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 대응 주요 업무 보고

2026. 2.

안전건강실

Ⅰ. 일반현황

□ 전담조직 / 인력 등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정책과				건강위생과
안전정책팀 CCTV관제센터팀 산업안전보건팀 안전감찰팀			자연재난팀 재난복구팀 친환경하천팀상황경보팀				사회재난팀 생활안전팀 비상민방위팀			보건정책팀 건강주치의팀 공공의료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건강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지원팀 정신건강팀 위생관리팀

구 분		합계	일 반 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강 위생과	정원	18	18	-	1	6	5	6	-	-
	현원	18	18	-	1	5	5	4	2	1

□ 주요기능

건강위생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민 비만예방관리(신체활동 및 영양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

□ 계절별 ․ 대상별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 유행 차단

□ 임신 ․ 출산 ․ 영유아 건강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리체계 운영 및 암관리 등 질병 예방지원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 ․ 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주요업무계획

1		난임부부 의료·정서·경제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지원

□ 추진방향

❍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정서 지지로 치료중단·실패 경험 부부 회복 지원

❍ 난임지원을 단순 의료지원이 아닌 저출생 대응 핵심 전략으로 설정

□ 추진상황

❍ 난임시술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원정진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종합병원에 난임센터 설치(2024년)

-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유치 추진

* 2024년 지침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의원 운영 및 의원급 기관 허가 요건 완화

❍ 난임 의료·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970백만원, 365건 임신성공),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3백만원)

- 난임 사전예방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4,944명 510백만원)

-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으로 임신 희망여성 지원(2025년 신규, 50백만원)

*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시술 횟수 확대

❍ 2025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공모 참여(2025. 2월)

* 참여지자체: 제주, 전북, 경남, 부산 (선정: 전북, 경남)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문제점) 제주 난임시술기관이 4개소에 불과해 원정 시술 증가 등 도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됨

❍ (대응방안)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도내 난임시술기관을 확충하고,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심리·정서 지원을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난임, 유·사산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 2026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공모 참여(`26. 2월)

* 전국 권역 11개소(’25년 12월) → 2개소 추가 지정(’26년)

❍ 지역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안심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

- 출산희망여성 한의 지원(1억) 및 가임력검사비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23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24억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6억원)

- 난자동결 시술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32백만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 추진(`25. 4. 28.)

❍ 임신·출산·산후 회복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체계 운영

- 임신 사전건강관리–난임·고위험임신–출산–산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

- 경제·심리·건강 위험요인 임산부에 대한 선제적 상담 및 의료·돌봄 연계 강화

□ 기대효과

❍ 섬 지역의 난임시술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난임 실패 등으로 정서적 고통이 큰 난임부부 심리적 안정