(’26.3.) → 지방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26.4.) → 기후부 제출(’26.5.) → 추진결과 도의회 보고(’26.12월 한)

ㅇ 도민의 기후행동이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자산화되는 탈탄소 경제구조 마련

- 농가 등의 탄소감축 장려를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26.上)

- 도민 참여 제주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6.下)

2-3		기후위기 시대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

ㅇ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대기질 개선 인프라 구축

ㅇ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 ‧ 관리 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적극적인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ㅇ 미세먼지 및 환경유해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 강화

□ 추진계획

ㅇ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응 인프라 및 대응체계 구축

-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7~’31)｣ 수립

· (주요내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지역 취약성 평가, 세부이행과제 수립 등

- 취약계층 ‧ 지역 지원사업(폭염대응 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4.1억 원)

ㅇ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실천 유도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56.2억 원)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7개 사업( 2,774대)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5.12.~’26.3.)을 통한 미세먼지 특별관리

· 계절관리제 연계행사: 스누피가든, 카밀리아힐 입장료 할인(전기차 이용 등 친환경실천자)

ㅇ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 환경성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10.9억 원)

· 아토피 등 질환자 관리, 예방교육 및 체험 ·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48,000명)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5.3억 원)

·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환경보건취약지역 지원, 환경보건 거버넌스 운영 등

- 석면(1급 발암물질)으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 및 구제 사업 추진

· 석면해체 정보공개, 석면피해구제(11명, 2.3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941동, 38억 원) 등

3. 미래대비 물관리 강화 및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3-1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

ㅇ 기후위기 대응과 지하수의 미래가치 보전을 위한 체계적 물 관리

ㅇ 과학적인 지하수 관리 강화와 도민인식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

□ 추진방향

ㅇ 대체수자원 확보 ‧ 이용량 물관리 체계에서 지하수위 안정으로 전환

ㅇ 지하수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 ․ 도민 공감대 확대

□ 추진계획

ㅇ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

- '25년 이행계획 추진성과 평가(’26.2.) 및 '26년 이행계획 수립(’26.5.)

- 제2기 제주 통합물관리위원회(물정책분과, 지하수관리분과) 구성 ‧ 운영(’26.2.)

ㅇ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 저류댐 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 지하수 저류댐 도입을 위한 K-water 주관 후보지 상세조사 적극 지원 (’26.1.~12.)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도민 수용성 제고(’26~)

ㅇ 물 환경 변화에 대처 가능한 데이터(강우량+사용량+수위)기반 물관리 강화

- AI기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측망 지하수위 예측시스템 확대(4→15개소)

- 도민 체감형 지하수위 디지털 트윈지도(‘26. 서부 시범 → ’27. 도전역 확대) 구축

- 지하수연구센터의 전문연구 ‧ 조사 및 과학적 기반의 정책 연구 수행(32억 원)

ㅇ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가치 보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 추진

- 맞춤형(학생·농업인·지하수이용자·지역리더) 도민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지하수학 대학원 지원 등

- 민간 거버넌스(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 도민참여단) 지원 확대, 다양한 언론 매체 활용 물정책 홍보 등

- 제주물 가치 홍보 강화를 위한 ｢세계 물의 날(3. 22.)｣ 기념행사 확대 추진

※ (기존) 상하수도본부 주관, 기념식 위주 → (부서이관‧확대) 기념행사 + 국제포럼 개최

3-2		지하수 이용량․허가량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강화

ㅇ 지하수 이용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과학적 이용 ‧ 관리체계 확립

ㅇ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취수허가량 및 이용량 최적 관리

□ 추진방향

ㅇ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통합DB구축 등 데이터 기반 지하수 관리

ㅇ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실질적 이용량 기반 현행화 및 관리 강화

□ 추진계획

ㅇ 지속이용가능 지하수 보전을 위한 취수허가량 및 이용량 관리

-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 집중 관리 및 이용량 기반 취수허가량 현행화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확대(상수도, 먹는샘물 연계) 및 유지관리(8억 원)

ㅇ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4.3억 원)

- 지하수 영향조사서 DB 구축 및 AI 활용 민원 질의응답(챗봇상담) 기능 개발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복구와 정기점검

ㅇ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관정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4억 원)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정 정비와 지하수 원상복구(2억 원)

ㅇ 지하수개발 ․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

- 대상관정 대폭 증가(’25년 483공 → ’26년 1,603공)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처리

3-3		제주 특화 물 재이용 시설 확대를 통한 물 순환 강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수자원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물순환 체계 구축

ㅇ 물 재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물산업 협력 강화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6. 1. ~ 12.

ㅇ 사 업 비: 56억 원(국비 21, 도비 35)

ㅇ 주요내용: 대체 수자원인 중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기반 확충, 제주개발공사 매출액 반등을 위한 지원 강화

□ 추진계획

ㅇ 중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기반 확충과 체계적 운영관리 추진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7,500톤 설치사업 연차별 시설공사 본격 추진(’26, 36억 원)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500톤 확충사업 설계 및 공사 추진(5억 원)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300톤이하 지원(50개소, 15억 원) 및 사후관리 실시, ’25년 시범사업빗물저금통(3개소) 이용실태 모니터링(분기별‧강우발생후 수시점검)

ㅇ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기후부 승인사항) 적극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25.6.~’26.6.)

* 물 재이용(빗물·중수도·하수재처리수·온배수) 분야 국비 지원근거 마련

· (추진일정) 사전협의영산강청(‘26.4.). → 부합성 심의영산강청(‘26.6.) → 관리계획 승인기후부

ㅇ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26) 안착 및 안심 수질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분기점검)

- 먹는샘물 제품 판매 소규모 영업장 대상 무라벨 제도 시행 안내 및 계도

ㅇ 제주삼다수 매출액 역성장 반등을 위한 개발공사 온라인 판매 인력 강화 등 협력 추진

- 최근 먹는샘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공사 온라인앱 운영 강화

3-4		수질회복을 위한 지역별‧관정별 맞춤형 수질관리

ㅇ 지하수 수질안정성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 등 정책 발굴 추진

ㅇ 오염취약지역(서부) 맞춤형 협업 강화와 목표수질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ㅇ 찾아가는 지하수 수질 컨설팅 등 도민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ㅇ 목표수질 관리를 통한 오염원 저감 협업 및 서부지역 집중 수질 회복 도모

ㅇ 선도적 지하수 정책 추진과 수질개선 효과 도출 등 안정성 확보

□ 추진계획

ㅇ 찾아가는 지하수 수질 클리닉, G-워터코디(Ground Water Coordinator) 운영

- 수질 부적합 관정(약 120공) 문제해결 컨설팅 및 민원 불편 경감

ㅇ 양성화 관정 내부 진단 및 수질개선( 38개소, 8억 원)

- 30년 이상 노후 관정 CCTV 조사 등 문제점 파악 → 소독 및 시설개선

ㅇ 지하수 목표수질관리 본격 추진 및 서부지역 수질개선 속도화

- 도 전역(221구역) 지하수 수질실태 분석 ‧ 평가(매년 3월)

- 오염취약지역 집중관리 체계 구축(농업·축산·하수 등 7부서·10과제)

· (기존) 부서별 오염원 관리 등 실천과제(33과제) → (변경) 오염취약지역(서부) 정책과제 발굴‧정비

ㅇ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24억 원)

-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마무리(누적67개소) 및 사후관리 수질검사 등(약 3,000공)

ㅇ ｢용천수 관리계획(’27~’36)｣ 수립 및 우수인증마을 추가 선정(2개소)

- 용천수 현행화(634개소), 대체수자원 등 활용 극대화 및 생태회복

- 주민주도 용천수 관리 및 축제 ‧ 행사 등 특화사업 발굴 확대(3년 인증*)

* 인증마을 선정 → 선정된 인증마을 3년간 단계적 지원(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

ㅇ 친환경우수골프장 추가 선정(2개소) 및 친환경 운영 ‧ 관리 강화

- 친환경적 잔디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및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25년도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2개소(스프링데일CC, 플라자CC(한화))

4.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녹색 문명으로 전환

4-1		도민 일상에 스며드는 탈(脫)플라스틱 선도

ㅇ 생활, 여가 등 전 영역 다회용기 도입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ㅇ 줄이고, 다시 쓰기! 배출부터 시작하는 탈플라스틱 문화 조성

□ 추진방향

ㅇ 일상 속 다회용기, 텀블러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한 탈플라스틱 실현

ㅇ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

□ 추진계획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시즌 2(안) 마련

- 1회용컵 보증금제 적극 추진(도민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홍보강화로 전도 확대)

※ (시즌1) 2040년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으로 탈플라스틱 선도 기반 마련(‘23.5.)
→ (시즌2) 정부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한 탈플라스틱 녹색문명 선도

ㅇ 생활 ‧ 복지 ‧ 여가 등 전 영역 다회용기 도입 및 홍보 확대(26억 원)

- 배달 앱 지역 확대(목표: (매장) 139개→400개, (주문) 9,520건→2만 건) 및 가치돌봄식사 전 기관(7개) 다회용기 식사 제공

- 500인 이상 행사 ‧ 축제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화

-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확대

· '25년 공공야영장(6개소) 시범 운영 → '26년 다수 도민 이용 시설(문화‧체육‧관광)로 확대

- 전국최초전통시장 다회용기 도입으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전통시장 조성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활성화로 1회용품 없는 청정우도 지속 추진

※ '24년 세척센터 준공(23억 원) → '25년 우도 전 매장(42개소) 다회용컵 도입

ㅇ 관광객과 관광사업체가 함께하는 자발적 폐기물 감축 노력 지원(1억 원)

- 관광숙박업 그린키 획득 지원(신규 및 재인증 13개소) 및 거버넌스 운영

- 체류형 자원순환 실천 여행 제주그린로드를 통한 자원순환 인식 확산

ㅇ 텀블러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한 실질적 1회용컵 사용률 저감(3.5억 원)

- 도민 다수 이용 공공시설 대상 텀블러세척기 설치 확대(30대→45대)

- 매장 텀블러 이용 고객 할인 지원 확대(1컵당 500원, 2만 건→4만 건)

4-2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축

ㅇ 미래 폐자원 재활용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순환경제 촉진

ㅇ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폐자원의 탈탄소 ‧ 에너지화 전환

□ 추진개요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 (개요) 재활용산업단지 227천㎡, 494억 원(국 247, 도 247)

- (추진상황) 진입도로 실시설계(’25.6.~), 전략환경영향평가(’25.11.)

ㅇ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

- (개요) 소각시설 330톤/일, 2,296억 원(국 1,148, 도 1,148)

- (추진상황) 사업적정성 검토 완료(’25.2.), 환경영향평가 착수(’25.6.)

□ 추진계획

ㅇ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 추진(’26.10.~)

- 환경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완료(’26.12.)

- 사업발주(’27.下) 및 공사추진(’28~’29)

ㅇ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 사업발주 전 재원협의(기후부-기획예산처, ’26.2.~)

- 입찰안내서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 완료(’26.下)

- 사업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 ’26.下 예정) 및 시설 공사추진(’28~’30)

ㅇ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확충 사전준비

- 신규‘음식물 자원화시설’타당성 검토(수요예측 및 입지검토, ’26.下)

-‘매립장 순환이용사업’타당성 검토(타당성조사 및 입지검토, ’26.下)

4-3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일상 환경 조성

ㅇ 생활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배출원 중심 오염 관리 강화

ㅇ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한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

□ 추진방향

ㅇ 배출원 중심의 선제적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

ㅇ 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추진계획

ㅇ 생활 속 환경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오염원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 대기 등) 정기점검 확대(’26년 57개소)

- 계절별 오염 취약분야 중점 점검 ‧ 관리(하천, 수경시설, 악취배출사업장 등 115개소)

- 토양오염실태조사(50개소) 및 비점오염 신고시설(34개소) 지도 ‧ 점검

- 환경분야 단속에 따른 소송 및 제도 개선 지원 법률단 구성 ‧ 운영

ㅇ 선제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제2차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26~’35)｣ 수립(’26.上) 및 시행(’26.下)

※ ｢가축분뇨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25.5.~’26.3.)

- 취락지역 ‧ 유원지 내 생활 편의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정(’26.上)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적정성 검토(’26.上)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 연계 추진

ㅇ 악취민원 통합 원인 분석과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체감하는 악취관리

- 데이터기반 민원 상관성 분석 및 맞춤형 조사 ‧ 기술지원 확대 운영

5. 제주를 지키는 숲, 숲으로 행복한 제주

5-1		제주 고유 자연을 살린 녹색도시와 산림문화 가치 확산

ㅇ 제주 고유의 자연가치를 살린 녹색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

ㅇ 산림휴양 자원의 체계적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문화 가치 확산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6. 1. ~ 12.

ㅇ 사 업 비: 28억 원(국비 8, 도비 20)      ※ 산림청 재배정 45억 원

ㅇ 주요내용

- 생활권 중심 녹지공간 확충 및 공감형 도민참여 사업 확대

- 제주형 정원도시 구현 기반 구축 및 정원문화 저변 확대

- 산림휴양치유 시설 내실화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ㅇ 기후 위기 대응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 기후 위기에 강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등)

- 도로 여유부지 녹지 전환 및 반려가로수 돌봄 활동(21개 단체)  추진

- 사유지 매수 완료된 장기미집행 공원‘도민 공유숲’조성(6개소) 등

ㅇ 제주 고유 가치를 담은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정원도시 기본계획 ‧ 기본설계 추진, 정원문화 박람회(서귀포시 혁신공원 일대)

- 탄소중립모델 정원 실시설계(1개소), 시민정원사 ‧ 정원아카데미 운영(100명)

- 생활밀착형 실내정원(2개소), 공동체정원(4개소), 그린스팟혼디해요(6개소) 등

ㅇ 산림휴양 기능 강화를 위한 산림시설 내실화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산림휴양 ‧ 산림치유 시설 개선(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운영 및 안전중심 시설 보완(51.3km, 산림청 재배정 5억 원)

- 산림가치공유 ｢제18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및 ｢제3회 나무포럼 개최｣ 등

ㅇ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유곶자왈 국유화사업(12ha 매수, 산림청재배정 40억 원)

5-2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및 산림 선순환 경영 강화

ㅇ 신규 흡수원 확충 및 산림 선순환 경영 강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

ㅇ 청정 제주 임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임업생산성 증진 도모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6. 1. ~ 12.

ㅇ 사 업 비: 13억 원(도비 13)

ㅇ 주요내용

- 산림 순환경영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

- 고품질 제주 임산물 생산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임가 ․ 생산단체 지원

-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등

□ 추진계획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경제적 ‧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제주 테마숲*’조성(84ha)

* 미래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4ha), 산림 경관개선 등 큰나무공익 조림(80ha)

- 신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세미맹그로브 제주 특화림 조성(30ha)

- 기관․단체 및 생애주기별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전개(8,000본) 등

ㅇ 산림 생태계 회복 및 산림 순환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 칡덩굴 제거 체계적 관리 및 산림 기능별 숲 가꾸기(1,065ha)

- 주요도로변 및 인근 오름 등 경관 차폐 삼나무 정비

ㅇ 임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업인 소득 여건 개선 지원

- 품질이 우수한 지리적 표시 등록된‘제주표고버섯*’활성화 지원 확대(2.3억 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등록(제63호, ’24.6.25.)

- 임업 단체 지원 및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15개 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산림기능인 양성 교육(30명)

5-3		선제적 ‧ 압도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안전제주 실현

ㅇ 산불 등 산림재난 총력대응을 위한 예방–대응–복구 관리체계 강화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 및 건강성 확보

□ 추진방향(개요)

ㅇ 사업기간: 2026. 1. ~ 12.

ㅇ 사 업 비: 6억 원(국비 4, 도비 2)

ㅇ 주요내용

- 산림재난이 일상화 ‧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 방제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지속 감소

- 불법행위 예방 ‧ 단속업무 중점 추진 및 산림으로 회귀 대규모 복원

□ 추진계획

ㅇ 산불방지대책 등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로 지역별 산불예방

- 상황실(16개 기관) 운영, 산불감시원(113명), 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운영(35개)

- 산불 안전공간 조성 및 송전탑활용 감시망 구축 등

ㅇ 연중 산림재난 예방 ‧ 대응 강화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

* 산불예방진화대 + 산사태현장예방단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25.10.~’26.9.)

- 고사목제거(75천본), 예방나무주사(1,000ha), 드론 ‧ 지상방제(300ha)

- 방제사업장 현장컨설팅 및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재발생률 최소화

- 헬기 ‧ 드론 ‧ 지상 3중 예찰체계 구축 및 QR코드 활용 고사목 이력 관리

ㅇ 재난대비 산지사방, 안전진단 및 임도시설 ‧ 구조개량(15.1km)

ㅇ 관련기관 합동 산림훼손 단속 상시 ‧ 체계화로 산림피해 차단

ㅇ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훼손지 대규모 산림복원 추진(8ha, 4.2억 원)

5-4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탐방환경 개선 및 숲 쉼터 조성

ㅇ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탐방환경 개선 등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ㅇ 숲 활용 치유프로그램 도입 및 국산목재 이용 숲 쉼터 조성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2026. 1. ~ 12.

ㅇ 사 업 비: 23억 원(국비 1, 도비 22)

ㅇ 주요내용

- 숲 자원을 활용한 교육 ‧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산림 체험 기회 확대

- 숲길 및 쉼터를 정비 ‧ 확충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한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

□ 추진계획

ㅇ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한라생태숲 탐방환경 개선 사업(16.1억 원)

-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원내 혼효림~수생식물원, 1㎞ 구간)

- 한라생태숲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쉼터, 워케이션 공간 조성)

- 숲터널 조성 등 탐방로 개선사업(단풍나무숲 일대)

ㅇ 자연 친화적인 숲체험시설 확충 및 맞춤형 산림교육 확대(6.1억 원)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설(한라생태숲) 및 유아숲교육 확대(사라봉)

-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유아숲체험원 1개소, 유아동네숲터 1개소)

ㅇ 산림생태계 유지 ‧ 증진을 위한 자생식물 양묘 ‧ 관리

- 자생식물 양묘 및 자체증식 반려식물 나눠주기(연 2회·3,200본)

- 자생 왕벚나무 산림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묘목 생산(연 2,000본) 및 관리

ㅇ 생태숲을 즐기는 산림문화행사 운영-참꽃나들이(5월), 산림문화행사 진행(10월)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5. 12월 말 기준)

질문일자	소관별	추진상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4	14	2
제437회 임시회	소계	5	1	4	-
	물정책과	1	1	-	-
	산림녹지과	4	-	4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5	3	10	2
	환경정책과	3	-	3	-
	탄소중립정책과	2	-	2	-
	물정책과	5	1	2	2
	자원순환과	1	-	1	-
	산림녹지과	4	2	2	-

추진완료(4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제437회 제2차 본회의 (2025.4.7.)	이승아 의원	최근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제주도 산불발생 대응 방안 및 한계점	산림녹지과
제437회 제2차 본회의 (2025.4.7.)	고태민 의원	행정시장에게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허가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장이 수허가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물정책과
제437회 제3차 본회의 (2025.4.8.)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불 대응 방안	산림녹지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4.)	양용만 의원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입장	물정책과

추진중(14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제437회 제2차 본회의 (2025.4.7.)	이승아 의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현황 관련	산림녹지과
제437회 제4차 본회의 (2025.4.9.)	김황국 의원	제주도내 토석채취 및 골재 수급 현황 관련	산림녹지과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강충룡 의원	제주도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발생 실태 및 대응체계 구축	산림녹지과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송영훈 의원	제1차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의미와 내용	탄소중립 정책과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송영훈 의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관련 제주도정의 추진계획 및 준비상황	탄소중립 정책과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송영훈 의원	국가정원 조성 관련	산림녹지과	서면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양홍식 의원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생태 체험, 환경교육 등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필요	환경정책과
제444회 제1차 본회의 (2025.11.11.)	양경호 의원	`2040 PZI’정책과 연계한 정책의 달성 가능성 및 적정성	자원순환과
제444회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경호 의원	제주개발공사 친환경 경영전략과 성과	물정책과
제444회 제2차 본회의 (2025.11.13.)	양경호 의원	혁신적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삼다수병 전환의 필요성	물정책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4.)	하성용 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대책 방안	환경정책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4.)	양병우 의원	제주산 조림 삼나무 제거 계획에 의한 자원화 방안은	산림녹지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4.)	정민구 의원	제주도 생태교란 생물(식물중심) 관리 대책	산림녹지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4.)	정이운 의원	동․식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추진불가(2건)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3.)	하성용 의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일부 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물정책과
제444회 제3차 본회의 (2025.11.13.)	양용만 의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고시 해제에 대한 견해	물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 말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최근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제주도 산불발생 대응 방안 및 한계점
질문요지	ㅇ 최근 대규모 산불발생에 따른 제주도 산불발생 대응 방안 및 한계점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연락처: 710-6781)
답변요지	ㅇ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과 단계별 매뉴얼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대규모 산불발생시 산림청 추가 헬기 지원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봄철) '25. 1. 25. ~ 5. 15. (가을철) '25. 10. 20. ~ 12. 15. - (대책본부 상황실운영) 16개 부서(도1,한라산1,행정시2,읍면12) □ 추진상황 ㅇ 산불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대책 강화 - 산불감시원(109명) 및 진화대(112명) 산불감시활동 및 단속실시 - 무인감시카메라(35대) 및 산불진화차량(33대) 취약지 전진배치 ㅇ 초고속 ‧ 대규모 산불대비 및 주민대피훈련 등 합동훈련 실시 -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25.6.9.) 및 대피훈련 실시(’25.11.6.) - 소방안전본부, 산림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통합훈련 실시(’25.11.6.) □ 향후계획 ㅇ '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활동 지속 실시(’26.1.~) ㅇ 초고속 ‧ 대규모 산불 대응 유관기관 산불방지협의회 실시(’26.2.) ㅇ 서부지역 험지펌프차 도입(소방안전본부) 등 추가 산불방지 장비 구입(’26.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 말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현황 관련
질문요지	ㅇ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추진이 재정적인 문제와 환매권 발생 등 어려움이 있음. 남조봉공원의 경우 '88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었지만 산책로 정도 정비 되어있고 조성사업 추진이 더딤. 도심지에 숲을 이용한 체험원과 쉼터 조성이 필요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남조봉 근린공원 지정 이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지에 숲을 이용한 체험원과 쉼터 조성에 대해 적극 공감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16~)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 조성사업 추진 - 도내 조성현황: 유아숲체험원 7개소, 유아동네숲터 6개소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ㅇ ('24) 도심지 내 사라봉 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완료 ※ 주요시설: 어싱놀이터, 집라인, 미끄럼틀, 대피소 등 11종 ㅇ ('25) 남조봉 근린공원(민오름 일대) 유아동네숲터 조성(’25.7.25.) ※ 유아숲체험원 1개소(’25.8.), 유아동네숲터 2개소(’25.7.) 조성 완료 : 유아숲체험원(서우봉 일원), 유아동네숲터(민오름, 새미숲) □ 향후계획 ㅇ 생활권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사업 적극 추진 ㅇ 산림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유아숲 체험 시설 단계적 확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월 말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년 4월 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질문요지

ㅇ 지하수 관련부서에서는 공공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가 부담이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과 ‧ 징수하고 있음

ㅇ 민법상 지하수개발 이용권은 공물의 사용권으로 행정시장이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행정시장에게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을 허가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 징수 하고 있음 행정시장이 수허가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  (연락처: 710-6471)

답변요지

ㅇ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87조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음

ㅇ 공공 농업용수의 경우, ｢제주 사무위임 조례｣ 제5조의‘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시장이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납부하고 있음

ㅇ 또한, 지하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선택적, 자발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는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현황(’25.5월 말 기준)

구분	관정수(공)	허가량(톤/월)
합계	928	20,360,600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50	1,133,700
제주시 농정과	468	11,099,71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410	8,127,185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22.6.)

ㅇ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농가 부담근거 마련｣ 현안조정회의(’24.5.)

ㅇ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24.7.)

ㅇ 폭염대응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24.11.)

ㅇ 행정시장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25.6.)

⇒ (자문결과) 사무위임 규칙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및 관리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어, 현행 규정체계 하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모니터링

[2025. 12월 말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4월 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산불 대응 방안
질문요지	ㅇ 기후위기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제주도 또한 이에 대한 대형산불 대책 및 종합훈련이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연락처: 710-6781)
답변요지	ㅇ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단계별 매뉴얼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구축 ‧ 훈련실시 등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봄철) '25. 1. 25. ~ 5. 15. (가을철) '25. 10. 20. ~ 12. 15. - (대책본부 상황실운영) 16개 부서(도1,한라산1,행정시2,읍면12) □ 추진상황 ㅇ 산불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대책 강화 - 산림농업 협업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및 소각금지 활동 강화 - 도내 주요방송사(4개사) 산불예방 캠페인 방송 송출 - CCTV 영상분석 ICT플렛폼 구축으로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제주시) ㅇ 신속한 산불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및 진화자원 구축 활용 - 산불감시원(109명) 및 진화대(112명) 산불감시활동 및 단속실시 - 무인감시카메라(35대) 및 산불진화차량(33대) 취약지 전진배치 ㅇ 산불방지협의회(산림청‧군부대‧경찰청 등)개최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초고속 ‧ 대규모 산불대비 및 주민대피훈련 등 합동훈련 실시 - 초고속 산불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25.6.9.) 및 대피훈련 실시(’25.11.6.) - 소방안전본부, 산림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통합훈련 실시(’25.11.6.) □ 향후계획 ㅇ '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활동 지속 실시(’26.1.~) ㅇ 초고속 ‧ 대규모 산불 대응 유관기관 산불방지협의회 실시(’26.2.) ㅇ 서부지역 험지펌프차 도입(소방안전본부) 등 추가 산불방지 장비 구입(’26.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모니터링

[2025. 12월 말 기준]

질 문 일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도내 토석채취 및 골재 수급 현황 관련
질문요지	ㅇ 토석채취 만료 후 원상복구 시 타용도(SC브라가 축구장(포르투갈))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연락처: 710-6771)
답변요지	ㅇ 토석채취 만료 후 원상복구가 원칙임 ㅇ 타용도 활용 시 아레나 시설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K팝 공연) 등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 ‧ 활용｣ 방안 마련 용역 추진 - 용역기간: 2025. 4. ~ 11. - 업 체 명: (사)한국암반공학회 - 용역내용: 토석채취현황 및 분석, 지하채취 복구 및 활용방안 마련 등 - 용역결과 ∙ 제주지역 지하채취 특성을 반영한 비탈면 안정 ‧ 대체형 방안 제시 ∙ 활용형 복구 개념으로 에너지, 관광휴양, 생태공원 등 활용방안 제시 · 에너지형 활용(태양광, 지열발전 등), 관광 ‧ 문화형 활용 · 환경 ‧ 생태형 활용(인공호수, 습지복원 등), 산업용 활용 ㅇ 학술용역 완료에 따른 도의회 결과 보고(’25.12.) □ 향후계획 ㅇ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 채취 및 복구활용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 토석 채취 관련 허가(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기후위기에 따른 1차 산업 및 수목관리 대응 방안
질문요지	ㅇ 제주도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발생 실태 및 대응체계 구축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연락처: 710-6781)
답변요지	ㅇ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외래 ‧ 돌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산림청 등 제주권역 예찰 ‧ 방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찰부터 방제까지 정보 공유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음. ㅇ 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는 도-수목진단센터-(사)한국나무의사협회제주분회와 수목진단 ‧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호수(노거수) 진단 ‧ 치료 지원 시 일부경비에 대해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제주권역 예찰 ‧ 방제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추진상황 - 산림청, 산림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업진흥원, 국립생태원 - 도(산림녹지과), 세계유산본부, 행정시(공원녹지과), 제주대학교 - 외래 ‧ 돌발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 협의체 회의: 1차(4월), 2차(9월) ㅇ 보호수(노거수)의 수목진단 ‧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 협약체결일: 2025.7.7.(기간 3년, 별도종료시까지 자동갱신)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 수목진단센터-(사)한국나무의사협회 - 주요내용: 보호수(노거수)의 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병해충 진단 ‧ 분석 ‧ 치료 등 수목 진단체계 공동 구축 등 ※ 외과수술 시행 보호수(69본) 대한 전수조사 실시(’25.11.∼12.): 특이사항없음 □ 향후계획 ㅇ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 돌발 병해충에 발생에 대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 간 예찰 ‧ 방제 정보 공유 등 적극 대응 추진 ㅇ 도내 보호수(노거수) 등 수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적 진단 ‧ 치료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의미와 내용은?
질문요지	ㅇ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ㅇ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중 60%가 민간투자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아닌지? 국비 재정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선도도시팀(연락처: 710-3113)
답변요지	ㅇ 제주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추진 중임. ㅇ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중 에너지 전환 분야의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전환 분야의 사업 특성상 민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ㅇ 제주는 광역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 여건 향상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시행근거)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 ㅇ (필요성)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수립 ‧ 추진 ㅇ (비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 ㅇ (목표) 2035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 ㅇ (4대전략) ①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②혁신적인 녹색산업 전환 및 성장 촉진 ③생활 속 탄소중립 환경조성 및 패턴 전환 ④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 추진상황 ㅇ 제1차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5.) ㅇ '24년 이행점검 결과 도 탄녹위 심의 및 기후부 제출(’24.5.) ㅇ '25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25.8.) ㅇ '24년 이행점검 결과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보고(’25.12.) □ 향후계획 ㅇ '25년 이행점검 및 '26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26.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관련 제주도정의 추진계획 및 준비상황은?
질문요지	ㅇ 선도도시 선정으로 국비확보 근거 마련하였음. 선도도시 선정이 갖는 의미는? ㅇ 기본계획 용역 추진되고 있는데, 이 속에 제주정책을 다 담아내야 함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선도도시팀(연락처: 710-3113)
답변요지	ㅇ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될 예정임 ㅇ 기후부 장관은 제주를 탈탄소 녹색문명의 섬으로 위치 시키고 싶어 하여, 이에 대한 실행 여건이 마련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개념)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도록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도시 ㅇ (목표) 정부지원(인센티브)을 집중시켜 지역과 민간중심 탄소중립 이행 극대화 ㅇ (기간) 2024 ~ 2030(7년) ※ ('24) 공모, ('25) 기본계획 수립, ('26) 실시설계, ('27~'30) 사업 추진 ㅇ (추진방향) ①지역이 주도하여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②기후부 ‧ 국토부 등 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 ③필요시 신규재정 투입 □ 추진상황 ㅇ 기후부-국토부 공동공모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24.10.) ㅇ 기후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25.5.~’26.1.) - 행정부지사 주재 선도도시추진TF(2회) 회의 및 국회 등 대중앙 협의 □ 향후계획 ㅇ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국가정원 조성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형 정원도시 개념과 계획

ㅇ 국가정원 조성 추진 경위 및 국가정원 조성 추진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연락처: 064-710-6761)

답변요지

ㅇ 정원도시(Garden city)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태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도시를 말하며, 시민참여와 사회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도시 개념

ㅇ 우리 도는 '17년부터 ｢제주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19년 지방 재정 투자심사 시 환경훼손 우려 제기 등 사유로 최종 중단됨

ㅇ 우리 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풍부한 식물과 환경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원문화 ‧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관광 인프라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음. 현재 전국 23개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정원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 정원문화 정착과 도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도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5.7.11.)

- 주제정원, 정원문화 확산지원, 시민정원사 양성 등

ㅇ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5.4.25.~’26.2.27.)

- 정원도시 기본구상, 정원문화 세부시행계획, 정원 대상지 타당성 조사 등

□ 향후계획

ㅇ 2026 제주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26.1.~)

* (1월) 계획수립 및 실무TF팀 구성, (3월) 산림청 협약, (4월) 코리아가든쇼 공모 등 사업 추진

ㅇ 제주 정원도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26.2.~)

1단계(2025~2026.2.)	⇒	2단계(2026~2027)	⇒	3단계(2027~2030)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정원도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정원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박람회(‘26.10.) 개최		(매년)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11월 1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 목	중산간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ㅇ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생태체험, 환경교육 등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연락처: 710-6041)
답변요지	ㅇ 교래 및 산양곶자왈에 생태체험관 조성하여 운영 중 ㅇ 친환경적인 생태탐방로 조성이나 그 생태탐방로에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운영은 환경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래: '12년 개관, 생태체험학교(23회, 678명), 생물종탐사(2회 164명) - 산양: '23년 개관, 반딧불이축제(23회, 678명), 사진 전시(4회) ㅇ 곶자왈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 화순곶자왈, 선흘곶자왈, 저지곶자왈 시설물 정비(114백만 원) ㅇ 곶자왈 지역주민 주도 생태문화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저지 백서향 축제(’25.3.), 청수･산양 반딧불이 축제(’25.6.), 동백동산 생태문화축제(’25.6.) · 생태관광 5개마을 곶자왈 연계 생태관광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ㅇ 교래 및 산양 곶자왈 생태체험관 활용 생태프로그램 지속운영 · 민간위탁(540백만 원), 생태체험관 해설 및 곶자왈 토크콘서트 등 운영 ㅇ 자연친화적 생태탐방시설 조성 등을 통한 탐방환경 개선 · 화순･저지 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720백만 원), 안덕곶자왈 생태 탐방로 조성 타당성 조사(50백만 원) ㅇ 기후위기 대응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 및 수익 다각화 지원 - 곶자왈 활용 폭염 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수익 창출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2040 PZI’정책과 연계한 제주개발공사 역할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2040 PZI’정책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ㅇ `2040 PZI’정책과 연계한 정책의 달성 가능성 및 적정성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연락처: 710-6081)

답변요지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2040 PZI)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脫)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목표로 설정됨

ㅇ 추진성과로는 행사 ‧ 축제 다회용기 사용 전환, 재활용 회수보상제, 1회용컵 보증금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AI선별로봇 도입 등 폐기물 감축 및 확대 추진

ㅇ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 정책 과제 점검, 제주개발공사 협력 등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2040 PZI 정책 목표 및 추진 성과

- 정책목표

플라스틱 폐기물		2020년(기준)	⇨	2030년	⇨	2040년
배출량 감축		66,171톤/년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재활용률 증대		49.2%		70%		100%
처분율(소각·매립) 감축		50.8%		30%		0%

- 실천문화 확산: 전국 최초 ｢365일 제주플로깅 앱｣ 운영

※ 가입자: 6,311명/ 참여자: 820회, 4,129명(* 출시: ’25.6월)

ㅇ 다회용기 사용 확대

- ('24) 행사 ‧ 축제 다회용기 도입

- ('25) 배달앱, 복지기관, 공공야영장 등 분야로 확대(28.9톤 폐기물 감축)

· 우도 내 다회용컵 도입: 42개 매장, 총 8.6톤 폐기물 감축

ㅇ 재활용 인프라 및 자원순환 모델 강화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22.12.22. 시작

· 회수수량: 1,420만 개, 회수율: 54.4%, 자발적 참여 매장: 48개소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AI선별로봇 도입 등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ㅇ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 개최(’25.12.19.)

□ 향후계획

ㅇ 분야별 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및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2040 PZI’정책과 연계한 제주개발공사 역할 관련
질문요지	ㅇ 제주개발공사 친환경 경영전략과 성과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공사는 2030 그린홀프로세스 친환경 경영전략('21년)을 기반으로 2030년 플라스틱 발생량 50% 저감을 위해 연도별 목표 수립 및 단계적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20년 대비 '25년까지 전품종 용기 경량화 등을 통한 플라스틱 누적 발생량 14.9% 저감 - '21~'25(5개년 누적) 약 10,807톤 플라스틱 절감 성과 □ 향후계획 ㅇ 20년 대비 26년까지 누적 플라스틱 발생량 25.8% 저감 추진 - 0.33L 제품 추가 경량화 적용(14g → 12g, ’26년 1월~) - 무라벨 제품 판매비중 확대(’25년 54.3% → ’26년 91.0%) - 재생원료 10% 적용 생산 실시(’26.1.~) [참고: 플라스틱 발생량 50% 저감 연도별 계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2040 PZI’정책과 연계한 제주개발공사 역할 관련
질문요지	ㅇ 혁신적 ‘탈(脫) 플라스틱’을 위한 삼다수병 전환의 필요성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연락처: 710-6341)
답변요지	ㅇ 탈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을 위해 자체 연구과제로 초경량 용기(질소충전타입), 유리병, 종이팩 등을 검토 중에 있음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탈플라스틱 용기 적용 친환경 제품 라인업 확대 방안 검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공사는 2013년 유리병 생수 “한라수”제품을 출시하였으나,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2015년 생산 중단한 바 있음 ㅇ 유리병 제품 상용화의 경우 공병 회수 및 세척과정에서의 폐수 증가, 생산 인프라 확장 필요 등 애로사항 존재 ㅇ 정책/법규, 자원순환성, 친환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 용기 소재 선정 추진 중 ※ 종이, 바이오 등 친환경 소재 검토 □ 향후계획 ㅇ 탈플라스틱 용기 소재 도입방안 검토 진행(~’26.6.) - 최적 탈플라스틱(종이, 알루미늄, 바이오 등) 용기 소재 검토 중 - 생산 인프라 및 도입 가능성 분석 - 도입 시 경제적/사업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분석 ㅇ 중장기 탈플라스틱 소재 도입방안 수립(’26.6.) ※ 타당성 및 사업성 미확보시, 현 플라스틱 용기로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서부지역 육상양식장 고수온피해 대책 방안
질문요지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일부지역 해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연락처: 710-6471)
답변요지	ㅇ 서부지역은 지하수 함양률이 낮은 반면,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허가량은 초과하고 있으며, 염지하수의 담지하수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임 ㅇ 특히, 고산ㆍ무릉지역은 2009년, 2011년, 2017년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의 염분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임 ㅇ 향후 고염분 지하수 취수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한경ㆍ대정지역의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03.6.25.) - 지하수 과다개발지역(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20.7.1.) - 지하수 주 함양지역(중산간) - 해수 침투 우려 지역(고산~무릉)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4) - 연구결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 제시 ㅇ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결과 및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유지 결정 □ 향후계획 ㅇ 관리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

제    목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대책 방안

질문요지

ㅇ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연락처: 710-6075)

답변요지

ㅇ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재지정 여부는 개체수 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하게 판단하겠음

ㅇ 사전 예방조치 시설인 피해예방시설 확대('25년 대비 35% 증액, 17억) 및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강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ㅇ 야생동물 피해현황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농가수	경작면적 (㎢)	농가수	피해면적 (㎢)	지원금액
2023	374	2.74	258	0.68	347백만원
2024	293	1.68	192	0.58	210백만원
2025	316	2.42	158	1.17	106백만원

※ 주요피해 작물: 콩, 당근, 더덕, 조경수, 감귤 등

□ 추진상황

ㅇ '25년 피해예방시설(그물망, 경음기 등): 201농가 487백만원

※ 우리도인 경우 피해예방시설 지원시 농가 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조례 운영

ㅇ '25년 피해보상금 지급: 158농가 106백만 원

☞ (자부담률) 타시도 40% → 제주도 20%

ㅇ '25년 농작물 피해저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추진

- 까치 등 조류: 10,713마리, 멧돼지 413마리

□ 향후계획

ㅇ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까치 등) 대리포획 강화

ㅇ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확대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대응방안
질문요지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고시 해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연락처: 710-6471)
답변요지	ㅇ 서부지역의 고산ㆍ무릉지역은 2009년, 2011년, 2017년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의 염분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임 ㅇ 대정ㆍ한경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지하수 함양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도 매우 많이 초과된 지역임 ㅇ 염지하수의 담지하수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염지하수 취수와 해수침투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특별관리구역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ㅇ 특별관리구역 해제는 지하수의 안정적인 양과 수질확보에 대한 입증과 관련 연구결과에서 담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검토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03.6.25.) - 지하수 과다개발지역(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20.7.1.) - 지하수 주 함양지역(중산간) - 해수 침투 우려 지역(고산~무릉) ㅇ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4) - 연구결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 제시 ㅇ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수행결과 및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유지 결정 □ 향후계획 ㅇ 관리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 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대응방안
질문요지	ㅇ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연락처: 710-6431)
답변요지	ㅇ 염지하수는 담수지하수와 혼합되는 특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자원임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조치임 ㅇ 염지하수는 지하수 혼합비율 3%만 요금 부과와 누진제 제외 및 폭염기간 감면 등으로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공공요금 조정심의) 및 소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원안가결, ’21.9.) ㅇ 제주도 및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최종협의 및 면담(’22.1.) - 주요 협의내용: 지하수 혼합비율: 5.0% → 3.5% → 3.0% 조정 합의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공포(’22.6.30.)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내용 반영(2년간 유예) ㅇ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및 원격단말기 설치 완료(’23.12.) - 양식장 등 염지하수(1,170), 공공농업용 지하수(904) 이용량 설치 ㅇ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시행(’24.7.) ㅇ 폭염 대응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공포(’24.11.11.) - '24년 지하수 원수대금 소급 감면 시행(’24.7.~10., 총73일간, 65백만 원 감면) - '25년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제도 시행(’25.6.~10., 총94일간, 59백만 원 감면) ㅇ 지속적인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모니터링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제주 삼나무 자원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ㅇ제주산 조림 삼나무 제거 계획에 의한 자원화 방안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2022년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삼나무림 관리와 목재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일상생활속 목재활용 촉진, 공공건축물시설 목재화 등 다각적으로 자원화 방안이 확대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배경 ㅇ 도내 식재된 삼나무(30~50년)는 목재자원(데크 등)으로 활용가치가 큼 ※ 삼나무림 4,307ha, 벌채 가능 4영급 이상 3,539.4ha(82% 차지) ㅇ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환경성질환(아토피 등) 발병률* 높음 *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감작률 증가 연구(제주환경보건센터)｣ 19세 이하 아토피 유병률: 제주(7.27%, 1위), 수도권(6.17~6.43%) □ 추진상황 ㅇ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22.3.~11.) ㅇ 제주삼나무림 효율적 관리 및 이용방안 수립(’23.12.14.) ㅇ 국유림 산림경영모델 시범사업 추진(’24, 봉성·서홍시험림 모두베기 2ha) ㅇ 산림경영모델 제주형 간벌 시행 및 시범사업 추진 (’25, 삼의악 오름 및 주요도로변 삼나무 벌채 3,113본 벌채) ㅇ 삼나무 자원화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25.11.24.) □ 향후계획 ㅇ 국 ‧ 공유림위주의 산림순환경영(수종갱신, 숲가꾸기) 추진(’26~) ㅇ 목재친화도시, 공용 건축물 목제활용, 목공체험센터 등 삼나무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 ㅇ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26)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산림생태계를 위협하는 생물에 대한 관리 대책
질문요지	ㅇ 칡덩굴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찰 및 방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 필요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연락처: 710-6761)
답변요지	ㅇ 칡덩굴 제거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ㅇ 국립생태원의 유해성 평가를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기후부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2025년 칡덩굴제거사업 총력 추진계획 수립(’25.2.20.) ·(협업) 가로변 녹지, 하천, 자연유산 등 시설별 관리부서 협력 추진 ·(개선) 물리적(지상부제거 등) 제거로 6~9월에만 시행 → 물리적 ‧ 화학적방제를 연중 병행하는 작업방법으로 개선 ·(실무교육) 실무자대상 방제방법 및 현장교육(’25.7.17.) ·(시범사업) 도민참여 칡덩굴 제거단 운영 4개마을 ‧ 150명(’25.5.~9.) ㅇ 칡덩굴 제거 사업 관리부서별 61개소 414ha 방제 추진 ㅇ 칡덩굴 맞춤형 방제 전략 회의(’25.12.16.) ·칡덩굴 제거 사업 성화 및 문제점 및 방제구역 설정 논의 ㅇ 칡덩굴 제거 체계적 관리 전략 수립(’25.12.31.) ·주요도로변 25개 노선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책임관리 부서 지정 ·연간(1년)주기 및 다년도 관리시스템 로드맵 설정 ·관리부서별 이력카드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지속 관리 □ 향후계획 ㅇ 칡덩굴 책임 방제구역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 작성 시행(’26.1.~) ㅇ 방제 추진실적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분기별 성과 및 점검 ㅇ 생태계교란생물 지정 건의: 국립생태원 위해성 평가 요청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5. 12. 31. 기준]

질 문 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년 11월 14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동‧식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
질문요지	ㅇ 제주 생태계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 의향 ㅇ 전문가를 활용한 생태 해설사, 용역 수행, 생태여행 자문 등 활성화 제안
소관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연락처: 710-6013)
답변요지	ㅇ 생태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생태관리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양성된 전문 해설사들은 주요 생태관광지에 배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2025년 생태분야 해설 전문 인력(자연환경해설사) 양성: 20명 ㅇ 2025년 환경교육 전문 인력(환경교육사) 양성: 3급 41명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도 환경교육센터, ’24.11.) ※ 도내 환경교육사: 3급 110명(전국 3,783명 - 2급 392, 3급 3,391) □ 향후계획 ㅇ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자연환경해설사, 환경교육사) 및 환경교육 민간활동 지원 ㅇ 자연생태를 비롯한 환경분야 교육 활동 시 전문인력(자연환경해설사, 환경교육사 등) 적극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5. 12월 말 기준)

소관별	추진상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9	2	17	-
환경정책과	7	-	7	-
탄소중립정책과	1	-	1	-
물정책과	1	1	-	-
자원순환과	5	-	5	-
산림녹지과	5	1	4	-

2		목록

(2025. 12월 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의견 누락으로 발생될 수 있는 특혜 논란 등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초지, 상하수도, 농지 등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2	작년 행감때 지적한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려하여, 관련부서 협의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곶자왈 보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추진중
3	곶자왈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사후환경영향평가 위반사업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추진중
5	국립생태원 제주분원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6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최종 용역완료 이후 3년이 경과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법제화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	추진중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도의 환경보전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규제시장을 통한 도민들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활성화 방안 필요	추진중
9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통폐합 추진 검토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분석 등 유사·중복 기능에 대해 양기관의 상호 공유 필요	완료
10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11	우도다회용기 참여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1회용컵 사용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2	도외운반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분야가 다양함. 이에 도에서 재활용 도외 운반 처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검토할 것	추진중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점검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14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소통하면서 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할 것	추진중
15	서부공원 노상방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대책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6	공항인근 설치된 서부공원과 관련하여 공항사고 대비를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등 검토할 것	추진중
17	칡덩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및 삼나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18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통계관리 등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9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나무품목을 추가하여 기부자들이 나무도 심고 제주를 다시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 완결 ‧ 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부서명	연도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50	11	39	-
기후환경국	2023	16	8	8	-
	2024	15	1	14	-
	2025	19	2	17	-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 ‧ 추진중 ‧ 추진불가 등 처리결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부서명	연도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50	11	39	-
기후환경국	2023	16	8	8	-
	2024	15	1	14	-
	2025	19	2	17	-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직원들간 업무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누락, 오기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관계부서 협의의견 누락으로 발생될 수 있는 특혜 논란 등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초지, 상하수도, 농지 등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본안) 검토의뢰(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KEI),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 분야별 자문위원 자문(도시계획, 토지환경, 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경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마련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 시 전문기관, 자문위원회, 관련부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내용에 충실히 반영하고, 협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 71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작년 행감때 지적한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려하여, 관련부서 협의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곶자왈 보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결과: 95.1㎢(당초 106㎢ △10.2%)

- 보호지역 33.7㎢(35.5%) 내 사유지 22.1㎢(65.4%) 해당

※ 곶자왈지역 초지조성 허가 사례(**시)

ㅇ‘22.09.06: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접수(**리 3건)

ㅇ‘22.10.07: 초지조성 적지조사 완료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요청

ㅇ‘22.10.18: 도 환경정책과 의견 회신(부적절)

- 실태조사결과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초지조성은 적절치 않음

ㅇ‘22.10.20: 초지조성 허가신청 불가 처리(환경정책과 의견 반영)

ㅇ‘22.11.03: 이의신청서 접수(등급별 제한행위 없음, 형평성, 의견반영 불가 등)

ㅇ‘22.12.07: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ㅇ‘22.12.23: 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초지조성허가증 발급

□ 곶자왈지역 초지 조성 제한 관련 부서(도‧행정시 축산부서) 협의(’24.11.15.)

□ 곶자왈지역 제도개선 요청(→도 친환경축산정책과, ’25.1.2., ’25.10.29.)

- 초지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에 곶자왈지역 포함 개정(안)

□ 향후계획

□ 곶자왈지역 내 초지조성 제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곶자왈 보전위원회 등 자문(’26.2.)

□ 곶자왈지역 내 초지조성 제한 제도개선(안) 마련 검토(’26)

-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과업내용 추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추가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곶자왈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언론보도 현황 □ 곶자왈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언론보도 현황 - 애월, 조천, 구좌 등 곶자왈 폐기물 투기현장(’25.5월, 8.28., 9.17.) ※ (조천) 조천읍에서 공공근로 인력, (북오름) 구좌읍에서 9~10월초 수거 완료 □ 추진상황 □ 중산간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대책 수립(’25.5.30.) □ '25년도 중산간지역 등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12월 말, 1,761.7톤, 570,982천원) □ 향후대책 □ 곶자왈지역 무단투기 방지 홍보 및 예방 강화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행정시 ‧ 읍면동 등과 협업을 통한 순찰 및 홍보 강화 - 주요 취약지역 현수막 게첨, 마을회 회의 시 홍보 등 □ 곶자왈지역 무단투기행위 고발 또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 등 강력 조치 ※ (처벌기준) 사업장폐기물: 고발 및 조치명령, 생활폐기물: 과태료 최대100만원 □ 무단투기된 폐기물은 발견 즉시 방치폐기물 예산 활용 수거 ‧ 처리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관광팀 (☎ 710-6041)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사후환경영향평가 위반사업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5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교육(’25.3.7.) - 참석자: 총 90명(사업장 관리책임장, 사후관리대행업체 등) □ 2025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25.3.~10.) - 점검자: 협의부서(도) + 승인부서 + 사후관리조사단 + 지역주민 - 점검대상: 65개소 - 조치사항: 이행조치 및 권고사항 승인부서 통보 및 조치계획서 제출 □ 2024년 이행조치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25.9.~10.) - 점검자: 협의부서(도) + 승인부서 - 점검대상: 전년도 이행조치 사업장 7개소 - 점검결과: 이행조치 결과 준수율 100% □ 2025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25.12.) - 참석자: 총 86명 -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미흡 ‧ 우수사례 공유하여 자율준수 유도 □ 향후계획 □ 2026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교육(55개 사업장, ’26.3.) - 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의내용 이행현황 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 2025년 이행조치 사업장 대상(12개소) 특별점검(’26.6.~10.)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팀 (☎ 710-6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국립생태원 제주분원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필요성

□ 국제협약(UNFCCC, CBD 등) 이행을 위해 실증 기반의 장기 모니터링이 요구되나, 국내에는 현장 중심 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 부재

□ 제주는 독창적 생태축과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해 기후 ‧ 생태 실증연구와 국제협력의 최적 거점 지역임

□ 추진상황

□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국회‧환경부‧국립생태원 협의(7회, ’23.7.~’25.9.)

※ 공공기관 설립 및 재정 수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논리개발 필요 의견

□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추진(제주연구원, ’25.2.~12.)

- 착수보고(’25.2.26/국립생태원), 도 ‧ 국립생태원 관계자, 자문위원 등 30여명 참석

- 중간보고(’25.9.18/제주연구원), 도 ‧ 국립생태원 관계자, 자문위원 등 30여명 참석

ㅇ 용 역 명: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ㅇ 사업비/수행기관/사업기간: 150백만원 / 제주연구원 / 2025. 2. ~ 12.

ㅇ 과업내용: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사업예정지 및 개발여건 조사, 경제·정책·기술적 타당성 분석, 분원 운영 및 공간구상 계획 등 마련

□ 국립생태원 원장 등 관계자 자문(4회, ’25.5.~9.)

※ 설립 필요성·추진 전략 및 후보지 선정 기준, 전시 콘텐츠 및 운영, 시설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자문

□ 용역 수행 기간 연장 승인(’25.10.): ’25.12. → ’26.2., 2개월 연장

※ 중앙부처 조직 개편(환경부→기후부)에 따른 과업 보완(에너지) 필요

□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추진: 최종보고회(’26.2.)

□ 분원설립 실행 구체화를 위한 중앙부처․관계기관 협의․추진(’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최종 용역완료 이후 3년이 경과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법제화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0.95억 원, ’19)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18.4억 원, ’20~’22) - 환경자원 조사를 통한 환경자원총량 설정(52.84%)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마련[회피, 상쇄(부지 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부지 총량 확인 가능)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초안 마련 - 의무복원(회피, 상쇄(부지내 복원), 대체(부지 외 복원), 보상금) 규정 신설 - 환경자원총량관리 대상사업 범위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자원총량기금 및 관리조직 규정 신설 등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운영(’25.3.~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안) 및 조례(안) 마련 시까지) -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4회) □ 향후계획 □ 환경자원총량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26.1.~6.) - 전문가 자문단 회의 ․ 의견수렴 ⇒ 제도 도입 방향(변경) 결정(’26.7.~)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 710-6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도의 환경보전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개요

□ (구  성) 위원장 1명(행정부지사), 부위원장 3명 등 40명 이내

□ (기  능) 환경보전기본계획, 자연환경 ‧ 기후대기 ‧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심의 ‧ 자문

□ 운영현황

□ (문제점) 최근 2년간 안건 부재로 회의가 미운영되고 있어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사  유) 조례상‘안건 발생 시’개최로 운영,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법정 위원회의 구조적 조정 한계 등

	※ ’25.10월 이후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현황
		`
⁍ (’25.10.22.) 전북-제주 문화교류 사업에 따른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심의 ⁍ (’25.12.22.) 제4차 환경교육계획(안) 심의 ⁍ (’25.12.24.) 오름 내 취사·야영행위 제산 고시(안) 자문 등 심의 2, 자문 3

□ 향후계획

□ (자문기능 강화) 심의기능 외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분과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책자문 기능 강화 필요

※ 주요 환경정책 수립 단계부터 위원회 자문 절차 의무화 검토

□ (정례회의 도입) 안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례 논의 체계 도입 으로 정책 변화 대응력 및 운영 안정성을 단계적으로 보완 검토

□ (운영방식 개선) 분과위원회 중심의 현안 발굴 체계 강화, 분과 검토 결과를 본회의 안건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 (위원회 통합) 기능 유사 ‧ 운영 저조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 또는 재정비 가능성 검토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710-60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규제시장을 통한 도민들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 활성화 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2035 탄소중립 실현 □ 도민 참여를 이끌고 실질적인 체감효과 높여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 확대 □ 추진상황 □ 제주에 적용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 조사 및 발굴(’23.12.) · 국내 승인 외부감축 방법론 284개 중 전문가 자문 통해 8개 분야 40개 방법론 발굴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24.10.) · 정부 주도 제주기본계획 수립(’25) → 기본 및 실시설계(’26) → 사업 추진(’27∼’30) □ 온실가스 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용역(’25.3.~12.) □ 향후계획 □ 온실가스 감축 마일리지 플랫폼 구축 추진(’26.1.~12.) - 도 사업(자전거, 플로깅 등)과 연계, 인센티브 지급으로 활성화 유도 □ 온실가스 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플랫폼 본격 시행(’27~) - 외부사업 계획 구체화 이후 구축된 플랫폼에 배출권 거래지원 연계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 (☎ 710-2851) 탄소중립선도도시팀 (☎ 710-3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통폐합 추진 검토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 ‧ 분석 등 유사 ‧ 중복 기능에 대해 양기관의 상호 공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관 일반현황

구분	보건환경연구원(수질연구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업무	‧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 모니터링 (농업용 관측망, 128개소) ‧ 지하수 수질특성 조사 및 오염원 분석 ‧ 먹는물, 지하수 등 민원수질 검사 등	‧ 수자원 관측망* 운영 및 지하수 수질 실태조사 *수위, 수질전용, 해수침투 등 202개소 ‧ 지하수 오염원 규명 등 ‧ 지하수 수위·지질 조사연구 및 DB구축 ‧ 용천수·하천유출량 측정·대체수 연구 ‧ 학문연구 및 정책개발 연구 등 ‧ 지하수 교육 및 홍보·가치발굴 등
인력	‧ 연구관 1, 연구사(수질특성·오염) 3, 공무직(검사시료채취) 3	‧ 센터장 1, 정책기획팀: 5, 수자원연구팀(지하수실태조사): 7, 정보분석팀(관측망 운영): 5
예산	‧ 사업비: 1.5억 원 ※ 직원 인건비 별도	‧ 사업비: 17억 원 ‧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 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출연금

□ 추진상황

□ 지하수 연구‧조사기관 업무중복 점검회의 개최(3회, ’25.3.~5.)

□ 기관별 업무, 인력, 예산 등 분석 및 검토(’25.5.~7.)

□ 지하수연구센터-보건환경연구원 통합 검토 중단(’25.10.)

→ 기관별 전문성과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지하수 분야 데이터 교류 및 연구 결과 상호 공유 등 협업체계 강화키로 함

□ 향후계획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및 협업체계 지속유지(반기별 보건환경 연구원 → 물정책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  (☎ 710-6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40 PZI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23.2.24.)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기본계획 수립(’23.5.1.)

플라스틱 폐기물		2020년(기준)	⇨	2030년	⇨	2040년
배출량 감축		66,171톤/년		46,320톤/년(△30%)		33,086톤/년(△50%)
재활용률 증대		49.2%		70%		100%
처분율(소각·매립) 감축		50.8%		30%		0%

□ 2040 PZI 범도민 실천 결의대회(’23.5.4.)

□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정(’23.5.10.)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 조례｣ 제정(’24.3.18.) * 자원순환기본조례 전부개정

□ 범도민 추진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24.4.12.)

□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 개최(’24.8.29.)

□ 2040 PZI 세부실행계획 2025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25.9.)

□ 범도민 추진위원회 자원순환기획 분과위원회 개최(’25.12.19.)

□ 향후계획

□ 성과 기반 실행계획 수립

- '26년도 실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 강화

□ 민․관 협업체계 강화

-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활용해 도민 참여형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관광 분야와 연계한 홍보 ‧ 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정책 이행력 제고

□ 정기 점검 및 실행력 보완

- 추진성과 결과를 환류하여‘정상 추진’여부를 지속 검증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별 실행력 단계적 보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 710-6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우도다회용기 참여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1회용컵 사용여부 지도 ‧ 점검 및 조치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도 다회용컵 참여 매장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29개소, ’24.12.20.) □ 자원순환우수업소 현판 및 물품(텀블러) 제작 및 전달(’25.1.~2.) □ 우도 전 매장(42개소, 아이스크림 컵 포함) 다회용 컵 전환(’25.9.) □ 다회용 컵 활성화 이벤트 추진(다회용 컵 주문 시 우도 홍보 키링 증정) □ 우수업소 일부 온라인* 홍보 영상(중국관광객 대상) 제작(’25.9.~11.) * 자원순환우수업소 혜택 홍보 사항으로 중국 SNS인 샤오홍슈에 영상 업로드 - 참여매장 중 다회용 컵 사용 상위 12개 매장 선정(1차 5개소, 2차 7개소) - 다회용 컵 사용 ‧ 반납 방법 및 관련 이벤트 홍보 + 매장 홍보 병행 □ 우도 다회용 컵 참여 매장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34개소, ’25.12.29.) ※ 다회용 컵 도입 매장 42개 중 34개소 신청 및 선정 □ 향후계획 □ 우도 내 다회용컵 참여 매장 사용 여부 점검 및 독려: 연중 - 1회용 컵 사용여부 지도 ‧ 점검 및 현장 계도 조치 - 1회용 컵 제공 반복될 경우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해제 및 ｢자원재활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검토 □‘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전용 SNS 채널 개설(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 우도 소개, 다회용 컵 및 보증금제 홍보, 참여매장 홍보, 행사 이벤트 안내 등 □ 우도 자원순환우수업소 현판 및 물품 지원(’26.1.~2.) □ 우도 자원순환우수업소 홍보 추진(’26.3.~1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외운반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분야가 다양함. 이에 도에서 재활용 도외 운반 처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금액: ('25) 300백만원(자체재원) * 민간경상사업보조(정액) ('26) 670백만원(자체재원) * 민간경상사업보조(정액) □ 지원대상: ❶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 ❷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자 □ 사업내용: 재활용 제품 및 재활용 가능 자원 도외운반(해상운송비) 지원 □ 추진상황 □ 재활용품 도외운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5.2.) □ 재활용품 도외운반 지원사업 추진(’25.3.~12.) □ 예산 증액 편성: ('25) 300백만 원 → ('26) 670백만 원 □ 향후계획 □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지원사업 선정 기준 등 전면 검토(’26.1.~2.) □ '26년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지원사업 추진(’26.3.~1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 지도 ‧ 점검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실적

(2025. 12월 말 현재)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적	위반건수	비고
계	19	19	-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6	6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4	4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9	9	-

□ 추진상황

□ 상반기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 점검(’25.4.10.~5.22.)

□ 하반기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 점검(’25.12.22.~12.23.)

□ 향후계획

□ 2026년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26.2.)

□ 폐기물처리시설 상 ‧ 하반기 정기 지도 ‧ 점검 추진(’26.2.~12.)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시설팀 (☎ 710-43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소통하면서 인센티브 강화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24.2.29.)

- (자발적 참여 매장) 총 50개소 발굴 제도 단계적 확대(’26.1.)

- (매장지원) 자원순환우수업소(232개소) 선정, 운영 물품(60만 원 상당) 지원(’25.12.)

- (소비자 인센티브)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24.4.1.~)

기간	수거 1회용컵(개)	보상 종량제 봉투(장)	이용객(명)
2024. 4. ~ 12.	1,001,912	165,824	56,022
2025. 1. ~ 11	1,759,146	293,088	105,273

- (홍보) 제주공항 상설 홍보부스 운영, 제도 홍보 추진(’24.9.~)

- 1회용컵 보증금제 청년 홍보 서포터즈(소도리단) 운영(’25.4.~)

- 컵보증금제 교육, 기후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25.5.8.)

□ 기후부 장관 방문, 제주 권한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약속(’24.11.1.)

□ 기후부,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화 및 컵따로계산제 도입 발표(’25.12.23. 탈플라스틱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 향후계획

□ 컵보증금제 전도 확대 법개정(’26.상반기 예상) 대비, 개정 조례안 마련(’26)

□ 기후부 종합대책 발표(’26.1월 예상) 후 도민 ‧ 상인 ‧ 관광객 의견 수렴(’26.2.~5.)

· 2035탄소중립, 2040PZI 계획과의 정합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현장수용성 등 종합 검토

□ 2040 PZI 시즌2 연계, 제주형 1회용컵 정책 로드맵 수립(’26.7.)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 710-6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부공원 노상방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대책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언론보도 - 제주의 소리 ‘25. 9. 9.】

“상습 노상 방뇨에 쓰레기 투기까지…택시 불법 ‘성지’ 된 제주 공원

․ 행인·차량 아랑곳 않고 노상 방뇨, 근처만 가도 ‘지린내’

․ 해태동산 인근 서부공원, 일부 택시 기사 몰상식 행위에 몸살

□ 공원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1835(서부공원)

□ 공원면적: 178,686㎡(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01.8.11.)

□ 공원조성계획* 결정(’05.12.30.)   * 공원시설(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포함

□ 추진상황

□ 서부공원내 기후대응도시숲 조성(’22~’23)

□ 불법 행위 금지 현수막 설치(3개소, ’25.9.)

□ 불법투기 쓰레기 환경정비 및 예초작업(수시)

□ 향후계획

□ 서부공원 불법 행위 금지 홍보 및 환경정비 지속 추진

□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단계적 예산확보 ‧ 조성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 710-6761)

제주시 공원녹지과 (☎ 728-35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공항인근 설치된 서부공원과 관련하여 공항사고 대비를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등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공원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1835(서부공원) □ 공원면적: 178,686㎡(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1. 8. 11. / 공원조성계획: 2005. 12. 30.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조류 유인환경 개선 관련 회의 개최(1차, ’25.3.20.) □ 공원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회의 개최(2차, ’25.5.8.) ☞ (회의결과) 조류전문가 자문 및 향후 수종식재 검토 등 (참석기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제주시 공원녹지과 □ 향후계획 □ 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지속 협의 □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유관기관 의견 반영 검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 710-6761) 제주시 공원녹지과 (☎ 728-357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칡덩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및 삼나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칡덩굴 제거사업 추진상황 - 2025년 칡덩굴제거사업 총력 추진계획 수립(’25.2.20.) ·(개선) 물리적(지상부제거 등) 제거로 6~9월에만 시행→물리적 ‧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작업방법으로 개선하여 시행 ·(실무교육) 실무자대상 방제방법 및 현장교육(’25.7.17.) ·(시범사업) 도민참여 칡덩굴 제거단 운영 4개마을 ‧ 150명(’25.5.~9.) - 25년 칡덩굴 제거 사업 관리부서별 61개소 414ha 방제 추진완료 - 칡덩굴 맞춤형 방제 전략 회의(’25.12.16.) ·칡덩굴 제거 사업 성화 및 문제점, 중점방제구역 설정 논의 - 칡덩굴 제거 체계적 관리 전략 수립(’25.12.31.) ·주요도로변 25개 노선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책임관리 부서 지정 ·연간(1년)주기 및 다년도 관리시스템 로드맵 설정 ·관리부서별 이력카드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지속 관리 □ 삼나무 정비사업 추진상황 - 제주삼나림 효율적 관리 및 이용방안 수립(’23.12.14.) - 국유림 산림경영모델 시범사업 추진(’24, 봉성·서홍시험림 모두베기 2ha) - '25년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개선 및 벌기령 도달 시범정비 3,113본 벌채 □ 향후계획 □ 칡덩굴 책임 방제구역 부서별 세부 실행 및 분기별 성과 ‧ 점검추진 □ 국 ‧ 공유림 산림순환경영(수종갱신, 숲가꾸기)및 삼나무 활용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710-6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 통계관리 등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현 황 □ 사업기간: 2022 ~ 2026(5개년) □ 사 업 량: 나무심기 600만 그루 ※ 매년 120만그루 식재 □ 사 업 비: 663억원 □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600만그루 나무심기 518만그루 식재(’22~’25) - 탄소흡수 22,560톤, 승용차 9,400대 배출가스 감축 효과 □ 추진상황 □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추진(’25.5.~12.) ※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5년 주기) □ 제주형 가로수 조성 ‧ 관리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25.5.~) □ 향후계획 □ 600만그루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주기적 점검 ‧ 모니터링(’26) * 관리지표(활착률, 생육상태 등) 측정평가 및 가로수 가이드라인 결과 반영 □ 제주형 가로수 조성 ‧ 관리 가이드라인 용역 완료(’26)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 710-6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나무품목을 추가하여 기부자들이 나무도 심고 제주를 다시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고향사랑 답례품: 수목(33개 품목中)

□ 기부절차

기부자	□	산림녹지과	□	기부자
답례품 구입		접수 ※ ‘25.식재대상지 선정(’25.2.) - 모다드렁숲(건입동 482일원)		식재(‘25.10.~12.)

□ 기증목 수종 및 본수

- 애기동백(H0.6, 1본), 황칠나무(H0.5, 3본), 수국(H0.5×W0.3, 2본)

<모다드렁 숲>

· (조성기간) ’23~’24   · (조 성 비) 8억  ※ (’23) 5억 (’24) 3억

· (조성내용) 광장, 쉼터, 키오스크 설치, 수목 13,378본 식재  ※ 기증목 84본 포함

□ 추진상황

□‘모다드렁숲’고향사랑 기부자 기념식수 및 기부명단 키오스크 설치(’24)

□ '25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수목’선정*(’24.12.)

* (선정기간) ’25.1.~’26.3.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수목) 재기부자 공급 완료*(’25.12.)

* 총 26명, 45본(애기동백 14, 황칠나무 15, 수국 16)

□ 향후계획

□ '26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목 선정 협의(’26.1.~2.)

□ '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수목) 재기부자 2차 공급(’26.2.~3.)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 710-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